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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전 국민 카카오톡 대화방 검열이 시작된다’\” 며칠 전부터 온라인에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실체는 뭔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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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소식] 논란의 카카오톡 검열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안녕하세요. 워니예요 오늘은 최근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카카오톡 검열 사태가 뭐야❓ 12월 10일부터 …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11/5/2022
View: 5924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 나무위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 카카오톡 사찰 논란 이후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2] 이 말은 7년 만에 문재인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4/2021
View: 5906
[NOW] 공개 카톡방도 ‘영상 검열’ 논란 – 조선일보
정부 지침에 따라 불법 성범죄 영상이 아닌지 한 차례 확인을 거친 뒤에야 공유·게시가 허용됐다. 기존에는 10초 안팎 분량의 영상을 공유하는 데 1~2초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4/16/2021
View: 7887
내 ‘움짤’ 카톡이 검열된다구요?…n번방법 논란 Q&A – 국민일보
반면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는 움짤과 영상이 사실상 전부 검열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규제가 …
Source: m.kmib.co.kr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6982
“오늘부터 카톡 동영상 검열된다?” 논란의 공지, 알고 보니 [IT선빵!]
이 공지 뭐야? 오늘부터 카톡 그룹 오픈채팅방에 동영상 올리면 카카오가 볼 수 있다는 거야?”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추가된 공지를 두고 …
Source: news.heraldcorp.com
Date Published: 1/10/2022
View: 4570
“카톡이 검열을?”…N번방 방지법 오해에 ‘카카오’ 진땀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카카오톡이 때 아닌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N …Source: www.inews24.com
Date Published: 3/30/2022
View: 2594
“수위 높은 몰카 올려봐라”…카톡 영상 검열 첫날 ‘테스트방’ 수두룩
1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선 ‘검열 테스트’란 이름의 그룹채팅방이 수 십개 만들어졌다. 이 곳에서 이용자들은 어떤 영상이 필터링되는지 시험해보겠다며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231
이게 무슨 일…카톡방에 음란 동영상 쏟아진 이유 – 한국경제
카카오 역시 이날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움직이는 이미지 … 다만 사적 대화 검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카톡 일대일 채팅방은 법 적용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8/2021
View: 7845
카톡 검열 시험하려고 남자 벗은 사진 올린 커뮤니티 유저 …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직접 공유한 상황 카톡 검열 시험하려다가 완전 … 10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한 이용자가 카카오톡 운영 …
Source: www.wikitree.co.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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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카카오톡 검열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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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1BybtzJHa8
[IT소식] 논란의 카카오톡 검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마련 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 한다고 했어요. 고시의 내용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즉, 불법촬영물이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즉각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 이에요.
고시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국내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메타(페이스북), 각종 커뮤니티가 포함돼요.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요.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촬영물 DB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을 사업자들에 제공해 원활하게 불법촬영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해당 기술은 딥러닝을 활용해 영상물들의 특정 정보를 추출하고 불법촬영물 DB와 비교해서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방식이에요.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DB와 함께 필터링 기술을 활용해서 불법촬영물을 차단해야 합니다 .
카카오 역시 고시가 적용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10일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 공유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 불법촬영물 차단 절차는 오픈채팅방 중 그룹채팅에만 해당 되며 개인 간 일반채팅방이나 1:1 대화방은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 공유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불법촬영물로 판단이 되면, 카카오톡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요.
내 ‘움짤’ 카톡이 검열된다구요?…n번방법 논란 Q&A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송된 움짤 화면. 관련 움짤을 전송할 때 나타난 문구를 두고 음란물이 아닌 콘텐츠도 검열 대상이 되는 것인지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양이 ‘움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통위 “공개 공간에만 적용, 사적 검열 아냐”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움짤’(움직이는 사진)과 영상에 대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며 들끓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날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자사 서비스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고양이 움짤, 게임 움짤을 올렸는데 검열 대상이 됐다는 글들이 올라왔다.이번 조치의 공식 명칭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다. 정부는 공개된 공간에서 불법 촬영물이 2차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움짤과 영상을 선제적으로 필터링하는 것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라는 것이다.반면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는 움짤과 영상이 사실상 전부 검열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규제가 추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움짤과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기술적으로 체크하는 것”이라며 “공개적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사적 검열이나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방통위 설명을 종합하면 카카오톡 오픈 그룹 채팅방을 제외한 일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가는 ‘움짤’이나 영상이 필터링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는 움짤이나 영상의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불법 영상물 데이터베이스 속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만 기술적으로 체크한다.