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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졸업한지 벌써 7년이 지난 미국언니!
후회하는 것들 과연 뭘까?
Music Provided by 음악팀 (TeamMusicCreative)
Track : Go – https://youtu.be/I7ubUJGrW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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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화 뉴욕박변: 어마 무시한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할까? – 브런치
미국에서는 18살이 되면, 대부분 독립을 하고, 엄청난 대학 학비는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FAFSA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세히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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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에 대한 간단 팁 – NYC.gov
미국 교육부 산하 연방 학자금 보조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자금 금융 보조. 제공자입니다. studenta.ed.gov/sa를 방문하여 FAF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 …
Source: www1.nyc.gov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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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금 제도 College Financial Aid
01. 미국의 학자금 제도. 미국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은 연방정부·주정부·대학이 운용하는 재정보조 제도를 통해 영주권자 이상이면 누구나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
Source: bayspectrum.com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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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30도 대출에 허덕…“학자금·모기지 대출 때문에 저축은 …
윤 기자의 글로벌 줌> 美, 케이틀린 잘룸 뉴욕대 교수 인터뷰청년층 학자금 대출 끝나면 주담대주담대=교육 빚…“이는 사회적 투기”코로나 이후 ‘빚 …
Source: www.seoul.co.kr
Date Published: 6/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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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생 학자금 대출실태와 학자금 대출자 보호 강화법안 소개
많은 경우 미국의 대학생들은 대학 등록금과 대학 교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정부 또는 민간의 학자금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충당하고 졸업 후 취업을 한 후에 갚아. 나가게 …
Source: nas.na.go.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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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연방 학자금 대출 금리 7월부터 1% 포인트 상승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5월 경매에 따라 결정되는데 팬더믹 이후 국채 이자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연방 대출 금리 인상 …
Source: usmetronews.com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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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모님이 받으시는 Loan에 대하여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y의 약자 이다. 즉 부모님이 대학 학자금을 위하여 받는 융자이다. 가장 쉬운 학자금 지원이며,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학자금 조달 …
Source: financialaidkorea.com
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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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학자금 대출유형과 학자금 대출받기
미국에서 학생들이 대학입학, 직업교육, 또는 기술학교등에 어떻게 교육비를 지불할지를 고민할 때, 그 학생이나 부모들은 학자금 대출, …
Source: knowusa.net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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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19 이후 인력난, 회사가 학자금 대출상환 한다
[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미국에서 대학학자금 대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자 직원들의 등록금 대출 빚을 대신 갚아 기존 직원의 퇴사를 …Source: www.usline.kr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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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자금 대출 – 요다위키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하도록 돕기 위한 재정적 원조의 한 형태다. 미국 학생의 70%가 고등교육에 접근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한다. 미국의 학자금 …
Source: yoda.wiki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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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학자금 대출
- Author: 미국언니 HoneyLav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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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mpfdjY5j0o
07화 뉴욕박변: 어마 무시한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할까?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사교육, 유학, 대학교 때로는 박사 과정까지 학비를 대 주기도 하고, 또 공부가 끝나면 결혼시키느라 평생 모아 온 돈을 다 쓰거나, 빚을 내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18살이 되면, 대부분 독립을 하고, 엄청난 대학 학비는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FAFSA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정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고정이율인 경우도 있고, 변동이율인 경우도 있다. 또한,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 꼭 서명해야 하는 서류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지속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대학교 학자금은 처음 납부를 한 후부터 향후 20년, 대학원 학자금은 향후 25년 동안 꾸준히 납부를 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해준다(“forgiven”). 단, 면제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때까지 국세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만일,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젊었을 때 월급에서 툭 떼어내 간 내 사회보장 연금 (social security)에서 일정액을 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갚다 보면 언젠가는 면제받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내다가는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지기 마련이다.
미국에서 특히 의대, 치대, 법대 대학원의 학비는, 졸업하고 나왔을 때, 대부분 6 피겨 (몇 십만 달러)의 빚더미를 안겨준다. 한 상담자는, 치대를 졸업했는데 $1 million의 빚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무서운 경우도 보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졸업생들이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IBR (income-based repayment plan: 수입에 비례해 매겨지는 상환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의 학자금 대출에 사인을 해서, 노후에 그 빚까지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백하건대, 나도 갚다 보면, 언젠가 면제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어차피 지금 이자만도 한 달에 $1000이 넘게 나가는데, 이것만 해도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느꼈다. 그러는 사이 $18만 불이었던 학자금 원금이 이자까지 $26만 불이 되어 있었다. 역시 복리이자의 막강 파워가 나의 빚에도 적용이 되고 있었다.
뉴욕에서 사립 로스쿨을 다녔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기차를 타면 하루 왕복 4시간 통학 시간이 걸리는 한인들은 없는 뉴저지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다. 또 매달 $200불이 넘는 지하철비를 아끼기 위해, 웬만한 거리는 다 30분 이상씩 걸어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했을 당시 학자금 대출 원금은 $18만 불이었다. 12개의 다른 account로 나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이자율도 다 달랐다. 이 중 3 계좌는 Grad Plus Loan으로 변동이자율이 7%가 넘었고, 나머지도 6%가 넘는 이율이었다. 도저히 월급으로는 원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이자만 내는데도 한 달에 $1,000이 넘었고, 매년 평균적으로 $10,000씩 늘어나는 이자에, 원금을 갚는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연방정부에서 12월 31일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당분간 안 해도 되는 CARES Act를 발표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중단했다.
나는 매월 $1000씩 내던 학자금 대출 이자금을 모아, Vanguard에 taxable brokerage account를 열어, VTSAX에 투자를 했고, 코로나와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주식이 떨어졌을 때,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량의 주식을 사는데도 투자를 했다. 그러나, 재정적 자유에 대해 점점 더 고민하고 알아갈수록, 학자금 대출 원금 납부보다 투자를 선택한 것이 최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12월 31일까지, 복리이자로 늘어가기만 하던 학자금 대출액이 늘어나는 것이 중지된 상태에서는 12월 31일 전에 최대한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에 확 원금을 줄이지 않으면 복리이자의 괴물 때문에 한참은 고생할 테니…
1. 가족 찬스
어차피 7%가 넘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으니, 동생과 엄마에게 SOS를 쳐서 일단 소액이라도 빌려 12월 31일 전에 최대한 원금을 갚고, 내 학자금 이율인 7%보다는 낮지만, 은행보다는 높은 이자를 주기로 했다. 동생과 엄마도 돈울 은행에 넣었을 때보다 많은 이율이니 괜찮다고 했다.
2. 생활비 긴축 재정 돌입
아직 재택근무인 관계로 매일 1시간씩 하던 출퇴근이 없어졌으니, 주유비가 줄었지만, 대신 식비가 늘었다. 집에서만 일하다 보니 수시로 입이 심심하고 배가 고픈 느낌이 들어, 장도 훨씬 많이 보다 보니, 가계부 식비가 늘어, 결국 생활비는 늘은 셈이 되었다. 따라서, 같이 사는 동생의 도움으로, 식료품 예산에서 $800불을 줄여, 가난한 대학생 모드에 돌입했다
3. 수입원 늘이는 방법 고민
한국에 있는 rental property에 대한 시세를 Naver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고, 지금 받는 월세가 현저히 낮음을 알고 나서, 2년 계약 연장을 하면서 월세를 시세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 또, 더 연봉을 올릴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다른 프리랜서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4. 학자금 대출 재융자 신청 (Refinancing the student loans)
전체적으로 이율이 낮아지면서, 학자금 대출 금액을 재융자 신청을 알아보고 있다. 지난 1월에만 해도 가장 낮은 이율이 5%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내야 하는 매월 금액이 $2,000이 넘어가서 포기했었다. 하지만, earnest나 SoFi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보낸 광고에 보면, 변동 이자는 최저 연이율 1.99%, 고정 연이율은 최저 3.19%까지 해준다고 되어있다. 물론, 크레디트 스코어에 따라 이보다는 높게 책정될 확률이 높지만, 12월 31일 전까지 최대치 원금을 갚은 후, 다시 재 융자했을 때의 매월 납부액을 알아볼 생각이다.
정리하자면, 학자금 대출은 하루빨리 갚는 게 답이다. 지금 꾸준히 IBR payment만 하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순식간에 불어나는 이자가 당신이 조기 은퇴하는데 발목을 잡는다. 아껴서 최대한 갚는 게 답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자가 불어나지 않는 12/31일 전에 최대치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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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금 제도 College Financial Aid
College Financial Aid T
베이 스펙트럼은 경험이 풍부한 대학 학자금 전문가 그룹이, 고객분들이 최대의 대학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전략과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도와 드립니다. 01 미국의 학자금 제도 02 학비 보조금 종류 03 학자금 신청서 종류 04 학자금 신청시 유의 사항 05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06 미국 장학금 종류 미국의 학자금 제도 미국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은 연방정부·주정부·대학이 운용하는 재정보조 제도를 통해 영주권자 이상이면 누구나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1 이러한 미국 대학 학자금 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OA와 EFC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OA는 영어로는 Cost Of Attendance로서, 한 학생이 그 학교를 일년간 다니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학자금에는 등록금(Tuition)만이 아니라, Book & Supplies, Room & Board, Living Expense등 학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각 대학에서는 자기 학교를 다니는 데에 드는 비용을 계산을 하여 매년 이를 발표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학들의 발표를 보면, UCLA와 같은 UC 들은 학교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2015-16년 기준으로 COA가 $33,600이며, 이중 Tuition $13,400, room & Board $14,200 그 외 Book & Supplies, 개인 비용을 포함되어 있다. 사립학교인 USC의 경우 2016-7년 기준 COA $69,711이중 Tuition $51,442, room & Board $14,348 그 외 Book & Supplies, 개인 비용을 포함되어 있다.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은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해당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는 각 Family의 경제 사정에 따라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 지가 결정이 된다. 이 EFC를 결정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Parents’ Income
Parents’ assets (cash, savings, home equity, other real estate and investments)
Size of Family
Number of children attending college
Student’s income
Student’s assets (cash, savings, trusts, and other investments) 즉,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 가족의 숫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 그리고 학생의 수입과 재산에 근거하여 계산 한다.
