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양도세 실거주 증명 – 이제부터 2년 전세주면 실거주 인정해줍니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ppa.pilgrimjournalist.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ppa.pilgrimjournalist.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부찾남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35,231회 및 좋아요 5,62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양도세 실거주 증명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이제부터 2년 전세주면 실거주 인정해줍니다. – 양도세 실거주 증명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Class 101 부동산 투자법의 모든것을 담았습니다.
https://class101.page.link/a3Bi
■《멤버십 가입》 멤버십 혜택은 커뮤니티 게시글 참고
https://www.youtube.com/channel/UCBa1g-tzSWUUt55Bm-Gz9bQ/join
■부찾남 카페 : https://cafe.naver.com/findhousepeople
■상담 및 제휴 : [email protected]
=====부찾남 동행 멤버십 혜택=====
■《오픈채팅방》 (1500명 초과시, 선착순)
– 카페 공지 : https://cafe.naver.com/findhousepeople/9
■《청약 전략집》
■《부찾남의 지역분석》
■《구경하는 집 업체》
=====부찾남 파트너 멤버십 혜택=====
■《스터디우선권》
■《부동산플래너》(1계정 1물건)
■《스터디 자료 열람》
■《매수할때 등기부등본 확인》
■《상담 할인권》
양도세 실거주 증명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더오래]양도세 때문에 위장전입? 국세청은 알고 있다 | 중앙일보
Q 1주택자인 김씨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주소는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30/2021
View: 9937
실거주 증명돼야 1세대로 인정 양도세 혜택 – 국제신문
[알기쉬운 稅테크] 주민등록·실거주 증명돼야 1세대로 인정 양도세 혜택. 디지털콘텐츠팀 [email protected] | 2007.07.29 21:01. 1세대가 고가 주택이 아닌 1주택을 …Source: www.kookje.co.kr
Date Published: 6/14/2021
View: 4934
양도세….2년거주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 투자상담(조인스 …
주소도 상가는 신길동 이고 주택은 도림동인데 원래는 같은 신길동이었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같은 영등포구에 동관할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실거주를 …
Source: tj4.joinsland.joins.com
Date Published: 9/28/2021
View: 8230
[양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사실이 없음]
(이후생략)”라고 설시하였는바, 본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입주자명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청구인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 …
Source: www.ulex.co.kr
Date Published: 8/16/2022
View: 3979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국세청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0/26/2021
View: 6558
글제목 장기특별공제 실거주 요건 문의 (세대원전원 전입신고 …
2020년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1주택 양도세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8.2 대책에서, 17년 8월2일 이전 매수건에 대해서만 실거주 요건 적용한다고 …
Source: www.kacpta.or.kr
Date Published: 12/13/2022
View: 591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양도세 실거주 증명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이제부터 2년 전세주면 실거주 인정해줍니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양도세 실거주 증명
- Author: 부찾남
- Views: 조회수 235,231회
- Likes: 좋아요 5,622개
- Date Published: 2021. 1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sMA67tzExo
[더오래]양도세 때문에 위장전입? 국세청은 알고 있다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65)Q 1주택자인 김씨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주소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본인 명의의 집에 둔 상태다. 김씨처럼 이렇게 주소만 옮겨 놓으면 거주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
A 주소로만 따지면 김씨와 부모님은 각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각각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씨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는 이른바 ‘위장 전입’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거주했는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촘촘해진 국세청 거주 사실 조사망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지만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이 드러날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김씨의 경우처럼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대 중인 집에 김씨 뿐 아니라 세입자와 함께 주소가 되어 있다면 국세청은 김씨의 거주 사실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른 공간에서 각자 생활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집주인이 실제로 주소를 옮겨 거주할 경우 당연히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세대분리형이 아닌 아파트에서 면적이나 거주인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두 세대가 함께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과연 집주인의 거주 사실을 믿어줄 수 있을까?
