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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강대국이 약화되고 신흥 강대국이 등장할 때, 두 세력 사이의 패권 교체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인 충돌을 수반한다는 주장이다. 투키디데스가 겪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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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를 설명할 때 종종 등장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요약입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개념은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을 기술하면서 신흥세력인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대한 지배세력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는 내용에서 유래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하여 스파르타보다 전력이 약했던 아테네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커졌고, 이런 상황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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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의 함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es Trap)은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 용어는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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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쟁,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 중앙일보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es Trap)’을 오늘의 전장에 대입하면 이렇다. 「. “미·중 전쟁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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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투키디데스의 가르침 재조명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고 있는 21세기에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잠재적 위기 상황을 두고 우리가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es’ Trap)”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표현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7/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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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 함정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세 가지 조건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학자였던 투키디데스는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 진영 간 발생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기술하면서, 전쟁의 필연적 원인을 …
Source: kims.or.kr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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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의 함정’ – 제주일보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썼다. 그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펠로폰 …
Source: www.jejunews.com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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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함정 – 한국일보
지난 20년간 우리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프레임으로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읽어 왔다.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의 패권국이 만날 때 전쟁은 피할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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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의함정 검색 – 인터넷교보문고
[사회과학] [기획특집] 투키디데스 함정과 미중 관계의 미래 : 제32호 · 대우재단. 배송되지 않는 상품으로 구매 후 파일 다운로드 열람 가능. 무료도서.Source: search.kyobobook.co.kr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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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투키디데스의 함정
- Author: 세상을 보는 지식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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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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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은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1] 이 용어는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된 것으로, 투키디데스는 기존 맹주 스파르타가 신흥 강국 아테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두 국가는 지중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무역 강국이 기존 구도를 흔들면 기존의 무역 강국과 신흥 무역 강국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미중갈등 [ 편집 ]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개념을 통해 미중 갈등의 위험을 경고해온 국제안보 분야의 석학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80)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미중 간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고 그 시발점은 한반도나 대만 등 제3지역이 될 수 있다”며 “미중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
더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미중 전쟁,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1950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 일흔살 먹은 두 호랑이는 한반도 주변에서 또다시 송곳니를 번뜩이며 싸우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또 불가사의한 일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전선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 전쟁은 왜 다시 일어났는가?그리고 이번엔 누가 승리할 것인가? 」
트럼프 시기, 미·중(美中)이 무역 전쟁을 벌일 때만 해도 싸움은 국지전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바이든 취임 이후 전선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견고해졌다. 싸움은 불공정무역, 이념 갈등, 북핵 문제, 양국 지도자 성향 등에서 기인했다고 회자됐다.
그러나 정작 이것들로 오늘의 미중 전쟁을 설명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난해한 전쟁 퍼즐을 어디서부터 맞춰가야 할까?
필자가 우연히 집어 든 해답의 실마리는 시진핑의 ‘시애틀 강연’(2015)이었다.
“세상에 본래 ‘투키디데스의 함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국 간에 전략적 오판이 생긴다면 스스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시진핑은 강연 중에 이미 “세 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고”, “이웃이 내 도끼를 훔쳐 갔다고 우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2년 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그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을 오늘의 전장에 대입하면 이렇다.
「 “미·중 전쟁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
이 말은 본래 B.C 400여 년 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Thucydides)로부터 따온 것이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고전이 된 이 어구는 냉혹한 현실 정치에 깔린 내적 긴장 구조를 잘 묘사한다. 즉 신흥국의 부상은 기존 강대국에 위협감을 주고 그로부터 생겨난 불안감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논리다.
2017년 출간된 책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그레이엄 앨리슨 저)은 당대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전면전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했다. 전쟁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불안감에서 시작되거나 거꾸로 미국에 눌린 중국의 압박감에서 발동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정된 전쟁’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목도한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중 무역 전쟁, 북한 핵실험에 따른 미·중 갈등, 남한 내 사드 배치와 한한령 개시, 미 항모 대만해협 진출과 중국 전투기 시위 등은 전쟁의 현 흐름을 잘 보여준다. 미·중 전쟁은 동아시아 언저리서 이미 시작되었다.
「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자.그렇다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
‘선발제인(先發制人: 먼저 공격해 상대를 제압함)’이나 ‘후발선지(後發先至: 뒤늦게 발동해 먼저 타격함)’의 시각으론 원인 규명이 안 된다. 전쟁은 신흥 강대국의 거대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미국 건국 후 100여 년쯤, 시어도 루스벨트(1858~1919) 대통령은 향후 100년이 미국의 시대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서양문명의 수호자이자 전파자였던 그는 해군력을 키워 전쟁의 방식으로 미국의 질서를 세워나갔다.
