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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1. 문재인 비정규직 철폐
2. 문재인 국정교과서 폐지
3. 문재인 4대강 보 철거
4. 문재인 탈원전
5. 문재인 K-방역
6. 문재인 부동산 대책(★★★★★)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물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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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나무위키
본 항목의 드립을 칠 때 나오는 문재인의 취임식 선서 장면. …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5/2021
View: 2752
“정말 한번도 경험못한 나라 됐네”…덫이 된 文 “공정” 취임사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낮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 … 문 대통령은 취임사 첫 문단에서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11/2021
View: 6816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강양구 | 천년의상상 – 교보문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 황우석의 음모를 밝혀냈던 강양구 기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음모를 밝히고자 합류했고, …
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5/21/2021
View: 6416
[영상] 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 KBS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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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YES24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황우석의 음모를 밝혀냈던 강양구 기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음모를 밝히고자 합류했고, 사회의 기생충을 알아보는 …
Source: www.yes24.com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4265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네이버 시리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사용하지 않은 구매/대여 상품은 7일 이내 환불 가능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과 386 VS 문재인 대통령과 586 보수의 세대교체!
Source: series.naver.com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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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주간동아
법관 탄핵 추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내 편 지키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 …
Source: weekly.donga.com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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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문재인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 Author: 정치 인물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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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gyuOfhbeBY
“정말 한번도 경험못한 나라 됐네”…덫이 된 文 “공정” 취임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오히려 국민의 불신은 커졌고 신뢰는 무너졌다. 그렇게 역대 대통령 취임사는 임기 말이면 오히려 덫이 되곤 했다.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은 희망찬 약속으로 가득찼던 취임사를 다시 꺼내 대통령을 비판하곤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대목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였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 1월부터 이 대목은 부정적인 의미로 회고되기 시작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 때문이다.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급하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남측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잃게된다.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모습이 청년층의 예민한 ‘공정 감수성’을 건드린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선수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 뒤에도 불공정 이슈는 현 정부의 발목을 자주 잡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때 청년층은 채용의 절차적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채용,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도 청년 취업난과 맞물려 불공정 이슈로 확대됐다.
정점은 ‘조국 사태’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은 국론 분열로까지 커졌다. 결국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비판했다. 최근 LH 투기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또다시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취임사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문 대통령은 취임사 첫 문단에서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했다. 과거 정부와 선을 긋고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임기 후반 이 문장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 위한 반어적 문장으로 더 많이 사용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취임사를 거론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다”면서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와 서민 단국대 교수 등이 쓴『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도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반어적으로 사용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그런 의미에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최근엔 현 정부를 위선적이라고 비판하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김종혁)도 출간됐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
문 대통령은 취임하며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겐 ‘불통’이라는 비판이 있었기에 문 대통령의 소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약 4년이 지난 현재 문 대통령의 소통 성적도 좋은 편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취임사에서 소통을 언급하며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라고도 했지만 국민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고 했다. 임기 초반엔 실제로 문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입장을 발표하곤 했다. 하지만 임기 중반을 넘어 부동산 폭등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 등이 불거졌을 때 문 대통령은 침묵하거나 참모를 통해 대신 입장을 밝혔다.