억지로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위장전입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 향후 국세청은 거주 사실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가령 입주자 관리대장이나 관리비 납부내역, 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지, 자녀의 취학 상황, 직장의 출퇴근 가능 거리 및 출퇴근 관련 교통비 증빙, 심지어는 통화기록 등까지 확인해 실제 거주 사실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소만 옮겨 놓으면 될 거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꼭 거주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거주 요건이 필요치 않으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를 불문하고 거주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연간 8%가 아니라 연간 2%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0년을 보유해도 20%, 15년을 보유해야 간신히 30%만 공제받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고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이는 언제 취득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거주한 적이 없다면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부담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2년 못 채우면 양도세만 1억여원
2년 거주 요건에 따라 세부담이 얼마나 달라질까? 가령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가액 15억원 중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면 그중 60%가 비과세 되고, 나머지 40%, 4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10년 이상 보유했을 뿐 아니라 2년간 거주했다면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과세대상 양도차익 4억원 중 80%(3억 2000만원)를 공제받은 결과 양도세로 약 147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정도 된다.
그러나 만일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해 10년간 보유했으므로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맞다. 다만 과세대상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8000만원(20%)만 공제되므로 나머지 3억2000만원에 대해 약 1억11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즉,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해 약 9710만원이나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앞으로 고가주택은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거주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올해까지는 보유기간별로 연 8%의 공제율이 적용되다가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적용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는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도 10년을 채워야 비로소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10년을 보유하는 동안 2년만 거주하고 내년에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8%로 급감해 645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1년 더 거주할 때마다 장기보유공제율이 4%씩 늘어나니 가급적 거주기간을 늘려야 조금이라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심사양도2012-0257
【재결요지】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파트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전체
【관련법령】
【비과세양도소득】
【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1981년생)은 2003.8.1. ○○시 ○○구 ○○동 1259 ○○△△아파트 201-901 전용면적 59.44㎡(2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1.19. ○○시 ○○구 ○○동 50 ○○동○○ 204-1605 40.553㎡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0.12.2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이○연(이하 “청구인의 누나”라 한다)의 시아버지 청구외 원○석에게 양도하였으며, 2011.2.28. 대체취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12.11.1. 양도소득세 24,175,8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원○운(청구인의 누나 남편, 이하 “청구인의 매형”이라 한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 기간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매형이 2005.2.23. 작성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명부는 착오로 청구인을 누락하였고, 입주자 명부가 실질 거주 여부의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참고로, 입주자명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닌 의례적인 단순서류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의 급여를 관리하던 청구인의 누나가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를 청구인의 누나 통장에서 이체하였다고 하여 이를 실질거주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인우보증서는 사후에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보완서류이므로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마. 사전열람후 추가의견
1) 관리비는 청구인의 누나가 대납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누나가 부담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입주자 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고, 입주자 명부를 작성한다는 사실도 이번 양도소득세 문제로 처음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이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령한 월급은 청구인의 모친이 관리하였고, 또한 아파트 취득, 처분, 관리비 납부 등 일체의 지출사항은 당초에는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양도소득세 문제로 사후에 알게 된 사항을 정리하여 심사청구서에 기술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1) 쟁점아파트 입주자 명부 등 다음 내용을 고려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주소이력을 보면 2005.2.21. 쟁점아파트에 전입 후 현재까지 전출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의 매형이 쟁점아파트에 2005.2.23. 〜 2010.12.16. 동안 주소를 전입한 사실이 있고, 2005.2.23.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명부에는 청구인 성명이 아닌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성명은 2006.12.12. 母 김○숙(이하 “청구인의 모친”이라 한다)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208-1805호(이하 “208-1805호”라 한다)에 입주하면서 작성한 입주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의 누나의 주민등록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점을 볼 때 주민등록표만을 가지고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09-803호로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사유는…(이후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주소(쟁점아파트)와 실제 거주지(○○아파트)가 다른 적이 있었다.
