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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의 대중(對中)관…예전의 바이든이 아니다
10년 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중국을 ‘건전한 경쟁을 벌이는 경쟁상대’로 규정했다. 동시에 중국에 인권 등 민주주의 가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바이든은 중국을 권위주의 정권으로 명확히 못박는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중국을 바라본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중국을 편입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접은 것이다. 제2의 냉전까지는 아니지만, ‘냉전 1.5 버전’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 바이든의 제갈량,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바이든은 미중 경쟁을 이끌 핵심인 국가안보 보좌관에 44세의 제이크 설리번을 기용했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부터 깊은 인연을 맺은 ‘바이든의 책사’, ‘바이든의 복심’이다. 설리번을 써본 오바마는 \”얄미울 만큼 똑똑하다(wicked smart)\”고 인물평을 했다.
■ 설리번 \”중국은 이미 세계패권 추구에 나섰다\”
설리번은 지난해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문을 발표했다. 제목은 ‘세계 패권으로 가는 중국의 두 가지 길’이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얻은 길을 중국이 그대로 걷고 있다는 내용이다.
첫번째 길은 우선 서태평양에서 지역패권을 장악한 뒤 점차 세계패권을 노리는 것이다. 미국을 몰아내고 서태평양을 ‘중국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리번은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압도적이고 인도, 일본 등 쟁쟁한 강대국도 걸림돌이다.
두번째 길은 서쪽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면서 점차 세계패권으로 나가는 길이다. 경제력을 키우고, 5G 등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국은 미국이 걸었던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야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 G10 대한민국: ‘America First’에서 ‘Alliance First’로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중요성은 커지기도 한다.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중국은 GDP 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맹을 재건해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어리석게도 동맹을 적대시했다고 말한다.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GDP를 합치면 세계 경제의 60%가 넘는다면서 트럼프의 ‘America First'(미국 우선)를 ‘Alliance First'(동맹 우선)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려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동맹국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바이든의 공약, 기존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 G10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패권경쟁은 장기전…승부처는 ‘국내적 기반’이다
바이든과 설리번은 미중 경쟁의 최종적인 승부처는 미국 국내라고 본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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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 최후의 승자는?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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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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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
미중 패권 경쟁이란 전통적 초강대국인 미합중국과 신흥강대국 중화인민공화국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을 말한다.
미국은 1800년대에 영국을 경제력으로 추월하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소련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였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은 전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오랫동안 엄청난 빈곤에 시달리던 최후진국이었다. 하지만 덩샤오핑이 집권한 후 개혁정책으로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하여 마침내 2010년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다.
이후 미중 양국은 정치, 군사, 외교, 과학, 기술,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사례 [ 편집 ]
2010년 중국 어선이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섬인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던중 일본에 체포당한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일 희토류 수출을 금지해 일본을 압박하고, 결국 일본은 체포된 어부를 석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센카쿠 열도는 원래부터 중국의 소유인 섬이었으나 일본이 불법으로 점령했다 주장하고, 일본은 무인도를 개척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후 중국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일본도 이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8개국과 접해있는 바다로, 중국을 비롯하여 태국, 베트남, 타이완등 여러나라가 자신들의 영해에 대해 각기다른 주장을 하고있다. 이는 남중국해에 지하자원이 매장되어있을뿐 아니라 무역의 요충지로서 그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중국의 영해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3년 존슨 남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가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중국은 이에 불복하였다.
양안분쟁 [ 편집 ]
국공내전에서 장제스의 군대가 패하고 국부천대를 한 이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 계속해서 양안통일을 하려하고 있다. 2015년 양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는등 관계가 개선되는 듯 하였으나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방부문서에서 대만을 국민국가로 표기하여 논란이 점화되었다. 이후 2020년에는 중국이 대만 상륙 훈련을 하는등 갈등이 고조되었다.