윤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우며 들어선 정권에서 그들이 자신의 특권을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계승하려 얼마나 유별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자신의 권력을 잘도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첫 사례가 조국 사건이었습니다. 아빠찬스 엄마찬스를 자녀에게 줄 수 없었던 민중들은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층의 유난이 또 한번 드러난 것이 추미애 아들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기존 구적폐의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세심히 참여해 자녀의 기를 살려줬고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사례는 신적폐가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두드러져 드러난 것은 문정부를 지지하는 소위 문팬들의 열렬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안이 중대하고 비리와 비위가 난무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가하고 「내가 바로 조국이다」를 외쳤습니다.문정부의 실정들에는 더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우리들병원 사태, 라임사태, 옵티머스사태, 지오영독점,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부산 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최근의 권언유착을 검언유착으로 몰려던 사태, 심지어 사회적 패권을 바꾸겠다던 이인영 의원의 말마따나 공공의대와 한전공대,경찰과 언론사대표이사 등을 뽑는데 시민단체원이 주도하게 법안을 개정하는 문제에까지도 이들은 관대하다 못해 열렬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며 자신들의 달님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소임을 다하려 하자 팔다리를 자르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정치검찰이라며 오히려 윤총장을 매장하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저들은 검찰개혁이라는 그럴싸한 프레임을 들어 난장질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권에 부역하는 인물들만으로 법원을 가득히 채우고 검찰인사도 정권의 부역자들로 갈아 엎었습니다. 이쯤이면 그럴싸해 보이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게 어떤 것인지 과연 그들이 몰라서 정권과 여당에 응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눈치챌 수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그럴듯해 보이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약속이 그들의 호소가 모두 위선이고 가식이었음은 그들에게 혹하던 이들까지 등돌리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달님과 그의 더듬어 만진당 아니 더불어 만진당 아니 더불어 민주당에 열심히인 사람들은 왜일까요?알듯 말듯 했지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대담집에서 수긍할만한 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 제목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 거라던 그 연설에서 말입니다.위의 이미지를 보면 그의 취임사에 공약이 실천 된 것과 되지 않은 것에 OX 표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지에 나온 그의 공약의 실천은 참담합니다. 경제, 안보, 외교, 정치, 소통 어느 면 하나 만족은 커녕 충족되는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들 그 망상 속의 달님에 애착하는 걸까요? 조국이 권력을 이용해 국책사업을 자신의 사모펀드에서 수주한 것이나 정권의 보좌관들이 라임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사태들에 국정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한 것, 공권력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 유재수의 비리비위를 조사하자 공권력으로 무마한 것,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자고 권언유착을 검언유착으로 몰아가다 들킨 일들에 대해서 달님 추종자들은 왜 그리도 침묵하는 걸까요?비단 침묵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은 기득권과의 처절한 전쟁 중”이라고 말 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문정권에서 허탈히 뒤돌아서는 이들을 보며 “19세기의 프랑스를 보는 것 같다. 결국은 수구세력에게 붙거나 기득권을 확보유지하려는 시민세력 배반계층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기를 바란다”며 지성인인 체 해댑니다. 이제는 현정권과 여당이 기득권이며 패권자라는 것을 이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국흑서라고 불리우던 이 책을 읽는 것을 보고도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의 담론 세계를 획정하려는 일군의 사람들처럼 순수함이란 없다.” “결국 자기 자리 찾으려는 또 다른 기득권자의 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운 가치정립의 분기점에 있다. 이 말은 기존의 관념에서 별로 참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한마디로 “믿다가 배신했으니 변절자고 니들은 니들 잇속을 챙기려 변절한 거다.” “니들은 답을 정해두고 그 책을 읽는 거니 의도가 뻔하지 않냐?.” “니들은 변절하고 다른 세력에서 한자리 꿰차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문정권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잡을 거다. 문이 말한 것과 이번 정권에서의 길은 기존의 가치관으로 비판할 수 없는 거다. 니들이 떠들어 봐야 구태에 익힌 것들일뿐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이들의 말은 미사여구가 화려하지만 알고보면 “우리는 정의고 잘 못한 거 하나 없고 우리를 비판하며 등돌리는 것들은 변절자고 다른 데 가서 한자리하고 싶어 그런거야, 다른 거 없어. 이젠 새시대니까 옛날 원칙 들이대지마 씨알도 안먹혀!”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조국백서에서는 조국을 비호하는 이런 말도 등장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고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표리부동도 옹호하고 지지해야 할 대상인 건가 봅니다.이런 이들을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히 보이는 사안들에도 눈을 가리는 걸까요? 