나) 청구인의 모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주소이력을 보면 2006.12.12. 〜 2009.9.10. 208-1805호에 전입하였고, 2009.9.10. 〜 2012.7.16.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210-603호(이하 “210-603호”라 한다)에 전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9.9.10. 작성된 210-603호의 입주자 명부에는 청구외 박○현과 그 세대가, 2011.10.04. 작성된 입주자 명부에는 청구외 서○수와 그 세대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 “그 후 어머니가 안양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210-603호를 취득하였고 취득 시 주소만 이전 하였으며, 현재까지 취득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생략)” 기재된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모 주민등록표상 주소(210-603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누나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주소이력을 보면 2003.8.9. 〜 2011.4.29. 동안 208-1805호에 전입하였고, 2011.4.29.부터 ○○도 ○○시 ○○동 629 ○○ 109-803호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5.2.23.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명부에 쟁점아파트로 입주한 사실이 있어 주민등록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하다.
참고로, ○○고등법원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반대 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깨지는 규정으로 …(이후생략)”라고 설시하였는바, 본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입주자명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청구인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 어렵다.
3) 전용면적 18평형 소형 아파트인 쟁점아파트에 매형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같은 단지내 전용면적 25평형 아파트(208-1805호)에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형과 거주하였다고 주장함은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형과 동거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 생활비(식대, 인테넷가입비와 사용료, 전기료 등) 등 비용을 매형에게 지급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2005.2.23.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명부는 청구인의 매형이 착오로 청구인을 누락하였고, 입주자 명부가 실질 거주 여부의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이고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한 상황에서 청구인 성명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서도 “입주자 명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관리의 필요에 의해 제출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입주자 명부가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주민이 작성하는 서류임을 인정하였으며, 국세청 심사사례(심사양도2009-0298, 2010.2.9.)에서도 입주자 명부가 실제 거주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확인한바 있다.
다. 청구인의 급여를 관리하던 청구인의 누나가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를 누나 통장에서 이체한 사실을 실질 거주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관리비 납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 보정요구에 따른 청구인의 회신내용은 “공과금등을 누나에게 부탁하여 대납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대납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이었고, 심사청구서에서는 “청구인의 급여는 누나와 어머니가 상의하여 관리하였고 본인은 용돈 정도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가 누나의 통장에서 이체 되었다 …(이후생략)”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에게 추후 상환하였다는 주장하다가 청구인의 급여를 청구인의 누나 등이 관리하였다고 변경하였음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 관리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의 납부는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인우보증서가 사후에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보완서류이므로 사후에 작성되어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거주사실 확인에 있어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3. (생략)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⑨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1981년생)은 2003.8.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09.1.19. ○○특별시 ○○구 ○○동 50 ○○동○○ 204-1605 40.553㎡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0.12.2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누나의 시아버지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의 누나의 아파트 취득 사항은 아래와 같다.
취득일
양도일
물건
물건소재지
청구인
2003.8.1.
2010.12.29.
아파트
○○ ○○ ○○ 1259
○○△△아파트 201동 901호 2009.1.19.
–
아파트
○○ ○○ ○○ 50
○○동○○ 204동 1605호 청구인의 모친
2000.8.29.
2006.12.13.
아파트
○○ ○○ ○○ ○○ 97-3
△△아파트 25동 504호 2009.6.15.
–
아파트
○○ ○○ ○○ 1259
○○△△아파트 210동 603호 청구인의 누나
2003.6.28.
2011.4.29.
아파트
○○ ○○ ○○ 1259
○○△△아파트 208동 1805호 2011.4.29.
–
아파트
○○ ○○ ○○ 629
○○아파트 109동 803호
근무년도
상호
소재지
2005
주식회사 ○○
○○시 ○○구 ○○동
2006
주식회사 ○○
○○시 ○○구 ○○동
2006
(주)○○마이맥
○○시 ○○구 ○○동
2007
(주)○○마이맥
○○시 ○○구 ○○동
2008
(주)○○마이맥
○○시 ○○구 ○○동
2009
(주)○○마이맥
○○시 ○○구 ○○동
2010
주식회사 디지털○○
○○시 ○○구 ○○동
교육일자
통지서발행
참석시군구
참석여부
실제교육일자
2011.6.8.
