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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직원만 받을 수 있을까? – 브런치
주식매수선택권 (5) | 상법에는 해당법인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외이사에게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까요?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4/22/2021
View: 302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실무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도 임직원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 상. 임. 실제로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례도. 있음. 다만 사외이사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3/7/2022
View: 3566
현대·기아차, 임원·사외이사에 스톡옵션 부여 | 중앙일보
현대 계열사들이 속속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내달 주총에서 사장 이하 임원과 사외이사들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18/2022
View: 8142
사외이사 스톡옵션 논란 이렇게 본다회사발전 기여따라 …
<>임태경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사외이사의 의사결정이 기업가치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3/2021
View: 519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판례
선고 2010다85027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원고들이 사외이사로서 …
Source: www.nepla.net
Date Published: 3/19/2022
View: 5407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의결권 행사 정책
사외이사의 보상; 4.4.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4.5. 주식보상제도; 4.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4.7. 자사주 구매를 위한 회사의 대부; 4.8.
Source: midasasset.com
Date Published: 9/23/2021
View: 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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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1295
네이버·카카오 다음주 주총…스톡옵션 부여 안건 관심
올해 주총에서는 임직원들에게 대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 … 네이버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
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11/13/2022
View: 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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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외이사 스톡옵션
- Author: 작은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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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UKUOVSNHxE
스톡옵션은 직원만 받을 수 있을까?
상법에는 해당법인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부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요,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기술사 등 회사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벤처기업의 자회사(30% 이상의 지분 보유)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전체 발행 가능한
스톡옵션의
현대·기아차, 임원·사외이사에 스톡옵션 부여
현대 계열사들이 속속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내달 주총에서 사장 이하 임원과 사외이사들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25일 양사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법정관리 해제 이후 지난 23일 첫 이사회를 열어 김수중 사장을 비롯한 임원 79명과 사외이사들에게 평균 1만5천주(보통주)씩 총 127만5천주를 스톡옵션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이계안 사장 등 임원 1백여명과 사외이사, 기술개발에 공헌한 직원들에게 평균 1만5천주씩에 대한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양사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과 사외이사들이 오는 2003년 3월부터 이번 주총직전 2개월간 평균 주가로 자사주를 사서 주가가 높을 때 팔 수 있도록 했다.
양사 관계자들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스톡옵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검토해 화제를 모은 현대중공업은 과다한 스톡옵션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제도시행 규모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운영기자 [email protected]
[사외이사 스톡옵션 논란 이렇게 본다]회사발전 기여따라 인센티브 줄수도
<>임태경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사외이사의 의사결정이 기업가치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절차가 적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증권거래법 189조의 4에는 ”법인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경영 상황과 회사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주면 된다.
그러나 사외이사에 스톡옵션을 주는 상장회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액주주나 일반투자자의 눈총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도 사외이사나 사내이사 구분없이 스톡옵션을 주고 있다.
심지어 계열회사 임직원 또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회사발전에 공로가 있다면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도 있다.
외국에선 스톡옵션부여 여부를 이사회내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상위원회는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줘 임직원별로 얼마만큼 주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의견을 받아 수량을 결정한다.
