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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소각장 안에서 태워 유해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처리되는데요.
소각장 노동자들의 몸에 발암물질이 심각하게 쌓여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46202_35752.html
#쓰레기소각장, #발암물질, #고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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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 나무위키
소각장(消却場)은 쓰레기를 불에 태우는 장소를 말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생활쓰레기[1]를 소각하는 소각장과 사업장폐기물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3/2022
View: 559
[커버스토리] 독가스 뿜는 쓰레기 소각장은 안된다 – 한겨레
현재 의정부, 안양 등 7개 지역에서 하루 1천1백t의 쓰레기가 소각처리되고 있다. 또 현재 시험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소각장 일산, 상계동, 부산사하 등 모두 6개시설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15/2021
View: 7946
소각처리시설 > 시설안내 > Cyber BECO – 부산환경공단
쓰레기처리 공정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환경기초시설.
Source: www.beco.or.kr
Date Published: 5/24/2022
View: 2842
[단독] 쓰레기 소각장 8곳 중 1곳은 다이옥신 배출 기준 넘겼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소각시설, 제철?제강?시멘트 생산시설로 전국 1,042곳이 등록돼 있다. “표본추출 방식 점검은 한계”.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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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과 자원회수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 쓰레기를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다이옥신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데 자원회수시설에서는
Source: rrf.seoul.go.kr
Date Published: 10/6/2021
View: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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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쓰레기 소각장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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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DfnlwGtvbU
[커버스토리] 독가스 뿜는 쓰레기 소각장은 안된다
안전장치 없는 쓰레기 소각장, 발암물질이 쏟아진다
쓰레기 매립문제로 홍역을 치르면서 서울시는 그 해결 대안으로 소각장 건설을 내놓았다. 지난 8월18일 “소각기술이 발전해 더이상 오염원 배출문제가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자원회수시설 건설 촉진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도시가스 연소만큼 깨끗한 소각이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소각장 옆에 관사를 짓고 살겠다”는 한구청장은 마치 민선 구청장의 표본처럼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16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만 정기점검
그러나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소각장 건설이 한계에 다다른 매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인가. 아니다. 적어도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 의 설비와 운영방식 과 관리실태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소각장은 “독가스를 뿜어내는 오염원”이라는 반대론이 더 설득 력 있다.
현재 의정부, 안양 등 7개 지역에서 하루 1천1백t의 쓰레기가 소각처리되고 있다. 또 현재 시험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소각장 일산, 상계동, 부산사하 등 모두 6개시설에 하루 처리량만도 2천7백t에 이르는 큰 규모다. 이 가운데 성남 소각장 한곳을 제외한 모든 소각장은 값싸게 한국적 쓰레기를 태울 수 있다는 스토카 방식이다. 쓰레기를 태운 뒤 전기 정전기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하고 탈초설비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한 뒤 마지막으 로 습식세정탑에서 물과 가성소다를 뿌려 염화수소와 황화합물을 걸러낸 뒤 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소각장의 운영에는 곳곳에 문제가 있다. 양천구 목동쓰레기 소각장은 87년 건설한 뒤 지난 6월까지 하루 1백50t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해 왔다. 현재는 가동을 중단하고 4백t 규모로 증설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 진행한 환경관리 실태는 허점투성이다. 1주일마다있는 자체 정기점검에서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항 목에 대한 점검이 고작이다.
대기환경 보존법상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된 16가지 물질 가운데 염화수소 단 하나만이 자체 정기점검 항목에 포함돼 있다. 환경관리법이 모든 시설물에서 적용하는 자체 점검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기환경 보존법의 정신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다른 점검 수단이 있는가. 관할 구청인 양천구청에서도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담당직원조차 “육안 점검이 고작”이라고 고백한다.
