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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은 실업급여 / 실업수당 (Unemployment Insurance / UI /EDD)를 신청했는데 신청 결과가 $0로 나오며 거절이 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요즘 상황도 어려운데 실업급여 까지 받지 못하게 되신 분들은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주는 $600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막막할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The CARES Act라는 내용에 포함 되어있는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PUA)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라는 내용이 발표되며 어떠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해당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Virginia(버지니아) 주정부의 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 관련 뉴스 ]https://www.wdbj7.com/content/news/Unemployment-benefits-now-available-for-independent-contractors-gig-workers-state-says-569749361.html
이 영상 역시 버지니아 주정부의 홈페이지의 내용이지만 핵심은 연방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역시 적용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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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수당 #P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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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업 급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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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말합니다. “Break time 에만 인터넷을 사용했다.”, “고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Dating site 에 가입했다.”,”담배를 오래 피운적이 없다.”, “한 부서원에게 맞았다.”, “회사 중역에게 협박을 당했다.” 등등…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A의 진술의 90% 이상이 거짓이었지만, A는 실업급여를 잘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Judge는 종업원편이고, 종업원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거의 매일 오전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신입사원B가 있습니다. 입사하고 일주일 뒤부터 매일 지각입니다. 결국 10번째 지각을 하는 날 해고를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B 역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Judge 는 심각한 misconduct 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각을 할때마다 구두경고를 했지만, B는 Boards 에 나와서 자신은 늦지말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회사에 결석/지각에 대한 정책이 없고,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B는 아무 이유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무조건 종업원이 이깁니다. 제가 회사의 Attendant Policy 와 Office Rule 등의 Handbook을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Unfavorable 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종업원이 자신의 잘못을 고칠만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세번째, 착한 직원 C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실업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직을 원했지만, 당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나쁜 아이였으면, 무조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 그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그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Board 에서 솔직히 진술을 했습니다. 위의 A나 B처럼 거짓을 말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C는 거짓말을 하기에 너무 착했습니다. 네번째, 게으른 직원 D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도 없이 일주일을 결석하고 회사에 나타납니다. 회사 규정상 이유없이 3일이상 결석을 하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D는 자신이 스완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회사에 나올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렇다면, 해당 질병에 걸렸다는 증거와 완치되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증거도 회사에 제시하지 않고 바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해당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judge 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D는 일주일동안 라스베가스에서 남자친구와 잘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약자에게 관대합니다. 고용관계에서 종업원이 약자이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주(사업주)는 참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정직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하야 합니다. 일단 채용을 하면, 그 때부터는 모든 부담이 대부분 고용주에게 돌아옵니다. 조그만 회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나중에 그만 두시더라도 적당히 거짓말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 잘 참조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일자리 거부하면 실업수당 박탈’ 경제재개 구인난 속 바이든 강력 경고 팬데믹 후 경제 재개 여파로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적합한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를 거절하는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의 실업수당에 주당 300달러를 추가로 얹어주는 정책을 현재 9월까지 연장한 상태인데,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연설에서 “실업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받는다면 이를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잃어버릴 것임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육 문제로 인해 가정을 벗어나기 힘들거나 전염병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처가 부족한 사업장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괜찮은 기회가 생기면 취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100만 개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달리 26만6천 개 늘어나는 데 그치자 추가 수당이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실업수당 혜택이 일할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인식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일하고 싶어 한다”며 실업수당 추가 혜택이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 둔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전염병 대유행의 계속으로 적절한 보육 수단을 찾지 못한 가정이 여전히 많고 고용주가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자리 둔화로 이어졌다는 반론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처한 깊은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간단하고 쉽고 즉시 이뤄질 것이라고 나는 말한 적이 없고 어떤 진지한 전문가도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달은 기대를 초과하고 또 몇 달은 못 미칠 수 있다”며 “문제는 추세선이 어떻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며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느냐다. 그 대답은 분명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 정부의 주 정부 자금 배분, 큰 타격을 본 식당의 지원, 보육 자금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 뒤 기업을 향해서도 “괜찮은 급여를 받으면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할 것”이라고 적극적 고용을 호소했다. 