위의 COA에서 가정 분담금 EFC를 빼면 그 학생이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자금의 규모, 즉 NEED(Student’s Financial Need)가 결정 되고 이 NEED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학자금 제도의 Framework이다. 이 학자금에 대해 미국 상위권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 대상금액(COA-EFC=NEED)에 대해 거의 95%~100%까지 재정보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금액의 70%~80% 정도가 무상보조금 형태인 Grant와 Scholarship으로 지급하고 있다. 주립대학들은 사립대보다 무상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50%~60% 수준이다. 즉,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 가족의 숫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 그리고 학생의 수입과 재산에 근거하여 계산 한다.위의 COA에서 가정 분담금 EFC를 빼면 그 학생이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자금의 규모, 즉 NEED(Student’s Financial Need)가 결정 되고 이 NEED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학자금 제도의 Framework이다. 학비 재정 보조금 종류 학교에서 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Grant와 Self-Help이다. Grant는 한번 받고 나면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나, Self-Help는 Work Study의 형태로 학생이 일을 하거나, Loan을 통하여 학생이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02 정부나 학교에서 학생을 지원을 할 때에는 일정부분의 Self-Help가 같이 지원되게 된다. 즉,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데에 돈이 모자란 것을 도와 주는데, 학생도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 하라고 요구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율이 학교마다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다. 50:50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80:20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도 있고, 거꾸로 20:80, 즉 Grant는 거의 없고 Loan으로만 지원을 하는 학교도 있다. 과연 어느 학교가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지원하는가를 알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의 등록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Grant 펠그랜트(Pell Grant):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 정부가 무상으로 일정 금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지원 액수는 신청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며, 대개 연 100달러에서 최고 5,550달러선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 정부가 무상으로 일정 금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지원 액수는 신청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며, 대개 연 100달러에서 최고 5,550달러선이다. FSEOG: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중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해 주는 것으로 최고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중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해 주는 것으로 최고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ACG: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준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최고 750달러, 2학년 학생들에게는 최고 1300달러까지 지급한다.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준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최고 750달러, 2학년 학생들에게는 최고 1300달러까지 지급한다. State Grant: 거주하는 주(State)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그랜트이다. California 주 에서는 Cal Grant라는 학자금 지원이 있다. Cal Grant는 다시 상환하실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며 가장 좋은 형태이다.
Cal Grant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A와 B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Cal Grant A의 대상이 되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 일년에 $12,24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반하여 B에서는 최고 금액이 일년에 $1,656이 된다. A와 B의 대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학생의 GPA즉, 성적과 관련이 있다. GPA가 3.0가 넘으면 A의 대상이며, 2.0에서 3.0사이이면 B의 대상이 된다.
GPA를 계산을 할 때에는, 체육등의 과목을 제외하고, AP과목도 5.0이 아닌 4.0으로 계산을 하여서 10학년과 11학년의 성적 평균을 내어서 계산을 한다.
거주하는 주(State)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그랜트이다. California 주 에서는 Cal Grant라는 학자금 지원이 있다. Cal Grant는 다시 상환하실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며 가장 좋은 형태이다. Cal Grant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A와 B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Cal Grant A의 대상이 되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 일년에 $12,24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반하여 B에서는 최고 금액이 일년에 $1,656이 된다. A와 B의 대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학생의 GPA즉, 성적과 관련이 있다. GPA가 3.0가 넘으면 A의 대상이며, 2.0에서 3.0사이이면 B의 대상이 된다. GPA를 계산을 할 때에는, 체육등의 과목을 제외하고, AP과목도 5.0이 아닌 4.0으로 계산을 하여서 10학년과 11학년의 성적 평균을 내어서 계산을 한다. Institutional Grant: 사립대학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그랜트이며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Work Study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 안팎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보조 제도이다. 학교 도서관이나 과 사무실 등 교내에서 학교당국을 위해 시간제 업무를 하거나 학교밖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 일을 할 수 있다. 액수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 형식으로 매달 지불받게 된다. Student Loans: 부모에게 주는 Loan이 아닌 학생에게 주는 Loan으로 아무런 Credit도 없고 회수의 가능성도 낮은 학생에게 Loan을 주는 것이다.
부모에게 주는 Loan이 아닌 학생에게 주는 Loan으로 아무런 Credit도 없고 회수의 가능성도 낮은 학생에게 Loan을 주는 것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 FAFSA를 신청한 후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는 융자이며 이자율은 낮고 학생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어서 학생은 졸업후 6개월 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융자 프로그램이다. 대학 1학년때는 최고 3500달러, 2학년 때는 4500달러 그리고 3, 4학년 때는 매년 5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FAFSA를 신청한 후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는 융자이며 이자율은 낮고 학생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어서 학생은 졸업후 6개월 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융자 프로그램이다. 대학 1학년때는 최고 3500달러, 2학년 때는 4500달러 그리고 3, 4학년 때는 매년 5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Unsubsidized Stafford Loan: FAFSA를 신청한 후 연방 재정보조 수혜자격을 인정받기만 하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융자를 받은 후 발생하는 이자는 학생이 대학 재학중이라도 물어야 한다. 이자 상환은 졸업 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융자 한도금액은 2000달러. 부모 크레딧이 나빠서 부모가 연방정부의 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2학년때 4000달러, 3,4학년때는 50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FAFSA를 신청한 후 연방 재정보조 수혜자격을 인정받기만 하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융자를 받은 후 발생하는 이자는 학생이 대학 재학중이라도 물어야 한다. 이자 상환은 졸업 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융자 한도금액은 2000달러. 부모 크레딧이 나빠서 부모가 연방정부의 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2학년때 4000달러, 3,4학년때는 50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Perkins Loan: 연방정부가 후원하여 대학에서 주관하는 보조성 융자이다. FAFSA를 신청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며, 이자율은 5% 고정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과 같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며 융자금 상환은 졸업 9개월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한다. 매년 최고 4,0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후원하여 대학에서 주관하는 보조성 융자이다. FAFSA를 신청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며, 이자율은 5% 고정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과 같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며 융자금 상환은 졸업 9개월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한다. 매년 최고 4,0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PLUS Loan: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y의 약자 이다. 즉 부모님이 대학 학자금을 위하여 받는 융자이다. 가장 쉬운 학자금 지원이며,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학자금 조달 방법이다. 일단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늦게라도 접수를 하면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학비 청구서가 오면서 같이 PLUS신청서를 보내준다.
부모님의 경우는 Credit에 근거하여 Loan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부모님의 Credit Score가 낮은 경우에는 Loan이 Deny가 되는 겨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금융 기관의 Guarantee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자율이 올라 가는 경우도 있다. 학자금 지원 신청서 종류 학자금 신청 서류는 FAFSA, CSS PROFILE, INSTITUTIONAL FORM 등이 있다. FAFSA 03 학비보조(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대상으로, 학비보조가 필요한 학생들은 해마다 이를 신청해야 한다. 모든 대학은 FAFSA를 쓰고 있으며, 학비 보조를 받으려는 모든 학생이 다 작성 및 접수해야 한다. CSS PROFILE PROFILE은 FAFSA가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PROFILE을 원하는 학교라고 하여도 FAFSA는 꼭 있어야 하며 PROFILE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다. 또350개 사립 대학 에서는 FAFSA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하여, SAT를 관리 하고 있는 College Board를 통하여 PROFILE이라는 또 다른 Form을 접수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립 학교가 PROFILE을 요구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원 하는 각 학교의 필요 서류들을 꼭 챙겨 보아야 할 것이다. FAFSA와 다른 점 FAFSA의 내용이 불충분 하다고 하여 만들어 진 것이 PROFILE이므로 훨씬 자세히 질문을 하고 있다. Section A, B, C에서 P까지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Section Q에 가면 각 학교 별로 25개의 개별적인 추가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은 FAFSA에서 물어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물어 보는 방법이 조금 다르며, 그 내용의 Detail을 알고자 하므로 Instruction을 잘 읽어 가며 항목별로 작성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Home Equity에 관해 질문을 한다. 구입연도, 구입가격, 현재 가격, 모기지 발란스 등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하여야 한다.
작성시 특히 주의 할 점은, FAFSA와 PROFILE의 내용은 정확히 일치 하여야 한다. 같은 가정의 경제를 물었으므로 당연히 같아야 한다. Institutional Form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꼭 접수를 하여야 한다.
FAFSA나 Profile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Financial Aid 신청서 이다. 이는 학생과 부모님이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각각 다른 신청서에 많은 내용을 접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며, 각 가정에서 부담 하여야 하는 Family Contribution에 대한 계산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있는 제도이다. FAFSA나 Profile에 있는 내용을 각 학교에서 전달 받기는 하지만, Financial Aid를 실제로 집행 하기 위하여서는 학교에 자체의 접수와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기를 요구 하고 있다. 이것을 접수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 학자금 신청시 유의 사항 학자금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은 소득과 자산에 관련된 사항이다. 그러나 이 외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포함해서 학자금 신청시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진학하는 학교이다.” Financial Aid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이다. 학생이 Admission Application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인가? 당연히 Application을 제출한 학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Financial Aid Application을 내었을 때에 얼마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학교이므로학생이 가고자하는 학교 리스트와 Group이 먼저 Identify가 되어야 학생이 진학하였을 때의 학자금에 대한 Financial Aid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가 있다.