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게시가 된다.”“방심위가 불법 촬영물들의 영상 제목, 길이, 화질, 파일 형식 등의 특징을 추출한 영상 DNA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 업체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방심위로부터 받아온다. 영상이나 움짤이 업로드될 때 해당 영상들의 특징을 정보화 시켜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다. 일치할 경우 불법촬영물로 판단하고 삭제하고 게재하지 않는 식이다.”“그렇다. 다만 해당 콘텐츠가 업체가 이전부터 운영 중인 정책에 위배될 경우 업체의 자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사업자가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에 대한 조치는 업체의 운영 정책에 맡기고 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이고 2차 유포를 막는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기술적 판단만으로 형사 고발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방심위에서 의결된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방지하는 차원이라 사전 검열로 보기는 어렵다. 사전 검열이라고 한다면 콘텐츠를 사전에 심의하는 단계가 있어야겠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촬영물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2차 유통을 막는데 국한돼 사전 검열로 보기 어렵다.”“이번 조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공개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카카오톡의 일반 대화방이나 라인 등 일반 SNS의 사적 대화방은 조치에서 제외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이번 조치는 오픈 그룹 채팅방에만 적용된다. 사적 검열이나 사찰, 감청으로 보기는 어렵다.”“오픈 그룹 채팅방 등에 올라오는 모든 움짤과 영상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따라 불법촬영물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움짤을 올렸을 때 뜨는 문구는 업체 측에서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뜨는 것이다. 확인 결과 불법 촬영물이 아닐 경우 업로드가 이뤄진다.”“사실관계가 다르다. 필터링 조치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픈 채팅방에서 신고를 받아 카카오톡 자체 운영 정책에 의해 정지 된 것이다. 카카오톡은 기존에도 자체 운영 정책을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재하고 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채팅방의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이용 정지된 것이다.”“현재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필터링 조치를 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통신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사적 채팅이나 일반 대화로까지 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지금 법안은 공개된 공간의 영상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사적 검열로 보기 어렵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텔레그램은 전부 사적 공간의 채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커뮤니티 같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법 적용 대상이 됐다. 텔레그램이 해외 사업자라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해외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 또 텔레그램 n번방처럼 사적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것은 수사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서버 부하나 서비스 장애 우려를 고려해 업체들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6개월 동안 충분히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강조했듯이 이번 조치는 사적 채팅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개된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오픈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처럼 공개된 공간에 불법 촬영물이 게시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사적 채팅에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물 공유는 수사로 처벌이 가능하다.”나성원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부터 카톡 동영상 검열된다?” 논란의 공지, 알고 보니 [IT선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이 공지 뭐야? 오늘부터 카톡 그룹 오픈채팅방에 동영상 올리면 카카오가 볼 수 있다는 거야?”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추가된 공지를 두고 이용자 간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 자칫하면 “카카오가 동영상을 검열한 후 전송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늘(10일)부터 시행되는 ‘n번방 방지법’에 관한 후속조치로, 동영상 등을 대상으로 한 필터링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이 관리한다.
이같은 동영상 필터링 기술은 카카오톡뿐 아니라 국내 포털, 메타(페이스북), 트위터,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디씨인사이드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정작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아 벌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대상 사업자들은 “하루에만 수천만개씩 올라오는 동영상 등을 모두 필터링 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전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에 추가된 팝업 공지 [카카오톡 갈무리]
“그룹 오픈채팅방 동영상을 카카오가 모두 본다고?” 오해 증폭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에 팝업 공지를 추가했다. 사진 및 동영상 전송을 위해 앨범을 누르면 일회성 공지가 나가는 방식이다.
내용은 “그룹 오픈채팅방에서 사진·동영상 전송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한 후 전송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다.
이같은 공지가 나가자 이용자 사이에선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그럼 앞으로 오픈채팅방에서 공유되는 동영상 등은 전송 전에 카카오가 다 검열한다는 건가”, “오픈채팅방에 전송되는 영상을 카카오가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우려했다. 사적 검열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 일환…카톡 뿐 아니라 87개 사업자 대상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공지는 지난해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된다는 내용이다.
[방통위]즉, 오늘부터 이용자가 오픈채팅방에서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GIF 등)를 게재하려 하면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거쳐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이 허용된다.
동영상 검열 주체는 카카오가 아니며, 카카오 등 민간 사업자는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단순 적용할 뿐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방통위는 지난 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불법촬영물 표준 필터링 기술과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사업자에 제공했다. 영상물의 특징값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해 불법촬영물 DB와 대조하고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사람이 직접 동영상을 보고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다.
또한, 사적 대화가 오가는 일반 채팅이나 1:1 오픈 채팅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을 위한 필터링 기술은 오직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된다.