이들은 법치사회에서 사법적 판단이 되지 않은 일에 대해 자신들의 판단만 주장할 수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사과정으로는 법원도 검찰조직 내도 다 친정부 인사들만 배치하여 놓고는 법치사회니 사법적 판단을 하라는 건 너무 과한 원칙주의가 아닐까요? 아니 원칙주의라고도 할 수 없죠. 국민의 힘이 정권교체를 하고 그와 같이 했다면 그들은 과연 법치사회니까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거라며 수긍할까요?골수문팬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철학이 있겠죠. 소신이 있을 겁니다.하지만 그들의 사유의 과정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서를 읽고서야 그들의 심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이 책에서 강양구 서민 진중권님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팬덤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팬덤정치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지자들이 그의 철학과 정치 소신에 지지를 보내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등 민주주의 정치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故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그 지지층들의 심리가 “우리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한으로 남게 된 것이라는군요. 586세대인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치인들도 그런 원한과 분노를 갖게 되어 “우리만 도덕적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는 심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심리적 기반을 알게 되고서야 사회적 패권을 교체하겠다는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복수혈전이 되어야 할까요? 악을 응징하기 위해 더한 악이 되겠다는 사람의 복수를 도와야 하는 걸까요? 이런 정치인들을 응원해야만 할까요? 더더욱 그들의 행동은 정당성을 잃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팬덤이 되어 군집이 되어 밖을 보지 않고 내부에서만 결의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지양되어야 할 행태가 아닌가 합니다.아이돌 열혈 팬덤들이 엄마세대가 되어 이제는 연예인 덕질하던 양을 정치인에게 하며 “뭘 해도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데로 해” “우리 이니가 지지하는 사람은 나도 지지하는 거야” “우리 이니는 우리가 지킨다” 이런 심정만으로 정치인을 덕질하는 것이 바른 지지일까요?문인인 공지영씨가 조국을 지지한다던 입장도 이와 같았습니다.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한다니까 나도 지지한다고요. 이전까지는 공지영 작가의 미모 때문에 많이 호감형으로 여겼었습니다만 그 발언 이후 많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문인이 지성인이 할 법한 발언도 생각도 판단도 아니지 않았나 해서요.또 본서에서는 조지오웰의 [1984]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대해 담론한 미디어 학자 닐 포스트먼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웰은 진실이 은폐될 것을 두려워했다.헉슬리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진실이 압도당할 것을 두려워했다…한마디로,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 했다. 오웰이 아니라 헉슬리가 옳았다.”더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선동하고 조직하고 편가르고 하는 운동권의 습성 그대로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는 나라가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분열되어 왔는가를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외친다고 공정함을 떠든다고 정의롭다고 자찬해댄다고 우리는 바보처럼 속아 서로 내 편 니 편 갈라져 싸워대고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했을 때 변모할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이 지금에 와서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젠 그가 예언한 이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본서는 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구적폐에 대항하다가 양성된 신적폐의 시대라는 것, 이전의 진보가 잃을 것이 많아져 기득권이 되고 신보수가 되었다는 것. 그걸 직시하고 나서 그리고 새로운 진보세력이 움터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권교체가 활발히 이뤄져 서로가 견제하고 자성할 토양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0대가 40대가 되어 새로운 정치를 꽃피울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저는 빠른 정권교체로 정권과 여당의 신적폐 짓거리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긴 안목까지는 고려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안이 실현되려면 팬덤정치가 더는 기승을 부리면 안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하는 그들만의 이니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는 이 나라의 정치수반입니다. 감독 감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라면 오히려 국민이 나라를 서로를 망치는 겪입니다. 왜 이럴까요? 집단지성의 힘이 있다면서요?이에 대해 강양구님은 본서에서 얀 로렌츠 박사팀이 집단 지성에 대해 연구하려고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 실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학생 144명에게 “2006년 스위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수는?”이라는 정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고 각자 답변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144명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정답에 근접한 답변을 내놓았다네요. 이걸 사회적 영향력이 작용할 때 그러니까 서로서로 다른 사람의 답변을 참고 하고, 토론하게 했더니 정답이 왜곡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첫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측의 다양성이 감소해버렸고. 두번째는 시간이 지날 수록 예측이 한두 가지로 좁혀졌답니다. 