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포기 각서 | 신체포기각서는 진짜로 효력이 있을까 23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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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身體拋棄覺書)는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가 주로 사용하는, 말 그대로 자신의 신체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비공식 각서다. 채무자에게서 돈을 비롯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몸으로 때우라는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비인간적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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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했을 때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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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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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fYd=20210126\u0026lsiSeq=2288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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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글: ‘신체포기각서’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 경기도청

‘신체포기각서’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1. 원래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해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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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Q&A] 신체포기 각서의 효력 – 법제처 공식 블로그

신체포기각서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포기각서”란 일정한 금액을 차용한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자신의 담보물 내지는 물건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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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作者：심이령 – Google Play 圖書

에피루스 베스트 로맨스 소설! 신체포기각서 하나에 자신의 운명을 건 여자! 연예계에 있던 쌍둥이 동생이 ‘스폰’을 구하지 못해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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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법률 상식…빚 때문에 쓴 신체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장기매매가 딱 그거예요. 신체 포기각서는 그래서 민법 103조 그리고 이 장기를 매매 하는 거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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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 – 심이령 – Google Books

에피루스 베스트 로맨스 소설! 신체포기각서 하나에 자신의 운명을 건 여자! 연예계에 있던 쌍둥이 동생이 ‘스폰’을 구하지 못해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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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체 포기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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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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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글: ‘신체포기각서’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제목 ‘신체포기각서’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조회수 755 작성자

‘신체포기각서’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1. 원래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해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체포기각서의 경우엔 그 내용의 반사회성이 너무 강한터라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무효가 된다. 즉, 애초부터 각서내용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예컨대, 축첩계약이나 성매매,장기–신장,간 같은–매매등을 하여서라도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노예계약,[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이 벌이는 행위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떼어줄 것을 강요하는 식의 계약 등은 이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기에 법 특히 성매매업소에서 업주가 선불금을 받은 뒤 성매매를 하여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노예계약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결국 무효가 된다.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좌우명(?)으로 삼는 조폭들이 일부 힘없는 채무자나 성매매 여성들을 위협하여 결국 신체포기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2. 또한, 금융대부업자(사채업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위탁,청부를 받은 자들이 채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하거나 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특히, 이는 무등록사채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법망 좀 피해보려고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들은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①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중 략 )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제11조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0조 제1항 제1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생활법령 Q&A] 신체포기 각서의 효력

☞ 신체를 담보로 한다?

보통 돈을 빌릴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저당 잡힌다” 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담보로 하는 재산은 ‘피담보재산’ 이라 하여 동산 및 채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제329조 이하의 질권 참고)일 수도 있고, 부동산(「민법」 제356조 이하의 저당권 참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한 때, 채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무엇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신체를 담보로 할 수 있을까요?

☞ 몸담보? 신체포기각서?

각서란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가리키는 문서입니다. 구두계약 또는 차용증과 같은 금전거래 문서에 더하여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고, 흔히 지불각서, 이행각서, 포기각서 등을 작성합니다. 각서는 소송에서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각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서만으로는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채무불이행을 대비하기 위해, 각서 작성에 더하여 공증 등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합니다.

각서에 공증을 받아놓게 되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여 채권자가 피담보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때 집행권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허락하는 의사(강제집행인낙의사)를 미리 확인해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로 만들어진 각서(보통, 차용증과 같이 작성됨)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 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 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신체포기각서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포기각서”란 일정한 금액을 차용한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자신의 담보물 내지는 물건에 대해서 임의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속칭, ‘몸담보’의 일종으로 실생활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경기일보, 2014년 9월 10일, “나체사진 담보 대출 성폭행 30대 집유”).

우리는 영화에서 채무자가 사채업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써주고 나중에 채무를 불이행하는 궁박한 상태에 빠져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와 같은 영화 줄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각서?

(사진출처: 영화 『설계』(2014)에서 캡쳐)

결론적으로 신체를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려고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여도 이러한 법률행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 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로 한다.

☞ 신체포기각서와 장기매매…

신체포기각서는 채무불이행에 뒤따르는 장기적출 및 그 거래를 세부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영화에서 종종 잔인하게 그려지는데요.

코믹연기로 유명한 임창정이 장기밀매범을 진지하게 연기하였습니다!