그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실제로 쓰레기소각 과정에서는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과 퓨란을 비롯해 각종 금속성 물질, 카드늄, 납, 수은 등이 발생한다. 미국 환경청(EPA)이 지난 93년 기존 소각로에서 배 출된 유기물질을 분석한 결과다. 이외에도 벤젠, 클로로포름, 포름알데 히드, 클로로메탄, 톨루엔까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난 93년 김상종(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 등 환경과 공해 연구회 소속 7명의 교수가 공동 연구 발표한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정책의 문제점”에 따르면 소각과정에서 플라스틱이나 건전지, 광택지 등이 유입될 경우 비소, 카드늄, 크롬, 베렐륨 등의 발암성 물질까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소각로 시설에서 방출되는 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 성을 평가한 결과 금속물질은 다른 오염물질보다 발암률이 최저100배에서최고 10만배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고엽제 성분 배출할 수 있다
서울시가 올 국정 감사에서 제출한 “94년 서울시 쓰레기 성분비교”에 따르더라도 하루 평균 이렇게 높은 발암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금속초 자류가 전체 쓰레기량의 7.2%인 1천1백4t에 이른다. 유독가스를 내뿜고 연소과정에서 다이옥신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과 고무, 섬유류도1천7백14t으로 전체 발생량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전체 1만5천1백76t).
더욱이 금속류나 염화비닐(PVC) 등의 유해가스 방출 쓰레기를 철저히 걸 러내는 독일이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분리도 안 된 쓰레기를 마구 태우고 있어 이런 발암물질의 검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도 지난 6월 “보건 환경 연구원”이 실시한 목동소각장 오염 배출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안전하다는것이다. 그러나 가장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실시했다는 이 조사 항목에는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인 클로로포름, 클로로메탄, 톨루엔, 베렐륨은 아예 포함돼 있지도 않다. 그러고도 기준치 이하니 안 심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소각장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인데도 국내 쓰레기소각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은 시 설이 더 완벽한 외국의 허용치보다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이다. 분진의 경우는 100 / 으로 독일의 10배, 네덜란드 기준 보다는 무려 5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 목동 조사에서는 64.9 의 분진이 검출돼 우리 기준으로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 기준의 여섯배를 초과한 것이다.
일산화탄소 기준치도 600ppm이다. 40ppm인 독일과 네덜란드의 15배다. 조사결과 일산화탄소도 42.9ppm가 검출됐다. 더욱이 수분이 많아 낮은 온도에서 완전 연소되지 않을 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엽제 성분 가운데 하나로 독성이 엄청나게 높은 다이옥신의 경우는 그 기준조차 없는 형편이 다. 93년 환경과 공해 연구회는 “목동 환경영향 평가서 검토”라는 보고서에서(서울시 쓰레기 소각정책의 문제점 가운데) 목동소각장 배출가스 실태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외국의 배출농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오염물 배출로 주변에 영향을 끼 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배출농도 가운데 염화수소와 벤젠의 농도 가 상당히 높고 일산화탄소가 높은 것으로 보아 불완전 연소가 많았고 전기 집진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다이옥신의 배출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지적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이번 국정감사에서 ” 지난 5월 목동 소각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내 기초과학 연구소와 미국환경청 공인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밝혔다. 이처럼 국제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설정하거나 유독 배출예상물질에 대한 분석조차 없이 소각장 시설은 “도시가스 연소만큼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 소각장의 현실이다.
“더 무서운 쓰레기” 김포매립장으로
더욱이 최근 하루 3백t 규모의 소각시설로 시험가동에 들어간 일산 소각 장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미쓰비시의 최신 시설을 도입해 굴뚝에 센서까지 설치해 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이 소각장에서 실제 감지 가능한 것은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4종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시험가동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소각과정에서 방출되는 가스의 종류는 이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상적으로 쓰레기를 태울 때 5ng의 다이옥신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 설비는 최신 기술이므로 탈초과정을 통해 다이옥신을 0.5ng로 낮출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단에서 소각장의 문제점을 지 적한 바 있는 이항규 박사는 “다이옥신 제거 방식에 대한 규명도 없이 미쓰비시 기술이니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민을 안심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공학박사인 그는 실제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독일의 경우처럼 탈초과정을 거친 기체를 굴뚝으로 배출하지 않고 다시 소각로로 되돌려 1천3백도의 높은 열로 태울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어느 소각장에도 t당 설비비가 8억원에이르는 이런 순환시설(feed-back system)을 갖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쓰레기를 태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소각은 다시또다른 제2차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고체 쓰레기가 소각돼 기체 액체 고체를 생겨나게 한다.