중국공산당 창립 100년 무렵,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내세우고 중국몽을 외치는 시진핑 주석은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를 꼭 빼닮았다. 차오르는 신흥국의 욕망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간다.
2021년,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충분히 위협할 정도로 발전했다. 경제 규모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제조업, 군사력, 과학 통신, 물류산업, 디지털 화폐 등 중국의 전방위적 팽창은 미국에 거대한 공포심을 유발했다.
손 놓고 털기엔 미국의 불안감은 너무나 커졌다. 기존 강대국인 트럼프가 먼저 ‘선발제인(先發制人)’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 그렇다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
쉽게 단언키 어렵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외교력, 심지어 문화 역량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국은 미국에 게임이 안 됐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게 됐다. 중국도 미국에 만만치 않은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심지어 ‘승리의 추’가 중국에 기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외정책이 중동문제에 쏠려 있는 동안, 중국은 차곡차곡 내실을 다졌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시진핑의 중국은 이미 과거의 중국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며 힘의 분산을 겪었던 반면, 중국은 애국주의와 당정일치(黨政一致)로 무장해 미국을 정조준할 수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다. 개인주의 팽배와 백신 부재 속에서 미국은 한없이 추락했다. 반면 중국은 전국적인 방역 통제와 해외유입 초기 차단으로 코로나를 제압해 나갔다. 바이든 취임 이후 백신 승인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과거 미국의 위용을 보여주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 그렇다면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아마도 동맹국 간의 대리전이 될 확률이 높다. ‘명예’가 서로 맞물린 고리가 화약고가 될 것이다.
펠레포네소스 전쟁 중 하나는 스파르타 동맹국 코린토스와 당시 중립국 코르키라의 충돌에서 발단했다. 아테네는 코르키라에 함대를 파견했고, 스파르타는 참전을 결정했다.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사로잡은 심리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넘어선 ‘더는 묵과할 수 없는’ 명예의 문제로 치달았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자존심(명예)의 한도를 넘으면 전쟁은 발생한다.
투키디데스의 눈으로 보면, 한반도를 놓고 벌어진 사드 배치와 한한령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어떤 자존심에 관련된 것이다. 명예는 두려움, 불안감과 긴밀히 뒤엉키며 사태를 복잡하게 만든다.
미·중 참전의 불똥은 최근 대만해협으로 튈 가능성도 높다. 해협의 긴장은 군사력이나 이데올로기 문제를 넘어 어떤 ‘비등점’ 심리로 비화할 수 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오판되면 전쟁은 발발한다.
「 그렇다면 마지막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그리고 이 전쟁은 막을 수 있는가? 」
책 ‘예정된 전쟁’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전쟁 파일 16개를 소개했다. 사례 대부분은 실제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다. 그중 ‘전쟁을 회피한 사례’ 두 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영국-미국’ 사례로서 압도적인 미국 힘 앞에서 영국이 굴복한 사례이다. 둘째는 ‘미국-소련’ 사례인데 상호 핵균형과 신뢰 구축으로 인해 전쟁이 억제된 경우다.
두 전쟁 회피 사례를 참고할 때,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동맹국 간의 대리전이나 새로운 전선 구축을 위해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전쟁이 일어날 개연성은 높다.
이 충돌은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 필자가 푸념했던 ‘어처구니없고 불가사의한’ 역사의 반복이다.
미·중(美中)이 전면전을 피하고 동맹국이 대리전을 회피하더라도, 타격의 상처는 고스란히 전장에 남을 것이다. 이것이 ‘함정’ 옆에 또 다른 ‘함정’이 없는지 살펴야 할 이유이다.
