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논란 | 온몸을 집어삼키는 각질의 공포, 씻지도 눕지도 못한 채 건선으로 고통받는 남자┃Homeless Man Has Psoriasis: Skin Flake Crisis 23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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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재단이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생을 다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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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져 약간의 움직임에도 새하얀 각질이 부서져 내리는 ‘건선 피부’로 고통받는다는 한 남자.
손등은 물론 두피와 팔뚝, 배와 다리까지 마치 온몸에 석고상을 발라 놓은 듯 딱딱한 각질이 뒤덮인 그의 피부.
본래의 살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그의 피부는 각질 사이로 피와 진물을 쏟아 옷을 젖게 만들고,
약간의 움직임에도 살이 갈라지는 탓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피부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물론 모텔이나 찜질방에서조차 주인공을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
때문에 벌써 수년째, PC방을 전전하며 앉은 채로 잠드는 떠돌이 생활을 반복 중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주인공을 받아주는 곳인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선이 유독 심한 다리 때문에 그 조차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주인공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우와한비디오 #세상에이런일이 #건선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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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밀알복지재단 추징, ‘복지 경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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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밀알복지재단 논란

  • Author: 우와한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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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Hxe7d-mdlM

“장애우 제대로 못 돌봤다”… 밀알복지재단 손배소 패소

재판부 “보호설비 미비 등 ‘주의 의무’ 위반 인정”

판결 확정시 재단, 11억9000여만원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재단이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생을 다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다친 장애우 A씨와 그의 부모들이 재단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1억9200여만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위자료 800만원을 배상하고 보험회사는 1억99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년 1월 재단이 운영하는 보호센터와 주 5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보호센터는 생활체육시간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도교사들이 천을 들고 있으면 교육생들이 천의 내부로 들어간 뒤, 다시 교사들이 천을 내리면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는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이었다.같은 해 11월 A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천 내부로 들어갔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와 어깨, 양팔 부위가 바닥에 부딪힌 것이다. 당시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바닥과 부딪힌 부위와 더불어 골반, 허리, 상지 등에 타박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문제는 1년여 뒤에 시작됐다. 검사 결과 압박성 경추척수병증으로 인해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결국 A씨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척수장애 진단을 받았다.이에 A씨의 부모들은 소송을 냈다. 보호센터가 교육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생겼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신체에 장애가 생겼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재단에게 일실수입 2억8000여만원과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1억5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도 청구했다. 보험회사에 계약에 따라 보상한도액 2억원을 지급하라고도 주장했다.재판부는 재단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프로그램계획서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바닥에 충격흡수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재판부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가 있고,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등으로 운동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도 일부 기여했고, 사고 발생 직후 A씨로 인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기여했다고 보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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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알아트센터에 대한 추징은 ‘복지의 경계선’을 묻는 계기가 됐다. 밀알복지재단은 아트센터의 모든 공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복지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아트센터 내에 있는 빵집. ⓒ뉴스앤조이 김은실

강남구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밀알아트센터에 부동산을 복지가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3억 4339만 원을 부과했다. 추징 대상은 아트센터에 있는 카페와 빵집, 미술관, 공연장 등이다. 밀알복재재단은 해당 금액을 낸 후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25일 강남구가 이 사실을 다른 대형 교회 추징과 묶어 보도 자료를 돌리면서 문제가 커졌다.

▲ 밀알아트센터 공연장은 학교 사용 시간을 피해 평일 저녁 8시 이후, 토요일에 한해 대관하고 있다. 대관료는 일반 공연장의 70~80%가량 받는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미술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카페와 빵집은 장애 아동의 실습 장소로 사용된다. 기자가 아트센터를 찾은 7월 3일에는 밀알학교 조끼를 입고 교사의 지도로 카페 식탁을 닦는 장애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공연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는 콘서트를 연다. 밀알복지재단은 이 모든 일을 복지와 칼로 자르듯 구분해서 볼 수 있느냐고 묻는다.

