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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일 매체 슈피겔 온라인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한국의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천지 신도 등을 상대로 한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진단 검사 상황을 소개했는데요.
슈피겔 온라인은 \”한국 정부는 환자들에게 대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런 접근방식은 전 세계의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이탈리아와 한국의 경우 매우 선진화된 공중 보건과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투명한 리더십이 있으며 첫날부터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고 양국의 대응을 평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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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 중국과 미국의 비교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붉은 자본주의’ 국가라고할 수 있는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팬데믹에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고 그 결과도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3/2021
View: 225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메리카/미국 – 나무위키
미국 대학과 연구소에서의 백신과 치료제 연구7.5. 검사 문제 및 보건7.6. 대학가의 대응7.7. 문화계와 스포츠 대응7.8. 코로나로 인한 궁핍7.9.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16/2022
View: 4759
미국의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05.20 김준헌.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재정.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Source: www.nars.go.kr
Date Published: 6/15/2022
View: 7192
2022. 3. 3. 코로나19 해외소식
미국. ❍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팬데믹 신규 대응 전략 발표(NYT, 3.2.) – 3월 2일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뉴노멀로의 이행을 위한 팬데믹 …
Source: www.immigration.g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5547
미국 코로나19 대응 정책 종합 보고서 | 국내연구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미국 코로나19 대응 정책 종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작년 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에 대응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7/1/2021
View: 4355
미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KISS
그럼에도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미국 행정부의 위험도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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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코로나 대응
- Autho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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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5qBI9AOzBg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 중국과 미국의 비교
이 논문은 중국과 미국이 최근 50년간 신종전염병의 발원지였다는 차원에서 중국과미국의 코로나-19 발생을 설명하고 비교한다. 팬데믹에 대항한 봉쇄정책과 보건복지정책에서 서로 상이한 점을 비교 분석하며 비교를 위해 WHO, CDC, IMF, World Bank, UNDP 등의 자료를 사용한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붉은 자본주의’ 국가라고할 수 있는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팬데믹에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다. 봉쇄정책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한데 반해 미국은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봉쇄를 취하는느슨한 봉쇄를 취하였다. 건강과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중국은 강력한 권위주의적조처를 취한 데 반해 미국은 자유방임적 조처를 취했다. 이러한 봉쇄정책, 보건복지정책의 차이로 인해 중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였던데 반해 미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지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불평등이 가중되어 인종문제가 촉발되었던데 반해 중국에서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지역이기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났지만심각하지 않았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nd compare the outbreak of Covid-19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sense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the epicenters of the new epidemic in the last 50 years.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lockdown policy against the pandemic and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between these tow countries, and uses data from WHO, CDC, IMF, World Bank, and UNDP for comparison. China, a socialist and ‘red capitalist’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a democratic and advanced capitalist country, responded very differently to the pandemic, and the results were different. China adopted a strong lockdown polic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hile the United States adopted a loose lockdown in which the state governments individually chose to blockade. Moreover,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China has taken strong authoritarian measures, whil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laissez-faire measures. Due to the difference in lockdown policy and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China controlled the corona virus whereas the Unites States could not. As a result, in the United States, racial riots were triggered by the increase in inequality due to Covid-19, whereas in China, the local selfish phenomenon of banning outsiders appeared, but it was not serious.
□ 「CARES Act」 제정 배경
o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국 내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o 이동금지명령(Lockdown order)과 사업장에 대한 폐쇄 명령(shutdown)이 발동됨에 따라 공급 충격, 수요 충격, 금융시장에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실물경제부진 → 금융시장 악화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
□ 「CARES Act」의 주요내용
o 2020년 3월 27일 통과된 「CARES Act」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제3차 대응책으로 총 2.2조 달러이며, 「CARES Act」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적 성격을 지닌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4월 23일 통과되었음
o 동 법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한 근로자·가계·기업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보건 시스템 운영 지원, 항공 산업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업부문에 대한 경제 안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한 피해구제책임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임
□ 시사점
o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시 「CARES Act」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o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난 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더 나아가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음
1. 미국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의 제정 배경 및 개요
2. 「CARES Act」의 주요내용
3. 시사점
[S&T GPS]미국,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첨단기업 대응방안 발표
맥킨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라 미국 내 주요 첨단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 * (’20.3.)