<>강창희 굿모닝투신운용 상임고문=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부당이득 공여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에 우호적인 사람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절대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사외이사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친한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사내이사나 사외이사나 구분없이 똑같은 수량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태에 도달한다면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문제를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회사이익을 많이 내는데 기여했다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도 좋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선임과정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에 우호적인 세력을 배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의결권 행사 정책 – 마이다스에셋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 목 차 –
I. 가이드라인의 원칙 II.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A. 지배구조 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1.1. 소수주주권 보호 1.2. 주주 총회 1.3. 주주 제안 1.4. 안건의 공개 1.5. 안건 상정 1.6.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변경 1.7. 의결주체의 변경 1.8. 비밀 투표 1.9. 회사명칭의 변경 1.10. 회계연도 변경 1.11. 의사정족수 변경 1.12. 의결권 대리 행사 1.13. 주주명부 폐쇄기간 변경
2. 이사회 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2. 대표이사 2.3. 집행임원 2.4. 이사의 선임 2.5. 이사회의 규모 2.6. 이사회 내 위원회 2.7. 내부거래위원회 2.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9. 사외이사 2.10. 임기 중 해임, 연임 혹은 연령 제한 2.11. 이사의 집중투표제 2.12. 시차 임기제 2.13. 이사의 활동공개 2.14. 이사회 평가 2.15. 이사 책임보험 2.16.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분리
3. 감사 및 감사위원회 3.1. 감사위원회 3.2.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3.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3.4. 외부감사비용의 공개 3.5. 외부감사인의 감사
4. 임직원의 보상 4.1. 임원 보수 4.2. 보상위원회의 구성 4.3. 사외이사의 보상 4.4.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4.5. 주식보상제도 4.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4.7. 자사주 구매를 위한 회사의 대부 4.8. 보상제도 4.9. 우리사주제도 4.10. 종업원 주식매입제도 4.11. 퇴직보상 4.12.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주주 제안
5. 기업구조조정 5.1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5.2 자산매수 및 매각 5.3 증권의 전환 5.4 채무재조정 5.5 지주회사의 설립 5.6 조인트벤처 5.7 청산 5.8 회사분할 5.9 부채조달에 의한 기업인수
6. 기업인수, 위임장 대결, 인수방어 6.1 기업인수 및 인수방어 6.2 위임장 대결 6.3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거래 6.4 왕관보석 방어전략 6.5 그린메일 6.6 황금낙하산 6.7 초다수의결 6.8 본사이전
B. 자본구조 1. 보통주의 액면가 조정
2. 법정자본금의 증가
3. 자본금 감소
4. 신주발행 및 자사주 매각
5. 자기주식
6. 신주인수권
7. 종류주식
8. 실권주(失權株)의 배정
9. 우선주
10. 사모(私募), 워런트, 전환무보증채권
11. 자본구조개편
12. 주식병합
13. 주식분할 및 주식배당
14. 배당정책
15. 사채
16. 담보의 제공
17. 차입한도의 확대 C.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노동관계
2. 사회적 이슈 2.1. 정치 및 자선헌금 2.2. 영업장 설치 및 공평한 소비자 서비스 2.3. 약탈적 대출 2.4. 제품책임배상
3. 환경 문제
4. 국제시장 및 인권 문제
I. 가이드라인의 원칙
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기업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자산운용사의 주주 혹은 고객에 대한 수탁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핵심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
∙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 경영의 투명성 확보
∙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 전략적 방향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의 확보
해외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에는 관련 법령 및 해당국의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본 가이드라인과 달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A. 지배구조
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1.1. 소수주주권 보호 1.1-1) 소수주주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주식보유기간이나 주식보유비율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1.2. 주주 총회 1.2-1)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 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1.2-2) 주주의 직접 참석 없이 전적으로 전자수단에 의해서만 개최하는 주주총회 개최 제안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1.2-3)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한을 제한하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1.2-4) 주주의 서면투표를 허용하는 제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2-5) 주주의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제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3. 주주 제안 1.3-1) 주주 다수가 승인한 주주의 제안을 시행하지 않는 이사의 연임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1.4. 안건의 공개 1.4-1)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안건의 총회 상정에 반대하며 이러한 안건의 처리 허가를 구하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1.5. 안건 상정 1.5-1) 주주총회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고, 일괄 상정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예를 들어 주주들의 장기적 이익을 훼손하는 안건을 주주들에게 인기 있는 안건과 함께 묶어 통과시키려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계된 안건에 반대 투표한다. 1.5-2) 일괄상정한 안에 대해서는 개별 안건 전부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1.6.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변경 1.6-1) 주주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를 변경하려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6-2)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제안에 대하여 특별히 그러한 제안을 정당화시킬만한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반대 투표한다.
1.7. 의결주체의 변경 1.7-1)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1.8. 비밀 투표 1.8-1) 위임투표의 전 과정이 비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1.9. 회사명칭의 변경 1.9-1) 회사명칭의 변경 안에 대해 인지도 하락이 예상되는 등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1.10. 변경 1.10-1)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거나 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할 목적으로 회계연도를 변경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 변경에 찬성 투표한다.
1.11. 의사정족수 변경 1.11-1)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나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수를 변경하는 제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반대 투표한다.