학생의 전공 및 학교에 대한 Preference에 따라 학생이 Target으로 할 수 있는 대학들의 List를 먼저 뽑아 보아야, 과연 각 학교의 Cost는 얼마나 되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도와 주는 Pattern에 맞추어서 학자금 준비를 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은 전체의 그림을 보아야 한다. 가정의 경제 상황은 단순히 소득의 금액만을 보고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소득이 급여 소득인지 이자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에 따라 학자금 혜택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자산 상태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따라서도 학비 보조 혜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대학별 학비 재정 보조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학별로 학생의 가정 형편상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두 비교검토 해 그 중에서 재정보조지원을 제일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별 학비 재정보조 마감일과 요구하는 서류들을 확인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FAFSA나 C.S.S. Profile외에 추가의 재정보조신청서가 있고 또한 대학마다 요구하는 마감일자도 다르고 지원한 대학별로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추가서류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대학에서는 세금보고가 IRS에 신고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세금보고는 가능한 한 2월 내에 마치도록 해야 한다. 또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경우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은 재정보조신청시 작성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반드시 IDOC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데 IDOC를 통하지 않고 대학에서 직접 받은 서류들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반드시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요구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별 Award Package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서면방식으로 어필해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운 것을 강조하여 무조건 도와 달라고 하거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요청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의 진심을 담은 어필 상황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생론과 부모론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보내 주는 가이드 라인을 잘 살펴서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학자금에 대한 준비와 지식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대학 학비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한다. 학생들 끼리는 학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학교가 유명한데 거기는 무지하게 비싸다는데….’ 라는 선입관으로 ‘나는 Community College이상은 갈 수가 없어’ 라는 한계를 그어 놓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녀가 ‘내가 이런 대학을 가면 학비를 낼 수 있는가’ 이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 , “그 학교를 가면 돈이 얼마가 들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너는 공부에 집중하라” 든지 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면 자녀들도 안심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공부에 집웅할 수 있다. 대학 학비에 대한 준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시기에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늦어도 대학진학 2년전부터는 사전준비를 하여야 보다 나은 대학 진학준비를 하고 자녀도 집중한다. 04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한인들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많은 미국인들까지 학자금보조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당연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가장 많이 잘 못 알고 있는 상식들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학자금보조는 Merit(재능이나 성적)에 근거한다. 05 이러한 소문 때문에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학자금보조는 Need-base(재정문제)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비리그를 포함하여 유수의 최상위 사립대학들은 Merit scholarship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단 입학이 되면 입학성적에 관계없이 가정형편에 의해서만 학자금보조를 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 랭킹이 조금 낮은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에서는 학교의 랭킹과 질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Need-based Scholarship과 병행하여 다양한 Merit Scholarship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둘째, 수입이 많고 재산이 넉넉한 가정에서는 아예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없다. 대학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수입의 가정에서 이를 충당하기란 쉽지가 않다. 사립 대학 1년 Tuition을 포함한 평균 비용이 6만불이 넘어 가므로, 소득이 20만불 이하인 가정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좋은 조건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스탠포드와 프린스톤 같은 학교는 소득이 12만불 이하인 경우 Tuition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셋째,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면 입학에 불리하다. 대학입학과 학자금보조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며 학자금보조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진학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각 대학은 정부, 기업, 졸업생들을 포함한 기부자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매년 학자금 보조금을 책정하며 그 예산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해진 금액 만큼은 사용해야 하므로 학교 정책을 Need-blind라고 공표한 학교에서는 공표된 정책에 반하여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물론 Need-blind가 아닌 학교에서는 학자금보조의 신청이 입학사정에서 고려를 하고 있어 이러한 학교들은 학교 칼렌다나 입학원서 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Need-blind인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학자금보조 신청을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넷째, 학자금보조 신청은 대학입학이 정해진 후에 한다. 학자금보조의 신청시기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학입학 신청시기와 비슷하다. 즉,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해당 대학에 함께 신청하거나 곧 이어 신청을 해야 한다. 많은 뷴들이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합격된 그 대학에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는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대부분 학교가 합격통지를 보낼 때 또는 곧바로 그 학교의 학비와 학자금보조 내역을 함께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은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다.주변에서 떠 다니는 소문을 믿었다가 몇천불 몇만불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 장학금 종류 미국에는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비롯 개인 및 사설기관에서 주는 것까지 총 75만여개의 장학금이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13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학 학자금이 장학금을 통해 마련된다면 장학금은 졸업후 갚을 필요가 없는데다 수혜 자체가 하나의 경력이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 장학금은 정보를 바로 알고, 자기에게 맞는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노크하면 누구나 수혜 대상자가 될수 있다. 06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학금(Scholarship)은 학생들의 특기와 성적·경제사정을 고려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장학금 제도에는 몇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 장학금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는 것. 이를테면 비영리 교육기관인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가 무려 2300개가 넘는다.
둘째, 장학금이 주로 대학생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물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의무교육인 것에서 비롯된다.
셋째, 장학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무척 다양하다.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작전’에 버금가는 치밀한 준비와 도전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가급적 많은 장학재단에, 가급적 많은 원서를 보내, 가급적 선택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는 이런 용도의 장학금 검색 웹사이트가 많다. 장학금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 원서와 재정 보조 신청 서류를 마감일 전에 최선을 다해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학교가 요구하는 별도의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웹사이트] ▲ 미 연방교육부 장학금 정보:
▲ 칼리지보드:
▲ 장학금 사이트: www.scholarships.com ▲ 미 연방교육부 장학금 정보: https://studentaid.ed.gov/sa/types/grants-scholarships/finding-scholarships ▲ 칼리지보드: http://apps.collegeboard.com/cbsearch_ss/scholarshipSearch.jsp ▲ 장학금 사이트: www.fast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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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30도 대출에 허덕…“학자금·모기지 대출 때문에 저축은 불가능한 구조”
▲ 케이틀린 잘룸 뉴욕대 사회·문화분석학과 교수
케이틀린 잘룸 교수 제공
▲ 미국 캘리포니아주 UCLA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가 열린 2010년 3월 4일 현장.
AP 연합뉴스
“미국의 20~30대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빚 갚느라 보내는데,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경제인류학자인 케이틀린 잘룸(48) 뉴욕대 사회·문화분석학과 교수는 6일 서울신문과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빚에 허덕이는 것은 미국의 20~30대도 한국의 20~30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잘룸 교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미국 중산층 가정의 삶과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 책 ‘빚을 진’(Indebted)의 저자로 유명하다. 국내에선 책 ‘네트워크 사회’(마누엘 카스텔 엮음) 집필에 참여한 교수로 알려져 있다.잘룸 교수는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진다”며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극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앞두고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미국에서도 집을 구매할 때 학군이 좋은 지역을 선호한다. 학부모들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시애틀 그리고 이외에도 보스턴, 뉴욕시 등에 있는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무리해서 빚을 진다. 잘룸 교수는 “이곳에는 학부모들이 사적 재단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공립학교이지만 사립학교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라며 “불확실성을 제일 많이 느끼는 중산층이 자녀들의 계층상승을 위해 빚내서 투자하는 ‘사회적 투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 대출(모기지)과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교육 관련 빚이다. 특히, 미국의 20~30대가 진 빚의 규모는 상당하다. 우리나라 20~30대 부채의 상당수가 ‘빚투’(빚내서 투자)인 반면 미국은 학자금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4500만명이 1조 7000억 달러(약 1966조원)의 학자금 대출을 지고 있다. 1인당 평균 3만 7000달러(약 43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잘룸 교수는 “평균적으로 22살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가장 불안정한 시기에 빚에 대한 압박으로 결혼과 출산까지 미루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했다. 학자금 대출로 생활이 녹록지 않은 건 우리나라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현황을 확인해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받은 2만 3375명(대학·대학원생)의 연체 잔액은 1192억원 수준이다.미 교육부는 이달 말 끝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한 번 더 연장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100억 달러(약 11조 5670억원)에 가까운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다. 잘룸 교수는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들은 대학 교육이 주로 해당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간호사, 의사, 교사, 교수 등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공공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20~30대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는 게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이득이 된다는 의미다. 만약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금 대출 유예와 강제퇴거 중단 조치 등이 풀렸으면 향후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다수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잘룸 교수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연방정부는 고등교육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대학과 대학교에 대폭 줄였던 지원금액(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젊은이들이 적은 등록금으로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18] 부모님이 받으시는 Loan에 대하여 – 미국 대학 학자금의 모든것 Financial Aid Korea
지난 회에는 학생들의 Loan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너무나 좋은 조건의 Loan들이며, 이러한 Loan을 받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다음 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을 알아 보았다. 이번 주에는 부모님이 받으시는 Loan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PLUS Loan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y의 약자 이다. 즉 부모님이 대학 학자금을 위하여 받는 융자이다. 가장 쉬운 학자금 지원이며,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학자금 조달 방법이다. 일단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늦게라도 접수를 하면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학비 청구서가 오면서 같이 PLUS신청서를 보내준다. 워낙쉽다 보니 많은 분 들이 이용을 하시지만 그렇게 바람직 하지만은 않다.
Credit Check
학생의 경우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학생의 미래 수입을 근거로 하여 Loan을 해 주고, 현재 경제활동이 없으므로 Credit을 체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Credit에 근거하여 Loan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부모님의 Credit Score가 낮은 경우에는 Loan이 Deny가 되는 겨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금융 기관의 Guarantee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자율이 올라 가는 경우도 있다.
Pay Back
부모님은 학생과 달리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Pay Back이 바로 시작하게 된다. 지금 현재의 이자율로는 2만불을 PLUS Loan을 하게 되면 약 200불 정도를 매달 앞으로 10년간 Pay Back하게 된다.
이자율은
지금 현재 Standard PLUS의 경우 약 4.5 ? 5.0% 사이이다. 하지만 이 이자율은 변동이자 이다. 만약 앞으로 이자율 상승이 있을 경우 부담이 많이 커 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란다.
어느 금융 기관을 이용 할 것인가?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가 선정을 한 Preferred Lender의 List를 가지고 이를 알려 준다. 하지만 이 금융기관에 한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List는 학교에서 우선 알려 주는 은행들일 뿐이며, PLUS Loan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어느 곳을 이용 하시건 관계가 없다.
각 은행이 각자 기존의 PLUS Loan의 조건을 가지고 약간의 자체 서비스를 Option의 형태로 가미하여 모양이 약간씩 다른 상품을 선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어떤 은행에서는 기간을 길게 하여 매달 Payment를 줄이는 방법을 Option으로 제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이 많이 올라 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란다.