* Coronavirus: A response framework for advanced industries companies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요인으로 복잡한 공급망, 글로벌 생산 및 판매구조, 최종고객 대면 접촉 필요 등이 도출
– 첨단산업은 대부분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일어나므로, 제품 생산부터 최종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코로나바이러스 영향력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
– 첨단산업의 글로벌 생산‧판매구조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경로 파악이 어려움
– 자동차산업을 비롯하여 일부 첨단산업은 최종 고객과의 대면 접촉이 필요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품 판매량 급감 및 고객 마케팅에 차질이 발생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기업 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최상위 센터 설립, 직원보호, 금융조달 안정화, 마케팅 전략 변환, 공급망 점검 필요
(1)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센터
– 센터의 역할은 전체 기업조직 개편 및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초기 대응을 지휘하고, 중장기 차원에서 조직 보호
– 위협요인 맵을 작성하여 주요 수출시장의 질병 확산, 위치별 직원 부재 비율, 공급망 등을 관리하고 통합적 계획을 수립
(2) 직원 보호
-직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조를 나누고 보호 장비 배포 및 현장 위생 강화 등을 조치
– 팀원이 감염된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마련, 직원이 재택근무시 활용할 수 있는 원격 영상 프로그램 공유
(3) 금융조달 안정화
– 공급업체와의 재협상, 고객에 인센티브 선제공, 은행 지불기간 연장요청 등 비용 관리가 중요하며, 지출 계획 등을 수시로 검토
– 장기적으로 고가의 제품 출시 연기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4) 마케팅 전략 변환
– 대면접촉이 필수적인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판매 채널 구상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원격 시승 서비스 등을 통해 전통적 대면 접촉 판매 대체
(5) 공급망 점검
-공급업체와 생산 리드타임을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문제를 도출하고 위험이 낮은 지역의 새로운 공급업체 모색
– 운송량 사전예약, 중요 부품 비축, 직접 공급업체에 필요한 구성요소 구매
POINT 정책정보포털
2020년, 전세계는 유례없는 코로나19발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경제위기를 맞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n차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직격탄을 맞은 항공, 해운 업계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의 경제 지원 대책들을 제공했다. 이처럼 사회,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을 살펴본다.
1 주요 국가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추이감시국가)
미국
❍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팬데믹 신규 대응 전략 발표(NYT, 3.2.)
– 3월 2일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뉴노멀로의 이행을 위한 팬데믹 대응 신규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 및 치료, 신규 변이 대비, 셧다운 방지, 해외 바이러스 퇴치 등 4개 주요 목표안이 포함되며 주요 전략 이행에는 연방의회의 자금지원 승인이 필요함
–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의회에 팬데믹 자금 3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대응팀 외부전문가 연구팀은 뉴노멀 시대 전면 대비를 위해 향후 1년간 약 1,000억달러 규모 지출이 필수적이며, 이후에도 추가 지출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의회가 이를 국가 생물보안(biosecurity)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함
– 금번 팬데믹 신규 전략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치료를 위한 검사 프로그램(test to treat)’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미 전역 약국에서 전국민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해지며, 양성 판정 시 해당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바로 무료 처방받게 됨
❍ CDC,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추적관리 권고 해제(NYT, 3.2.)
– 3월 2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입원환자, 감염 사망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광범위한 일반 확진자 조사 및 밀접접촉자 추적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더 이상 보건당국에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며, 장기요양 시설, 교정시설, 보호소 등 감염고위험 환경에 한해 중점을 두어 향후 확진자 및 접촉자를 관리할 것을 지역 보건당국에 권고한다고 설명함
– 3월 2일 뉴욕주가 추적 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하는 등 미국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이 관내 밀접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남
❍ 구글(Google), ‘자발적 재택중심 근무제도‘ 시행종료 발표(CNN, 3.2.)
– 3월 2일 미국 IT 기업 구글은 2020년 팬데믹 초반부터 시행해온 ‘자발적 재택중심 근무제(WFH)’를 이달 최종 1달 동안 전환기간을 거쳐 4월 4일부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및 일부 미국 사무실 근무 직원 대상으로 종료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직원들은 4월 4일 이후 최소 주 3회 사무실 근무를 해야하며 원격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사무실 출근 직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하며, 미접종 직원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가 요구된다고 구글은 설명
프랑스
❍ ‘델타크론’ 사례 10건 확인(Connexion France, 3.2.)