1.12. 의결권 대리 행사 1.12-1)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자의 자격을 특정한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주주이외의 자에게도 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1.12-2) 회사가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주의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참석장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대리권 증명 서면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1.13. 주주명부 폐쇄기간 변경 1.13-1)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고,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연장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 이사회
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1-1)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1-2)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2. 대표이사 2.2-1) 대표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성, 경험과 평판, 윤리성, 겸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2-2) 대표이사의 3기 이상 연임시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2-3) 경영승계 담당조직의 구성․운영․권한․책임,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 고위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비상시 혹은 대표이사 은퇴 시 경영승계 절차, 임원 및 후보자 교육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3. 집행임원 2.3-1)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3-2)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4. 이사의 선임 2.4-1) 일반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거나, 회사나 이사들의 장기성과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면 독립적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4-2) 아래의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 법규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에 준하는 행정적 제재를 받은 경우를 포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이사가 전년도에 주주 다수에 의해 채택된 제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이사회나 이사회의 주요 위원회에 3/4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주주 집단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하거나 감춘 증거가 있는 경우 ∙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2.4-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 투표한다. ∙ 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 ∙ 책임 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실제 책임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 ∙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규정(경업․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사내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을 최소한으로 하여 책임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 2.4-4)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4-5)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의 경영자와 그에 반대하는 측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에게 찬성 투표한다. 2.4-6)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보다 많은 경우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후보 중 최다 득표한 후보 순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4-7) 이사후보 각자에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이사후보를 묶어 일괄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2.4-8) 이사의 임기 구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의 책임을 저하시키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2.4-9)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 실적 및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5. 이사회의 규모 2.5-1)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려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2.6. 이사회 내 위원회 2.6-1)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찬성하고,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2.6-2)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자격, 책임, 의사결정 절차, 자체 평가 및 보고의무 등 상세한 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6-3) 사외이사 구성 비율이 법정되지 않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기존의 사외이사 비율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7. 내부거래위원회 2.7-1)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등 위원회의 명칭을 불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내부거래”, 상법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에서 정하는 거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속하는 거래 등(이하 “내부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7-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7-3)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8-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8-2)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9. 사외이사 2.9-1)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9-2) 사외이사 선임시 관련법령 및 이사의 선임 규정을 준용하되 아래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전직 임직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그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 회사(현재 및 과거)의 외부감사회사, 그 계열법인의 피고용인 및 관계자로서 감사 또는 관계 업무를 수행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최대주주, 계열회사 포함)와 중요한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법률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 신규임기를 포함하여 당해 회사에 사외이사로 연속 재임하는 연수가 7년(금융회사는 5년)을 초과하는 자(단, 재임연수에는 계열회사 재임기간을 합산하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 ∙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2.9-3)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여부를 매년 확인 및 검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건에 찬성 투표한다. 2.9-4)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9-5)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 투표한다. ∙ 책임한도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 ∙ 책임 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실제 책임 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 ∙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규정(경업․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사내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을 최소한으로 하여 책임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
2.10. 임기 중 해임 제한 2.10-1) 이사의 임기 중 이사에게 불법행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 수행에 부적임 사유가 없는 한, 임기만료 전 해임 제안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2.11. 이사의 집중투표제 2.11-1)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투표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에는 찬성 투표한다.
2.12. 시차 임기제 2.12-1)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하고, 시차임기제를 폐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2.13. 이사의 활동공개 2.13-1)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 실적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14. 이사회 평가 2.14-1)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평가하고 이사회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15. 이사 책임보험 2.15-1)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소신 있는 이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무책임한 경영판단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
2.16.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분리 2.16-1) 이사회 의장의 최고경영자(CEO) 직책 분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 투표한다. 2.16-2) 고위 경영자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안에 일반적으로 찬성 투표한다. 2.16-3)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직책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제도를 도입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 감사 및 감사 위원회
3.1. 감사위원회 3.1-1)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3.1-2)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를 둔 회사가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2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2-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륜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3.2-2)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 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기업공개, 도산, 구조조정, 세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용역 보수를 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3.2-3)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을 준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2-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구성과 기능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2-5) 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3.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3.3-1)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3.4. 외부감사비용의 공개 3.4-1) 피감사회사와 외부감사인의 관계 등에 관해 공개를 요구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5. 외부감사인의 감사 3.5-1)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이외에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4. 임직원의 보상
4.1. 임원 보수 4.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그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의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 투표한다. 4.1-2) 개별 임원의 보수가 5억원 미만이더라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보수 수준이 가장 높은 일정 수 이상의 이사보수를 공개하거나, 개별 임원의 보수 공시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안에 찬성한다. 4.1-3) 개별 임원 보수 공시를 최고재무임원(CFO),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친인척)등을 포함하는 미등기임원에감사게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다.