PLUS Loan의 문제점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 학비가 2만불이 모자라는데 고지서와 함께 PLUS신청서가 와서 이를 보내니까 바로 처리가 되어 학생이 학교를 다닌다. 너무나 좋다. 현재의 이자율로는 2만불을 꾸시면 한달에 200불씩을 내시게 된다. “우리 애가 대학을 다니는 데 200불은 낼 수 있지”라고 하신다. 자, 그런데, 1학년때 없었던 대책이 2학년 올라 간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2학년때 또 꾸면서 월 Payment가 400불이 된다. 3학년에 올라가는 데, 둘째가 또 대학에 입학을 한다. 800불, 1200불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의 Mortgage보다도 많아 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부담이 힘들게 되는 상태에 들어선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 주택의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면서, Home Equity Loan을 받아서 이전의 PLUS Loan을 다 갚고 다시 PLUS Loan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Path로 들어 서시면 “아이 둘을 대학 보내고 났더니 그 동안 집 값은 두배가 되었는데, 훔 에쿼티는 하나도 없고 빚만 두배로 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진다. 미리 준비를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이러한 PLUS Loan에만 의지 하시지 않고도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80%의 경우에는 PLUS Loan보다 다른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단,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미국에서의 학자금 대출유형과 학자금 대출받기
미국에서 학생들이 대학입학, 직업교육, 또는 기술학교등에 어떻게 교육비를 지불할지를 고민할 때, 그 학생이나 부모들은 학자금 대출, 즉 교육비를 충당하도록 돕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자금 대출은 연방 정부로부터 빌리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비롯하여 은행, 신용 조합, 주 정부 기관 및 학교와 같은 민간 기관에서도 빌릴수 있다. 대출을 고려하기 전에 연방대출과 개인대출의 차이점을 알아보는것은 중요하다.
연방 학자금 대출의 종류
대학이나 직업교육학교등에 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학자금을 빌려야 하는 경우, 더 저렴한 연방 학생 대출부터 알아보는것이 좋다.
연방 학생 대출 프로그램의 종류 – 윌리엄 포드 연방직접대출(The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직접대출을 제공한다.
직접보조금대출(Direct Subsidized Loans) 은 학생의 재정적인 필요도에 따라 해당 학부생에게 지급되는 대출형식 이다.
은 학생의 재정적인 필요도에 따라 해당 학부생에게 지급되는 대출형식 이다. 직접비보조금대출(Direct Unsubsidized Loans) 은 재정적인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대출형식으로 자격을 갖춘 학부생, 대학원생 및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은 재정적인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대출형식으로 자격을 갖춘 학부생, 대학원생 및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직접플러스대출(Direct PLUS Loans) 은 대학원생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대출형식 이다.
은 대학원생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대출형식 이다. 직접통합대출(Direct Consolidation Loans) 은 한 학생에게 허용되는 모든 연방학생대출을 단일대출서비스 기관과 함께 하나의 단일대출로 묶어 지급하는 대출형식 이다.
연방퍼킨스대출프로그램(Federal Perkins Loan Program)은 학교를 통해 관리되는 대출로, 특별한 재정적 필요를 가진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지급된다. 이 대출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면 이 대출을 먼저 받는것이 좋다.
지원자격 – 이러한 종류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에 등록해야 하며, 일반적인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 –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무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개인 학자금 대출
개인학자금대출을 받기 전에 이 대출이 꼭 필요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사학대출은 일반적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만큼 저렴하지 않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며 상환에 대한 유연성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 학자금 대출을 하기 전에 먼저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학생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만적인 사채 관행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아보는것 역시 중요하다.
美 코로나19 이후 인력난, 회사가 학자금 대출상환 한다
미국 학자금 대출이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력난이 겹치자 기업들은 이직요소를 제거해 안정적 인력체제 방안으로 기업 학자금상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진은 학부모들이 학자금 상환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위 모습.
[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미국에서 대학학자금 대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자 직원들의 등록금 대출 빚을 대신 갚아 기존 직원의 퇴사를 막아 안정적 인력구조에, 신규채용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마케팅을 사내복지 제도로 채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이 같은 직원처우가 등장한 배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면서,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다 대학등록금 상환지원 혜택을 늘려 이직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을 쓰게 됐다.
미국의 민간기관인 직원복지연구소(EBRI)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미국의 250개 대기업 중에서 약 50%가 직원의 학자금 빚 상환을 지원하고 있거나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당시의 32%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민간기관인 윌리스 타워스 왓슨이 지난해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238개 기업 중 약 3분의 1가량이 직원들의 대학 등록금 빚을 갚아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기업이 직원의 등록금 빚 상환비용은 세제혜택을 받는 등록금기업상환이 빠르게 늘어난 점이다. 기업이 직원 1인당 연간 5,250달러까지 등록금 빚 상환지원을 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융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의 규모가 2020년에 1조 6,900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대학학자금 융자 빚을 안고 있는 미국인은 4,400만 명가량으로 파악된다.
이 학자금 융자 빚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아예 빚 상환을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이 대규모로 속출해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인력변수로 등장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 융자 빚 규모는 자동차 구매할부금 빚 1조2,100억 달러, 신용카드 빚 9,768억1,000만 달러보다 많은 1조6,900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자료 : FRBNY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2020년 기준)
미 에듀케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2007년에는 대졸자 1인당 평균 빚이 1만8,233달러였다. 이것이 2009년에는 2만467달러로 2만달러를 초과했고, 2016년에는 3만548달러로 3만 달러대를 넘어섰다. 2020년에는 대졸자 1인당 평균 부채가 3만6,635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득연계상환방식 스튜던트 론이 대표적이다. 소득연계상환방식은 대출자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금을 10년, 20년, 25년 동안 일정 비율로 갚고, 그 뒤에도 남아 있는 대출금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조만간 미국 대학·대학원생 1인당 학자금 채무가 4만 달러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학자금 대출규모가 연평균 7.8% 증가하고, 대출 상환기간 평균 18.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웬만한 직장은 ‘Education Opportunity’라는 제도가 있어 직원들이 좀더 배우기 위해 대학원을 갈 경우 일단 자신이 등록금을 지출을 하고 후에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해당 학위를 회사에 제출을 하면 일정 부분 등록금 보조를 받는 제도의 연장선상 개념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고등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발생한 대출금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하도록 돕기 위한 재정적 원조의 한 형태다. 미국 학생의 70%가 고등교육에 접근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한다.[1] 미국의 학자금 대출 부채는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1년 7월까지 총 1조7300억 달러에 이른다. 2019년 평균 학사학위 차입자는 졸업과 동시에 약 3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2]: 1 [3] 모든 대출의 거의 절반이 대학원을 위한 것이고 그 대출금액은 전형적으로 훨씬 더 많다.[2]: 1 [3]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인종, 사회 계층, 나이, 기관의 유형, 그리고 원하는 학위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2017년 현재, 학생 부채는 미국 가계의 가장 큰 무담보 부채로 구성되었다.[4]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장학금이나 거의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 같은 다른 형태의 재정 지원과는 대조적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은 ‘미숙고’를 입증해 파산을 통해 풀릴 수도 있지만, 해고의 기준은 높다.[5]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증가하면서 학원들이 등록금을 청구하는 금액이 증가했다고 한다.[6] 미국의 정치와 경제 지도자들은 학자금 대출 채무 위기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2018년 벳시 데보스 전 미국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채무를 위기라고 선언했다.[7]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학자금 대출 완화가 국내총생산(GDP)에 미미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8]
학자금 대출 부채는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인종과 사회 계층은 학자금 대출의 분포에 중요한 요소다. 학생 대출 빚이 가장 많은 학교는 피닉스대, 월든대, 노바 남동대, 카펠라대, 스트레이어대 등이다.[9] 노바 사우스웨스트를 제외하면 모두 영리대학이다.
학위를 마치지 않은 대출자의 연체율은 연체자의 연체율의 3배에 이른다. [2]: 1 학자금 대출 불이행은 불균형적으로 영리 대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10] 2018년 국립교육통계센터는 영리대학의 12년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52%라고 보고했다.[11]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영리대학에 진학하는 12년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65.7%로 나타났다.[12] 2018년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는 “2004년에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거의 40%가 2023년까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다”[13]고 예측했다.