여러 명이 집단을 이루며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틀린 예측이 소수의 정확한 예측을 압도해 버렸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정답을 얘기한 쪽이 자기확신이 사라지고 오답을 예측한 쪽이 수가 많아지면서 틀린 답을 내놓고도 통계가 잘 못된 것 아니냐고 우긴다는 겁니다.”144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집단 지성이 나타나기는 커녕, 개인 판단 보다도 못한 잘못된 결론을 내놓고도,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얀 로렌츠 실험이에요.”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보수던 신보수던 구적폐던 신적폐던 그들 무리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덤에 끼여 휩쓸릴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나의 견해로 정당과 정치인을 대하고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의 무리가 되지 말고 건전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홀로가야 합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 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본서는 조국흑서라고 불리지만 조국 사태를 서두로 해서 현재의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지지자들 또 국민들이 어떠한 가치관인지를 짚어주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태도여야 하는지를 긴 안목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극악의 혼돈인 이 때 정치적 견해를 떠나 서로 자신을 상대를 제대로 알기위해 한번쯤 읽어봐도 좋을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 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영상] 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정치 입력 2017.05.10 (14:24) 수정 2017.05.10 (16:42)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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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머리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있다”며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 이후 곧바로 치러진 대선을 통해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만큼 선언적 의미의 말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다시 들어본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입력 2017-05-10 14:24:58 수정 2017-05-10 16:42:16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머리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있다”며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 이후 곧바로 치러진 대선을 통해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만큼 선언적 의미의 말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다시 들어본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정보 정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출판사 리뷰
1. 무너진 정의, 사라진 공정, 물구나무선 민주주의!
– 강양구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권경애 “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 김경율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되듯 감시의 눈빛을 거두는 순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서 민 “사모펀드! 무지했는데, 대담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 진중권 “상식과 정의의 기반 자체가 무너졌어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이때,
우리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김경율 회계사는 조국에 대한 참여연대의 침묵에 분노해 단체를 탈퇴했고, 권경애 변호사 역시 민변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해 정권 비판에 나섰습니다. 황우석의 음모를 밝혀냈던 강양구 기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음모를 밝히고자 합류했고, 사회의 기생충을 알아보는 데 일가견이 있는 서민 교수도 문 정권의 대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자진해서 무덤으로 들어갔던 미라논객 진중권이 조국과 그를 옹호하는 문팬들에 의해 풀려나왔습니다. 지난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_「들어가는 말」에서
2. 다섯 명의 지식인들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 이 기획의 경과
· 2020년 1월 28일 다섯 명의 대담 기획을 추진하기로 결정! 진중권 선생을 만났다. 대뜸 강양구 기자를 추천!
· 2020년 1월 31일 강양구 기자 오후 미팅, 참여하겠다 답하면서 넌지시 권경애·김경율·서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 2020년 1월 31일 진중권 선생 저녁 미팅, 부분적 참여를 결정하면서, 권경애 변호사 적극 추천!
· 2020년 2월 3일 권경애 변호사 오후 미팅, 참여 승낙하면서 김경율 회계사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 2020년 2월 5일 김경율 회계사 오후 미팅, 흔쾌히 참여 결정해주었다.
· 2020년 2월 5일 서민 선생님은 문자 메시지로 소통, 네 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는 답신을 주었다.
· 2020년 2월 5일 강양구·권경애·김경율·서민·진중권 다섯 분의 대담이 확정되었다. 2020년 2월 29일 토요일 오후 3～6시 첫 만남을 가졌다. 강양구·권경애·김경율·서민·진중권 다섯 명이 처음으로 만났다. 각자 SNS글로만 서로를 보다가 난생 처음 함께 대면하는 날이었다. 대담의 일정과 주제, 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 2020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1～6시 두 번째 만남부터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였다. 주제－미디어와 지식인｜사회－서민｜대담 강양구?진중권｜김경율과 권경애는 참관하였다. 이 대담은 이 책의 1장과 2장이 되었다.
· 2020년 3월 14일 토요일 오후 1～6시 세 번째 대담. 주제－586의 정치와 신보수｜사회－강양구｜대담 서민·진중권｜김경율이 참관하였다. 이 대담은 이 책의 3장이 되었다.
·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오후 1～6시 네 번째 대담. 주제－금융자본과 사모펀드｜사회－진중권｜대담 권경애·김경율｜서민이 참관하였다. 이 대담은 이 책의 4장과 5장이 되었다.