중국 소수민족 자치구 문제 [ 편집 ]
티베트는 오랫동안 한족들과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청나라 붕괴 이후 독립을 선포했으나 곧 중화민국에게, 국공내전 이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에게 흡수당한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베트 지역에 대한 공산주의적 정책이 시행되고, 식량난이 일어나자 티베트인들은 무장봉기를 하였으나 중국군에게 진압당한다. 그후로도 미국 중앙정보국의 지원을 받았으나 리처드 닉슨행정부에 이르러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자 미국은 대중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티베트 독립파에 대한 지원을 전면 철회한다. 2020년 10월 14일 티베트 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데스트로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임명 직후 티베트 망명정부의 롭상 상가이(Lobsang Sangay) 수반을 만났는데, 미국 관리가 망명정부 수반을 만난 것은 티베트 망명정부 수립 60년 만에 처음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중국 서부의 자치지역으로, 러시아의 영토가 되려하였으나 중국에 복속되었다. 이후 중국정부는 위구르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다. 반정부적 위구르인들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신장 재교육 캠프에서의 고문과 성폭력이 일어났다. 또한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H&M이 공개하여 파장이 일었다.
2019년있었던 베네수엘라에서의 정치적 사태는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으나, 중국을 비롯한 반서방국가들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며 냉전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아편 전쟁이후 영국에 넘겨졌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되었다. 조약에 따라 중국은 2047년까지 일국양제를 보장하여야 하나, 계속적으로 홍콩을 중국에 편입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펼쳤고, 이에 2014년 홍콩 시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후 중국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자 이에 시민들이 대규모로 반발하여 시위를 했다. 이에 미국, 영국등 서방세계가 중국을 비판하였으나, 중국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사실상 종결시키기에 이른다.
중국은 환율조작, 특허침해등 여러 논란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공론화되지 않다가 2017년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미국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2019년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이에대한 중국 책임론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는 중국의 정보은폐 등에 중국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태로인해 전세계적으로 반중감정이 매우 거세게확산되었으며, 이는 세계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21년 미얀마의 총선 결과에 불복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반발한 사람들이 군부에 반발하여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국등 서방진영은 시위대를, 중국은 군부를 지지하였다.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자 탈레반은 빠르게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나가기 시작한다. 이에 중국의 왕이 (정치인)가 탈레반과 만나는등 아프간에서의 테러 유입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탈레반이 아프간을 안정화한다면 아프간에대한 투자를 약속한 상태이다.
[Books&Biz] 출구 없는 미중 패권전쟁…중국을 어찌하리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요즘 미·중 패권경쟁을 둘러싼 해법을 찾는 책들이 홍수다. 새로울 것도 없다.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출판시장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 신간이 쏟아져 나왔다. 양국의 역사, 경제, 정치, 외교를 넘어서 요즘에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합친 ‘경제안보’ 시각에서 바라본 책들도 많다. 이렇게 많은 책들에도 불구하고 새 책이 나오면 또 집어들게 되는 이유는 하나일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책도 근본적 질문에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 ‘도대체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국제 경제 정책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C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명예소장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담은 책 ‘The United States vs China(Polity Press)’를 들고 나왔다. 올해 81세, 눈썹까지 하얀 경제학자 버그스텐은 1969년 헨리 키신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밑에서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50여 년간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초당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펴낸 책만도 46권. 한국과의 인연도 남달라서 경제학자로는 이례적으로 한국 외교부로부터 수교훈장까지 받았다. 1980년대 한국 경제발전 전략에 발을 디딘 이래 이명박정부 때는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40년간 끊임없이 한국 경제에 질책·조언·칭찬을 섞은 변속구를 던져왔다.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에 평생을 바친 이 노학자는 2022년 현재 중국에 대한 견해를 바꿨을까.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중국의 걸어 잠긴 대문을 노크하기 시작해 이제는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시종일관 개혁·개방을 주문했던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는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후회는커녕 오히려 반대다. 중국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맞지만 도리어 미국의 잘못된 경제 정책들을 조목조목 꼬집는다. 야심찬 제목의 저서 ‘미국 대 중국’에서 그는 “경제문제를 안보·가치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와 안보는 하나라는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인데, 그 근거는 이렇다.버그스텐은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 중에서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둘 다”라고 답한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써서 유명해진 ‘투키디데스 함정’은 기존 패권국가가 신흥강대국이 도전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버그스텐은 기존 패권국 미국에 신흥강대국 중국이 도전하면서 미·중 두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세계 질서 ‘G2’는 ‘G-2(G 마이너스 2)’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중 충돌로 미·중을 뺀 나머지 국가들의 세계 질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킨들버거 함정’도 비슷하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써서 유명해진 이 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입안한 국제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이름에서 따왔다. 