역사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주요 기간은 (1) 1958–1972년, 첫 번째 연방 학자금 대출과 샐리 매의 설립, (2) 1960년대 중반-1978년, 높은 채무불이행률과 소비자 파산률, (3) 1990년대 중반, 부채가 급증하고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1990년대 중반이다.[14][clarification needed]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이 COVID-19 대유행 당시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일시적 구제받았고,[15] 이후 2022년 5월까지 구제기간이 연장됐다.[16]
2021년 학자금 대출 서비스업자들은 7월 8일 FedLoan Serviceing, 7월 20일 Granular State Management and Resources, 9월 28일 Navient 등 연방 학자금 대출 사업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17]
개요
학자금 대출 부채는 2006년 1분기 4,801억 달러(GDP 3.5%)에서 2020년 1분기 1,683억 달러(GDP 7.8%)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학자금 대출은 미국의 고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8] 거의 2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년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그 중 60%인 1200만 명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돈을 빌린다.[19] 2021년 현재 약 4,500만 명의 미국인이 학생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학자금 대출 잔액은 약 3만 달러였다.[20]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2001~2012년 46% 가량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크게 앞질렀다. 학자금 대출자의 대출금액을 올리면 등록금 부과액이 직접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4]
유럽에서는 고등교육이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덜 흔하다.[21] 아시아와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보통 멕시코 UNAM과 같은 몇몇 주요 대학들로 한정되어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더 낮으며 학생들이 쉽고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다.[21]
미국에서는 공공 기관들이 부분적으로 주세와 지방세를 통해, 민간 및 공공 기관들 그리고 특히 오래된 학교들과 함께 기부자와 동문들로부터 받은 선물들, 그리고 투자 수익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학생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다.[21][22] 일부 사람들은 다른 요소들이 더 큰 결합 역할을 한다고 추정되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득의 세대간 상관관계를 증가시킨다고 믿는다.[23]
역사적으로, 미국의 고등교육은 많은 개인들과 대중들에게 좋은 투자라고 인식되었다. 비록 학교들 간의 교육 투자 수익의 차이가 종종 과장되었음에도 말이다.[24][25][26]
학자금 대출은 미국에서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대출과[27] 사립학자금대출로 나뉜다. FAFSA가 신청하는 연방 대출은 지원금(학생이 절반 이상 공부하는 동안 정부가 이자를 지급함)으로 세분화되며 지원되지 않는다. 연방 학자금 대출은 학부 수준에서만 보조를 받는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졸업한 후 일정 기간(보통 6개월)까지 지급과 이자를 유예한다.[28] 몇몇 주들은 대학들처럼 그들만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29] 거의 모든 경우에, 이러한 학자금 대출은 광고가 심하고 비싼 개인 학자금 대출보다 더 나은 조건(때로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30]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숙식비, 도서, 컴퓨터, 교통비를 포함한 모든 대학 관련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학자금 대출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연방 학생 대출([31]Stafford 및 Perkins 대출) 이러한 대출은 학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며(대부분의 학생은 학력이 없음) 학생이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승인이 이루어진다. 그 학생은 적어도 반 시간짜리 학업에 등록하는 동안 돈을 내지 않는다. 학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졸업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학생이 최소 반값 이상 재등록하면 대출이 유예되지만, 다시 반값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유예기간을 받지 못하고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퍼킨스 대출과 일부 학부 스테포드 대출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과 미보조금 대출의 액수는 제한되어 있다.
다이렉트론(Direct Loan)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연기와 여러 가지 보류(대출 취소)가 있다.[32] 장애인에게는 100% 대출해제(대출취소) 가능성도 있다.[33] 2008년 고등교육기회법에 의한 변경으로 2010년 7월 1일 이후 이러한 배출 중 하나를 받는 것이 쉬워졌다.[34] 특정 중요 과목이나 학생의 30% 이상이 할인된 점심식사(빈곤의 일반적인 척도)에 대해 교사에 대한 대출 용서 조항이 있으며, 스태포드, 퍼킨스, 연방가족교육대여프로그램(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 대출 총 7만7,500달러까지 대출 면제 자격이 주어진다.[35] 또한 501(c)(3) 비영리 또는 다른 자격을 갖춘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거나 AmeriCorps 또는 평화봉사단 직책에 근무하는 사람은 120개의 자격요건을 지불한 후 대출용서(취소)를 받을 수 있다.[36] 적격 월 120회 지급은 연속해서 지급될 필요가 없다. 적격하지 않은 고용주와 고용 기간이 있을 경우 벌칙 없이 중단될 수 있다.[37][38] 그러나 미국 26C 61(11)에 따라 국세청에 의해 대출 용서 또는 배출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39] 현재 미국 26C 108에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장기 고용의 결과가 아닌 학자금 대출의 용서에서 과세소득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26 U.S.C. 108(f)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40] PLUS 대출): 훨씬 더 높은 한도지만, 결제는 즉시 시작된다. 신용 기록이 고려된다. 승인은 자동이 아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개인 학자금 대출: 졸업 후까지 더 높은 한도액과 지급이 없음, 비록 즉시 이자가 붙기 시작하고 이연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기 시작하지만, 따라서 (부여 학자금 대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자가 붙는다. 금리는 미 의회가 정한 연방대여금보다 높다. 개인대출은 연방정부와 기타 대출 프로그램이 소진될 때 최후의 수단이거나 아니면 되어야 한다. 대학 재정 지원 담당자는 개인 대출로 눈을 돌리기 전에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한 많은 돈을 빌릴 것을 권고할 것이다.[41]
차입자 인구통계
전체 대학생의 약 30%가 빚을 지지 않는다.[1] 2019년, 평균 학부 차입자는 졸업과 동시에 약 3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Kevin Carey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의 거의 절반이 대학원을 위한 것이고, 그 대출금액은 전형적으로 훨씬 더 많다.[2]: 1 [3]
학자금대출부채의 사회계층차이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따르면 “기존의 인종적 재산 불균형과 높은 교육비 상승은 실제로 학생 대출 채무 부담과 상환의 인종적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세대에 걸친 인종적 재산 불균형을 재현할 수 있다”[42]고 한다.
학자금대출부채의 인종과 성별 차이
뉴욕타임스는 “최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흑인들이 백인 동료들보다 평균 7,400달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전했다. 졸업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평균 5만3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어 백인보다 거의 두 배나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43]
데모스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 입학 후 12년 후:
백인 남성들은 학자금 잔액의 44%를 갚았다.
백인 여성은 28%를 갚았다.
흑인들은 그들의 잔액이 11%나 증가했다.
흑인 여성들은 대출 잔액이 13% 증가했다[44].
학자금대출부채의 연령차이
CNBC는 연령별로 세분화했을 때 학생 부채가 가장 많은 연령은 25~49세 성인들이, 부채가 가장 적은 연령은 62세 이상 성인들이 짊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45]
2021년 현재, 25세 이하의 약 78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으며, 평균 잔액은 거의 15,000 달러에 달한다.[46] 학생 부채가 가장 많은 집단 내에서 35~49세 성인의 평균 개인 잔액은 4만2000달러를 넘고, 50~61세 성인의 평균 부채 부하는 약간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잔액은 성인들이 자신의 교육에 대해 진 빚의 잔액과 자녀들의 대학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빌린 추가 금액으로 구성된다.[47]
연방대부
학생대출
대출 프로그램별 연방 학생 대출 채무 통계:
직접대출(1조1503억 달러, 대출자 3420만 명)
FFEL 대출 (2818억 달러, 1350만 명의 대출자) 이 프로그램은 2010년에 종료되었다.
퍼킨스 대출(71억 달러, 230만 명) 이 프로그램은 2018년에 끝났다.
총액(1조4392억 달러, 차용자 429만 명)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1958년 국방교육법(NDEA)에 따라 처음 제공되었으며,[48] 공학, 과학 또는 교육학위 취득자와 같은 학생 범주만 선택할 수 있었다. 대학 교수 연수를 보조하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냉전 중반에 소련이 스푸트니크[49] 위성을 발사하고, 과학기술에서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른 부분과 함께 설립되었다. 학자금 대출은 1965년 고등교육법에 따라 1960년대에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이동성과 기회의 평등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2][50]
2010년 이전에 연방 대출은 1) 미국 교육부에서 직접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직접 대출과 2) 개인 투자자가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연방 정부가 보증한 대출이 포함되었다. 보증대출은 2010년 학생부종합지원 및 재정책임법을 통해 없어지고 직접대출로 대체된 것은 보증대출이 세금으로 사학대부업체에 혜택을 주면서도 학생들의 비용을 줄이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22][50]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추정하도록 민간 컨설턴트에 의뢰했다.[51][52][53]
이러한 대출은 대학에 직접 지출되는 자금을 통해 대학생과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가족 자원, 장학금, 보조금, 직장 학습 등을 보충하는 데 사용된다. 그들은 재정적인 필요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을[clarification needed]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교육부는 연방대출을 민간대출과 비교하고 허용 가능한 비용을 명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대부금을 지급한 학교의 교육비 지급에만 받는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비’에는 수업료, 숙식비, 수업료, 도서, 소모품, 장비, 부양 보육비, 교통비, 개인용 컴퓨터 대여 또는 구입비 등 학비가 포함된다.
보조금과 미보조금 모두 미국 교육부가 직접 또는 보증기관을[clarification needed] 통해 보증한다. 1967년, 공공 소유의 노스다코타 은행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방 보험에 가입된 학생 대출을 했다.[54][55] 제공되는 대출은 미국 교육부가 규제하는 스태포드 대출과 퍼킨스 대출이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신용점수나 기타 재정 문제와 관계없이) 연방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은 어떤 개별화된 위험 척도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지 않으며, 대출 한도는 위험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격과 대출 한도는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학부생들은 전형적으로 더 낮은 이자율을 받지만, 대학원생들은 전형적으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러한 위험 기반 가격 책정 부족은 고등 교육의 비효율성에 기여한다는 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22]
두 유형 모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데, 이는 졸업 후 6개월까지 또는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자가 반값 이하 학생이 된 후까지 지급 기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종류 모두 연간 제한이 상당히 적다. 종속에 대학생 한도 대출 7월 1일 이후에 지출에, 2008[56] 것은 효율적인 백운대로 5,500달러 연간 신입생 학부 학생들로, 6,500개 2학부생달러를 안고 7500여명 연간 고위 전문 학부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생들 선생님에 등록했다(그리고 보조금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계 결합)을 따른다. 궤양 대학원 과정을 위한 교육 또는 준비 과정 독립 대학생의 경우, 2008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대출에 유효한 한도(보조금 및 미지원금 합산)가 더 높은데, 이는 신입생에게는 연간 9,500달러, 2학년생은 1만5,500달러, 3학년생은 1만2,500달러, 교사는 1만2,500달러 등이다. 대학원 과정을 위한 자격증 또는 준비 과정 보조금이 지급된 연방 학자금 대출은 재정적인 필요성이 입증된 학생에게만 제공된다. 재정적인 필요성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대출에 대해 연방정부는 학생이 대학에 있는 동안 이자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대학 동안에 1만 달러를 빌리는 사람들은 졸업 후 1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
미지원 연방 학자금 대출도 미국 정부에 의해 보장되지만, 정부는 이자율을 통제(설정)하면서 그 학생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 중 발생하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57] 거의 모든 학생이 경제적 필요에 관계없이 이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필요 시 예상 가족 기부 참조).[58] 대학 때 만 달러를 빌리는 사람들은 졸업 후 이자를 더한 1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를 빌리고 2천 달러를 이자로 받은 사람들은 1만 2천 달러를 빚지고 있다. 이자는 12,000달러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즉, 이자에 대한 이자가 있다. 발생한 이자는 대출금액으로 “자본화”되고, 차입자는 누적 총액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대학생들은 아직 대학에 있는 동안 이자를 지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학원생에 대한 연방 학자금 대출은 보조된 Stepord의 경우 8,500달러, 보조되지 않은 Stepord의 경우 12,500달러(특정 학습 과정에 따라 한도가 다를 수 있음)로 더 높은 한도를 가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또한 연방 퍼킨스 대출금을 이용한다. 대학원생의 경우 퍼킨스의 한도는 연간 6,000달러다.
