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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이 다음주 화요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어떤 정부 조치로 얼마나 오래 영향을 받았고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많게는 2천만 원까지고 대상도 더 많아졌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886/NB120198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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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Source: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Date Published: 11/5/2022
View: 5977
2022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위반 사업자.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Source: www.sangju.go.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64
6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4차 5차 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생계지원금 신청 대학생 노점상 신청방법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소상공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
Source: corona19kr.koreagoverment.co.kr
Date Published: 5/26/2021
View: 101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지급정보는 화요일 오후 4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 일상회복특별융자 또는 희망대출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불가.
Source: ols.sbiz.or.kr
Date Published: 4/16/2022
View: 1287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320만명에 100만원씩
신청·지급 첫 이틀간 홀짝제…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 신청은 29일부터 …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등 320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23/2022
View: 6233
202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 춘천시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아래 공고문을 꼭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나의 신청내역’ 확인은 홈페이지 로그인(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Source: www.chuncheon.go.kr
Date Published: 5/21/2022
View: 47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난지원 및 손실보상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주의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533-0100’, 손실보상제도 ‘1533-3300’ 외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Source: www.semas.or.kr
Date Published: 2/17/2022
View: 4746
고령층 소상공인 65% “재난지원금 인터넷 신청 어려워” – 한겨레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11/2022
View: 6928
국민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등 소상공인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관련 고충민원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 …
Source: www.acrc.go.kr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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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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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7eQdXP9mH0
6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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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기준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이 끝난 후, 각 계층 또는 지역 시민 또는 구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명목하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예정
추가사항(6월 6일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6월 7일 기준) –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6월 8일 기준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6월 9일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6월 9일부터 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입니다. 대상자는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 홈페이지 이동하게 됩니다.
추가사항(6월 24일 기준) –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자체에서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각 시민, 군민에게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상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인천광역시 등 모든 지역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들고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사항(7월 11일 기준) – 각 지자체별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석을 전후로 각 지자체에서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확정된 지역은 제주도, 고창군, 광양시, 여수시, 무안군, 장흥군, 장성군, 순천시, 홍천군입니다. 그 외 여행 관련하여 지원 혜택 지역은 울산시, 양산시, 청주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대한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진행사항
21년 2월 21일 16조 9천억원의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마지막 추경 확보로 보이며 기존의 정부안 보다 2조 9천억원이 늘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 기사 등 일부 대상자들에게는 방역 지원금 명목하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 일정을 고려하면 설날 전 또는 이후에 전 국민 상대로 지급이 되어야만 했지만, 방역지원금이라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차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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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 카톡 알림
6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카톡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으셔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널이 삭제됨에 따라서 카톡 알림은 따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카톡 알림
6차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
1차 재난지원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 일정을 고려하면 3~4개월 내외로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 맞춰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 시점을 고려한다면 대선 이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일자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0년 5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20년 9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21년 1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21년 3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1년 9월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2년 6~7월 7차 재난지원금 미정 22년 10월 ~ 12월
지급 금액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 소득 하위 88% 1인 가구 기준 25만원(인원 상관 x)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최소 100만원부터 2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원부터 3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자금플러스 100만원부터 5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 희망회복자금 50만원부터 2000만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 50만원부터 1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 50만원부터 1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 50만원부터 100만원
기초 수급 대상자
2차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4인 가구 1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기준 250만원
5차 재난지원금 : 저소득층 및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6차 대상자 조회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추측했을 때 소득 하위 88% 가구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는 도민 소득 상위 12%에게는 따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전국민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하단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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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소상공인 사업자입니다. 영업제한뿐만 아니라 집합 금지 등의 행정 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손싱보상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몇 천만원 이상의 지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동일한 금액 또는 그 이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고 또는 프리랜서
특고 또는 프리랜서는 4차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는 특정 구간이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어 특수고용 또는 프리랜서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고용 보험이 가입된 또는 가입되지 않는 대상자라면 이번 6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하여 일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 수급자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라면 6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정부 정책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를 고려한다면 1인당 25만원에서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1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 카드에 접속하여 신청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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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지역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 시대를 감안한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04.15 – [정부 보조금24] – 정부 보조금24 혜택 서비스 정리
2021.12.25 – [정부 보조금24]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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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320만명에 100만원씩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며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또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된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90만여명,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23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우선 오는 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하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200만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
중기부는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29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피시(PC)방·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명에 대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의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6
202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9. 19년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 매출감소 확인은?
○ 영업경력 1년 미만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영업 개시일부터 2019. 12. 31.까지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2월, 3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이 20% 감소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 영업개시 월이 30일 미만인 경우 다음 달을 영업 개시 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령층 소상공인 65% “재난지원금 인터넷 신청 어려워”
전문가 시민단체 오픈넷과 포용사회연구소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해결방안’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소상공인이 ‘정보 사각지대’에 놓이며 재난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포용사회연구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해결방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2~27일 서울시내 25개 구, 57개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 소상공인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사를 총괄한 유종성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겸 포용사회연구소 연구위원장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 집중 지원을 위해 정부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을 지급하고, 서울시가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널리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신청은커녕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졸 이상과 고졸 응답자 가운데 각각 56%와 40%가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인터넷을 활용했다고 답한 반면, 중졸과 초졸 이하 응답자는 각각 19%와 8%만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했다고 답했다. 연령별 차이도 상당했다. 60~65살 응답자는 39%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은 반면, 71살 이상은 7%만이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답했다.
노령층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재난지원금을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자녀나 지인(52%), 또는 관공서나 상인회 등(12%)의 도움을 받아 신청했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지 않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했다는 응답자도 21%에 달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직접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15%에 그쳤다.
유종성 교수는 “먼저 온라인 신청을 하게 한 뒤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나중에 주어지며, 디지털 문해력이 취약한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통시장 내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종업원조차 없이 부부끼리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경우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령층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 등에 ‘인터넷 도우미’를 파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서울 양천구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년들을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로 고용해 관내 소상공인 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돕도록 하는 사업을 벌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등 소상공인 고충해소 위해 적극 나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관련 고충민원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하는 등 접수된 민원 절반 이상을 해결했다.
□ 주요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ㄱ씨는 1년간 휴업을 한 후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휴업 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휴업기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업종 변경 이후에 매출액이 발생했으므로 업종 변경 시점부터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자금 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 누락을 신속히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경기 과천시에서 실내 체육업에 종사하던 ㄴ씨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안내를 받고 ‘일반서비스업’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업종을 바꾼 후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았다. 이에 ㄴ씨의 사업장이 신규 사업자로 간주돼 재난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번호 변경을 한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같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했고 ㄴ씨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 국민권익위는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사업자번호 정정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액 불인정 등 다양한 사유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적극적인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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