▲ 밀알복지재단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대표는 “소송 과정을 통해 복지 재단에 대한 과세 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시설 사용에서 수익이 발생하지만 재단은 적자라는 사실도 고민거리다. 아트센터는 매년 남서울은혜교회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 2765만 원을 받았다. 아트센터가 거둬들이는 수익을 운영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고도 부족한 셈. 현행 세법은 목적 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대표는 “복지 재단의 열악한 재정 현실이 반영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밀알복지재단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번 소송이 복지 재단 과세에 대한 법적 검토와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부동산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면 모두 추징 대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얼굴 혹으로 가득했던 여성 세상 떠나자 후원금 모은 재단이 내린 결정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얼굴이 무너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 ‘신경섬유종’을 앓다가 재활 치료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성이 있다.

생전 대전에 살던 故 심현희씨의 투병 사연은 지난 2016년도에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를 통해 세간에 전해졌고, 사연이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방송이 나간 지 불과 나흘 동안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이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 2년 후인 지난 2018년 9월, 많은 사람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심씨는 2차 수술 후 재활 수술을 받던 중 과다 출혈로 운명을 달리했다.

문제는 심씨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8억 원의 후원금이었다.

Naver Blog ‘밀알복지재단’

방송 당시 해당 방송국은 한 복지 재단을 통해 심씨를 위한 후원금을 모집했다.

후원금을 관리하던 재단은 심씨의 치료 목적이던 남은 후원금은 자체 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을 거쳐 다른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유족 측에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후원금의 잔액은 자신들이 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후원 계약상 ‘수익자’는 가족들이고 재단은 후원금의 지급을 처리하는 ‘수탁자’일뿐이라는 것.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소송 진행 1심 법원은 유족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유족들의 말대로 수익자는 심씨와 심씨의 가족이고, 후원자가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보낸 구체적 대상은 ‘신경섬유종’ 환자들이 아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심씨와 심씨의 가족’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재단을 통하지 않고 심씨에게 직접 후원하겠단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있었단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다른 판결을 냈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록 신청이나 집행 과정을 재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통해 재단이 후원금 모집의 ‘주체’가 맞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었다.

후원금을 재단이 받아 집행한다는 점과, 후원금의 주 목적이 심씨의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이었기에 심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잔액을 이어 받는 것이 후원자들의 뜻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쉽게 끊나지 않을 것 같은 소송에 유족 측은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을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상황이다.

현재 2심의 판결을 따라 재단 측이 후원금 잔액을 관리하며, 대신 도의적으로 유족에게는 2억 원 정도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지난해 5월엔 기부 목적과 다르게 쓰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기부금과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집단 반환 소송에 나선 바 있다.

나눔의 집에 전달된 후원금이 한 번도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적이 없다는 불공정 운영 의혹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해당 후원금 논란 당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 모임’의 법률 대리를 맡은 담당 변호사는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건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이며 배신”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했다.

밀알복지재단 추징, ‘복지 경계’ 논란 밀알복지재단은 아트센터가 운영하는 시설도 복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트센터 모든 공간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아트센터는 밀알학교 별관으로 학교 바로 옆에 있다. 이종명소장은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함께하는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며 “밀알학교 별관인 아트센터는 지역 주민과 장애 아동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밀알복지재단에 만원씩 정기후원하게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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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부금,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쓸게요”

최근 일부 기부단체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영리단체의 후원 집행 프로세스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비영리 자선단체 투명성, 책무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금과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청계천에서 열렸던 한 단체의 나눔 행사에서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DB