스태포드대출 집계한도
스태포드 대출을 통해 교육을 위해 돈을 빌리는 학생은 보조금과 미보조금 대출에 대한 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학부 의존 학생의 경우, 보조금과 미보조금을 합친 최대 총 대출 한도는 57,500달러인데, 보조금은 총 대출금의 최대 23,000달러로 제한된다.[59] 보조금의 융자한도액을 대출받은 학생은 보조금의 융자대상자격이 될 금액 이하(학년 이하, 대학원·전문직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보조된 대출과 미보조된 대출 모두에 대해 보조된 총액 한도와 미보조된 총액 한도가 모두 충족되면, 학생은 그들이 빌린 자금의 일부를 상환할 때까지 추가 스태포드 대출을 빌릴 수 없다. 이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학생은 전과 같이 총액 한도 내에서 자격을 회복한다.
대학원생들은 평생 총 대출 한도가 138,500달러다.
부모대출
참고 항목: 플러스 대출
보통 PLUS 대출(이전에는 “학부생을 위한 부모 대출”의 약자)이다. 학생들에 대한 대출과 달리, 부모들은 훨씬 더 많이 빌릴 수 있는데, 보통 학생 재정 지원이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관심이 생긴다. 2017년 기준 PLUS 대출 금리는 스태포드 대출 금리는 7%이다.[60] 부모가 원하면 미리 상환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을 때까지 지불이 필요 없다. 따라서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대출에 대한 상환은 학생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진다. 부모에 대한 대출은 학생이 동등한 책임을 지는 ‘고객’ 대출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마스터약정서에 서명했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부모들은 4년 동안 대출한 후 월 납입액이 어떻게 될지(초기 대출 서류는 1년만 대출받은 것처럼 상환 일정을 제시한다)를 이런 비율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신입생 학년 대출에서 매달 200달러의 “관리 가능한” 부채로 들리는 것은 대출을 통해 4년이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쯤이면 훨씬 더 벅찬 월 800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 차입은 공짜가 아니고, 빌릴수록 비싸다. 게다가, 플러스 대출은 신용 이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소득 부모들이 자격을 갖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명의로 플러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학원 PLUS 대출은 Parent PLUS 대출의 이자율과 조건이 동일하다.
이 대출의 현재 이율은 7%이다.[61]
지출
직접 대출 또는 FDLP 대출이라고도 알려진 연방 직접 학자금 대출은 미국 재무부에서 출발하는 공공 자본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FDLP 대출은 미국 재무부에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미국 교육부를 거쳐 대학이나 대학으로, 그 다음 학생에게 분배된다.[62]
2010년, 의료개혁법은 교육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2010년 6월 30일 이후 연방가족교육대여금을 해지하였다. 그 날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학자금 대출은 직접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되었다.
부채수준
미국의 학자금 대출채무 분배.
어떤 학생이라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방 정책이 바뀌면서 조정된다. 현재의 대출 한도는 대부분의 4년제 사립학교와 대부분의 대표 공립대학의 비용에 못 미치고, 따라서 학생들은 전형적으로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고비용 사립학교 학자금 대출을 빌린다. 학자들은 학생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연방 채무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50]
어떤 학생이라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방 정책이 바뀌면서 조정된다. 1996년 겨울호 ‘학생금융원조 저널’에 실린 ‘학생대출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학부의 월평균 학부 학자금 부채 상환액이 졸업 후 총소득의 8%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일부 재정 지원 고문들은 이것을 “8% 규칙”이라고 언급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8% 수준은 지표가 아니라 지표가 된다. 8% 수준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아이오와 대학 학생 지원 위원회에서 구할 수 있다.[63] 영리 목적의 대학에 다닌 적이 있는 100명의 학생 중 23명은 1996년 대학 입학 후 12년 이내에 채무 불이행되었다. 2004년 코호트의 43명(영리 목적의 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입학자 중 단지 8명에서 11명으로 증가했던 것과 비교된다).[64]
이코노미스트는 2014년 6월 미국의 학자금 대출 부채가 1조2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채무불이행자는 700만 명이 넘었다고 보도했다. 흑인 대학생들의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은 위기 수준이며 학사학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흑인 BA 졸업자는 백인 BA 졸업자 비율(21 대 4%)의 5배 수준으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백인 중퇴자보다 높다.[64] 국공립대는 2012년까지 5년간 총 27%의 등록금이 인상됐으며 이는 20%의 인플레를 감안한 것이다. 공립대학생들은 주 내 등록금으로 매년 평균 8,400달러 가까이 지불하고, 주 밖의 학생들은 19,000달러 이상을 지불한다. 2013년에 끝나는 20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보다 1.6% 더 올랐다.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학생 1인당 정부 지원금이 27% 감소했다. 1999년 1520만 명에서 2011년 2040만 명으로 학생 등록이 늘었지만 2012년에는 2% 줄었다.[65][66]
사채
주요기사 : 사학자금대출
정부기관에서 보증하지 않고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대출이다. 사채는 더 비싸고 때로는 훨씬 더 비싸고, 연방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을 훨씬 덜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 한도를 다 써버린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들은 소득기반상환제도 적용대상이 아니며 연방학자금 대출에 비해 지급조건이 유연하지 않고 수수료가 높으며 벌금이 많은 경우가 많다.[22][50][67] 그들은 파산하여 퇴원할 수 없다.
개인 학자금 대출의 장점은 대출금액의 상한선이 없고, 표준화나 규제가 없어 기관마다 다른 상환계획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무급 유예기간이 6개월(약 12개월)이지만 이자가 발생하여 원금에 가산된다.
사채업계에 연결되지 않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개인 학자금 대출을 고가의 최후의 수단으로만 추천하는데, 이는 연방 대출에 내재된 금리 인상, 다중 수수료, 차입자 및 감독 보호의 부재 때문이다.[68][69]
Sallie Mae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자금조달이 모든 대학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때 8가구 중 1가구의 대출기관이 개인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70]
대출유형
개인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학교 채널과 소비자 직접 연결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채널 대출은 대출자들에게 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처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학교 채널 대출은 학교에서 ‘인증’을 받는데, 이는 학교가 대출금액에 대해 서명을 하고, 그 자금은 학교에 직접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이란 대출자금이 교육비용으로만 쓰일 것임을 학교가 확인하고 보유에 합의해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인증은 학교가 대출 조건을 승인하거나, 추천하거나, 심지어 검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직접소비자 사채는 학교에서 인증하지 않는다. 학교는 소비자 사채와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학생은 단순히 대출자에게 등록 확인서를 제공하고 대출 수익금은 학생에게 직접 지출된다. 소비자 직접대출은 일반적으로 학교 채널 대출보다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들이 아주 빠르게, 어떤 경우에는 며칠 내에 펀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대출금액이 해당 학생의 교육수요에 적합하다는 제3자 인증이 없거나, 교육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제3자 인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편리성이 학생의 과도한 대출이나 부적절한 목적의 자금 사용의 위험으로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71]
소비자직접대출은 교육재정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문으로 2003-04년부터 2007-08년까지 학부생 비율이 5%에서 14%로 증가했으며, 학교인증 미비로 입법예고를 받았다.[72][73] 대부업체는 대형 교육금융회사부터 이 틈새에만 집중하는 특화기업까지 다양하다.[71][73] 대출자들은 종종 “FAFSA가 필요하지 않다” 또는 “당신에게 직접 지출되는 자금”이라는 광고로 그러한 대출을 밀어붙인다. 그러나 2010년 의료 및 교육 화해법이 통과된 이후, 연방가족교육대여프로그램(FFELP)에 따른 민간부문 대출에 대한 죽음의 징조가 울렸다. 2010년 7월 1일 이후, FFELP 하에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보조 및 미보조 Stepord 대출, PLUS 대출, 그리고 통합 대출은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에서만 이루어졌다.[73]
이자율
연방 학생 대출 금리는 의회에서 정하고 있다. 개인 학자금 대출은 보통 금리가 상당히 높고 금융시장에 따라 금리가 변동한다. 일부 사채는 상당한 초기단계인 “페일”을 요구하여 실제 차입원가를 위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자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금리도 신청자의 신용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채 프로그램은 월 스트리트 저널 프라임 금리나 BBA LIBOR 금리 등 하나 이상의 금융 지수에 오버헤드 요금을 더한 것이다. 사채는 신청자의 신용 이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비가 달라진다. 학점이 우수한 학생과 가정은 일반적으로 신용경력이 낮은 학생에 비해 낮은 이자율과 적은 대출수수료를 받는다. 이자에 지불하는 돈은 이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자는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까지 학자금 대출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비용에 따른 비교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대출자들은 그들이 부과하는 최저 이자율만을 광고한다. 신용불량 대출자는 최대 6%의 금리, 9%나 높은 대출수수료, 광고 수치보다 3분의 2 낮은 대출한도 등을 기대할 수 있다.[74]
대출수수료
개인 대출은 종종 시작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상당할 수 있다. 발행 수수료는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회성 요금이다. 대출금 총액에서 빼거나 대출 총액 위에 추가할 수 있으며, 종종 대출자의 선호도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일부 대부업체는 저금리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75] 프런트엔드 수수료의 각 백분율은 1회 지급되며, 이자율의 각 백분율은 대출기간 내내 계산되어 지급된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이자율이 발생 수수료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citation needed]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액수는 사채에서 빌린 약 150억으로 누적된다.[76]
사실, fee-vs.-rate 질문에 대한 쉬운 해결책이 있다. 모든 대출자는 당신이 약속 어음에 서명하고 그것을 약속하기 전에 대출에 대한 “APR (연간 비율)”의 명세서를 당신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금리는 ‘기준’ 금리와 달리 부과되는 수수료가 모두 포함되며 실제 이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금리로 생각할 수 있다. 대출을 비교할 때, 사과 대 애플리케이션 비교를 보장하기 위해 “금리”보다는 APR을 비교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APR은 상환기간이 같은 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지만 상환조건이 다르면 APR은 덜 완벽한 비교 도구가 된다. 대출 기간이 다른 소비자들은 종종 자신의 금융 옵션을 이해하기 위해 “총 금융 비용”을 찾는다.