4.2. 사외이사의 보상 4.2-1) 이사회 내에 정기적으로 임직원 급여를 검토하는,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적인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2-2) 보상위원회의 구성원을 전원 독립적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2-3)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보상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4.2-4) 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고정 및 변동 보상액의 구분) ∙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등) ∙현금 및 주식 보상의 배분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이연보상액(당해 회계연도 지급액) ∙그 밖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보상에 관한 정보
4.3. 사외이사의 보상 4.3-1) 사외이사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되 퇴직시까지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안에 대하여 찬성 투표한다.
4.4.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4.4-1) 경영진의 업무를 평가하며, 재무적 업적 뿐 아니라 좋은 노사관계, 제품의 안전성, 그리고 환경문제 등 전반에 걸친 경영자의 업적과 보수를 연계시키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4-2) 성과에 연계되지 않는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 투표한다.
4.5. 주식보상제도 4.5-1)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현금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5-2) 주식보상제도에 의해 부여된 주식을 2년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4.6-1) 임직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계획은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6-2)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성과와 연계하여 설정하되 시장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6-3) 스톡옵션 부여계획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희석의 정도가 10% 이상이거나 스톡옵션의 규모가 총 발행주식의 2%를 초과하면 반대 투표한다. 4.6-4) 사후에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제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또한 미래 시점에 재조정, 재발행 가능성을 소지한 스톡옵션 플랜에 대해서도 반대 투표한다. 단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스톡옵션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4.6-5) 스톡옵션의 행사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4.6-6) 특정한 성과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권리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플랜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4.7. 자사주구매를 위한 회사의 대부 4.7-1) 대출이자율이 시장이자율에 준한다 해도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구입을 위해 대부해 주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4.8. 보상제도 4.8-1) 현재 급여체계에 성과목표를 추가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8-2) 임직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은 동종 업계 성과, 시장 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4.8-3) 임직원의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부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찬성 투표한다. ∙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과 목표의 제시 ∙ 매도 제한 기간의 적절한 설정 ∙ 합리적인 부여 방법 및 지급 기준의 제시 ∙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 보상 규모의 적절한 설정 4.8-4) 임직원이 주식과 연계한 보상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4.8-5)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동보상 중 60%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이연 지급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4.8-6) 임직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4.8-7) 사외이사에게 성과급, 퇴직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4.9. 우리사주제도 4.9-1)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제안에 일반적으로 찬성 투표한다.
4.10. 종업원 주식매입제도 4.10-1) 종업원주식매입제도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이 제안에 찬성 투표하고 이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반대 투표한다. . 매수가격이 공정시장가격의 최소 85 퍼센트 이상일 때 . 제공기간이 24개월 미만일 때 . 동 제도로 인한 의결권 희석이 10퍼센트 미만일 때
4.11. 퇴직보상 4.11-1)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과거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에 반대 투표한다. 4.11-2) 최고경영자 혹은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경우 퇴직 혜택을 부여하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4.12.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주주 제안 4.12-1) 임직원 보수와 기업구조조정간의 관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주주의 제안에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한다. 4.12-2) 임직원의 보수와 기업의 사회적 성과(social performance)의 관계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5. 기업구조조정
5.1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5.1-1) 재무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인수합병, 구조조정 제안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5.2 자산의 매수 및 매각 5.2-1) 자산매수 제안에 대해 매수가격, 공정성, 재무 및 전략적 혜택, 사업상 시너지,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2-2) 자산 매각 제안에 대해 대차대조표에 대한 영향, 재무 및 영업상의 기대효과, 자금의 예상 사용처, 거래의 공정성,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3 증권의 전환 5.3-1) 기존 주주들에 대한 희석화, 전환가격, 재무적 이슈, 경영권 이슈,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4 채무재조정 5.4-1) 채무재조정안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우선주를 증가시키거나 발행하려는 제안은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제안의 조건, 재무상황, 경영권상의 고려사항, 이해상충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5.5 지주회사의 설립 5.5-1)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안은 설립목적,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자본구조 변화 및 재무상황,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6 조인트벤처 5.6-1)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려는 제안에 대해서 제공하려는 자산의 비중, 소유지분의 비중, 재무 및 전략적 혜택,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7. 청산 5.7-1) 청산에 대한 제안은 관련 요소들을 검토한 후에 사안별로 투표하되, 청산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청산의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5.8 회사분할 5.8-1) 회사분할에 대한 제안은 분할방식, 가치평가, 공정성, 이해상충, 경영자의 인센티브,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자본구조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9 부채조달에 의한 기업인수(Leveraged Buyout) 5.9-1) 부채조달에 의한 기업인수 제안은 재무상황, 세금 및 규제상의 혜택, 가치평가, 공정성, 이해상충, 대안 등을 고려하여 투표한다.