○ 후원금 사용처 다양한 루트로 확인 가능하다

○ 후원금 관리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우연히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홈페이지에서 한 장애아동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매달 5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다. 이후 A 씨는 재단으로부터 후원하는 아동의 성장발달보고서와 소식지, 연간보고서를 받아보며 후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었다.그런데 최근 일부 기부단체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된 후로는 후원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다. 그래서 밀알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후원자 모니터링단 ‘어울림’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재단이 진행하는 국내외 사업과 재정운영, 후원 회비 및 모금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결과에 만족한 A 씨는 후원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부스러기사랑나눔회(이사장 강명순)에 후원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 B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두 아이를 둔 B 씨는 나눔회에서 소개한 빈곤아동의 사연을 접하고 결연후원을 하기로 맘을 먹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후원하기도 했다. 나눔회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받아보며 후원 활동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던 B 씨는 기부단체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어나자 추가 정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나눔회 홈페이지를 찾아 재정현황 등을 확인하고 나눔회 실무자에게 설명을 직접 듣기도 했다.이처럼 최근 비영리단체의 후원금 집행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후원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선의로 시작한 기부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단체는 후원자들의 이 같은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후원 중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밀알복지재단 등은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일부 단체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후원금 운영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원 신청이 완료되면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업 분야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후 수술비, 생계비 등 지원 예산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대내외적으로 평가한 뒤 후원자 피드백까지 이뤄진다는 것이다.후원자들은 비영리단체의 운영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밀알복지재단의 경우 홈페이지에 매월 납입된 후원금과 집행내역, 재산수입 등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고시하고 있다. 기타 업무추진비 등 세부내역까지 원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과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보고자료 등 회계상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들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식지와 SNS, 유튜브,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후원금으로 진행한 사업 후기를 알리고 있다. 그 덕분에 밀알복지재단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에 부여하는 ‘서울특별시 인증법인’과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 이상 사업 집행 여부, 목적사업에 맞는 전용 계좌 운영 여부 등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판단하는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정된다. 밀알복지재단 관계자는 “후원자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사장 이일하)와 함께 공익법인 투명성, 공정성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스러기사랑나눔회도 기관별 모금액에 따라 담당 행정기관에 매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을 제출하여 모집등록증을 교부받고 후원금품 모금 및 집행현황 결과를 서울시 등에 보고하고 있다. 나눔회 관계자는 “후원금 모금으로 진행되는 연간 사업과 예산 수립에 대해 이사회 및 총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고 집행 이후 결과 점검도 이뤄진다. 3년마다 한 번씩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으며 지정기부금 단체로 투명한 기부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후원금 사용에 대한 내부 및 외부 감사보고서, 명세서를 올리고 국세청 공시자료에는 기부금 지출 건별로 세부사항을 기록해 후원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에서도 비영리단체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다. 사업과 재무현황에 대한 주무 관청의 지도점검 이행과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도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매년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공익법인의 책무성 및 투명성과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한국가이드스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비영리단체 대부분이 재정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지만 최근 일부 단체의 부실한 관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부금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국회나 정부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무수히 많은 법안들을 쏟아내고 소관 부처는 관리, 감독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다수의 선량한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비영리단체들은 대부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기부금이 줄면 사업의 규모도 줄어 예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취약계층 지원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협의회는 비영리단체 기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와 투명한 관리로 후원자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비영리단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기부를 원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기부자가 후원한 기부금이 원하는 이에게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단체들이 투명하게 후원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기부자 개개인에게 이를 상세하게 알리는 면이 부족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미국, 영국 등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 비영리단체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며 투명성을 확보했는지를 조사했다.미국은 1912년에 설립된 비영리 자선단체 평가 인증기관인 BBB(Better Business Bureau) 와이즈기빙얼라이언스(Wise Giving Alliance)가 자선단체의 평가기준과 투명성, 책무성 등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0억 개가 넘는 미국 자선단체들을 평가하며 자선단체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부자들이 믿을 만한 자선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BBB는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기업재단 등을 대상으로 감독, 재정, 모금 및 정보공개, 효율성 측정 등 4가지 카테고리로 평가, 인증작업을 하고 있다. 회계전문가, 비영리단체 종사자, 기부자, 잠재적 기부자,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개발했다.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BBB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법제도에 맞게 ‘비영리 자선단체 투명성, 책무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BBB의 평가기준인 감독, 사업의 효율성 평가, 재정, 모금과 정보공개 항목에 조직의 역량 강화를 추가했다. 한국에만 있는 법 제도까지 추가해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국내 비영리 전문 공인회계사와 학계 관계자, 자선단체 단체장, 실무자, 기부 관련 법령을 갖고 있는 소관 부처 등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불거지는 기부금의 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 자선단체 가이드라인을 공유해 자선단체를 냉정히 평가하고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황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게시판] 카카오게임즈, 밀알복지재단에 3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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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게임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3천만원을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모바일 퍼즐게임 ‘프렌즈팝콘’에서 진행된 자선 이벤트를 통해 마련됐다. 밀알복지재단은 이 기부금으로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조손가정 470가구에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냉방기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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