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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면 구글에 서치하셈. 대충 정보 다 나옴 – LGBT 갤러리
트위터- 비로그인 시청은 로그안남음. 로그인 후 시청은 로그남긴 하는데 시청한애들 다 잡으면 10만명은 넘음. 좋아요 or 리트윗은 유포죄&소지죄에 …
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9/27/2022
View: 7352
비로그인으로 아청물, 불촬물을 시청 했을 때 위험성 – 아하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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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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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ㅇㅌ 그거 야한 동영상 걸린다는거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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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스트리밍 – 법률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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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3/2022
View: 8538
트위터 시청 처벌관련 부모님 연락 | 로톡
조사 대상자인 저는 모른채 부모님에게만 연락이 갈 수 있는 궁금하고 트위터 비로그인 단순 시청으로 경찰이 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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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트랑 ㅅㄹ넷이랑 다른게뭐임 ㄹㅇ – 유머/움짤/이슈 – 에펨코리아
진지하게 트위터에서도 이상성욕자들ㅈㄴ많은데ㅅㄹ넷이랑 거의같지않나? … 딜레탕트 아청 말고도 불촬물에 대한 처벌을 시청까지 추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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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행위는 처벌 될수 있을까? – 동안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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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청만으로도 성범죄자? – 네이버블로그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 N번방 방지법과 단순시청 처벌에 대한 소식을 접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 및 상담을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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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트위터 비로그인 시청
- Author: 교대박변
- Views: 조회수 16,308회
- Likes: 좋아요 60개
- Date Published: 2022.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rzAWVPqmEM
불안하면 구글에 서치하셈. 대충 정보 다 나옴
대충 정리하면
트위터- 비로그인 시청은 로그안남음. 로그인 후 시청은 로그남긴 하는데 시청한애들 다 잡으면 10만명은 넘음. 좋아요 or 리트윗은 유포죄&소지죄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다 잡으면 엄청 많아서 수사대상에 포함안될 가능성 많음. 참고로 트위터 해외기업이라 협조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아님. 요즘에 협조 엄청 잘해주고 저번 박사방 관련해서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 3천개랑 연관된 정보 넘겨줬다고함.
해외사이트- 얘네는 그냥 진아청물 아니면 정보를 아예 안줌. 근데 업로더는 정보 잘줌. 업로더는 ㅈ됨
토렌트- 토렌트는 다운이랑 유포 동시에 되는 구조라 ㅈ됨. 기록도 잘남음.
텀블러- 텀블러는 지금 망하지않았나? 여기는 애초에 한번 싹 정리해서 잘 모르겠네. 정리 싹 한 이후로 협조는 진아청물 아니면 거의 안해주는 편임 다만 국내메일로 가입해서 뭔짓거리 햇으면 큰일날수도.
디코- 협조 개잘해줌. 헤테로들 디코 관련해서 요즘 엄청잡힌다. 다만 단순히 방에 있었다거나 시청만 한경우에는 처벌사례 없음.
구글드라이브- 업로더는 무조건 잡힘. 진아청물일 경우에 다운로더도 잡힘.
금전 구매- 이건 걍 ㅈ된거임. 뭐 오프라인 문상은 안걸린다 하는데 절대아님. 구매한지 5년 넘지 않은 이상 위험함.
단순 시청한 애들은 법적으로 처벌가능이긴 하지만 너무 많아서 사실상 수사대상에 속하긴 힘듬. 리트윗, 하트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을 듯.(비공개 계정으로 리트윗했다고 해도 소지죄에 해당하기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긴함). 확실히 인실ㅈ 되는애들은 판매자, 구매자, 1차 유포자, 헤비업로더, 토렌트같은 다운과 동시에 유포도 이루어지는 매체로 다운받은애들 정도일듯.
+리트윗이나 하트 같은거 한애들은 조금 불안해할 필요성은 있음. 잡힌 판례가 있긴해. 근데 그건 리트윗/하트 한 사람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직고소를 할 경우에 해당하고,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피해자들한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비로그인으로 아청물, 불촬물을 시청 했을 때 위험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비로그인 상태였다면 특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위터 아청물 스트리밍 – 법률QA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트위터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아청물을 시청했을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조 제3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동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음란물을 트위터 등에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시청한 경우에는 저장용 기록매체에 해당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한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그러므로 아청물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형식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작·배포‘ 또는 ’소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검토
질문자께서 트위터에서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형태로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텔레그램(비디오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사이트)과 같은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이용자 모르게 다운로드되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행위는 처벌 될수 있을까?
항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섹트’인데요. 워낙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이나 보니 관련 사항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처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음란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것은 처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난 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되고 통과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취물이란것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것,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강압이나 외부적 구속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범죄의 여지가 있는 영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트에 경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사람과의 관계를 몰래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린이나 청소년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위터 특성상 이것인 아동청소년 관련된 영상인지 범죄와 관련된 영상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수사에 연관되더라도 단순 시청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해내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줄 모르고 봤다고 진술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벌 현실성은 여전히 의문
하지만 트위터라는 플랫폼 특성상 익명을 가장하여 활동하기도 하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등을 제대로 인증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유저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 ‘유령 계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기란 힘듭니다.
또한 트위터는 외국회사로서 고객정보를 제공받는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 ‘조주빈’사건처럼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는 사건에 경우는 어떻게든 개인정보를 추적해서 범인을 가려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아주 자주 그러한 영상물을 접촉하고 다운로드나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는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PC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할 텐데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시청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면 발뺌이나 다른 변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관련 범죄에 경우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신고를 해야 사건이 진행되는데 섹트에 경우 본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자의적으로 올리기도 하며, 상대와 협의하여 촬영된것을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누군가 봐주기를 바라면서 올리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로 지목될만한 소지가 애매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섹트를 올리고 또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것이 현재 트위터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어할만한 경찰인력이나 수사인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큽니다. 정말 나라에서 마음먹고 아예 청산시켜버리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공공연한 행위들은 아마도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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