실업급여 허위 청구는 사기…30% 벌금 추징 실업급여 허위 청구는 사기…30% 벌금 추징 거짓진술 발각땐 자격 박탈 최대 23주간 지급 거부도 피해액 크면 중범죄 간주 연방 정부가 실업 수당 사기범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8일 KTLA는 오래된 시스템의 빈틈을 노려 불법적으로 실업 수당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통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허위로 실업 수당을 신청한 다음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인데, 피해자들은 중간에 실업 수당이 끊기기 전까지, 풀타임 직원일 경우 직접 실업 수당을 신청하기 전까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더불어 개인이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가주고용개발국(EDD)은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힌 액수에 따라 중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일단 허위 진술로 자격이 박탈 되면 최대 23주 동안 실업 수당 지급이 거부된다. 초과 지급된 실업수당과 추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EDD는 고용주 정보와 신청인의 UI 청구 정보를 상호 참조함으로써 감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 사기 행위 감지 시스템을 통해 취업을 했음에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신청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전했다.뉴스는 연방 정부가 이러한 사기 행각에 따른 정부 자금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미 노동부 스콧 달 감사관은 “실업 보험(UI) 약 10%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실업 급여 260억 달러가 낭비된 것으로 추산했다.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허위 실업 급여 신청이 접수됐는지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주 사이버 보안 회사 ‘아가리(Agari)’는 워싱턴DC,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등 최소 11개 주가 이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기 행각이 증가할수록 자격이 되는 실업자들의 수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밀려드는 실업 수당 신청을 감당하고 있는 주 정부가 이같은 사기 행각을 발견해도 즉각 조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주 정부의 실업 수당 작업량 과도하다는 것과 노후화된 시스템은 사기 범죄에 좋은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신원 도용으로 실업 수당을 허위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를 위해 개인 차원의 보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업 수당이 신청될 정도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비영리단체 ‘네셔널컨수머리그(NCL)’ 산하 사기 부서(Fraud Center)는 개인 정보가 들어간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고 ▶가능한 2단계 인증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며 ▶개인 정보 기입 요구 시 항상 경계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미국 실업 급여 거절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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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거부하면 실업수당 박탈’
경제재개 구인난 속 바이든 강력 경고 팬데믹 후 경제 재개 여파로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적합한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를 거절하는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의 실업수당에 주당 300달러를 추가로 얹어주는 정책을 현재 9월까지 연장한 상태인데,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연설에서 “실업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받는다면 이를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잃어버릴 것임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육 문제로 인해 가정을 벗어나기 힘들거나 전염병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처가 부족한 사업장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괜찮은 기회가 생기면 취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100만 개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달리 26만6천 개 늘어나는 데 그치자 추가 수당이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실업수당 혜택이 일할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인식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일하고 싶어 한다”며 실업수당 추가 혜택이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 둔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전염병 대유행의 계속으로 적절한 보육 수단을 찾지 못한 가정이 여전히 많고 고용주가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자리 둔화로 이어졌다는 반론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처한 깊은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간단하고 쉽고 즉시 이뤄질 것이라고 나는 말한 적이 없고 어떤 진지한 전문가도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달은 기대를 초과하고 또 몇 달은 못 미칠 수 있다”며 “문제는 추세선이 어떻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며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느냐다. 그 대답은 분명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 정부의 주 정부 자금 배분, 큰 타격을 본 식당의 지원, 보육 자금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 뒤 기업을 향해서도 “괜찮은 급여를 받으면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할 것”이라고 적극적 고용을 호소했다.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를 받길 원하면 적당히 거짓을 고하라!
한국의 경우 고용보험은 회사와 종업원이 급여의 일정%를 납부하고, 나중에 비자발적 실업이 된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만,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실업보험료는 온전히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업원 총급여의 1% 전후부터 6% 이상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어떤 종업원이 layoff 되면 실업급여는 미리 납부했던 고용주의 account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은 각 고용주의 고용과 해고 추세를 분석해서 1년에 한번 실업보험료율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는 불필요한 실업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layoff 를 최소화 하고, 종업원을 해고할 때, 그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회 통념 혹은 상식적으로 종업원이 과도하게 잘못(misconduct)한 경우, 종업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고용주는 실업보험료율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해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종업원이 잘못을 했으나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해고는 정당하더라도 해당 종업원은 실업급여수령 대상이 되고, 그 비용은 고용주의 account 에 charge 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얘기이고, 현실은 거짓을 고하는 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사실을 말하는 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서류처리는 많지만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몇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 한 부서장 A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에 데이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팅중입니다. 최고경영자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일 좀 하시죠?” A는 웃습니다. 그리고 담배피러 나갔습니다. 1시간 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채팅모드… 다시 한번 경고가 주어집니다. “근무시간에 지나치게 잦은 휴식은 보기 안좋습니다. 특히 부서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성과만 내면 되지 1시간을 일하던 8시간을 일하던 상관하지 마시죠?” 미국이라서 일까요? 상사에 대한 예의는 눈꼽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며칠 뒤 술냄새를 풀풀 풍기면 출근해서 다시 채팅모드입니다. 집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냐며 A는 상사에게 대듭니다. 보다못한 최고경영자가 A를 해고했습니다. 수개월 뒤, 양측은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A는 인터넷에 회사에 대한 악담을 올리고 상사였던 두사람을 비난해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실업급여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A는 바로 그 곳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A는 말합니다. “Break time 에만 인터넷을 사용했다.”, “고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Dating site 에 가입했다.”,”담배를 오래 피운적이 없다.”, “한 부서원에게 맞았다.”, “회사 중역에게 협박을 당했다.” 