킨들버거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의 역할 부족에서 찾았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영국으로부터 그 지위를 이어받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서 국제 경제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 대공황과 같은 세계경제 충격을 가져왔다는 것. 결론적으로 버그스텐은 미·중 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짐으로써 결국 킨들버거 함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버그스텐은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미·중관계는 과거 미·소 냉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것.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로 다른 경제축을 이끌고 있었고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단절된 두 개의 시장이었다.하지만 현재 중국은 이미 미국과 상당 부분 경쟁관계를 보이면서 세계시장에서 얽히고설킨 관계다. 버그스텐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중국 경제를 봉쇄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중국은 너무 크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억압할 수도 없으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완전히 동조해줄 가능성도 낮다”는 게 그의 주장.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국 화웨이 제품 수입금지를 비롯한 각종 수출입 통제 조치를 펼쳤지만 미국의 우방국들이 여기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국 대만 일본 등이 반사이익을 봤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2015년 미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동맹국들의 참여를 막아섰던 것도 잘못된 정책의 예로 거론됐다.버그스텐은 여기서 ‘조건부 경쟁 협력(Conditional Competitive Cooperation·CCC)’이라는 카드를 꺼내든다. 미국 경제의 근간이자 자유시장 경제의 밑바닥에는 경쟁이라는 핵심가치가 깔려 있다. 미국은 결코 경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게 버그스텐의 주장. 경쟁은 무역·투자·금융 등 미·중관계 바탕을 형성하고, 협력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다. 여기에 상대방이 합의된 게임의 규칙을 수락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건도 꼭 필요하다. 결국 룰이 있는 경쟁협력이 돼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새로운 통상협정에도 들어가고, 중국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서 비중을 현실화 하는 등 위안화의 자유로운 외환거래도 수반돼야한다는 주장이다.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책의 주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든다. 중국은 외교적 갈등을 빚는 나라에 대해 무역 제한 등 경제적 보복카드를 종종 써왔다. 2020년 호주에 대해선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리고, 관광, 유학 등 전 분야를 압박했다. 한국도 초고고도미사일(THAAD) 배치를 빌미로 수년간 경제압박을 견뎌야했다. 그런데도 ‘조건부 경쟁 협력’이 가능하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중의 경제패권 경쟁, 냉전보다 길고 거친
박현의 G2 기술패권 _01
2013년 6월8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휴양시설 서니랜즈에서 넥타이를 하지 않은 셔츠 차림으로 함께 산책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미-중 불신이 쌓이던 국면에서 이뤄진 ‘세기의 회담’으로, 양국에 나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두 정상의 ‘약속’은 이후 지켜지지 않았다. 랜초미라지/AP 연합뉴스
2013년 6월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휴양시설 서니랜즈.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3개월 전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하기 위해 초청한 곳이다. ‘세기의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하루 전에 현지에 도착한 기자는 왜 이곳에서 회담을 하는지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모하비사막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한낮에는 기온이 43℃까지 올라갈 정도로 사막의 폭염이 작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룻밤이 지나서야 이곳을 회담 장소로 선택한 이유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막의 열기에 몸과 마음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정상은 이곳에서 밤에는 시 주석이 가져온 마오타이주를 마시고, 아침엔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산책을 하며 1박2일 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 회담이 있기 전 미-중 간에는 전략적 불신이 차츰 쌓여가고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9년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모색했으나 2010년부터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긴장이 높아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선언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과연 불신을 털어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
공표된 회담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새로운 미-중 관계를 함께 모색한다는 데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부상을 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강조했다”며 “시 주석과 나는 미-중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 기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중국과 미국이 과거 강대국 간의 불가피한 대결 및 갈등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는 두 나라가 신형 대국관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면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미국의 첨단무기와 기업 기밀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해킹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해킹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며 “미국 재산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절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제관계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도 사이버 공격의 희생자”라며 미국 쪽의 주장을 부인했다.