·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1～6시 다섯 번째 대담. 주제－정치와 정의｜사회－강양구｜대담 권경애·김경율·서민·진중권. 이 대담은 이 책의 6장과 7장이 되었다.
·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오후 1～6시 여섯 번째 대담. 주제－총선 이후의 변화｜사회－강양구｜대담 권경애·김경율·서민·진중권. 이 대담은 이 책의 6장과 7장이 되었다.
·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6시 일곱 번째 대담. 주제－금융자본과 사모펀드 보강 대담｜사회－진중권｜대담 권경애·김경율｜강양구·서민이 참관하였다. 이 대담으로 이 책의 4장, 5장이 더욱 또렷하게 정리되었다.
·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오후 1～6시 최종 원고 검토를 마쳤다.
3. 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대담집이다. 다섯 명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명의 사회자를 두고, 전문가 두 명이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런 형식의 대담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상한 세계’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1) 1～3장 – 미디어와 지식인 그리고 팬덤 정치
– 이 책의 1, 2, 3장은 미디어, 지식인, 정치 분야다. 2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한 저널리스트 강양구, 디지털 사회의 미디어미학?철학 연구자 진중권, 날카로운 정치 풍자 지식인 서민 교수가 참여하였다. 2019년 8월의 조국 사태는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청와대, 여당, 행정부는 물론 유사 매체와 어용 관변 세력까지 총동원하여 벌어진 이 상황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니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촛불정신’이라는 논리. 사회의 진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진보”를 자처하는 자기들 “진보”세력이 모든 권력을 잡는 것이라는 강박적인 태도. 미래 사회의 비전에 대한 토론과 합의는커녕 “청와대냐 검찰이냐”는 선택을 강요하고, 정의와 상식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언어도단과 “비상식의 상식화”를 체험하고 있다.
– 서 민 한국 사회도 가짜 뉴스가 판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미디어와 탈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진중권 오늘날 대중은 자신을 콘텐츠 소비자로 이해합니다. ‘진·위’(眞僞)보다는 ‘핵잼·노잼’으로 평가의 기준이 바뀌죠.
– 강양구 지금은 자발적으로 댓글이나 검색어를 조작하면서도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시민 참여라고 생각하잖아요.
– 서 민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은 우리 편, 다른 편 나눠 우리 편은 무조건 지킨다. 이렇게 되니…….
– 강양구 일종의 생존 게임인 거죠. “이 권력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다시 지난 9년처럼 될 수 있겠구나”하는 두려움에 기반을 둔 이해관계!
– 진중권 현대의 음모론은 ‘과학 이후’의 이야기라, 고대의 신화와 달리 나름 합리적 추론과 과학적 논증의 ‘외양’을 갖추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강양구 이상적인 정치인은 시민을 ‘편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은 시민에게 ‘편들어 달라’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 진중권 아이돌도 아닌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나왔다는 건 팬덤 문화와 정치가 서로 중첩되어 버렸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 서 민 팬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순간, 정권에 대한 건설적 비판마저 봉쇄하는 친위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2) 4～5장 – 금융자본과 사모펀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4, 5장의 주제는 ‘금융자본과 사모펀드’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시장, 사모펀드, 돈의 흐름, 무자본 M&A, 주식 등의 경제 분야와 횡령과 세탁,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의무 등 법리 영역을 살펴야 하는 분야이다. 낯선 낱말, 만만치 않은 법리 등으로 경제 전문가나 법조인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 책은 대담하게 이 영역에 도전했다. 권경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는 한국 사회의 금융시장이라는 커다란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해 ‘조국 일가 사모펀드 에피소드’까지 2020년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넓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진중권 사모펀드는 2020년대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핵심 키워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세계의 큰 그림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 김경율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익명으로 하는 불투명한 투자활동이나,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자금 횡령을 돕는 가림막 역할을 한 것이 사실상 사모펀드 제도였잖아요.
– 권경애 금융자본의 핵심은 사모펀드인데, 조국 사태는 사모펀드 플레이어들의 실체를 들여다볼 좋은 케이스 스터디 소재입니다.
– 진중권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겠네요. 민정수석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임면에 관한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잖아요.