글 강진석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철학박사)
정리 차이나랩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투키디데스의 가르침 재조명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고 있는 21세기에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잠재적 위기 상황을 두고 우리가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표현이 줄곧 사용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기 도시국가인 아테네(Athens)는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다른 도시국가인 스파르타(Sparta)에 대항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이러한 구조적 틀 안에서 스파르타가 느꼈던 두려움(fear)으로 인해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이라는 대전쟁이 일어났음을 투키디데스가 전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긴 용어가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투키디데스는 저서 어디에서도 ‘함정’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투키디데스가 말한 적이 없는 함정이라는 용어를 학자들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고, 그 쓰임은 적절한지를 묻는 일은 해당 용어를 언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국제정치 분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투키디데스 저작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사용이 적절한지를 논한다. 이를 통해 (신)현실주의나 여타 국제정치이론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투키디데스는 전쟁 원인론을 밝히려는 저술 의도보다는 인간의 본성상 항시 내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부각하고자 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에 더해 실질적으로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요인은 인간의 무지인데, 인간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을 내세우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가르침을 투키디데스가 전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무지와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 전쟁의 씨앗이 심어졌고 여러 차례 전쟁이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되었던 모습을 그려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키디데스는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스파르타의 여러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지도자의 성품과 지혜로 인해 도시국가가 어떠한 결과를 마주했는지를 보여주자 했음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키디데스의 가르침을 상기한다면, ‘무역 분쟁’을 지속하고 ‘COVID-19’ 바이러스 책임론을 떠넘기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양국이 제3차 세계대전에 임박했다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며 ‘함정’에 빠지기 보다는, 합리적이라고 내린 판단이 여전히 불완전함을 깨닫고 주변국들과 좀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와 지혜를 갖출 것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바라본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중 갈등 #현실주의 #인간의 본성 #지도자의 덕목 #Thucydides’ Trap #U.S.-China Conflict #Realism #Human nature #Leader’s virtue
투키디데스 함정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세 가지 조건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학자였던 투키디데스는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 진영 간 발생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기술하면서, 전쟁의 필연적 원인을 “아테네의 부상(rise)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fear)”으로 규정하였다.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 저서로 유명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은 2012년 8월 22일 파이낸셜타임즈지에 기고한 사설(Thucydides’s trap has been sprung in the Pacific)에서 “투키디데스 함정” 용어를 사용하였다. 앨리슨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프로젝트(Thucydides’s Trap Project)”로 명명된 연구를 통해 15세기 이후 신흥세력이 지배 세력에 도전했던 사례들이 16개이며, 12개 사례가 전쟁으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앨리슨이 밝혀낸 전쟁의 원인은 2,500여 년 전 투키디데스가 결론지었던 바와 동일하다. 기존 지배 세력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신흥세력의 자신감과 자부심에 찬 행동들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미국-중국 간 보복관세를 주고받던 2018년에 파이낸셜타임즈지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올해의 용어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부상하는 신흥세력과 기존 지배세력 간 갈등과 전쟁을 다룬 연구는 전혀 새롭지 않다. 이 현상에 관한 연구들은 오래전에 하나의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방대하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오르간스키(A.F.K. Organski)는 1958년에 발간한 저서(World Politics)에서 강대국 간 세력 전이(power transition)와 전쟁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쿠글러(Jacek Kugler)와 함께 수행한 실증연구를 통해 경험이론으로 정립시켰다. 그들이 1980년에 발간한 “War Ledger”는 앨리슨의 투키디데스 함정 프로젝트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후 렘키(Douglas Lemke)를 비롯한 다수 학자들이 세력 전이 관점으로 다층적 위계질서, 중소(中小)국가 간 전쟁, 동맹 전이, 군비경쟁, 핵 억제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외에도 길핀(Robert Gilpin)이 제시한 패권전쟁 이론(Hegemonic War Theory), 모델스키(George Modelski)의 장주기 이론(The Long Cycle Theory)도 부상하는 신흥세력과 기존 지배 세력 간의 전쟁 현상을 다루고 있다. 미국-중국 관계는 정계와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주제이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 주장은 전혀 새롭지 않다. 2012년부터 “투키디데스 함정” 용어가 자주 회자(膾炙) 되기 시작한 이유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기존 이론들이 예측했던 바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2년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간 지속되어 오던 미국-중국 간 밀월관계가 막을 내리고 경쟁의 정책들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으로부터의 탈출은 패권국과 도전국 간 긴장과 갈등이 전쟁을 촉발하지 않고 관리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진다. 첫째는 20세기 후반 미국-구소련의 경우처럼, 미국의 우위가 유지되고 중국이 추격(overtaking)에 실패하는 모습이다. 둘째는 20세기 중엽의 영국-미국 사례처럼 후발주자에게 평화적으로 패권이 이양되는 모습이다. 미래에 미국-중국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 확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세력전이 이론으로부터 투키디데스 함정의 탈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 가지 조건을 도출할 수는 있다. 첫째는 각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국력 요소들의 생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이다. 둘째는 달러 기축통화 중심의 국제금융 체제를 유지하는 정책이다. 셋째는 무력 충돌 시 비례성과 적시성에 근거하여 맞대응(tit-for-tat)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의 구비이다.
