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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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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이 무슨뜻인가요? – 이혼 법률정보센터 | 부부라이프
조손가족이 무슨뜻인가요?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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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가정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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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족 뜻: 만 18세 이하인 손자나 손녀와 65세 이상인 조부모 …
조손 가족: 만 18세 이하인 손자나 손녀와 65세 이상인 조부모로 구성된 가족. (어휘 한자어 사회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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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조손 가족은 무슨 뜻인가요? – 분제로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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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 피플&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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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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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윤춘모교수의 행복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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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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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이 무슨뜻인가요? – 이혼 법률정보센터
조손가족이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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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조손 가족은 무슨 뜻인가요? – 분제로 톡톡
조손가족, 조손가정-뜻, 가능한 경우, 조건
조손 가정이란, 조부모가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에 의해 조손 가족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조손 가족이 될까요??
자녀의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정신 질환, 신체 장애를 이유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부모가 6개월 이상 복역하고 있는 경우
이혼 등을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유기 하는 경우
그 외 부모가 실직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경우
소득 인정 기준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조손 가족으로 인정되어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이 인정돼야 합니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여 조손 가족으로 해당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한부모 가족지원 알아보기_클릭) 일단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돼야 ‘한부모가족’에 해당됩니다.
조손 가족 자녀의 나이 기준
만 18세 미만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만 21만까지 조손가족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군대 등)를 이행하고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조손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소리 없이 늘고 있는 조손 가족
최근 15년 사이 조손 가구 2배로 증가
조손 가구의 82.9%가 조모 또는 조부 혼자 손자녀 키워 손자녀 중 80.8%가 친손자녀, 17.7%가 외손자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전국의 조손 가족이 1995년 3만 5194가구에서 2010년 6만 9175가구로 거의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손 가구의 82.9%가 조모 또는 조부 혼자서 손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부모가 양육하는 손자녀 수는 가구당 1.4명이었고, 손자녀 1명과 함께 사는 가구가 전체 조손 가족의 66.2%로 가장 많았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중 친손자녀가 80.8%, 외손자녀는 17.7%라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는데, 농어촌의 경우 친손자녀가 86.8%, 중소 도시에서는 81.1%, 대도시의 경우 77.7%로 도시화가 더 심화될수록 전통적인 부계 가족 구조가 완화되고, 그에 따라 외손 양육 가족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이혼과 재혼’이 조손 가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조손 가족 중 손자녀의 친부가 살아 있는 경우가 74%
우리나라 조손 가족의 절반 이상인 53.2%가 손자녀 친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의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다. ‘부모의 가출이나 실종’(14.7%), ‘부모의 실직과 파산’(7.6%) ‘부모의 취업’(6.7%) 등의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조손 가족의 증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현재의 조손 가족은 손자녀의 양육권 일체를 조부모가 행사하는 구조지만, 이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나 잦은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가구가 증가할 경우, 이들 가구의 자녀 또한 조부모에가 양육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 역시 현실적인 조손 가족을 형성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조손 가족의 증가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조손 가족 중 손자녀의 친부가 살아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는 74.0%였고, 친부모가 살아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는 61.9%였으며,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친부가 14.5%, 친모가 31.8%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손 가족의 월평균 소득과 손자녀 친부의 양육비 지원 실태
대부분의 조부모가 형편이 어려워도 손자녀 책임지겠다
손자녀의 친부가 살아 있어도 양육비 지원은 열악
이 조사에 응한 전체 가구의 조부모 평균 연령은 72.6세로 고령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46.7%는 정부나 공공 기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처지이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 노무직(20.2%)을 통해 어렵게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조손 가족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40~80만 원이 44.1%, 40만 원 미만이 20.1%로 심각한 수준이다. 손자녀의 친부가 살아 있고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는 가구가 무려 66%였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주는 가구는 고작 13%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조부모는 손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겠다는 의사가 46.4%, ‘부모가 찾으러올 때까지’가 43.1%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조부모가 고졸인 경우 53.7%, 중졸인 경우 56.2%, 초졸이나 무학의 경우 65.5%가 손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것이라 계획하고 있었다.
손자녀가 조부모와의 동거 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손자녀 응답자는 조부모와의 동거를 위해 ‘경제적 생활비 지원’(76.5%)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고, ‘오래 살 수 있는 주택 제공’(12.2%)이 그 뒤를 이었다. 중ㆍ고등 학령기의 손자녀는 자신이 생활하는 조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택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조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정의 경우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 파견’(4.1%)을 원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답한 가구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조부모의 건강 상태
조손 가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조부모의 건강이 손자녀를 돌볼 만큼 좋지 않다는 것이다.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40.8%로 가장 많고, 크고 작은 잦은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33.1%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73.9%에 달했으며,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은 16.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경향은 응답자의 배우자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 없어, 질병으로 건강하지 못한 배우자가 응답 가구의 68.7%였다. 그중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가 37.9%, ‘잔병치레가 많은 배우자’가 30.8%였으며, ‘건강하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하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조모와 함께 생활하는 3490명의 초등학생 중 조모가 자신을 ‘좋아하신다’라고 응답한 어린이는 70.6%, ‘싫어하신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반면, 조부와의 관계에서는 조부와 함께 거주하는 1412명 중 ‘좋아하신다’는 응답이 57.4%, ‘싫어하신다’는 응답이 1.3%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3%로 아직 조부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응답자가 상당했다.
조부모와의 생활을 위한 손자녀의 희망 사항
조손 가족의 손자녀가 조부모와의 생활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것은 ‘가족이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56.8%를 차지했으며,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33.7%, ‘조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가 20.5%, ‘조부모가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18.0%, ‘부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15.7%, ‘차별받지 않으면 좋겠다’가 15.3%였다. 이는 조부모의 질환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손자녀가 가장 많다는 뜻이며, 아울러 자신이 가지고 싶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불만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초등학생 중 고학년은 스스로의 개성을 찾고자 하는 연령이고, 따라서 의류나 각종 문구류 등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가 큰 시기이지만, 조손 가족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 사항이다.
여성가족부 위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손 가족 지원 사업 연계
여성가족부는 월평균 소득이 70만 원 이하인 조손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향후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건강을 돌봐줄 간병인과 가사 도우미 지원, 손자녀의 학습을 도와줄 학습 도우미 지원, 주거 환경 개선과 상담 지원이 그 주요 사업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위탁 중앙건강 가정지원센터는 재능 나눔이나 경제적 지원을 도와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조손 가족 돕기에 뜻이 있는 <행복> 독자라면 www.familynet.or.kr를 방문하시거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기획팀 김명희 팀장, 정은지 사원을 통해 나눔의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02-3140-2211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2010조손 가족 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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