대출조건
공공적이고 표준화된 조건을 가진 연방 대출과 대조적으로, 개인 대출의 조건은 대출자마다 다르다. 다만 학생에게 계약서(약속서)를 제시해 서명할 때까지 일부 조건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비교가 쉽지 않다. 공통적인 제안은 모든 조건에서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요금”에 반응하는 것이다. 때로는 미끼와 스위치에 지나지 않는 전술. 하지만, 쇼핑은 당신의 신용 점수를 손상시킬 수 있다.[77] 대여자가 변동하는 기타 차입자 약관 및 혜택의 예로는 연차(지급 시작 전 퇴학 후 기간)와 금기(재정적 어려움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되는 기간)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오로지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며 교육부 정책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코시그너스
사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와 모든 해당 코디네이터, 공동 계약자 또는 자로버러의 신용 이력에 기초하여 대출을 발행한다.[78]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방 차관 프로그램은 주로 EFC와 FAFSA에 의해 정의된 니즈 기반 기준을 다룬다. 학생들은 그들의 가족이 너무 많은 소득이나 너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연방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도움 없이 학교에 지불할 충분한 자산과 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79]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학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코시그너가 필요할 것이다.[80]
미국의 많은 유학생들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코시그너와 함께 사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원 과정(상위 MBA 프로그램)은 사채업자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 경우 유학생에게도 코사인(cosigner)이 필요하지 않다.[81]
학생과 학생의 공동 가입자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립 학생 대부업자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모든 재정적 책임에서 원래 공동 가입자를 “해제”하는 공동 서명자 해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공동 서명자 출시와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몇몇 학자금 대출기관이 있다.[82]
학자금대출서비스원
현재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는 ECSI, 그레이트 레이크 교육 대출 서비스, Inc., HESC/Edfinancial, Maximus Federal Services, Inc., MOHEA, Nellnet, OSLA Serviceing 등 7명이다.[83]
학자금대출자산유동화증권(SLABS)
FFELP와 사채는 묶음, 증권화, 등급화 후 학자금대출자산유동화증권(SLABS)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매각된다.[84] Navient와 Nellnet은 양대 사채업자다.[85] 웰스파고은행, JP모건체스,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은 SLABS를 트랑슈로 알려진 묶음으로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이다. 무디스, 피치 레이팅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SLABS의 품질을 평가하는 3개 기업이다.[86]
자산유동화증권(ABS) 산업은 2008년, 대불황 때는 2008년, 2020년에는 학자금 대출 등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신용의 흐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자산유동화증권대출시설(TAFF)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구제를 받았다.[87] 2020년 SLAB 시장은 저위험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허술해 상당한 침체로 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88]
상환 및 채무불이행
주요 측정 기준
학자금 대출업계의 핵심 지표는 학자금 대출상환비율,[89] 1년, 3년,[90] 5년,[10] 7년 채무불이행률 등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다.[91] 미국 교육부의 대학 성적표에는 다음과 같은 상환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관용
진행하지 않음
디폴트됨
진행 중
체납자
연기
전액 지불
퇴원
상환율
Title IV 자금을 지원받는 각 학교의 3년 학자금 대출 상환률은 미국 교육부 대학 성적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91] 이 수치는 전체 학자금 대출 연체율을 나타내는 좋지 않은 지표일 수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3년 기간을 넘어 대출을 연기함으로써 이 제도를 악용하는 법을 터득했다.[92]
디폴트 레이트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비율은 3년 뒤 10%, 5년 뒤 16%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교육부는 3년 채무불이행률을 공표할 뿐이다.[10]
정부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기관들은 대출자들에게 금지를 강요함으로써 보고된 3년 채무불이행률을 낮추는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었다.[93]
학위를 마치지 않은 대출자의 채무불이행률은 대출자의 채무불이행률의 3배에 이른다. [2]: 1
브루킹스연구소는 2023년까지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4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94]
표준상환
연방 학자금 대출이 상환에 들어가면 표준상환에 자동으로 등록된다.[95] 그 아래, 대출자는 대출금 총액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다.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어느 누구라도 청구서를 보내면)는 120불 균등 지급(연 12불) 후 원금 상환액과 모든 미수 이자를 더한 월정 지급액을 계산해 월 청구서를 결정한다.
지불은 매달 쌓이는 이자에 원래 대출금액의 일부를 더해서 갚는다.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기간이 10년 미만일 수 있다. 매달 최소 50달러의 지불금이 있다.
2018년 7월 25일 벳시 데보스 미 교육부 장관은 2016년 11월 미국 교육부가 제정한 차입자 방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상환 정책으로 대체한다는 명령을 내렸다.[96][97] DeVos의 방침에 따르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기 전에 사기 때문에 문을 닫을 때, 그 학생들의 대출은 자동적으로 용서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은 그들이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20년 초 하원과 상원에서 드보스의 명령을 뒤집기 위한 초당적 투표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드보스를 편들며 의회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98]
소득주도상환계획
소득기반상환
주요 기사: 소득기반상환
학생의 대출채무는 높지만 소득이 적거나 영(0)이면 소득주도상환(IDR) 제도 적용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부모에 대한 PLUS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유형의 연방 학자금 대출은 IDR 계획의 적용 대상이다.[99] 소득주도형 플랜은 대출자가 최대 20~25년까지 가처분소득의 20%인 10%, 15%, 20%까지 월 납입금을 한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잔여수지가 면제된다.[100]
현재 4개의 특정 IDR을 사용할 수 있다.
1.소득기준상환(IBR)
2. 수입에 따라 지불(PAYE)
3. 소득에 따른 급여 수정(REPYE)
4. 소득-변환 상환(ICR)
소득공유약정
주요 기사: 소득공유약정
소득공유약정은 전통적인 대출의 대안이다. 소득분배 약정 기간 동안 학생은 졸업 후 급여의 일정 비율을 교육기관에 지급하기로 동의한다.[101] 퍼듀 대학은 학생들에게 소득분배 협약을 제공하는 대학의 사례다.[102]
상환 방어
경우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는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휴교하는 동안 학교에 다녔거나 허위 청구로 등록한 경우, 그들은 상환 서류에 변론을 제기할 수 있다.[103]
상환을 회피하기 위해 출국
채무 회피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무를 회수하거나 추적하려는 시도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일부 뉴스 계정들은 개인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하기 위해 미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출국하면 대출금이 풀리거나 이자·과태료 발생을 막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 회수가 더 어렵다.[104]
국제 주소들은 사람들을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며, 수집 회사들은 보통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국제 고문이나 제3자 수집가를 고용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이윤을 삭감하고 채무자를 쫓을 동기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해외로 나가는 우리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라고 매사추세츠의 부채 징수 기관인 American Liense Recovery의 저스틴 버그가 말한다. ‘우리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어’라고 그는 말한다.”
일부 국가는 학자금 대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105]
채무불이행 후에도 학자금 대출의 공동가입자는 대출금 상환책임이 남아 있다. Cossigners는 종종 대출자들의 부모들이다.[106][107][108][109]
파산 절차에 따른 학자금 대출
주요 기사: 미국의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과 일부 사학 학자금 대출은 해당 대출금이 파산법 제523조 (a)(8)[110]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입증하거나 대출금의 상환이 “불행한 곤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파산 상태에서 해제될 수 있다. 파산 절차를 통해 종종 풀릴 수 있는 신용카드 부채와 대조적으로,[111][112][113][114] 이 옵션은 일반적으로 교육용 대출 부채에 사용할 수 없다.[115][116][117] 학자금 대출이 교육혜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118] 학자금 대출 채무를 이행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되는 부당한 어려움을 설명하는 파산 사건 내에서 별도의 소송인 적대적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119] 많은 대출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선불비용이나 파산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 소송과 관련된 추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더 복잡한 문제는 과도한 고충 기준은 관할구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충족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회로에서 방전은 브런너 테스트에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120]
지방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제11조 § 523(a)(8)(B)의 맥락에서 “미흡한 고난”의 정의에 대한 상소 권한은 거의 없다. 지방법원은 입법 이력과 타 지구·파산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1) 현재 소득과 비용에 근거해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자신과 부양가족의 ‘최소’ 생활 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3부 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했다. (2) 이러한 상황이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의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3) 채무자가 대출 상환을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 지방 법원의 명령에 명시된 이유로, 우리는 이 분석을 채택한다. 이 시험의 첫 부분은 “미흡한 고난”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로 자주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브라이언트 대 펜실베니아 고등교육 사건. 지원국(In re Bryant), 72 B.R. 913, 915 (Bankr.E.D.) Pa.1987); North Dakota State Bd. 대 Frech (In re Frech), B.R. 235 (Bankr.D) Minn.1986); 마리온 대 펜실베니아 고등교육. 지원국(재마리온), 기원전 61년경 815년(Bankr.W.D.) 1986년 페이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도 관련이 있다.[121]
연방 학자금 대출은 전체 및 영구 장애에 대해 행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개인 학자금 대출은 파산 이외에는 대출이 될 수 없다.[115][116][117]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매년 25만 명의 학생 채무자들이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한다. 이 중 약 450명이 2017년 파산법 523(a)(8)조에 규정된 ‘교육적 혜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부채가 ‘미흡한 고생’을 일으킨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해 해고를 꾀했다. 완료된 사례 중 60% 이상이 부채를 탕감하거나 결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122] 이 연구는 데이터가 다음을 나타낸다고 결론짓는다.