(사진출처: 영화 『공모자들』, 네이버 영화)

이처럼 장기적출 및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신체포기각서의 후속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②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은 섬뜩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케 하거나 궁박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위협하여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불법채권추심이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은 아래와 같은 채권추심자의 위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 채권추심법)」

제9조( 폭행 ㆍ 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4.1.14.>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 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또한 다음과 같이 징역, 벌금 등의 벌칙 규정을 두어 불법추심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제15조(벌칙) ① 제 9 조제 1 호 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 9 조제 2 호부터 제 6 호까지를 위반 한 자

영화에서 나올법한 불법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위 법률을 잘 검토해보시고 또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 금전거래 』의‘채무불이행’, ‘강제집행’,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의 컨텐츠와 『대부업체(사채) 이용자』에서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 보셔서 사채 이용 전에 미리 법적 보호수단을 강구하여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민두태 님의 게시글>

http://oneclicklaw.blog.me/220176900818

‘오징어 게임’ 법률 상식…빚 때문에 쓴 신체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남편이 며칠 전 골프 동호회 친구들과 라운딩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성 2명 여성 2명 이렇게 공을 치고 왔네요. 사심 없이 2대 2라운딩이 가능한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냥 이혼하려 합니다.”한 골프동호회 게시판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남편의 라운딩 멤버 구성을 알고 분노한 A 씨는 “같이 라운딩한 여성이 자기 SNS에 사진을 올려놓은 걸 우연히 보고 남편이 2대 2로 라운딩하러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A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울화가 치밀었다”면서 “남편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런 사심 없이 이런 라운딩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골프인들에게 반문했다.해당 글에는 “부부끼리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심없이 남녀 조합 4인조는 가능하다. 2:2 소개팅 같은 걸 상상하면 곤란하다”, “골프는 조합을 맞추기 쉽지 않아서 어떤 구성이든 가능하다. 불러주면 감사한 상황이다”, “저도 동호회에서 같은 조합으로 공쳐본 적 있다. 사심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 “동호회 다니면서 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건 흔하긴 한데 아내가 골프를 안 친다면 속상하거나 싫을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같이 나가보길. 필드 한번 나갔다 왔다고 이혼한다는 건 잔인하다”, “이미 신뢰가 깨진 것 같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 몰래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라운딩 자체를 숨겼을 것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한 네티즌은 “어차피 이혼 결심하셨다니 별 도움이 안 될 듯합니다만,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다. 바람피우려면 심지어 업무시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면서 “아마 아내는 지금 남편이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안 믿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최근에는 각종 동호회에서 남녀가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느는 상황이다. 사례자 A 씨와 같이 남편이 모르는 이성과 취미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 어디까지가 ‘바람’일까?골프나 등산 등 운동을 같이하는 동호회, 와인 동호회 등 각종 동호회에서 건전한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남녀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이혼 위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해당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나 카톡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성관계의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인지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사례와 같이 남녀가 골프 라운딩을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외도나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운딩을 하면서 진한 스킨십을 하거나 라운딩 후에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거나 애정행각을 한 경우에 외도와 부정행위가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혼 소송서 승소하려면?배우자가 이성과 친밀도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 예를 들어 스킨십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여성에게 동시에 또는 따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혼하지 않고 그 여성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만약 증거가 없으면 이혼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이혼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배우자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내가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은결혼생활을 하면서 미리 이혼을 대비해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이런 이유로 배우자를 미행해서 사진을 찍거나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비릴 번호를 풀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위치 추적을 하거나 심지어 해킹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를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불법적으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추척을 하거나 해킹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법입니다.합법적인 증거확보 방법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휴대폰의 문자나 카톡 내용을 캡처하거나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아내가 직접 남편을 우연히 발견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해서 법원에 빨리 증거 보존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렇게 증거확보가 어려우니 현재 시스템이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을 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하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니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를 도입하여 불법을 조장하고 상대방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진흙탕 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신체포기각서 법적효력 있나?

남봉꾼은 최이쁨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 주고 매달 생활비로 5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주2회 잠자리를 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최이쁨이 잠자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봉꾼은 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다시 찾아 올 수 있을까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이라면, 합의한 대로 지켜야 한다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신체포기각서나 위와 같은 첩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서 무효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신체 포기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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