우선 소각 뒤에 남는 재 자체가 또다른 “오염물”이다. 목동 소각장의 경우 소각량의 13%가 재로 남아 하루 11t의 재가 나오게 된다. 일산 소각장은 시험 운영 결과 15% 정도의 재가 남는 것으로 측정돼 하루 20t 이상의 재가 생긴다. 그러나 이 재는 단순한 쓰레기더미가 아니다.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발암 물질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또다른 쓰레기인 것이다. 더욱이 이런 재가 모이는 축출기에는 전기집진기에서 모인 각종 먼지와 탈초설비에서 완벽하게 제거됐다는 질 소산화물과 다이옥신까지(제거된다면) 흘러들도록 연결돼 있다. 하지만 이런 재는 아무런 처리도 없이 김포 매립장으로 실려가 매립돼 왔다.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소각쓰레기의 경우 수시로 성분검 사를 한 뒤 유해물질이 포함되었을 경우 특정 폐기물로 분류해 특정폐기 물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 분검사 결과 특정폐기물로 분류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모든 소각쓰레기는 김포 등 일반매립장에 묻힐 정도로 안 전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크게 비판받는다. 서울대 이종협(화학공학과) 교수 는”쓰레기 소각 뒤 남는 재는 단순한 재가 아니라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특수쓰레기”라고 단정한다. 따라서 현재 가동중인 7개시설에서 1천1백t의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고 이가운데 15%만 재로 남는다 해도 하루 1백65t의 특수폐기물이 김포 등의 매립장에 묻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화학반응을 거친 또다른 쓰레기 인 재가 발생하는데도 서울시는 “소각 처리 방식이 쓰레기 부피를 결정 적으로 감소시켜 매립지 확보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란 단순한 논리로 소각장 건설 촉진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수질오염 폐수 엄청나게 나온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액체상태의 제2차 쓰레기 발생이다. 습식세정과 정을 거치면 당연히 다량의 폐수가 발생한다. 스토카식 소각로가 정상적 으로 작동할 경우 1 의 기체에 3리터의 물과 가성소다를 뿌려 염화수소 와 황화합물을 중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탈초과정에서 걸리지 않은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가 생기는 것이다.
그 양은 어마어마하다. 일산 소각장은 1분당 500 의 소각가스를 처리하 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상 가동될 때 시간당 90t의 폐수가 발생한다. 시험가동이 끝나는 10월말부터는 24시간을 계속 가동할 예정이니 하루 방출되는 폐수량만 2천1백60t에 이른다. 그러나 목동과 일산 소각장의 관계자들은 “가성소다로 산성물질을 중화처리한 뒤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기 때 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항규 박사는 “이 과 정은 온갖 중금속이 녹아 있는 폐수를 생활하수 처리장으로 전가하는 것 에 불과하다”며 “소각방식의 처리는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 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를 감시하는 수질검사도 또한 엉망이다. 목동 소각장의 경우 지난 6월 까지 월 2회 자체 수질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산성 여부를 밝히는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이 고작이다. 습식세정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중금속에 대해서는 크롬과 부유물질 량만을 측정하고 방류해 왔다. 수질환경 보전법상”자가측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가측정 규정”은 수질환경법에서 규제하는 수질오염물질이 29가지에 이르고 납, 수은, 카드늄, 페놀 등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12가지나 되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실효성 자체가 의심된다.
