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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몰카 촬영으로 고발한다네요… – 뽐뿌:고민포럼
어차피 볼거면 우리 야동을 보라고 영상을 남기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2~3편 정도 찍었고 핸드폰으로 가지고 있다가 여친 오고 지웠습니다. 지우기전 여친 …
Source: m.ppomppu.co.kr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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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몰카여자친구ㅛㅜ Mp3 – سمعها
잘봐! 여자친구는 이렇게 만드는거야 [덕출이] مدة الفيديو: 8:06. تحميل. مشاهدة. (/몰카) 뒷모습만 보고 번호 물어봤는데 와이프라면??ㅋㅋㅋ.
Source: sm3ha.ws
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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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몰카 촬영을 당했어요. | 로톡
여자친구가 몰카 촬영을 당했어요. 김지진 변호사. 남자 4명과 여자 2명이서 술을 마시다. 집으로 옮긴 후 다들 잠에 들게 되었고. 여성 2명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
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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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몰카 hashtag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2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from ‘여자친구몰카’ hashtag.
Source: www.instagram.com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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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전 여친 몰카 고소당했다면
간혹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는데, 헤어진 이후 문제가 되어 몰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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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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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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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소중히 보관한 男, 무려 50개 “탁상시계에 …
여자친구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0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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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과 관계 중 몰카… 바로 삭제했는데 고소 당했습니다 …
전 여자친구가 저를 몰카범으로 신고했습니다. 헤어진 지는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관계 중 사진을 몰래 찍었고 관계가 끝난 후에 바로 들켜서 전 여자 …
Source: www.ltn.kr
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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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여자 친구 몰카
- Author: 커플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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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6.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14g9t124Pg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전 여친 몰카 고소당했다면
간혹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는데, 헤어진 이후 문제가 되어 몰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촬영 자체는 동의를 받은 상황인데 클라우드 연동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면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카촬죄나 음란물유포죄 명목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라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촬영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도 상관이 없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합의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단톡방 혹은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였다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카 성범죄는 여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유난히 재범률이 높고 상습적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의 성범죄에 비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소중히 보관한 男, 무려 50개 “탁상시계에 카메라 숨겨 촬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자친구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지난 20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A씨(30대)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A씨는 2016년부터 교제한 여성 5명~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휴대폰과 외장하드 등에 보관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그가 촬영한 영상은 50여 개에 달하며 영상은 30초~1분 분량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여자친구 B씨가 지난달 A씨의 집 책상 서랍에서 외장하드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또한,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안 탁상시계에 카메라를 몰래 숨겨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야기했다./홍준선기자 [email protected]
“전 여친과 관계 중 몰카… 바로 삭제했는데 고소 당했습니다”
“반드시 사전 동의… 동의 받았어도 폐기 요구하면 폐기해야”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있어”
# 전 여자친구가 저를 몰카범으로 신고했습니다. 헤어진 지는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관계 중 사진을 몰래 찍었고 관계가 끝난 후에 바로 들켜서 전 여자친구가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해 휴대폰 초기화 및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가끔 연락이 와 만나서 밥을 먹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경찰 측에서 전 여자친구가 저를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전 여자친구는 제가 연락을 해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저한테는 이미 사진도 없고 제가 그 사진을 어디 유출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는 게 맞나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굉장히 무거운 사연이 도착했네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 상담자분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제가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 종종 보는데요. 사연자분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전혀 아니고요. 절대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폐기를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폐기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사연을 보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가볍게 보실 사안은 아닙니다.
▲임주혜 변호사= 굉장히 중한 사안이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이것을 ‘몰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몰카 판단기준이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보통 ‘성폭법’이라고 하는데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어요. 구성요건을 읽어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대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고요.
아울러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촬영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촬영한다거나 그럴 경우 당연히 의도가 인정되는 것이죠.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에요.
▲임주혜 변호사=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돼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고소를 당하셨으니까 그에 따른 절차가 이뤄질 텐데, 상담자가 전 여자친구랑 합의 같은 거 하지 않고 기소유예, 이런 식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이게 담당 검사의 전적인 재량이다 보니까 기소유예는,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두고 있어서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알아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제 의견을 드려보면 일단 상담자분 얘기가 관계가 끝난 후에 바로 들켜서 여자친구 요청에 따라서 모두 삭제하고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 초기화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나중에 결국 휴대폰 초기화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포렌식으로 다 보거나 하긴 할 거예요. 초기화됐으니까 없잖아요, 현재는. 수사가 시작되면 임의제출이나 압수를 통해서 포렌식을 하게 될 텐데, 휴대폰에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나오겠죠.
다른 사진들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때 사귄 여자친구와 사랑하는 사이에서 내가 남겨놓고 싶어서 찍었다’ 결국 그 후에 요청에 따라서 삭제했다고 하면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김서암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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