– 김경율 민정수석은 정보를 취급하는 곳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모펀드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유망사업에 관한 정보나 국가정책으로 폐지될 사업에서 엑시트(exit)할 시기를 알 수도 있어요.
– 권경애 공직자윤리법은 다양한 자본시장의 등장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의 규제는 전무한 상태죠.
3) 6～7장 – 586정치엘리트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6, 7장은 ‘586정치엘리트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에 대해 대담하였다. 다섯 명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 성격이다. 2020년 4·15총선 전 한 차례, 총선 후 다시 한 차례 대담을 진행하였다.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다. 즉 지금 보수집단 내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586정치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된 것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라 불리던 곳에게 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는 우익관변단체가 하던 일이었다. 저들에게서 보았던 모습을 지금 이들에게서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보수집단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세력은 거의 10년 동안 집권하였고, 문재인 정부도 벌써 집권 3년을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사회에 뿌리내린 것이다.
– 강양구 586정치엘리트가 득세하는 현실 정치 속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사라지고 평등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지금 보수집단 내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586정치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된 거예요.
– 권경애 원한 감정과 피해 의식 속에서 기득권 유지,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 강양구 구적폐 세력은 자기들이 하면서도 찔리는 게 있었어요. 공익이 아닌 것을 아니까요. 신적폐 세력은 자기들이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 서 민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기존 권력자들보다 더 부패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권이 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 김경율 어느 순간부터 큰 뭉칫돈들의 흐름이 바뀝니다. 건설 토건에서 신성장 동력사업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뭉칫돈을 움직일 만한 네트워크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86세대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시리즈
들어가는 말
1장 뉴노멀! ‘멋진 신세계’가 열렸다
탈진실(Post-Truth)! 진실을 압도하다
빅브라더 VS 리틀브라더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프로파간다 머신
디지털 마약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2장 미디어의 몰락, 지식인의 죽음
지루한 사실, 신나는 거짓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거짓 등가성의 오류
나꼼수 모델
‘문팬’의 계보학
미디어와 지식 시장의 소비자들
‘부아양’(voyant),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3장 새로운 정치 플랫폼, 팬덤 정치
팬덤, 정치를 하다
정서적 유착, 이성적 지지
용서받지 못할 자들
어른들을 위한 테디 베어
슈도(pseudo) 팬덤
팬덤 정당, 열린민주당
넛지와 프레임
신보수 또는 신주류의 탄생
4장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모펀드 신드롬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블라인드펀드는 또 뭡니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만들다
코링크PE의 사업 계획
레드펀드와 미상장 제조업체 익성
코링크PE가 만든 첫 사모펀드 레드펀드와 암호화폐
블루펀드의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5장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도박
코링크PE－투자냐 대여냐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거부죄란
컨설팅비 월 860만 원! 업무상횡령죄일까
간접투자라는 블루펀드,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될까
블루펀드는 이차전지 사업에 눈독
수표 7억 3천만 원의 행방, 코링크PE 익성 소유설
WFM과 배터리펀드
기업사냥꾼들의 게임, 무자본 M&A
주식 실물 보유는 사채업자가 하는 짓
사채업자에서 증권사를 욕망하는 상상인
6장 위선은 싫다! 586정치엘리트
586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386 VS 문재인 대통령과 586
보수의 세대교체! 신보수의 탄생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브레히트의 「해결방법」
7장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
사라진 민주주의자의 비전
“니들, 돈 벌어 본 적 있어?” VS “당신들, 지금 돈 벌고 있어?”