– 프랑스 보건당국은 최근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재조합된 일명 ‘델타크론’ 확진 사례가 총 10건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아직까지 해당 변이의 전파력, 치명률 등 구체적인 특성은 밝혀지지 않음
※ 델타크론 변이는 지난 1월 키프로스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현재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에서 감염사례 확인됨
독일
❍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국가 전체 해제(Xinhua, 3.2.)
– 독일 정부는 현지시간 3.3.(목)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정된 모든 고위험 국가들을 해제하고,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보다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가 유행하는 지역을 고위험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3.2.(수) 기준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86,406명
러시아
❍ 우크라이나 관련 제재로 GDP 성장률 전망 –7%(The Guardian, 3. 2.)
– 골드만삭스는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고립 심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7%로 하향 조정함
❍ 국제형사재판소, 러시아 전쟁 범죄 수사 개시(Aljazeera, 3. 2.)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쟁 범죄 증거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힘. 국제형사재판소 카림 AA 칸 검사는 성명을 통해 “국제법원 39개 회원국이 러시아의 전범 조사 진행을 요청했다”며 “증거 수집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발표함. 이어 칸 검사는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며 “재판소 관할권 내에서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상당수 확보됐으며 국제 인도법 위반 혐의도 식별했다”고 설명함
키르기스 공화국
❍ 의약품 공급 차질 예정, 정부 경고(24KG, 3. 2.)
– 키르기스 공화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의 60%가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를 거쳐옴에 따라 공화국 내 의약품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키르기스 보건부가 경고함.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물량은 모두 취소된 상태이며, 러시아에서 선적되는 물량은 경제제재로 인해 출발여부가 불투명함
터키
❍ 실외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 중단(Daily Sabah, 3. 2.)
– 파레틴 코카(Fahrettin Koca) 터키 보건부장관은 3.7(월)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필수 조치를 폐지하고,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도 개인의 선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발표함. 또한 실내 입장 시 QR코드 스캔도 곧 중단할 예정이며, 지난 2월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중 단 8%만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언급함
파키스탄
❍ 코로나19 신규 확진 7백명대…사망 19명 (covid.gov.pk, 3.3)
– 파키스탄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768명 증가해 총 151만1754명으로 집계됨. 같은 날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난 3만237명으로 나타남
필리핀
❍ 방역조치 완화된 가운데 ‘재의 수요일’ 지켜(France 24, 3.2.)
–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이번 주부터 해제되어 교회 등에서 대면 예배 및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천 명의 필리핀 국민들이 3.2.(수) 2년 만에 처음으로 ‘재의 수요일’을 팬데믹 이전의 정상적인 의식을 통해 기념
※ 필리핀은 전국민의 80%가 천주교 신자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기독교에서 사순절의 시작이자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교회력의 절기
미얀마
❍ 입국규제 3월 말까지 연장(The Star, 3.2.)
– 미얀마 외교부는 모든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교통통신부 또한 동일 시점까지 국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연장
2 그 외 국가
중국
❍ 선전은 지하철 탑승 48시간 이내 PCR 음성 의무화(Sina, 3.2.)
– 홍콩의 접경 도시인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Shenzhen) 시는 최근 홍콩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홍콩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관내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관내 방역위험이 높아지자 3.2.(수)부터 지하철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힘
* 2월 말∼3.3.(목) 누적 신규 확진자는 약 17만 명(홍콩 전체 인구 약 740만 명)
일본
❍ 일일 입국자 수 7,000명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Kyodo News, 3.2.)
– 일본 정부는 일일 입국자 수를 현재 5,000명에서 7,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세부사항은 금일 발표 예정
홍콩
❍ 오미크론 확진으로 입원한 아동 1,900명 돌파(SCMP, 3. 2.)
– 2.28(월) 기준 홍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939명이며, 그 중 30명은 만 2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49명의 아동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2세 이하 아동의 중증치료율은 지난 2년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짐
모로코
❍ 야외 경기장 재개방 및 일반 관중 출입 허가 예고(Al Jazeera, 3. 2.)