등등…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A의 진술의 90% 이상이 거짓이었지만, A는 실업급여를 잘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Judge는 종업원편이고, 종업원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거의 매일 오전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신입사원B가 있습니다. 입사하고 일주일 뒤부터 매일 지각입니다. 결국 10번째 지각을 하는 날 해고를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B 역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Judge 는 심각한 misconduct 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각을 할때마다 구두경고를 했지만, B는 Boards 에 나와서 자신은 늦지말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회사에 결석/지각에 대한 정책이 없고,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B는 아무 이유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무조건 종업원이 이깁니다. 제가 회사의 Attendant Policy 와 Office Rule 등의 Handbook을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Unfavorable 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종업원이 자신의 잘못을 고칠만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세번째, 착한 직원 C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실업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직을 원했지만, 당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나쁜 아이였으면, 무조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 그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그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Board 에서 솔직히 진술을 했습니다. 위의 A나 B처럼 거짓을 말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C는 거짓말을 하기에 너무 착했습니다. 네번째, 게으른 직원 D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도 없이 일주일을 결석하고 회사에 나타납니다. 회사 규정상 이유없이 3일이상 결석을 하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D는 자신이 스완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회사에 나올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렇다면, 해당 질병에 걸렸다는 증거와 완치되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증거도 회사에 제시하지 않고 바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해당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judge 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D는 일주일동안 라스베가스에서 남자친구와 잘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약자에게 관대합니다. 고용관계에서 종업원이 약자이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주(사업주)는 참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정직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하야 합니다. 일단 채용을 하면, 그 때부터는 모든 부담이 대부분 고용주에게 돌아옵니다. 조그만 회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나중에 그만 두시더라도 적당히 거짓말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 잘 참조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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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거부하면 실업수당 박탈’
경제재개 구인난 속 바이든 강력 경고
팬데믹 후 경제 재개 여파로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적합한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를 거절하는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의 실업수당에 주당 300달러를 추가로 얹어주는 정책을 현재 9월까지 연장한 상태인데,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연설에서 “실업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받는다면 이를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잃어버릴 것임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육 문제로 인해 가정을 벗어나기 힘들거나 전염병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처가 부족한 사업장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괜찮은 기회가 생기면 취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100만 개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달리 26만6천 개 늘어나는 데 그치자 추가 수당이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실업수당 혜택이 일할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인식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일하고 싶어 한다”며 실업수당 추가 혜택이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 둔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전염병 대유행의 계속으로 적절한 보육 수단을 찾지 못한 가정이 여전히 많고 고용주가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자리 둔화로 이어졌다는 반론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처한 깊은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간단하고 쉽고 즉시 이뤄질 것이라고 나는 말한 적이 없고 어떤 진지한 전문가도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달은 기대를 초과하고 또 몇 달은 못 미칠 수 있다”며 “문제는 추세선이 어떻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며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느냐다. 그 대답은 분명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 정부의 주 정부 자금 배분, 큰 타격을 본 식당의 지원, 보육 자금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 뒤 기업을 향해서도 “괜찮은 급여를 받으면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할 것”이라고 적극적 고용을 호소했다.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를 받길 원하면 적당히 거짓을 고하라!
한국의 경우 고용보험은 회사와 종업원이 급여의 일정%를 납부하고, 나중에 비자발적 실업이 된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만,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실업보험료는 온전히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업원 총급여의 1% 전후부터 6% 이상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어떤 종업원이 layoff 되면 실업급여는 미리 납부했던 고용주의 account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은 각 고용주의 고용과 해고 추세를 분석해서 1년에 한번 실업보험료율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는 불필요한 실업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layoff 를 최소화 하고, 종업원을 해고할 때, 그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회 통념 혹은 상식적으로 종업원이 과도하게 잘못(misconduct)한 경우, 종업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고용주는 실업보험료율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해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종업원이 잘못을 했으나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해고는 정당하더라도 해당 종업원은 실업급여수령 대상이 되고, 그 비용은 고용주의 account 에 charge 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얘기이고, 현실은 거짓을 고하는 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사실을 말하는 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서류처리는 많지만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몇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 한 부서장 A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에 데이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팅중입니다. 최고경영자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일 좀 하시죠?” A는 웃습니다. 그리고 담배피러 나갔습니다. 1시간 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채팅모드… 다시 한번 경고가 주어집니다. “근무시간에 지나치게 잦은 휴식은 보기 안좋습니다. 특히 부서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성과만 내면 되지 1시간을 일하던 8시간을 일하던 상관하지 마시죠?” 미국이라서 일까요? 상사에 대한 예의는 눈꼽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며칠 뒤 술냄새를 풀풀 풍기면 출근해서 다시 채팅모드입니다. 집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냐며 A는 상사에게 대듭니다. 보다못한 최고경영자가 A를 해고했습니다.
