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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심과제 4가지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대선공약이었지만 인수위 국정과제엔 빠졌던 ‘여가부 폐지’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언급이 없었는데요.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여성가족부 폐지’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1942_35744.html
#여성가족부 #윤석열대통령 #여가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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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 나무위키
해당 사태는 젠더 이슈나 정치 이슈가 아닌 게임 이슈이지만, 사태의 주요 원인인 셧다운제의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임이 재조명받으면서 젠더 갈등 조장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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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쏘아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백래시 신호탄 되다 – 한겨레
여성가족부 폐지론, 그 후 1년 각계 관계자 18명이 마주한 현실 “여가부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져” ‘무고죄 인지수사=실적’ 연동 우려 초등생 교실까지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7/12/2021
View: 5689
‘여성가족부 폐지’ 언제·어떻게?…대통령 업무보고 주목 – 뉴시스
김 장관은 지난 6월16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가부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6월17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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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 뒤통수” 尹 정부 ‘여가부 폐지’ 빼자 남초 커뮤니티 …
그러나 3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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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
그 이유는, 지금의 여성가족부에 타 부처를 강력히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예산, 성평등 관점에 대한 시민들의 확실한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가부 …
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1/19/2022
View: 3841
‘여성가족부 폐지’ 현실화? 성평등 정책 기로에 서다 – 시사IN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란 일곱 글자 공약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3월25일이다.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
Source: www.sisain.co.kr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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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여성 가족부 폐지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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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sBEQ6gHJmc
정치권이 쏘아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백래시 신호탄 되다
여성가족부 폐지론, 그 후 1년
각계 관계자 18명이 마주한 현실
“여가부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져”
‘무고죄 인지수사=실적’ 연동 우려
초등생 교실까지 파고든 백래시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국회 앞 도로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하려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펼침막을 펼쳤다. 김진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01년 설립 뒤 20년 넘게 존속한, 국가 성평등 체계의 중심인 여성가족부는 정치인들 입에 하염없이 휘청였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치인의 ‘구호’는 그들의 입에서 나와 공론장에 뿌리내렸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여가부는 아직 존재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남아 있지만, 구호가 남긴 여파는 크다. 여가부 폐지라는 구호는 지난 1년간 한국 사회 곳곳의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발)를 자극하는 ‘시그널’이 됐다. <한겨레>는 정부 움직임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여가부 폐지 구호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수사기관, 교육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지난 1년,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따른 파장은 이 부처 존폐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별적인 방식으로 작동했다. 성평등 정책과 체계는 다양한 양상으로 위축과 퇴행을 거듭했다. 가 인터뷰한 수사기관,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여가부 산하·협력 기관, 성평등 교육 활동가와 교사 등 각계 관계자 18명은 지난해 7월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온 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연쇄적으로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산하·협력 기관까지 연쇄 위축
여가부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당장 여가부 기능 확대가 절실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가부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들 기관·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와 성 구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 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이하영 대표는 “2년 전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때만 해도 여가부는 개정안에 반대했던 법무부를 설득하고 중재하는 등 도움이 됐지만, 폐지론에 휩싸이면서 과거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은 훨씬 직접적이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의 활동가 ㄱ씨는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서 삭제 지원 기준이 강화돼,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지원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했다. 올해 예산·인력은 전 정부에서 확정한 사안이지만, 여가부 폐지 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가 지원센터를 강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여가부와 지방정부,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운영되는 일부 해바라기센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자 협력이지만, 예산 등 주요 지원·운영은 여가부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일하는 ㄴ씨는 “워낙 급여 수준이 낮은데다 여가부 폐지론까지 나오니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 심지어는 해바라기센터 존속 여부를 묻는 전화까지 온다”고 했다.
“무고죄 인지가 ‘실적’되면 피해자 입 닫는다”
여가부 폐지론과 함께 제기된 ‘무고죄 적발·처벌 강화’ 주장은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ㄴ씨는 “무고죄 이슈가 있기 전에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혹시라도 제가 무고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먼저 할 정도”라며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봤는데도 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결국 센터에 발길을 끊곤 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대표는 “활동가인 우리도 혹여나 내담자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처받거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봐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하자고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집계한 45개 성폭력상담소의 무고 상담 횟수를 보면, 2018년 531건이던 상담 건수는 2020년 21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404건으로 전년 대비 91%나 증가했다. 성범죄 사건 수사 마무리 전 무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대검찰청 수사 매뉴얼이 2018년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 이후 개정됐고,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돼 수사기관의 2차 피해에 문제 제기를 할 근거가 생기면서 무고죄 상담은 꾸준히 줄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반등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집계한 무고죄 상담 횟수도 150건에 이른다.