6. 기업인수, 위임장 대결, 인수방어
6.1 기업인수 및 인수방어 6.1-1) 인수합병 자체, 혹은 이를 위한 법정자본금의 증가나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 결합된 회사의 전망, 재무 및 영업상의 이점 ∙ 합병대금의 적정성 ∙ 시장 반응 ∙ 협상절차의 적정성 ∙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끼치는 영향 . 자본구조의 변화 . 이해상충 6.1-2) 다른 기업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시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사회와 경영자들의 대항능력을 강화시키는 제안은 찬성 투표한다.
6.2. 위임장 대결 6.2-1) 위임장 대결시 현직 경영자를 지지할지 혹은 그에 대한 도전자를 지지할지는 다음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 경쟁자와 비교한 경영실적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취한 조치 ∙ 주주제안에 대한 기업의 반응 ∙ 현경영자와 도전자간의 기업개선이나 기업지배전략상의 차이 ∙ 도전자에 대한 찬성투표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에 미칠 영향 ∙ 이사후보의 경험과 능력 ∙ 현경영자의 경영고착화 (entrenchment) 정도 ∙ 기업의 인수방어전략의 적정성 6.2-2) 위임장 대결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한다.
6.3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Going Private Transactions)을 위한 거래 6.3-1)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식거래가 다수의 인수자가 참여하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들에게 최선의 가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6.3-2) 주주들에게 최선이 아닌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거래를 지지한 이사들에게 반대 투표한다. 6.3-3)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식거래가 주주들에게 적정한 가치를 가져다준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찬성 투표한다.
6.4 왕관보석 방어전략(Crown Jewel Defenses) 6.4-1) 기업의 핵심적 사업부분을 매각해 인수 매력을 떨어뜨리는 왕관보석 방어전략이 주주들에게 적정한 가치를 가져다주지 않는 한 반대 투표한다.
6.5 그린메일(Greenmail) 6.5-1) 그린메일은 인수대상기업이 인수를 시도하는 주주로부터 그 주주가 이미 인수한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프리미엄을 의미한다. 그린메일에 반대하는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투표하며, 그린메일의 제공에 반대 투표한다.
6.6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s) 6.6-1) 경영진에 대한 황금 낙하산 계약이 주주의ㅌ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고, 수혜자의 이해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며, 제시된 액수가 기업의 다른 종사원들과 비교해 적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금 낙하산 조항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6.6-2) 경영진과 이사진의 해직시 제공되는 보상금에 대해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6.7 초다수의결 (Super-majority Vote) 6.7-1) 초다수의결 조항을 신설하려는 제안에 반대하고 초다수의결 조항을 제한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6.8 본사이전 6.8-1) 주주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본사이전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기업인수 제안을 봉쇄하려는 것이거나 주주이익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B. 자본구조
1. 보통주의 액면가 조정
1.1 보통주의 액면가를 감액하려는 경영자의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 법정자본금의 증가
2.1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2 회사의 경영자들이 법정자본금을 증가시켜 외부의 기업인수시도를 무력화하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에 반대 투표한다.
