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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다음 달 8·15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될 특별사면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대규모 사면 관측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포함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법무부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사면 대상 수형자의 죄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일부 검찰청은 사면 대상 후보군 명단을 추려 법무부에 회신을 마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명단을 모두 제출받은 뒤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명단이 확정됩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사면 규모와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특사라는 점에서 대규모 단행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3개월짜리 검찰의 형 집행정지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 윤 대통령은 과거 전례에 비춰 오랜 수감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여권 인사만 풀어준다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야권 정치인을 포함해 정치적 균형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름도 정치권에선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재계에선 나옵니다.
사면 대상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고, 대통령실도 이 시점에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오늘) : 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 고전 속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정치·경제는 물론 생계형 민생사범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되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문재인 전 대통령 마지막 사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3천여 명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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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 법무부
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등주요인사, 선거사범, 사회적갈등사범등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
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6/12/2021
View: 7416
특별사면 – 나무위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형 선고를 받았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사면이 있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3086
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국민 대화합 차원” | 연합뉴스
[앵커] 법무부가 오늘(24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생계형 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운전면허 취…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105
2022년 신년 특별 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 대상자는? – 잡포스트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오는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Source: www.job-post.co.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7891
역대사면실시현황 : 지표상세화면
이번 특별조치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운전면허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위반 …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6/18/2022
View: 2119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2022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께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의 관점에서는 정치인의 사면 복권 보다는 음주운전 이나 기타 일반 …
Source: story.yoonhjs.com
Date Published: 7/19/2022
View: 4893
사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14/2021
View: 7865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 Daum 블로그
한편,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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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별 사면 대상자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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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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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등주요인사, 선거사범, 사회적갈등사범등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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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국민 대화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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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법무부가 오늘(24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생계형 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이번 특별사면 규모, 어떻게 됩니까?
[기자]네, 법무부는 오는 31일 자로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다섯 번째 특별사면인 데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 중증환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 21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정지 및 벌점 처분과 어업면허 취소 처분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서민의 부담을 덜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등에 연루된 이들인데요.
이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효력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앵커]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특별 사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선거사범들도 상당수 포함됐는데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됐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두 전 대통령의 사안이 다르다”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피선거권 제한으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한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선거범죄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24일) 가석방됐습니다.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앞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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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 특별 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 대상자는?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오는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또한,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2022 신년 특별 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 대상자 /표_법무부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치내역과 상세내용을 발표했다.
조치 내역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선거사범 복권 : 315명▲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낙태사범 복권 : 1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이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대상은 총 2,650명이다.
수형자, 가석방자 700명(새터민 1명 포함),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 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은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8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950명은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 사범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3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한다. 나머지 선고유예 기간 중인 11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상은 38명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8명 선별했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과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이 포함됐다.
◆ 특별배려 수형자는 21명이다.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포함) 3명은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며, 1급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1명, 생활고로 식품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생계형 절도 사범 11명,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고령 수형자 5명,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장기간 보호하면서 일반인이 감당 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 1명이다.
◆ 선거사범 복권 315명
직전 선거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않는다.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2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제5·6회 지방선거, 제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 복권된다. 단, 18대 대선, 6회 지방선거, 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기간 등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복권된다.
또한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최명길(제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제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 (제20대 총선 낙선자), 이재균(제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제19대 총선 낙선자), 최평호(제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 등이다.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특별사면·복권
형선고 실효 및 복권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12명, 형선고 실효에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2명, 복권에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8명,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3명이 포함됐다.
◆ 전직 대통령 및 주요인사 2명
법무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前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前 국무총리를 복권키로 했다.
◆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前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고, 2011년 희망 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 운동가에 대해 복권하기로 했다.
◆ 낙태 사범 복권 1명
낙태 사범 복권(1명)에 대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경합된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집행유예 사범의 법률상 자격제한 회복을 위한 복권이라고 설명했다.
◆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1,927개社(명)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 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 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 들을 제외하고,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 처분에 한정하여 행정제재를 해제했다.
해제대상으로 적시된 1,927건 외에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2021년 12월 30일 이전의 처분도 포함하되, 구체적인 제재조치 해제범위는 별도 공고한다고 덧붙였다.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는 980,780명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이다.