무고죄 적발·처벌 강화 공약은 여가부 폐지와 달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공식적으로 담겼다. 일선 경찰들은 이 점 때문에 성범죄 수사가 무고죄 수사로 치우치고, 피해 신고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현직 경찰인 ㄷ씨는 “무고죄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수사’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전체적으로 젠더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현직 경찰인 ㄹ씨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성과 점수’로 연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고죄 인지수사=실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경찰이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는 무고를 잡아내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질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교실 안, 여가부 자료만 인용해도 반발
여가부 폐지 주장은 교실 안 ‘성평등’ 교육의 장마저 흔들고 있다. 이한 성평등 교육 활동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한 뒤로는 여가부 자료를 단순 인용만 해도 학생들이 ‘여가부 폐지한다던데요’ ‘남성가족부는 왜 없어요?’ ‘여가부가 잘못했으니까 정치인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거겠죠’라며 술렁인다”고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아카이브 ‘빅카인즈’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지난 1년간(2021년 6월13일∼2022년 6월13일) 4616건의 기사가 생산됐다. 전해 같은 기간(443건)에 견줘 10배 이상의 기사량이다. 기사량이 눈에 띄게 늘었던 시기는 지난해 7월(654건), 지난 1월(719건)과 3월(1437건)이었다. 지난해 7월은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내세울 때다. 지난 1월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 ‘여성가족부 폐지’ 7자 공약을 페이스북에 올려 시선을 끌었던 시기다. 지난 3월에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던 때다.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정치인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된 여가부 폐지 주장은 성차별 인식을 공적으로 표출해도 된다는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의 한 초등교사 ㅁ씨는 “여가부 폐지와 정말 무관한 상황, 예컨대 (여성 교사인 내가) 실수로 미술 시간에 붓을 떨어뜨리는 상황에서도 남성인 학생들이 ‘아, 이래서 여가부 폐지해야 해’를 마치 무슨 유행어나 놀이인 듯 말한다. 그러다 보니 수업시간에 쓸 예시를 준비할 때 나도 모르게 아이들의 반발을 의식해 성평등 이슈를 피하게 된다”고 했다.
여가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이유정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불필요하거나 논쟁적인 것으로 여겨지면 인권과 페미니즘에 기반한 포괄적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성규범 교육 위주로만 수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는 많은 성교육 강사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윤아 기자 [email protected] ,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 이주빈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 폐지’ 언제·어떻게?…대통령 업무보고 주목
기사내용 요약 장관도 폐지 공식화…추진단 방안 관심
인수위땐 40분…이번 업무보고는 길듯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부처 폐지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처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김현숙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업무보고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흔한 절차이지만 해당 부처가 여성가족부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진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에 대표발의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만 정부 내 방침은 확고하다.
김 장관은 지난 6월16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가부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6월17일부터 부처 폐지를 위한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 장관도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여성 단체를 만나는 등 부처 운영에 대한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
업무보고에서 기존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달 초 권 원내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이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는 글을 올렸고,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평등 분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동, 가족 등 그간 여성가족부가 맡아왔던 정책들을 부처 폐지 후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지도 주목된다. 맞벌이부부의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양육비 이행 강화, 다문화가족의 자녀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비롯해 권력형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폭력 대응 방안 등은 인수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분야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때보다는 진행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열렸던 여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40여분만에 종료돼 여가부 폐지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 폐지’ 현실화? 성평등 정책 기로에 서다
4월7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연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시사IN 조남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란 일곱 글자 공약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3월25일이다.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미 확인한 상황에서 여가부란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4월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새 정부에서 야당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의 성평등 정책은 다가올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기로를 맞게 될까. 여가부 폐지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겨누는 곳은 ‘가족’이 아니라 ‘여성’에 가깝다. 대안으로 신설될 부처 이름으로 ‘미래가족부’ ‘복지가족부’ ‘인구가족부’ 등이 거론되었다. 신설된 부처에서 아동·가족·저출산 등 인구절벽 문제를 주로 다룬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조직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건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 배경과 대안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감춰져 있다. 단순히 ‘여가부’라는 명칭만 바꾼다는 것인가? 새로운 이름(예컨대 ‘미래가족부’)을 단 부처의 기능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여가부의 여성·성평등 업무는 어떻게 될까? 추측과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터져 나온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가부 해체 소식이 들려오자 ‘이제 상담소와 쉼터 없어지는 거냐’ ‘우리 이제 지원 못 받나’ 하는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 우리 단체 말고도 많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일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 등의 비난에 시달리며 여러 차례 폐지를 요구당해왔다. 그러나 정작 정책분야별 예산 규모만 뜯어보면 이런 비난들엔 합리적 근거가 없다.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크게 여성·성평등 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권익 정책 등으로 나뉜다.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의 그것은 1조4650억원으로 전체 예산(607조7000억원)의 0.24%에 불과하다. 이 1조4650억원 중 80%가 ‘가족·청소년 업무’에 사용된다. 이 업무의 대상은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다. 여성은 물론 남성도 해당된다. 여가부 예산의 9.22%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쓰인다(권익 정책). 정작 ‘여성 정책’으로 묶이는 사업 예산은 7.2%에 불과하다. 여성 정책이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성인지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의미한다.
