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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22)씨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한강공원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중앙일보가 확보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전후의 상황이 찍힌 영상에는 손씨의 친구 A씨와 그의 가족이 손씨의 행방을 찾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강공원의 반포나들목 부근을 찍는 한 CCTV의 영상을 손씨의 아버지가 제보받았고 이를 중앙일보에 제공했다. 또 다른 영상은 반포항강공원안내센터의 CCTV 영상이다.
두 CCTV에 찍힌 영상에서 A씨 가족은 공원에서 각자 흩어져서 무언가를 찾다가 다시 한곳으로 모이거나, 한 곳을 주시하기도 한다. A씨는 취한 상태인 듯 걷다가 넘어지는 모습도 보인다. 당일 A씨 측이 손씨의 어머니에게 “손씨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한 시각은 오전 5시 29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CCTV에 찍힌 영상은 이 연락이 이뤄진 이후의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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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 나무위키

사건 당일 오전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손정민과 친구 A를 지켜보고 사진을 찍은 제보자에 따르면 “야구점퍼 입은 A가 손정민을 일으키다가 손정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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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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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보는 한강 의대생 친구 신상 터는 네티즌, 처벌 가능성은?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 신상털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처벌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강의대생친구.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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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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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상] 손정민씨 실종 당일, CCTV에 찍힌 친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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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의대생 친구 신상

  • Autho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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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dQVNo13-Fg

정민씨 친구 A씨 부자, 직장·학교·얼굴까지 모두 털렸다?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한강 실종 의대생 고(故) 손정민(22)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민씨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10일 네이트 판,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XXX 병원 가는 법, XX대학교 XXX 다니는 아들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실종 당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과 A씨의 아버지 B씨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어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유언비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누리꾼들은 “XXX 병원에 갈 때는 꼭 신발을 깨끗하게 빨고 가야 한다”, “신발 더러운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한다”, “신발도 팔고 있냐”는 등 A씨의 가족이 더러워진 A씨의 신발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한편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신고 있던 신발을 A씨의 가족 중 누군가가 버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왜 신발을 버렸는지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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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보는 한강 의대생 친구 신상 터는 네티즌, 처벌 가능성은?

1. A씨와 A씨 아버지의 이름 유포 및 비난댓글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A씨와 A씨 아버지의 이름 특정되었고 이것을 공공연히 공개하는 댓글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털기’는 처벌될까요?

단순히 신상을 유포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공무원, 고객정보 관리자, 직원정보 관리자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그밖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상털기와 함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신상과 함께 ‘A씨가 손군을 죽이고 가족과 함께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는 댓글이 많은데 이 같은 댓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살인 및 사건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익을 위해 이를 알리고자 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심만을 가지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여 신상공개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우므로 A씨가 처벌을 원한다면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포 보육교사 자살사건에서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단정짓고 비난하며 신상을 공개한 네티즌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인 보육교사는 사망했지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상털기와 함께 욕설 등 모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A씨가 처벌을 원할 때에 한해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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