2.3 만일 회사가 이미 많은 법정발행주식수를 가지고 있으나 발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현재의 법정발행주식수보다 100% 이상 많게 법정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안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법정발행주식수의 증가를 통해 증자한 자금에 대한 명백한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에 법정발행주식수 중 미발행주식은 독약증권이나 기타 기업인수 방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 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거나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2.5 주식분할을 위한 법정발행주식수의 증가에는 찬성 투표한다.
2.6 임직원의 주식인수권(스톡옵션)의 행사에 대비해 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키려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3. 자본금 감소
3.1 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 투표한다. ∙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
4. 신주우선인수권
4.1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신주의 발행이나 자사주의 매각은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2 회사의 경영자들이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거나 보유중인 자사주를 매각하여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에는 이의 승인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5. 자기주식
5.1 자기주식 취득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과거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5.2 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시장에서의 자기주식 매입을 제도화하려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5.3 만약 과거에 회사가 권한을 남용한 증거가 있거나 차별적 자기주식 매입을 방지할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기주식 매입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5.4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가치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5.5 회사가 새로운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실행하는 자기주식 매입은 반대 투표한다.
5.6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의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5.7 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경영권 방어에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등의 소지가 없도록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5.8 자기주식의 처분을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5.9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 투표한다.
6. 신주인수권
6.1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배제․제한의 근거, 목적, 범위, 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6.2 신주를 제3자에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목적, 발행 규모 및 가격, 발행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7. 종류주식
7.1 회사의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기하고 악의적인 적대적 M&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에 찬성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M&A를 부당하게 방어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에 반대 투표한다.
8. 실권주(失權株)의 배정
8.1 실권주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직원, 사외이사 등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9. 우선주
9.1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주식의 다른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며, 특히 그것이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찬성 투표한다.
10. 사모(私募), 워런트, 전환무보증채권
10.1 사안에 따라 투표하되 대체로 그 목적이 합리적이고 주주들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11. 자본구조개편
11.1 자본구조개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즉, 자본구조의 단순화여부, 유동성의 증가여부, 전환조건의 공정성여부, 의결권 및 배당에 대한 영향, 자본구조개편의 사유, 이해상충여부, 기타 다른 대안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한다.
12. 주식병합
12.1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면 주식병합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12.2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12.3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다만, 최대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경우 등 기존 주주에 해가 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13. 주식분할 및 주식배당
13.1 법정주식수의 증가로 발행가능한 주식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주식분할이나 주식배당을 위한 보통주의 법정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제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4. 배당정책
14.1 회사의 적정 배당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 투표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한 경우 반대 투표한다.
14.2 중간 또는 분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4.3 현금배당 이외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배당으로 지급할 현물의 시장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14.4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하게 하는 안에 대해 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당을 회사 성과와 적절히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15. 사채
15.1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다음의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전환가격 및 신주인수가액, 재무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15.2 특정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안에 대해서는 발행목적, 발행규모 등이 적정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지 않으며 시장반응도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15.3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3자 배정을 통한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5.4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정관에 정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5.5 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 수가 50%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채권의 발행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15.6 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없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20% 이상 증가될 수 있다면 그러한 채권의 발행에 반대 투표한다.
15.7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 규모가 크지 않고,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16. 담보의 제공
16.1 부채를 발행하기 위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한다.
17. 차입한도의 확대
17.1 회사의 차입한도를 확대하려는 제안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한다.
C.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근로자 관계
1.1 기업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의 안전, 질 등을 측정하여 작업현장의 질(質)을 향상 혹은 유지하는 경영진의 노력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1.2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아닌 단기적인 주가부양을 위해 실행되는 인적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1.3 채용 시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의하지 않고 나이, 신체적 조건, 또한 성별에 의해 차별을 두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2. 사회적 이슈
2.1. 정치 및 자선헌금 2.1-1) 기업이 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로비활동이나 정치헌금을 금지하는 주주결의에 찬성 투표한다. 2.1-2) 기업의 정치헌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제안에는 반대 투표한다. 기업은 법과 영(令) 및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헌금을 금지하면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 2.1-3) 기업의 비밀정치헌금을 금지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또한 정당, 선거의 후보자, 정치유세 등에 정치 헌금을 했을 경우 그 액수 및 수령자를 공개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1-4) 기업의 자선헌금을 제한하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2.1-5) 기업이 뇌물과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과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2. 영업장의 설치 및 공평한 소비자 서비스 2.2-1) 기업이 영업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공평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2-2)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에 기업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는 사안별로 투표한다.