채권단은 불리한 판례를 피하기 위해 불리한 판례를 정리하고, 유리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좋은 판례를 소송하고 있다. 결국 이 소송 전략은 법을 왜곡하고 무과금 신화를 키웠다.
[123] 연구 결과 호재를 받는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와 차별화하지 않는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파산 신청을 한 6만4,000명이 과도한 고충 기준을 충족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파산한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절반가량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결론짓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학자금 대출이 풀리지 않는다는 신화를 사들였고, 따라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123]총 장해 및 영구 장해배출 규정은 2008년 고등교육기회법의 결과로 큰 변화를 겪었다. 대출자는 더 이상 어떠한 소득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 활동”(SGA)이 기준이 된다. 새로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24]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추가 변경사항 하에서, 사회보장국에 의해 차입자가 장애인으로 결정되는 경우, SSA가 개인에게 5년에서 7년 사이의 검토 주기(현재 SSA에서 가장 오래 사용 중인)를 부여하면 그러한 결정은 전체 및 영구 장애의 증거로 인정될 것이다.[125]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출자의 사망이나 전체 영구장애로 인한 대출채무는 더 이상 과세소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126]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의 일부인 이 조항은 의회에 의해 갱신되지 않는 한 2025년 12월 31일 일몰된다.[127]
2021년 7월 미국 항소법원 제2서킷은 사학자금 대출이 파산 상태에서 풀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128] 이번 사건은 학생 채무자에 대한 파산 보호 가능성을 열어놓은 세 번째 알려진 사건이었다.[129]
비판
1987년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베넷은 “최근 몇 년간 재정 지원의 증가는 대학과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대출 보조금이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의 등록금을 가볍게 올릴 수 있게 했다”[130]고 주장했다. 이 진술은 “베넷 가설”로 알려지게 되었다. 2015년 7월(2016년 3월 개정)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Federal Bank of New York)이 발표한 ‘스태프 보고서’의 결론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최대 인상에 더 많이 노출된 기관이 등록금 가격의 불균형적인 인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 최대치의 대규모 정책 변경에 따른 등록금에 대한 대출 공급 증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바티크식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우리는 각 지원 프로그램의 최대값(적격 학생의 비율)에 대한 기관 노출의 상호 작용으로 프로그램 최대값의 기관별 변화를 구성한다. 정책 변화 이전에 이러한 최대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관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불균형한 등록금 인상을 경험했으며, Pell Grant의 기관별 프로그램 최대값, 보조 대출, 미보조 대출금 약 40, 60, 15센트의 달러화 대비 효과가 나타났다.[4]
연방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학종 선택 등 학생의 통제하에 있는 요인의 위험성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위험 기반 가격 책정 부족이 고등 교육에서 자원의 비효율성과 잘못된 배분에 기여하고 노동 시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해왔다.[22]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학자금 대출 부채와 높은 채무 불이행률이 결합되어 개별 학자금 대출자와 연방정부(세금을 통해 채무 불이행을 보상해야 함)에게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제시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사회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31]
2005년 파산학대방지 및 소비자보호법(BAPCPA)이 통과된 후, 연방 및 민간 학자금 대출은 모두 파산 중에 해제되지 않는다(이 법안의 통과 전에는 연방 학자금 대출만 해제할 수 없었다). 이는 대출자에게 신용위험이 없는 대출로 제공되어 평균 연 7%의 대출을 제공했다.[132] 2013년 1월 ‘고생하는 학생을 위한 공정성법’이 공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립학교 학자금 대출은 파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133] 그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그곳에서 죽었다.[134]
일부 재정 지원 비평가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의 학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학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불충분한 학업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받아들이며, 일부 연구 분야에서 너무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졸업하든 말든, 자격증에 맞는 직업을 찾든, 약 3분의 1의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시민이 되는 대신,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부채의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학생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그 부담은 납세자에게 전가된다. 마지막으로, 1970년 이후, 가난한 배경을 가진 졸업생들의 비율은 실제로 감소했다.[135]
2007년 당시 뉴욕주 총장인 앤드류 쿠오모는 학자금 대출자와 대학 사이의 대출 관행과 반경쟁 관계에 대한 조사를 주도했다. 구체적으로, 많은 대학들은 대출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우선적인 대출자”로 안내했다. 이들 ‘선호 대부업체’들 중 일부는 대학 재정 지원 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많은 미국 주요 대학들의 대출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대학들은 또한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영향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돌려주었다.[136][137]
가장 큰 대출 기관인 Sallie Mae와 Nellnet은 대출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소송에서 자주 피고인이며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2007년이다. 허위 청구 소송은 전 교육부 연구원 존 오버그 박사가 살리 메이, 넬넷, 기타 대부업체를 상대로 연방정부를 대표해 제기한 것이다. 오버그는 그 대부업자들이 미국 정부에 과다 청구했고 2,20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들을 사취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8월, 넬넷은 소송을 해결하고 5,500만 달러를 지불했다.[138] 결국 7명의 대부업자가 오버그의 소송의 결과로 납세자 자금을 상환했다.[139]
학자금 대출시장 개선을 위해 렌트키, 소파이(Social Finance, Inc.), 커먼본드와 같은 스타트업이 설립되어 동문 자금지원 모델을 이용한 기존 상환제도에 비해 낮은 비율로 학자금 대출과 재융자를 제공하고 있다.[140][141] 온라인 학자금 대출 시장인 크레디티블의 2016년 분석에 따르면 약 800만 명의 대출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재조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142]
2010년 6월 미국인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부채 규모가 미국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부채 규모를 넘어섰다.[143] 당시 학자금 대출 부채는 총 8,300억 달러로 이 중 약 80%가 연방학자금 대출 채무였고 20%가 사립학자금 대출 채무였다. 2015년 4분기까지, 소유하고 증권화한 총 미지급 학자금 대출은 1조 3천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이를 넘어섰다.[144] 이러한 증가하는 학생 부채는 부의 격차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145]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2017년 2월 ‘가계부채 및 신용에 관한 분기보고서’는 2016년 마지막 분기에 학생대출 총부채의 11.2%가 90일 이상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146]
학생들이 대학에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용이다. 학생들은 계속 오르는 등록금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에 가거나 직장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1987~2007년 20년간 등록금은 326% 올랐다(베스트·케포(2014년)). 물가상승률에 맞춰도 지역사회 대학교육비는 지금보다 33% 저렴하다(2018년 전국교육통계센터) 책과 물자는 몇 권의 책으로 수백 달러의 기본 필수 수업료를 지불하는 또 다른 엄청난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 때문에, 58%의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를 마치면 원하는 대로 갚을 수단이 없으면 빚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많다. 학자금 대출도 전액을 갚거나 대출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그 밑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파산한다고 해서 학자금 대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출자들은 학교를 떠난 후에도 몇 년 동안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한다.[147]
2019년 4월 브루킹스 연구소 동료 애덤 루니(Adam Looney) 학자금 대출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저품질 학원의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그 학교들이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금을 내주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가장 가난한 가정에 부모 PLUS 대출을 해주면 2017년에 28억 달러가 그랬듯이 그들이 거의 틀림없이 채무불이행으로 임금과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세금환급금을 몰수당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는 분노다. 노동시장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시험되지 않은 온라인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은 분노다. 우리의 대출 프로그램이 USC와 같은 학교에 107,484달러(그리고 학생들이 가볍게 등록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평균 임금이 4만7,980달러인 분야에서 사회사업 석사과정(UCLA의 동급과정보다 220% 더 많은 것)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격분이다. 많은 대출자들이 학자금 대출이 경제 파국으로 이어졌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148]
활동주의
학자금 대출 개혁을 표방하는 단체로는 채무 집단과 학자금 대출 정의회가 있다.[149][150][151]
개혁안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학생 부채가 없어지면, 엄청난 부담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큰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들은 새로운 주에서 더 높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찾고, 그들의 교육을 개선하고, 다른 재정들을 정돈하고, 경제에 더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152]
뉴욕타임스는 2011년 사설을 발표해 개인대출이 파산하는 동안 다시 풀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53]
일부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154][155][156]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I-Vt)과 하원의원. 프라밀라 자야팔(D-Wash.)은 2017년 “공영대학과 대학을 일용직 가정의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생부채를 대폭 줄이도록 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공립대학과 대학의 학부 등록금과 학비를 없애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기존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에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57][158] 샌더스 의원은 2019년 약 4500만 미국인의 학자금 대출, 학부, 대학원 부채 1조6000억 달러를 탕감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159]
브라이언 섀츠 상원의원(D-하와이)은 2019년 채무자유대학법을 재도입했다.[160][16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8월 21일 영구장애인 참전용사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 용서를 지시해 참전용사 2만5000명을 각각 평균 3만 달러씩 아낄 수 있게 됐다.[162]
2020년 세계시장 이니셔티브에 의해 조사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모든 학자금 대출을 용서하는 것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163]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후보는 모든 학생 채무자에게 1만 달러의 채무 탕감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164]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8월 영구장애인 32만3000명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58억달러를 취소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165]
학자금대출부채의 잠재적 결과
대학 졸업자들이 고등학교 학위만을 가진 사람들보다 약 70% 더 많은 돈을 버는 반면,[166] 학자금 대출 부채는 다음을 포함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결과와 연관되어 왔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만 덜 만족스러울 [167]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
다른 대출과 [167] 마찬가지로 결재 시 신용등급을 낮추다.
지급 이력이 부족할 경우 근무 기회에서의 실격 – 대출 누락은 많은 고용주가 잠재적 구직자에 [167] 대해 행하는 신용 점검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출이 [167] 없는 대학 졸업자에 비해 재산 축적 감소
주택 접근성 [167] 감소
결혼 연기
출산 연기
커져가는 불안감[166][168][169][170][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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