인수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3월14일 “여가부에 숨은 기능과 역할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있는데 정책들을 없앨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기능 분리’ 방식이 떠올랐다. 가족과 청소년 정책을 보건복지부로, 젠더 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안이다. 성평등 정책의 검토 및 총괄 기능은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시사IN〉에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가 여성 정책이나 양성평등 정책의 폐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여성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했지만, 사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집행 못한 부분도 있다. 예산과 권한이 훨씬 큰 부처로 배치하면 관련 정책들이 더 힘을 받지 않겠나.”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2001년 출범했지만, 예산과 권한의 한계 속에서 위기를 거듭 맞았다(〈시사IN〉 제724호 ‘탄생부터 무용론․폐지론에 시달린 여성가족부 수난사’ 기사 참조). 국민의힘 의원 말대로 여가부 업무를 복지부나 법무부로 분산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일까? 여가부가 해체되더라도 성평등 정책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폐지론자들은 여성 의제 하나로는 여가부를 독립 부처로 존속시킬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사IN 최예린
그러나 여가부와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은 ‘기능 분리’ 안이 국가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크게 후퇴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우려한다. 독립된 중앙부처라야 국무회의에 대표로 참석해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고, 기재부와 협상으로 관련 예산을 따내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가부는 중앙부처였기 때문에 국회부터 국책 연구원, 산하기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성평등 추진 체계에 참여해 컨트롤타워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여가부 해체의 파급효과가 단순히 중앙부처 한 곳을 없애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성단체들은 ‘여성’ 글자를 빼더라도 성평등 업무 담당 중앙부처는 남아야 한다는 데 대체로 합의한다.
여가부와 일해본 현장 관계자들은 여가부의 성과를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려서” 알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 폭력 피해자 등 다른 부처가 포괄하지 못했던 이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전직 여가부 공무원 A씨는 “미혼모,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수행해왔다. 이런 기능들을 큰 부서로 떼내는 것이 성과를 수치화하기엔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약자와 피해자들을 잘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 혹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취하는 태도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여가부의 권익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단체들은 크게 우려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이하영 대표가 보기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방안이다. “우리는 사건화되지 않는 무수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피해 여부를 추궁당하고 이를 증명해낼 것을 요구받는다.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만 지원하는 현재 법무부 시스템에서 젠더 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여성단체들이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피해자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 때마다 가장 격렬히 부딪친 정부 부처는 법무부였다.
4월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535개 단체가 모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연대는 인수위원회 앞에서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여성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여성폭력을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탓하는’ 성차별적인 사회와 싸우는 일이기도 하다.”
4월4일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여가부 폐지 여론이 주목받으면서, 여가부뿐 아니라 관련 현장 단체들도 활력이 떨어졌다. 한 지자체에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b씨는 지난 여성가족부의 업무들이 와르르 무너질 모래성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여가부 국비로 운영되는 성별영향평가센터 등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성평등 사업이 많은데 그냥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여가부가 사라지면 누가 지자체의 양성평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나.” 여성 폭력 피해 지원부터 성평등 임금 공시제, 여성 일자리 사업 등 지역사회에 자리 잡아가던 성평등 정책들이 부서 통폐합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b씨는 “여가부 폐지냐 존속이냐 따지고 있는데 어째서 지자체가 어떤 문제를 겪을지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시사IN 최예린
이명박 정부 때도 개편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우려들을 인수위가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수위 파견 인력에 여가부 공무원이 배제된 데 이어(이후 한 명 파견), 3월25일 여가부 업무보고는 30분 만에 종료되었다. “예산과 업무보고 분량이 제일 적었다(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이유였다. 인수위는 당초부터 여성분과를 설치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개편은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2008년 2월 당시의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및 보육 정책을 떼어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시켰다. 여성가족부의 명칭도 여성부로 바뀌었다. 그런데 2010년에 다시 가족 및 보육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시키면서 부처 이름도 여성가족부로 바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차인순 국회의정연구원 겸임교수는 그 2년 동안 정책 현장이 더 큰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차 교수가 보기에는 저출생, 아동 정책, 청소년 정책, 경력단절과 성평등 정책이 함께 가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처 조직의 상부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대책 이외에는 다른 무엇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거다.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니 그제야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거대 부처인 만큼 선제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키워내기 어려운 구조다.”
3월30일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 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시사IN 조남진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현재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도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페미니즘의 냄새만 맡아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공격하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확산시켜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성인지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라며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던 허위 정보를 확산시켰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가족부가 미리 확보해놓고 성인지 사업이라는 것에 사용하는 돈이 아니다. 각 정부 부처의 사업 예산 중 성평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을 분류해 ‘성인지 예산’이란 이름으로 묶었을 뿐이다. 윤 당선자는 여가부 폐지 이유에 대해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일 뿐”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여가부의 대안으로 꺼내든 의제는 저출산과 자살 등 인구문제였다. 그러나 여성문제를 도외시하면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여성 차별과 편중된 가사노동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차인순 교수는 “인구 정책의 직접적·단기적 해법은 없다. 성평등 일자리와 돌봄 정책이 전향적으로 수립되지 않으면, 주거 정책을 잘한다고 해도 인구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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