이항규 박사는 “베트남전의 고엽제의 성분으로 밝혀져 세계적으로 엄격 히 규제되고 있는 다이옥신에 대한 검출기준이나 기술조차 축적되지 않은상태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가진 소각처리 방식을 최선의 해결책처럼 말하는 것은 쓰레기에 담겨진 온갖 물질을 화학변화시켜 대기와 물과 땅속으 로 흩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설비로 소각처리할 경우 3백t의 쓰레기를 처리해 재 11t과 폐수 2천1백60t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소각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 수거를 통해 금속, 비닐 등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물질의 소각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t당 8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다이옥신 제거를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설치하고, 습식세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폐수를 재처리해 다시 사용하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평가도 없이 단지 쓰레기 매립난을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양 줄이기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시작부터 부실이다. 소각장 설치 업자들은 상계동 소각장의 경 우처럼 정부의 예정 낙찰가의 37% 가격에 수천명이 사는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에 소각장을 짓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시 재정으로 소각시설을 만들어온 기존 정책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앞으로의 소각장 건설비 용을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자원회수시설 건설 촉진방안”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 하는 완벽한 소각장이 있다 해도 그런 소각장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일지 모른다. 쓰레기 소각장을 총괄책임지고 있 는 서울시 청소 사업본부 관계자가”목동 소각장은 열병합발전소가 주요 시설이고 소각장은 부수 시설이므로 에너지괸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 한다”고 말하고 현재 운영중인 7개 소각장 가운데 그나마 환경관리공단 에서 운영중인 곳은 안양과 대구성서 소각장 두곳뿐인 현실에서 환경과 안전은 항상 뒷전일 수밖에 없다.
먼저 우리 쓰레기에 맞는 기술을
이종협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우리 쓰레기에 적합한 기술의 축적과 완벽한 환경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는 지금 경제논리를 앞세운 성급한 선택으로 후세 에게 풀기 어려운 또다른 오염문제를 떠넘기게 될 지도 모르는 기로에 서 있다.
신승근 기자
[쓰레기 대란]⑥ 소각장 ‘지역 명물’ 만든 日, 매립세 올려 쓰레기 줄인 EU
‘소각장=혐오시설’ 고정관념 깨뜨린 일본, 쓰레기 처리시설을 ‘랜드마크’ 만들어 캐나다 등 선진국, ‘투명성’ 원칙 지키며 끈질기게 설득해 주민 동의 얻어 EU는 ‘매립세’ 대폭 올려 쓰레기 매립 크게 줄여…”장기적 시각에서 원칙 지켜야”
쓰레기 대란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SKe-eYwrmQ
플라스틱이 만든 쓰레기 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탐사보도팀 = ‘쓰레기 대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산업혁명 이래로 줄곧 인류와 함께해왔다. 특히 싸고 편리한 플라스틱 제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20세기 중반부터 폐기물 처리는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산업이 발달한 유럽, 일본, 캐나다 등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쓰레기 문제를 먼저 겪었다. 현재 전체 쓰레기 중 극히 적은 비중만을 매립하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도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20％가 넘는 쓰레기를 매립해야 해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이들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느라 기울인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혐오시설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기피하는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이들이 보인 인내와 설득, 발상의 전환 등은 ‘쓰레기 대란’을 겪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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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장은 혐오시설?…일본 소각장, ‘지역 랜드마크’가 되다
일본 오사카 앞바다에는 마이시마(舞洲)라는 인공 섬이 있다. 섬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3㎞ 정도 되는 이 섬에는 눈길을 끄는 시설이 하나 있다.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의 외벽,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유려한 곡선의 건물 디자인, 언뜻 보면 영락없는 놀이공원이다. 하지만 이곳은 사실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다.