2.3. 약탈적 대출 2.3-1) 약탈적 대출행위에 대해 기업이 입장을 표명할 것과 약탈적 대출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3-2)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회사의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 회사가 이미 약탈적 대출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를 적절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가 취약한 사업에서의 재무적 위험을 적절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가 대출관련법을 위반하였거나 회사의 대출관행에 대해 심각한 논쟁이 있는지 여부 ∙ 약탈적 대출관행을 막기 위한 경쟁회사의 대책
2.4. 제품책임배상 2.4-1)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수반된 잠재적 위험을 공개토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4-2)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 또는 서비스, 그에 수반된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을 공개토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 환경 이슈
3.1 기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 특히 기업경영이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2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생태학적으로 예민한 지역의 생물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기업의 행위를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3 기업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정책, 환경오염과 기업경영에 기인한 공중위생 위험이나, 환경 훼손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손해 배상액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4 기업의 재활용 노력을 공개하거나, 공식적으로 재활용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5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보호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6 온실효과를 초래하는 매연가스 방출과 기후 변화에 의해 유발된 손해배상, 그리고 매연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 및 연구의 공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7 기타 환경 문제 제안 ∙ 환경회계 실시: 사안별 투표 ∙ 이사회에 환경위원회 설치: 찬성 투표 ∙ 환경위원회의 구성을 외부이사로만 충당: 사안별 투표 ∙ 공해 방지회계 도입: 찬성 투표
4. 국제관계 및 인권 문제
네이버·카카오 다음주 주총…스톡옵션 부여 안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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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다음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주총회가 열린다.올해 주총에서는 임직원들에게 대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건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카카오의 경우 유통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주식 액면 분할 안건도 다룬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4일 성남시 분당구 그린팩토리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네이버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9개의 안건을 상정한다.이번 주총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스톡옵션이다.네이버는 매년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 기업가치 제고를 꾀하고 있다.우선 지난달 전 임직원에게 총 11만4천143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안건을 승인한다. 1인당 평균 1억원 규모다.또 한성숙 대표와 최인혁 대표를 포함한 임원 120명에게 주식 80만6천주를 지급하는 안을 새로 표결에 부친다.한 대표는 4만주, 최 대표는 2만주, 그밖에 임원 118명은 총 74만6천주를 손에 쥐도록 한다.행사 가격은 주총이 열리는 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행사 기간은 2024년 3월 24일부터 2029년 3월 28일까지다.이 밖에 네이버는 일부 사외이사 선임건도 다룬다.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다.사외이사로는 기존의 이인무 카이스트대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 이건혁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대표를 새롭게 맞이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이건혁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 정책분석 개발국 선임연구원, JP모간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삼성에서 글로벌커뮤니케이션그룹장(부사장)을 지냈다.카카오는 오는 29일 제주도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한다.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주식 액면 분할, 멜론 사업 부문 분할 등이 핵심 안건이다.우선 지난해 직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다룬다.2017년부터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온 카카오는 이번 주총에서 지난해 5월과 9월 직원 총 324명에게 부여한 90만5천주의 스톡옵션 안건을 상정한다.카카오는 지난해 5월 직원 323명에 약 1천550억원 규모의 스특옵션 89만5천주를, 작년 9월에는 직원 1명에게 1만주를 부여했다.또 카카오는 정관 변경을 통해 창립 이래 최초로 주식 액면분할 안건을 처리한다.카카오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유통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보통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했다.해당 안건이 처리될 경우 카카오 발행주식 수는 8천870만4천620주에서 4억4천352만3천100주로 늘어난다.이밖에, 카카오는 대리운전서비스업을 사업목적에서 삭제하는 안건도 표결에 부친다.사업목적을 삭제하는 이유는 “종속회사(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카카오는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를 분사하며 모빌리티 사업을 해당 회사로 이관했지만, 사업 목적에 지금까지 남아있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멜론 사업 부문의 분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원회’ 신설 안건 등도 표결에 부친다.기존의 사외이사인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조규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박새롬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를 재선임하는 안건도 다룬다.이사 보수 한도는 기존 8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는 안건을 상정한다[email protected](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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