첫째 조건은 세력전이 이론의 핵심 명제에 기반한다. 오르간스키에 의하면 세력전이는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생산수단과 형태가 동등했으므로, 신뢰성 있는 동맹 형성이 국력 증진의 보편적 수단이었다. 산업화 시대의 국력 증진은 사회제도, 정치 및 경제체제, 생산수단, 교육 수준, 기술 수준, 엘리트의 능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 간 서로 다른 국력 성장률은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국력 요소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치·경제적 역량의 결과이다. 앨리슨이 설파한 “나라 안의 도전들에 더 집중 하라”는 정책 조언은 세력전이 이론의 주장과 궤(軌)를 같이한다. 즉,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외부 탓이 아니라 내부 탓이다. 미국은 국력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국력 성장 요소들의 개발에 집중하여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지난해 11월 미 의회가 통과시킨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1조 7천5백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좋은 사례들이다.
둘째 조건인 달러 기축통화 중심의 국제금융 체제 유지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하여 정치·군사적 갈등의 증폭을 막아준다. 현 국제금융 체제는 실물이 아닌 신용에 기반하여 달러의 무한 발권력이 인정되는 체제이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체제이다. 달러는 미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막강한 무기이면서도, 국가 간 자유무역과 투자의 거래비용을 낮추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촉진해온 매개체이다. 현재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넘보는 수준은 매우 요원한 상태이다. 위안화가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세계의 시장이 되어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해 주는 역할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짓이므로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 현재 위안화가 국제결제에서 사용되는 비중은 2% 남짓한 수준이다. 중국은 내수시장 개발과 산업구조 조정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 유지, 일대일로 사업추진, 경기 둔화 및 부실 발생 대응, 자체 금융경쟁력 제고, 점진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금융개방을 통한 해외자금 유입이 필요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8년 4월 보아오(Boao) 포럼에서 금융개방을 천명하였으며, 미국은 2020년 미·중 무역협정 1단계 합의에 금융개방을 포함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자본이 중국의 자본시장에 접근할수록 미국-중국 간 정치·군사적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은 감소하리라 예상한다. 두 국가 간 충돌 사안들이 절대 양보 불가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면 협상의 폭은 넓어진다.
셋째 조건인 비례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 군사적 능력은 국가 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맞대응(tit-for-tat)으로 무력 충돌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장치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행동에 비례한 행동으로 적시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평시에 준비하여야 하고, 주기적인 훈련과 반복된 메시지를 통해 사용 조건과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하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것도 맞대응(tit-for-tat) 능력 구비의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자행하는 회색지대 도발과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응하여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 수준을 순차적으로 증진하는 행보도 같은 맥락이다.
필자는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는 사태는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기축통화 지위와 중국이 상대적인 우위를 지닌 제조업 능력은 각기 정치적 영향력으로 치환되는 강력한 무기들이다. 군사력과 더불어 이 두 가지 무기를 모두 가져야 진정한 패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국력 증진의 정책들 – 인프라 개선, 제조업 부활,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 기술동맹 구축 등이 성과를 거둔다면 미국-구소련의 사례처럼 패권전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정책이 실패하여 미국의 GDP 수치가 중국에 추월당하는 경우일지라도, 미국이 통제하는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체제가 유지된다면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낮은 수준의 무력 분쟁에서부터 전면전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상황에서 비례성과 적시성으로 맞대응(tit-for-tat)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국력 증진과 국제금융 체제 유지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는 경쟁의 과정에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오판을 방지하고, 모험적 행동을 제어하며, 우발 또는 의도적 무력 충돌을 특정한 수준에서 봉합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세 가지 조건을 지향하는 정책은 우리의 국가전략과 군사력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국력 증진 정책과 중국의 금융개방은 대한민국의 국부(國富)를 증대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맞대응(tit-for-tat) 능력에 대한 수요는 주한미군의 위상과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를 초래한다. 극초음속 무기가 보여주듯이 무기체계 발달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지구 반대편에서 짧은 시간 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가능케 하는 기술은 “역외균형”이나 “미국 없는 세계” 주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증대한다는 말은 미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대한다는 말과 상통한다. 국방백서에 기술된 “북한의 직접적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문구는 위협의 우선순위를 단정 짓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타당성에 대해 숙고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썼다. 그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 지배세력이었던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며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테네는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승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다.