훈데르트바서가 설계한 오스트리아 빈의 쓰레기 소각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시설의 디자인은 오스트리아의 유명 건축가인 훈데르트바서가 맡았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마이시마 소각장을 이곳에서 2㎞ 떨어진, 오사카의 주요 관광지이자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견줘도 손색없는 모습으로 조성한 이유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마이시마 소각장이 처음 추진될 때는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거셌다. 7천억원이나 되는 사업비용에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오늘날 마이시마 소각장은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효자 시설’이 됐다. 270만 인구의 오사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20％를 처리한다.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회사에 되팔아 매년 7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다. 생활폐기물의 파쇄와 선별 공정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제공해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관광객과 견학단을 불러 모으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
2001년 가동을 시작한 마이시마 소각장은 하루 90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900t이면 울산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량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주민 수용성’과 ‘폐기물 처리 능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이처럼 일본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발휘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했고,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시공을 통해 쓰레기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도록 했다.
일본 도쿄 무사시노에 위치한 쓰레기 처리시설인 무사시노 클린센터는 대형 크레인이 쓰레기 더미를 옮기는 광경을 관람하며 식사와 음주를 즐길 수 있는 ‘고미피트바'(gomi pit bar)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고미피트는 ‘쓰레기 구덩이’라는 뜻이다.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자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의외의 인기를 끌어 2018년 개시 후 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맞았다.
1995년 완공된 일본 요코하마의 ‘WTE 소각장’은 옆에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했다. 노인복지시설은 온수풀, 목욕탕, 온실 등을 갖췄다. 소각 과정에서 나온 열을 이용해 물을 데워 노인복지시설에 공급하는데,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로 탈바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사시노 클린센터 고미피트바 [무사시노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들의 사랑 받아…핵심은 ‘설득’과 ‘동의’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로 인해 소각장 증설 등이 시급한 우리로서는 이들 사례가 보여준 ‘발상의 전환’과 ‘설득의 메커니즘’을 배울 필요가 있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보다는 일본의 사례처럼 처리시설을 ‘랜드마크’처럼 만들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거나, 지역에 복지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각장 증설에 성공하면서 일본은 쓰레기 매립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거둘 수 있었다. 쓰레기를 태워버리면 자연스레 땅에 묻을 쓰레기가 줄어든다.
일본은 2019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률을 1％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소각처리가 전체 폐기물 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달한다. 2018년 기준으로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 23％에 달하는 폐기물이 소각처리 없이 그대로 매립되는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과정에서 ‘설득’과 ‘동의’의 메커니즘을 구축한 나라는 일본뿐이 아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를 10년에 걸친 설득 과정을 통해 해소했다. 2015년 운영을 시작한 토르힐드(Thorhild) 매립지가 그 사례다.
에드먼턴시에서 북동쪽 85㎞ 지점에 있는 이 매립지는 당초 2006년에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 유독성 폐기물 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악화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매립지 조성은 10년 가까이 지연됐다.
그럼에도 시 당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매립지 부지를 찾거나 공사를 강행하는 대신, 절차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해 지역주민들을 설득했다. 꾸준히 공청회를 열었고, 지하수 및 주변 토양의 오염수치 검사, 유독성 폐기물 반입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매립지가 안전하다고 설득했다. 결국 시 당국의 ‘진심’을 받아들인 주민들의 동의로 토르힐드 매립지는 계획 수립 후 10년 만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었다.
이승희 경기대 융합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캐나다의 사례는 시 당국과 주민들이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폐기물 처리 문제를 풀어나간 대표적 사례”라며 “쓰레기 처리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벨기에에 위치한 매립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EU, ‘매립세’ 올려 쓰레기 줄여…”정권 바뀌더라도 정책 지속성 지켜야”
쓰레기 문제는 처리시설 증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언젠가 매립지는 찰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넓지 않은 국토 안에서 또 다른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땅에 묻히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의 ‘매립세 정책’은 이러한 노력의 좋은 사례이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매립세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25개국에서 매립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벨기에,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 많은 나라가 폐기물의 직매립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 뒤 남은 재의 형태로만 묻을 수 있다. 매립세는 매립지를 운영하는 회사나 단체 등이 내며,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에 비례한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매립세로 인해 매립 비용이 대폭 상승했고, 이는 매립 대신 소각, 재활용 등 다른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노력을 낳았다.