불평등을 정면으로 붙잡아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가는 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내 편 위해 악선례 마다않는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월 10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을 방문했다. [동아DB]
선거 위해 악선례 마다않는 여당
‘역대급’ 국가채무 증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세 번째)가 1월 21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한전망대에서 신공항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동아DB]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헌정사 초유의 사건을 창출했다. 바로 ‘법관 탄핵’이다. 민주당은 이를 성역 파괴라며 자랑스러워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역과 같이 생각돼 온 법관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다. 부당한 재판개입 행위를 한 임성근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어떤 탄핵이 정당한 사법부 견제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법관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제도다. 사법부, 입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정립됐다. 하지만 지금껏 법관 탄핵은 실현되지 않았다. 법관이 탄핵을 당하면 역설적으로 3권 분립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거여(巨與) 국면에서 이 같은 부작용은 더욱 커진다. 행정부가 사법부마저 과도하게 견제하면 권력분립의 균형이 붕괴할 위험이 커진다.법관 탄핵이 권력형 비리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판사들이 ‘자기검열’을 할 수 있어서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처리도 이를 노린 측면이 강하다. 권력형 비리 수사가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탄핵이 이뤄졌다.문재인 정부 들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유독 많이 발생했다. 검찰총장 징계와 감찰은 물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 지휘권을 여러 차례 행사한 것도 전례가 없다.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는 움직임 역시 검사들의 자기검열을 강화한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생각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9일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와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시도한 지난해 11월 19일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추 전 장관의 ‘성역 초토화’가 완전히 달성되지는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낙관은 이르다.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두 재판을 계기로 여당에서 ‘적폐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관 탄핵 추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내 편 지키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의당조차 임명을 반대한 인사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월 8일 “국세청에 신고한 월 생활비가 60만 원이라고 한다. 근검절약을 이유로 밝혔는데 이거 실화가 맞느냐”며 “황희 정승도 믿지 못할 자린고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황 장관은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29번째 사례다. 이명박(17회), 박근혜(10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3회)과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이 됐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전례는 중요한 판단 준거로 활용될 것이다. 어떤 대통령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도 필요치 않을 지경이다. 대통령이 선택하면 그것으로 끝인 독재정권 시절의 인사로 되돌아가는 셈이다.당헌까지 개정하며 서울·부산시장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한 것도 악선례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의 성추행 탓에 치러진다. 민주당은 정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런 경우 공천하지 않도록 구 당헌 96조 2항에 명시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도입한 규정이다.정작 문제가 되자 전 당원 투표 절차를 거쳐 당헌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투표 참여율이 26.4%에 그치자 ‘전 당원 여론조사’였다면서 편법 해석까지 하며 통과시켰다. 당내에서 민주적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당규 제10호도 개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는 조항에 ‘다만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이로써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가 용이해졌다. 당규 개정은 지난해 8월 이뤄졌다. 그때부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자를 공천하려고 마음먹은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당헌·당규 개정으로 책임정치는 물 건너갔다. 정치혁신의 후퇴다.개정 선거법의 허점을 활용해 편법으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것도 악선례다. 개정 선거법 취지는 사표 최소화와 소수정당 진입장벽 낮추기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화도 추구했지만 이는 민주당이 무산시켰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석 확보를 위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였다. 총선이 끝난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을 해산했다. ‘떴다방’ 같은 편법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중대 정치개혁 조치 하나를 이처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집권 첫해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부채는 집권 4년차인 올해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추경안 편성을 남발하면서 증가폭은 더 커졌다.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역대급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가 깨졌다”며 2016년 예산안을 맹비난했다. 그로부터 불과 5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은 50%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선례를 만들어놓은 탓에 향후 어떤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 국면을 넘기면 대규모 증세로 국가채무를 되갚아야 하지만 ‘표 떨어지는’ 정책을 펼치고 싶은 대통령이나 여당은 없다.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 보수 정당 역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변제 책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이어질 것이다.역대 최대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13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가 이뤄졌다. 규모가 무려 95조4281억 원에 달한다. 이명박(90개 사업·61조1378억 원), 박근혜 정부(94개 사업·24조9994억 원)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다. 코로나19 때문만도 아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역시 예타면제를 할 예정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예타면제 규모는 100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면제를 이렇게 늘려놓았으니 보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봐야 한다.이렇듯 악선례를 차곡차곡 쌓은 결과 민주당이 피와 땀으로 일군 일련의 개혁 성과와 원칙은 상당 부분 붕괴했다. 지금껏 살핀 7가지가 전부도 아니다. 거의 전 영역에서 붕괴가 진행 중이다. 후과는 참혹할 것이다. 향후 더 극악한 정권이 들어서 악선례를 근거로 적폐를 쌓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코로나19보다 문재인 정부의 후과가 더 우려스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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