수개월 뒤, 양측은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A는 인터넷에 회사에 대한 악담을 올리고 상사였던 두사람을 비난해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실업급여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A는 바로 그 곳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A는 말합니다. “Break time 에만 인터넷을 사용했다.”, “고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Dating site 에 가입했다.”,”담배를 오래 피운적이 없다.”, “한 부서원에게 맞았다.”, “회사 중역에게 협박을 당했다.” 등등…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A의 진술의 90% 이상이 거짓이었지만, A는 실업급여를 잘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Judge는 종업원편이고, 종업원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거의 매일 오전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신입사원B가 있습니다. 입사하고 일주일 뒤부터 매일 지각입니다. 결국 10번째 지각을 하는 날 해고를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B 역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Judge 는 심각한 misconduct 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각을 할때마다 구두경고를 했지만, B는 Boards 에 나와서 자신은 늦지말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회사에 결석/지각에 대한 정책이 없고,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B는 아무 이유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무조건 종업원이 이깁니다. 제가 회사의 Attendant Policy 와 Office Rule 등의 Handbook을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Unfavorable 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종업원이 자신의 잘못을 고칠만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세번째, 착한 직원 C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실업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직을 원했지만, 당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나쁜 아이였으면, 무조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 그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그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Board 에서 솔직히 진술을 했습니다. 위의 A나 B처럼 거짓을 말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C는 거짓말을 하기에 너무 착했습니다.
네번째, 게으른 직원 D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도 없이 일주일을 결석하고 회사에 나타납니다. 회사 규정상 이유없이 3일이상 결석을 하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D는 자신이 스완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회사에 나올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렇다면, 해당 질병에 걸렸다는 증거와 완치되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증거도 회사에 제시하지 않고 바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해당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judge 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D는 일주일동안 라스베가스에서 남자친구와 잘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약자에게 관대합니다. 고용관계에서 종업원이 약자이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주(사업주)는 참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정직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하야 합니다. 일단 채용을 하면, 그 때부터는 모든 부담이 대부분 고용주에게 돌아옵니다. 조그만 회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나중에 그만 두시더라도 적당히 거짓말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 잘 참조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美 23개 주 “실업급여 때문에 구인난… 정부 지원 안 받겠다”
정부·주 지원금 합치면 최저임금 3배
공화 “경기 풀려 구직 동기 떨어뜨려”
민주 “실직자 많아… 실업급여 유지를”
미국 플로리다주가 24일(현지시간) ‘코로나19발 실업자’ 구제를 위해 연방정부가 오는 9월 6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주 300달러(약 34만원)의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업급여 축소에 나선 주는 공화당 지역을 중심으로 23개가 됐다. 공화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과도한 실업급여가 ‘일할 이유’를 없앤다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가 실업급여가 절실한 이들도 여전히 많다는 입장이다.공화당 소속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 주에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다”며 다음달 27일부터 추가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레그 지언포테이 몬태나주 주지사는 지난 4일 처음으로 추가 실업급여 거부를 선언하고 반대로 직업을 구하는 이들에게 장려금으로 1200달러(약 135만원)를 주겠다고 했다. 몬태나주의 실업급여는 최대 572달러이고, 연방정부의 300달러를 합하면 시간당 21.8달러가 되는데 이는 최저 임금(7.25달러)의 약 3배나 된다.반면 플로리다는 추가 실업급여가 없으면 주 정부의 실업급여(6.87달러)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싱크탱크 더센추리파운데이션 관계자는 CNBC방송에 “갑자기 30일간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먹고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추가 실업급여 중단에 대해 지역 경제 상황이 아니라 정치 셈법에 따른 결정이 내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0일간 선언한 23주 가운데 플로리다, 몬태나, 텍사스, 유타, 앨라배마, 애리조나 등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다.CNN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주에서 추가 실업급여 지급 계획을 거부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노동부에 호소했다”며 “하지만 (주에 결정권이 있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미국의 일자리지표는 냉·온탕을 오갔다. 3월 신규 일자리(비농업 신규 고용) 규모가 무려 77만명이 늘면서 공화당 측의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4월에는 시장예상치였던 100만명에 크게 부족한 26만 6000명을 기록해 ‘고용 쇼크’로 평가됐다.기업들은 구인난에 임금까지 올리며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높은 실업급여 때문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실직 상태에 머무는 이들이 많으니 현재 실업급여 수준을 유지하라는 주장이다.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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