EU 국가들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지만, 같은 시기 매립세를 도입한 모든 국가에서 폐기물 매립률이 크게 낮아졌다. 스위스는 ‘매립률 0％’를 달성했다.
물론 매립세가 처음부터 즉각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립세율을 올리는 ‘에스컬레이터 방식’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효과는 극적이었다.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국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t당 매립세를 1￡(약 1천580원)씩 올리다가 이후 급격히 인상해 최종적으로 1t당 80￡(약 12만6천원)까지 올렸다. 그 결과 1999년 80％ 수준이던 영국의 매립률은 2018년 23％까지 떨어졌다.
스웨덴과 덴마크 또한 1995년 폐기물 매립 비율이 모두 20％를 넘었지만, 2019년엔 두 나라 모두 2％라는 극적인 수준까지 낮아졌다. 양국은 현재 각각 t당 500크로나(약 6만5천원), 63유로(약 8만5천원)의 매립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은 t당 1만5천 원, 가연성 산업폐기물과 불연성 산업폐기물은 각각 2만5천원과 1만원, 건설폐기물은 3만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t당 매립세가 10만원 안팎인 영국이나 덴마크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매립세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매립 비용을 올려 폐기물의 매립 대신 재활용이나 소각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권에 따라 폐기물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재활용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쓰레기 매립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탐사보도팀: 권선미·윤우성 기자, 정유민 인턴기자]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쓰레기매립장 곧 넘치는데… ‘님비’에 소각장 건설 난항
수도권의 한 자원회수시설 모습. 대형 크레인이 종량제 봉투를 끌어올리고 있다. 위에서 떨어뜨려 쓰레기를 잘게 다진 뒤 소각로에 넣는 과정이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부피를 10∼20%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난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동아일보DB
○ 늘어나는 쓰레기, 줄여야 하는 매립
○ “현대화된 소각시설, 건강 영향 거의 없어”
“늘어난 인구만큼 배출되는 쓰레기양도 많죠. 그러면 소각용량도 커져야 하는데…. 주민 반대가 강해 쉽지 않습니다.”수도권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20여 년간 운영한 소각장 증설 계획을 세웠다.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이 시설의 소각량을 늘리고 최신식 기계로 바꿀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이 우려되니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요구한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득하겠지만 목표 시기보다 늦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설명했다.이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소각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와 같은 주민 민원으로 소각시설 신·증설이 지연되는 경우는 35곳에 달한다. 소각 시설 종류도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꼭 태워서 없애야 하는 의료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SRF(Solid Refuse Fuel·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국내 쓰레기 배출량은 해마나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2009년 35만7861t에서 2019년 49만7238t으로 껑충 늘었다. 폐기물은 늘어나는데, 매립지의 포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생활폐기물 매립지는 절반 이상(55.8%)이 2030년이면 포화되고,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는 이미 77.6%가 매립돼 약 4년 이내 가득 찰 것으로 전망된다.폐기물 처리 정책은 매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쓰레기를 그대로 묻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득이 없어서다. 일단 넓은 땅이 필요한 데다, 재활용하거나 태워서 열에너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그냥 묻어버린다는 점에서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또 땅에 묻힌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이를 관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생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그대로 묻는 대신 재활용하거나 소각해 재만 묻어야 한다.유럽과 일본 등도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 소각해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쓰레기 처리 방식 중 매립 비율은 일본 1%, 덴마크 0.8%, 스웨덴 0.7% 수준이다. 그 대신 소각 비율은 절반 이상이다.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전기를 만들거나 난방으로 쓴다. 쓰레기를 화석연료 대신 쓰는 셈이다.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만들지 않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도 발생하는 쓰레기는 태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쓰레기를 태우면 전체 부피를 10∼2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서다.그러나 소각장을 짓는 과정은 쉽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꼽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님비 현상이 벌어진다. 현재 신·증설이 지연되는 35곳의 주요 민원도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가 대다수다.