○○1동
○○ ○○
출석
2011.6.8
2010.10.3.
○○1동
○○ ○○
출석
2010.10.13.
2009.10.7.
○○1동
○○ ○○
출석
2009.10.7.
2008.6.11.
○○1동
○○ ○○
출석
2008.6.11.
2008.5.21.
○○1동
○○ ○○
출석
2008.5.21.
2007.3.28.
○○1동
○○ ○○
출석
2007.3.28.
2006.3.29.
○○1동
○○ ○○
출석
2006.3.29.
2005.4.8.
○○1동
○○ ○○
출석
2005.4.8.
구분
전입일
주소
전입
2003.7.30.
○○도 ○○시 ○○구 ○○동 97-3 △△아파트 25동 504호
전입
2005.2.21.
○○시 ○○구 ○○동 1259 ○○△△아파트 201동 901호
구분
전출입일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비고
전입
2005.2.21.
8102161＊＊＊＊＊＊
청구인
전출
2005.2.22.
020503＊＊＊＊＊＊
김○중
전출
2005.2.22.
7202132＊＊＊＊＊＊
김○선
전출
2005.2.22.
7204241＊＊＊＊＊＊
김○승
전입
2005.2.23.
7512221＊＊＊＊＊＊
원○운
청구인의 매형
전입
2010.12.16.
0710253＊＊＊＊＊＊
원○한
청구인의 매형의 자
전출
2010.12.16.
0710253＊＊＊＊＊＊
원○한
전출
2010.12.16.
7512221＊＊＊＊＊＊
원○운
전입
2011.11.16.
0710253＊＊＊＊＊＊
원○한
전입
2011.11.16.
7512221＊＊＊＊＊＊
원○운
전입일
주소
청구인의 모친
2006.12.12.
○○ ○○ ○○ 1259 ○○△△아파트 208-1805
2009.9.10.
○○ ○○ ○○ 1259 ○○△△아파트 210-603
청구인의 매형
2005.2.23.
○○ ○○ ○○ 1259 ○○△△아파트 201-901
2010.12.16.
○○ ○○ ○○ 1259 ○○△△아파트 208-1805
2011.4.29.
○○ ○○ ○○ 629 ○○아파트 109-803
2011.11.16.
○○ ○○ ○○ 1259 ○○△△아파트 201-901
청구인의 누나
2003.8.9.
○○ ○○ ○○ 1259 ○○△△아파트 208-1805
2011.4.29.
○○ ○○ 철산 629 ○○아파트 109-803
동
호수
입주일
입주자
당시 소유자
201
901
2005.2.23.
원○운
청구인
(2003.8.1. 취득
~2010.12.29. 양도) 이○연
208
1805
2006.12.13.
김○숙
청구인의 누나
(2003.6.28. 취득
~2011.4.29. 양도) 이○준
이○미
210
603
2009.9.10.
박○현
청구인의 모친
(2009.6.15. 취득
~ 현재 소유) 여○희
박○원
2011.10.4.
서○수
송○숙
서○원
서○일
문답서
문) 귀하의 성명, 연령, 주소 및 직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답) 성명은 김○숙 주민등록번호 :
주소는 ○○ ○○ ○○1동 ○○아파트 109-803
직업은 무직입니다.
문) 2010.11.22. 양도한 ○○ ○○ ○○ 1259 ○○△△아파트 201-901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구합니다.
(중략)
문) 주민등록상 원○운이 2005.2.23.부터 2010.12.16.까지 양도물건에 주소가
되어있던데 사실입니까?
답) 사위이고 맞습니다.