– 모로코 문화부는 3.2(수) 곧 야외 축구장 및 운동 경기장을 다시 개방하고, 일반 관중의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단,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모로코는 판데믹 선언 이후 지난 2년 동안 모든 야외 경기장의 운영을 중단해 왔음
아랍 에미리트
❍ 자국민 아닌 일반 여행객에도 국경 개방(Khaleej Times, 3. 2.)
– 3.3(목)부터 아랍 에미리트 거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여행객도 육로를 통해서 자유로운 출입경이 가능해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PCR 검사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만 12세 미만 아동은 지난 48시간 내의 PCR 검사 음성 결과서가 필요함
3 국제기구
WHO
❍ 지난 주 확진자 수 16% 감소(AP, 3.2.)
– WHO는 3.1.(화)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16% 감소하며 1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망자 수 또한 10% 감소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현 시점 검출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99.5%가 오미크론 변이임
미 캘리포니아, 코로나 대응 ‘풍토병’ 전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을 ‘유행병(pandemic)’에서 ‘풍토병(endemic)’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예방과 감염 확산 시 신속한 대응력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위기 단계를 지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지난 1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의 폐지나 오는 28일부터 학생들이 교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는 달리 결정적인 전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지침과 관련한 다른 복수의 긴급 행정명령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유행병은 종식이 없고 결승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풍토병 전환 정책에는 7천 500만장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최대 20만 회분의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구축, 감염 확산 시 하루 50만 회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통신의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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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에 의한 초기 피해를 극심하게 경험하였다.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역량이 무색할 정도이다. 가장 모범적으로 다양한 재난과 각종 공중보건위기를 관리해온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가 무력해진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 글에서는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와 그 배경을 알아보고,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를 위해 수립한 핵심 역량을 소개한다. 미국의 국가적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대비 전략은 인간에게 영향을 가하는 모든 위해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연방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가 위기 대응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미국 행정부의 위험도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잘 갖춰진 핵심 역량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는 교훈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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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이 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해 미 연방정부가 시행한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3월 27일 발효된 코로나19 보조구호 및 경제보장법(이하 CARES Act) 중 현금 지원(EIP: Economic Impact Payment)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정치적 환경과 정책의 입안 과정을 분석한다. 아울러 현금 지원(EIP) 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토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도입한 현금 지원 정책인 경기부양자금(Stimulus Payment)과 비교하여 EIP의 특징을 파악해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법안을 소개하고 현금 지원 정책의 함의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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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잘 알려진 국가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관대한 복지제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비교적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기에 맞서 어떤 노동정책을 보여 주는지 살펴본다. 덴마크는 일자리유지계획과 단기노동계획, 네덜란드는 임시 긴급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허락하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일부 벗어나 고용 안정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두 나라가 유연안정성 모델을 일부 수정하면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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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긴급돌봄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집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더라도 돌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생계 보호, 식품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 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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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는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이고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독일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요양제도 이용자, 제공 기관, 공식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순으로 관련이슈와 정책적 조치를 살펴보았다. 이루어진 조치는 대부분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은 주로 임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 등의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족·친척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응이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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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른 미국 뉴욕주의 정신건강서비스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의 전격적 실시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뉴욕주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실시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뉴욕주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진료의 전면적 확대 시행과 관련된 규정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증가한 정신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의료 및 정신보건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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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19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 이후 매우 위협적인 감염병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공개를 비롯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역할도 중요하다. 바이러스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해 소통하지 않으면 인적 피해보다 휠씬 더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확인했으며,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주요 선진국은 철저한 현실 분석에 입각해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메르스 이후 우리 보건당국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실천 노력에서 본받을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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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영국의 주요 빈곤통계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활용한 평균소득 이하 가구(HBAI: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통계이다. 독립적 위원회인 사회계량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 빈곤통계는 있으나 공식적 빈곤선이 없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한 빈곤의 양태를 파악하게 해 주는 새로운 빈곤선을 개발하여 2019년 초 최종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의 빈곤측정 방식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빈곤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빈곤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빈곤통계가 보여 주지 못한 빈곤의 양상과 정도를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로 ‘새로운’ 빈곤선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빈곤선이 향후 영국의 빈곤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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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아동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 주거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고려한 세밀하고 아동 친화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에서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스웨덴은 국내와 달리 성별, 연령, 가구원 간의 관계 등 가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한국의 주거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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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미국·독일·호주가 주목한 이유는…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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