마라톤의 유래가 된 ‘마라톤 평원 전투’, 페르시아의 대규모 함대와 싸운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 물론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 용사 300명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맞아 싸운 ‘테르모필레 전투’도 잘 알려져 있다.
전쟁 후 제해권을 장악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이끌며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했고, 기존 패권국인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해 아테네를 견제했다.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27년간의 전쟁에 돌입, 스파르타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며 아테네는 몰락했다. 하지만 스파르타도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력이 크게 쇠퇴, 동맹국이었던 테베에게 그리스 지배권을 빼앗기고 만다.
그 후 테베도 마케도니아에 정복당하면서 그리스의 영광은 끝을 맺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던가.
작금의 21세기는 G2로 떠오른 중국이 세계 패권국인 미국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중은 무역전쟁, 홍콩 보안법, 코로나19 책임론, 대만 독립,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줄서기도 강요하고 있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지난 500년 동안 지배 세력에 신흥 세력이 도전한 16번의 사례 중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미·중이 핵전쟁을 벌인다면 양국이 모두 폐허가 돼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또 미·소 냉전시대 등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4번의 사례에 주목하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는 법도 제시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나 만일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 지배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지 않고 공존했다면 그리스의 찬란한 역사는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미·중의 신냉전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해갈 때 한반도의 평화도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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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함정
늘 미중 양자택일론에 빠진 한국외교
제3의 길 모색한 일본 인도 주목해야
상상력과 창의력의 외교 절실
지난 20년간 우리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프레임으로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읽어 왔다.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의 패권국이 만날 때 전쟁은 피할 수 없는가? 미·중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대답은 ‘한미동맹에 올인하자’ 또는 ‘선택을 미루자’로 양분되었다.
그런데, 제3의 길을 찾은 사례도 있다. 일본-인도 주축이다. 중국의 부상에 불안을 느낀 일본은 인도에 주목했다. 2010년부터 동중국해에서 중·일 충돌이 잦아지고 2013~14년 히말라야 고원에서 중·인 국경분쟁이 일어났다. 적의 적은 친구라 하지 않던가. 2014년 9월 일본과 인도는 ‘특별전략·글로벌동반자관계’를 맺고, 원자력, 해양안보, 고속철 등 전방위 협력강화에 나섰다. 2017년 히말라야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자, 일본은 중국이 현상변경을 시도한다고 비난하고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연대 구축을 인도에 제의했다.
10년 전 한국도 중견국 외교를 시도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5국협의체(MIKTA)를 결성하고, 아세안 외교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상상력이 모자랐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인구 3.2억 명에 GDP 18조 달러, 중국은 인구 14억 명에 GDP 10.8조 달러. MIKTA와 아세안을 합쳐도 체급 차이가 크다.
일본과 인도를 합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구 14.4억명 GDP 7.3조 달러. 충분하지는 않지만, 무게가 비슷해진다. 여기에 호주가 합류했다. 인구 2,000만에 GPD 1.4조 달러. 호주는 2007년 이래 일본과 매년 외교국방장관회의(2+2)를 해왔기에 의사소통이 쉬웠다. 2017년 미국을 끌어들여 4국 협의체(QUAD·쿼드)로 만든 것이 신의 한 수였다. 대안 없이 오바마의 정책을 뒤집고 있던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호소력이 있었다.
지금 인도태평양의 판도는 중국이 세게 나올수록, 미국이 고립으로 후퇴할수록 중간지대가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일본-인도 주축이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정책의 변동성을 완화하려고 한다. 중국의 부상이 불안한 만큼이나 미국의 대외적 지향이 불확실하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고 해도 내년 중간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한다는 말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 같다. 군사적 연대로서의 한계를 보기에, 영국·호주와 새로운 동맹(AUKUS)을 만들지 않았을까. 중국도 ‘쿼드’를 ‘아시아판 나토(NATO)’라고 비난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일본-인도 주축과 4국협의체 출현으로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지형이 바뀌고 있다. 호주는 인구 2,000만의 한계를 벗어나 인도태평양을 설계하는 신흥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는 비동맹의 전통과 외교적 자율성을 넘어 글로벌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은 역내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평화헌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책이 달라진다. ‘G2’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였으니, 우리가 미·중 구도에서 역내 정세를 본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라는 프레임은 지나치게 단순했다.
앞으로 쿼드의 운용은 주의 깊게 살펴야겠다. 미국이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제 다자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 대만, 심지어 영국도 CPTPP에 가입하려고 나서지 않는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우리를 양자택일로 내모는 함정이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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