오바마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두 정상의 ‘약속’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서니랜즈의 언약에도 백악관이나 국무부 관리들은 ‘신형 대국관계’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는 걸 꺼렸다. 중국의 부상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아래에서 이를 용인한다는 생각이었던 셈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중 관계는 큰 변곡점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중국 정서를 선거 승리에 이용하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집권 이후에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공식 규정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중국 기업 제재 등을 지지도 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했다. 이에 시 주석은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는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기념비적인 연설을 했다. 무려 3시간24분 간에 걸친 연설에서 그는 2050년까지 중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도광양회의 시대를 끝내고 세계 지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일부에선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때보다 더 독하다는 게 전반적 평가인 것 같다. 트럼프와 같은 거친 언사는 사라졌지만 제재의 방식이 더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때 취했던 관세 부과, 기업 제재 등의 조처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범위를 확대하고, 동맹국들과 연합해 핵심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시 주석의 대응도 심상치가 않다. 바이든은 올해 2월 취임 이후 첫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적 행태와 홍콩 탄압, 신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대만을 포함한 역내에서 중국이 갈수록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시 주석은 “중·미가 화합하면 서로에게 유리하고, 싸우면 모두가 다칠 수밖에 없다”며 “협력이야말로 양국의 유일한 선택지이며, 중·미가 맞서 싸운다면 양국은 물론 세계에도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8년 전 서니랜즈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상당히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다. 한달 뒤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어코 사고가 터졌다. 양국 외교 최고책임자들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이다.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방증한다.
최근 10년간 관계 개선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두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양국이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들었음을 보여준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에서 그 전쟁이 부상하는 신흥 세력(아테네)에 위협을 느낀 패권국(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중국이 커진 국력에 맞게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미국이 중국에 강경한 정책들을 꺼내 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 딱 들어맞는 용어로 여겨진다.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저서 에서 1500년 이후 신흥 강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는 사례가 16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12차례가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양국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많은 이들이 20세기 미-소 간 냉전을 떠올리지만 그때와는 다를 것이다. 미-중 간 경쟁과 대립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군사·외교·경제·이데올로기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냉전 때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거대한 경제규모와 세계 경제와의 통합 정도는 경쟁의 양상이 많이 다를 것임을 예고한다.
지난 1세기 동안 어느 경쟁국도 미국 경제규모의 60%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전 일본과 독일 두 나라를 합쳐도, 그리고 냉전 때 소련도 그 선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2014년 60%를 넘어선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는 70%를 넘었다.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차이를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앞섰다. 또한 소련은 당시 세계 무역체제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바 없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별도의 경제생태계를 구성했다. 반면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이미 세계 최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이다. 서방 국가들이 소련을 상대로 했던 봉쇄 전략이 구조적으로 먹혀들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미-중 패권경쟁의 승패는 어느 나라가 체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서 앞서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군사적 갈등도 빚어지겠지만 첨단기술 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이 그 중심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장악한 국가가 결국 경제패권은 물론 군사패권, 나아가 글로벌 헤게모니까지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슈퍼컴퓨터 등은 모두 민군 겸용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중국은 이미 5G, 드론 등 상당수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어 미국의 초조함이 더해지는 형국이다.
아울러 중국은 달러패권이 유지되는 한 중국의 세력 팽창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통화를 매개로 위안화 결제망을 확대함으로써 달러패권 체제에도 균열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두 강대국의 경쟁은 40여년간 진행된 냉전보다도 더 긴 장기전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복싱 경기가 아닌, 마라톤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미·중 모두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 연재는 두 강대국 간 경제패권 경쟁의 양상을 진단함으로써, 한국이 찾아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COVID-19 팬데믹과 미중 패권경쟁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중심으로 COVID-19 팬데믹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거시적 변동이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또 향후 사태의 전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는 무엇인지를 검출하고자 했다. 팬데믹의 국제정치적 영향으로 지적된 리더십의 상실, 세계화와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는 모두 미중관계의 악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팬데믹의 책임 논쟁에서 불거진 양국의 대립은 무역·기술 전쟁, 통화·금융 전쟁의 경제적 갈등의 심화로 이어졌다. 또 군사·안보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체제 경쟁의 양상마저 나타나면서 미중관계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는 논의도 등장했다. 팬데믹은 이러한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의 잠재적 갈등을 악화시키고 패권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전국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 COVID-19가 야기한 G-minus-2의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n a macro-structural perspective,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Most of the academic discourses on international political impacts of the pandemic refer to three crises: the crisis of leadership, globalization an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blame game’ over the COVID-19 pandemic intensified economic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is includes trade, technological, monetary and financial issues. Moreover, as military relations escalated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some commentators defined U.S.-China conflict as “new cold war.” The pandemic is not the immediate cause of these changes, however, it exacerbated the potential conflict and accelerated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future of the hegemonic transition and the global order would be determined by U.S. srtrategy toward China and China’s response. The future is uncertain, but odds are that the instability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lasts for quite a long time and deteriorate into acute hegemon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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