그중에서도 SRF 발전시설은 지역 주민의 반대가 거세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SRF는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다. SRF 발전시설은 이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고체 연료를 태우면서 중금속 등 독성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다. 실제 2017년 12월 준공된 전남 나주 SRF 발전소는 나주시가 사용 승인을 거부해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올 5월에야 가동할 수 있었다. 나주와 전북 익산, 충남 청양 등에서는 주민 반대로 지역 의회가 나서 상위법(폐기물관리법) 근거 없이 자체 기준을 만들어 SRF 발전시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환경부의 지적을 받고 수정하기도 했다. 상위법 근거 없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이처럼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크지만, 현대화된 시설일수록 실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소각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배출 물질은 대기환경기준을 준수했고 주변 지역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 영국 등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 “최근 몇 년간 현대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양이 상당히 감소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소각시설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각장을 옮기면 하수처리장 등 다른 환경기초시설 입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00년대 이전 다이옥신이 배출됐던 소각시설과 지금의 소각시설은 운영 기술이나 모니터링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며 “주민 인식을 바꾸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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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소각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하여 수영장, 지역난방, 아파트난방, 증기터빈발전기 등 인근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합니다.
소각시설은 결국 우리의 자연과 인간을 동시에 공존하게 하는 친환경 시설입니다.
[단독] 쓰레기 소각장 8곳 중 1곳은 다이옥신 배출 기준 넘겼다
생활 쓰레기 소각장, 알루미늄 등 제철금속 생산시설 8군데 중 1군데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은 업장은 4년간 전국 3곳에 불과했다.
다이옥신 기준치 이상 배출 사업장 늘었다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다이옥신 배출 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시설의 13%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배출됐다. 4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최근 다이옥신 초과 배출 적발 시설은 △2017년 6개 △2018년 9개 △2019년도 12개 △2020년도 18개로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m³를 90배나 초과하는 450.857ng-TEQ/Sm³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주로 제품 소각과정에서 발생한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소각시설, 제철?제강?시멘트 생산시설로 전국 1,042곳이 등록돼 있다.
“표본추출 방식 점검은 한계”
문제는 점검이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표본추출방식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점검을 시작해 2016년부터 매년 전체 시설의 140곳에 대해서만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 전체 시설의 12.8%로 한 시설당 약 8년에 한 번꼴로 점검하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적발시설, 민원 접수 시설, 5년간 점검받지 않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점검받지 않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업체 45곳 중 사용중지는 단 3곳에 불과
적발 후 조치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이후 최근 4년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업체 45곳 중 사용중지명령 조치를 받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2곳 시설에는 개선명령만 이뤄졌다.
장철민 의원은 “적발 업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장 점검 예산은 6억6,100만 원, 인력은 8명(한국환경공단, 지방환경청 인력 제외)에 불과했다.
이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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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燒却)은 유기물이 포함된 가연성 쓰레기를 연소시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1] 이러한 처리를 하는 시설을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한다. 소각기(incinerator)는 쓰레기를 태우는 기구이다.
쓰레기가 소각되면 그 부산물로 재, 연소 가스, 열이 생성된다. 재는 쓰레기를 구성하는 무기 화합물이 변형된 것으로, 보통 고체 덩어리 또는 미세먼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 연도 가스는 순수한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대기에 퍼져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립자 물질로 구성된다. 또한 쓰레기가 소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력 발전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쓰레기 소각을 이용한 에너지 재생은 열분해, 혐기성 소화 등과 함께 폐기물 에너지 기술의 일환으로 인식되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생성되는 고온의 열과 가연성의 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가스화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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