단,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으며,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대상 344명
면허･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했으며,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배려한 사면”이라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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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사면실시현황 : 지표상세화면
[지표 해석]■ 역대사면 현황
° 1998년도에는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국민의 정부’ 출범 경축(1998. 3. 13.) 및 건국 50주년 경축 사면(1998. 8. 15.)까지 포함하여 그 수가 4만 명 가까이 되었음
° 2000. 8. 15. 대통령께서는 분단 55년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천년 첫해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으로 민족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향한 새역사 창조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광복 55주년 경축일을 기하여 대규모 사면을 단행, 민족대화합을 기원하며 이루어지는 이번 경축사면으로 총 3만여명이 혜택받음.
° ‘참여정부’ 출범(2003년)시에는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실시로 2만 5천명 가까이 사면을 받았음
° 2006. 8. 15. 광복 61주년을 맞이하여, 인도주의적 배려를 통해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고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 및 새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치를 실시함. 이번 조치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 142명 등 총 5,288명 및 4,441개 건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7. 2. 12.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이번조치는 ①경제인 160명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사면, ②고령, 건강악화 등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전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 사면, ③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에 대한 사면, ④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에 대한 사면임
° 2008. 1. 1. 국가·사회의 통합과 화해·포용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①외환위기 후 10년을 넘기면서 지난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경제인 21명 사면, ②前공직자,정치인 등 30명과 공안사범 18명에 대하여 비록 한때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사면, ③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 2008. 6. 4. 정부는 2008. 6. 3.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특별조치를 실시
° 2008. 8. 15. 정부는 광복63주년과 건국 60년을 경축하고,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함
° 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경축하는 한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특별조치를 2009. 8. 15.자로 단행함
– 이번 특별조치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운전면허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정처분 특별감면,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을 실시함
°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2009. 12. 31.자로 실시함
° 정부는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2010. 8. 15.자로 총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함
° 정부는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12. 1.12.자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사범 총 945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의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 해제함
° 정부는 2013. 1. 31.자로 前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4. 1. 29.자로 실시함
–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5. 8. 15.자로 실시함
– 아울러, 모범수 588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20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6년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6. 8. 15.자로 실시함
– 아울러,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1,42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2017. 12. 30.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 2. 28.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2020.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갈등사건 관련자 등 3,024명에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2020.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갈등사건 관련자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운전면허 행정제재와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갈등사건 관련자 등 3,094명에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갈등사건 관련자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 제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와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22년 신년특별사면의 후속조치로, 2022. 1. 26.자로 선거사범 2명에 대한 특별복권을 단행함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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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께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의 관점에서는 정치인의 사면 복권 보다는 음주운전 이나 기타 일반 국민들의 사면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관련 사면이 진행되나 음주운전 관련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어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아래 정부 발표문을 올려 본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낙태사범 복권 : 1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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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형사범 : 2,650명
○ 수형자․가석방자 : 700명(새터민 1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8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95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2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3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38명
○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8명 선별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3. 특별배려 수형자 : 21명_세부내용생략
4. 선거사범 : 315명 _세부내용생략
5.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65_세부내용생략
6.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 2명_세부내용생략
7.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 2명_세부내용생략
8. 낙태 사범 복권 : 1명 _세부내용생략
9.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1,927개社(명)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들을 제외하고,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처분에 한정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138 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62 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 627명
10.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11.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 344명
○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 ㆍ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참고 사례】
▲ K○○(여, 43세, ‘삼○○’호 선주)
해당 연안복합 어선 선주는 조업 중 조류로 인한 도 경계 위반 으로 단속되어 현재까지 3차 위반 어업정지 60일을 포함한 총 135일(1차 30일, 2차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4차 위반 시 총 150일 초과하게 되어 어업허가가 취소될 예정이었음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그간 누적된 어업정지 135일의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 허가취소가 아닌 정지처분(1차)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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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 시민운동가 중 2명을 사면하였고,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낙태죄로 처벌받았던 대상자를 엄선하여 1명을 복권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중증질환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ㅁ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아울러,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하여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 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복권 : 38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1명
– 전직대통령 등 주요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 일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낙태사범 복권 : 1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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