문) 아드님과 주민등록상 원○운과 동거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답) ○○ 직장이 사당인데 밤12시에 퇴근하는 경우 안양에서 출퇴근하는게
불가능해서 같이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문) 신혼인 원○운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인데 불편하지 않았나요?
답) 결혼한지 3년차로 둘은 맞벌이라서 낮에는 거의 빈집이었고, 아들은
오후 3시까지 출근하기 때문에 불편한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입주자카드를 보면 2005.2.23. 원○운과 이○연만
입주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준은 빠져 있던데 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나요?
답) 이사할 때 시부모가 같이 있어서 아들을 같이 올리기 힘들다고 얘기
했습니다.
문) 그럼 2006.12.13. 모친이 208-1805호에 입주하면서 작성한 입주자 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데 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나요?
답) 딸이 입주카드 작성시(201-901호) 누락해서 본인이 이사 오면서 누락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작성하였습니다.
문) 1805호는 32평이고 901호는 25평으로 방수 차이도 있는데 왜 아들을
딸과 같이 두었습니까?
답) 딸이 임신으로 입덧으로 32평에서 같이 살고 아들이 901호에 살았으며
사위가 광고회사에 다니는데 출장이 많아서 901호는 거의 빈집이었습니다.
(중략)
서기 2012년 7월 31일
본인의 근무부서가 고객관리팀 콜센터로 당시 인원부족 및 업무량의 폭주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인터넷 뱅킹이 등록되지 아니하여 관리비 등 공과금을 누나에게 부탁하여 대납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대납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누나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함)
누나부부는 같은 단지 아파트(○○△△아파트 208동 1805호) 취득하였으나 취득아파트 전세기간이 남아있어 본인의 아파트에서 일시 거주하게 되었으며 아파트단지 자동차주차등록이 필요한 매형이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구태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전입일 이후 청구인의 근무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기간에 민방위훈련을 참가했던 내역은 아래와 같다.라)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는 청구인의 누나 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되었다.2)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21. 쟁점아파트로 주소 이전하여 청○○ 현재까지 계속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3) 2012.6.26. ○○구청에서 회신한 쟁점아파트 전출입 현황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4)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의 매형, 청구인의 누나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이력은 다음과 같다.5) 2012.6.29.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입주자명부 사본상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6)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의 모친에게 질의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2012.6.25.자 문답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7) 처분청은 2012.9.27.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관리비 등 지급 내역과 청구인의 매형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사유에 대한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이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아파트 관리비 등 지급 내역나) 청구인의 매형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게 된 사유8) 2009.9.10. 작성된 210-603호의 입주자 명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현과 그 세대가, 2011.10.4. 작성된 입주자 명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서○수와 그 세대가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다.라. 판단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매형과 함께 5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2년 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깨지는 규정으로 주민등록이 된 주택에서 주민등록만 해 두었을 뿐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2009두22874, 2010.3.25. 같은 뜻임),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파트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바(심사양도2009-0298, 2010.2.9. 같은 뜻임),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2005.2.23. 작성된 쟁점아파트 입주자명부 상에는 청구인 성명이 아닌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오히려 청구인 성명은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같은 단지 208-1805호 입주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전용면적 18평형 소형 아파트인 쟁점아파트에 매형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같은 단지내 전용면적 25평형 아파트(208-1805호)에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형과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만약, 청구인이 주장대로 매형과 동거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관리비, 생활비(식대, 인테넷가입비와 사용료, 전기료 등) 등 비용을 매형에게 지급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처분청 증빙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관리비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누나의 통장계좌에서 이체된 점,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거주사실 확인에 있어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5. 결론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양도세 실거주 증명
다음은 Bing에서 양도세 실거주 증명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이제부터 2년 전세주면 실거주 인정해줍니다.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이제부터 #2년 #전세주면 #실거주 #인정해줍니다.
YouTube에서 양도세 실거주 증명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2년 전세주면 실거주 인정해줍니다. | 양도세 실거주 증명,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