오늘부터 동영상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건 비단 카카오뿐만이 아니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 트위터, 메타(페이스북) 등 SNS, 디씨인사이드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등 총 87개 사업자 모두 6개월(계도기간) 안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해커 불법 촬영 [123rf]
사업자들 “사전 테스트 충분하지 않아…서비스 장애 발생시 우리 책임”
문제는 ‘n번방 방지법’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 성착취물 사건이 불거진 ‘텔레그램’이 대상에서 빠졌다. 법 적용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정작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플랫폼이 제외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워낙 광범위한 범위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시행되다 보니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포털,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업로드되는 모든 동영상이 정부의 필터링 기술을 거쳐 전송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터링 시간 지연이나 오작동 등이 발생하면 전반적인 서비스 오류로 인한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발한 영상물 필터링 기술은 법 시행을 약 3개월 가량 앞둔 지난 8월 말이 돼서야 완료됐다”며 “이마저도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충분한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필터링 기술 자체가 새로운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을 수 없을 거란 지적도 있다.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동영상과 대조되는 불법촬영물 DB는 기존에 적발·신고된 영상물들이다. 따라서 DB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동영상의 경우 필터링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톡이 검열을?”…N번방 방지법 오해에 ‘카카오’ 진땀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카카오톡이 때 아닌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에 따라 부과된 기술·관리적 의무가 카카오 자의에 의한 검열이라는 오해를 불렀기 때문이다.카카오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나선다. 사진은 카카오톡 공지사항. [사진=카카오]
12일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 검열에 나섰다”라는 글이 쏟아졌다.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오픈채팅 단체채팅방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자정부터 적용되면서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 적용으로 오픈채팅 단체채팅방에 동영상이나, 이미지 또는 압축파일을 올릴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데, 이를 ‘사전 검열’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앞서 당국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 의무 부과에 따라 사업자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영상물 제한 조치 관련 기술’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로 식별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때아닌 검열 오해에 카카오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서비스 불신이 높아져, 타 플랫폼으로 이용자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누리꾼들은 “텔레그램으로 가야겠다”, “라인을 쓰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졸속 법안 비난…재검토 의견도 제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정치권도 숟가락을 얹고 있다. 지난 10일 이준석 대표(국민의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N번방 방지법의 적극 재개정을 약속했다. 같은 날 안철수 대선후보(국민의당)도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을 폐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년 전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안을 쏟아낸 것과 다른 온도 차이다. 실제 당시 IT업계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역시 필터링 기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정보와 비교해 불법촬영물을 가려내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취지가 기존에 유통·삭제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재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통위는 사적 대화로의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단체채팅방의 경우 검색해 들어갈 수 있는 일반에 유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되나, 사적 대화방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수위 높은 몰카 올려봐라”…카톡 영상 검열 첫날 ‘테스트방’ 수두룩
1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선 불법촬영물 필터링 수위를 테스트하는 그룹채팅방이 우후죽순 생겼다. 해당 방에선 다양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공유됐다. 빨간색은 해당 이미지를 가린 부분. /사진=독제 제공 “어느 수위까지 안 잘리나요?”, “수위 높은 몰카 좀 올려봐라.”
1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선 ‘검열 테스트’란 이름의 그룹채팅방이 수 십개 만들어졌다. 이 곳에서 이용자들은 어떤 영상이 필터링되는지 시험해보겠다며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마구잡이식으로 올렸다. 사진은 필터링 대상이 아닌 데다, 대부분의 영상도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은 아닌 탓에 19금 콘텐츠가 여과없이 공유됐다. 이 중에는 여성 아이돌의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한 동영상과 일반인의 과도한 노출 사진, 외국 성관계 동영상, 유사성행위 GIF(움직이는 이미지) 등이 포함됐다.
오늘부터 구글·메타(전 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SNS·메신저·인터넷개인방송 87개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한다. 뽐뿌·보배드림·디시인사이드처럼 매출액 10억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커뮤니티 등도 포함된다. 다만, 사적검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과 오픈채팅 비공개방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가 움직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압축파일을 보내기 전에 정부가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식별한 후 전송을 제한해야 한다. 표준 필터링 기술은 영상물의 특징값(DNA)를 추출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모은 ‘공공 DNA DB’와 비교, 불법촬영물 여부를 식별한다. 지난해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세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예컨대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동영상 전송버튼을 누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수 초간 검토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과해야만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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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망명가면 끝”…’실효성 없는 조치’ 조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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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이용자들은 ‘사전검열’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30대 여성 이모씨는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다수의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정부 필터를 거쳐야 한다니 찝찝한 건 사실”이라며 “소수를 대상으로 은밀히 이뤄진 N번방을 막기 위해 오픈채팅방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일반인 대화를 검열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이용자는 “사실상 이용자 간 오고가는 이미지를 검열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각종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어디까지 걸러내는지 확인해보자며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마구 공유하는 게 대표적이다. 수위 높은 콘텐츠가 계속되면서 채팅방 내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 없는 조치를 조롱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사진도 잇따른다. 법인이 해외에 소재해 있어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텔레그램으로 망명가면 그만’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어떤 자료를 올리는지 일상적으로 검열하라는 것”이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암호화하면 정부 필터링 기술로 잡아낼 수도 없는데, 국민 인권과 자유는 엄청나게 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수위까지 안 잘리나요?”, “수위 높은 몰카 좀 올려봐라.”1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선 ‘검열 테스트’란 이름의 그룹채팅방이 수 십개 만들어졌다. 이 곳에서 이용자들은 어떤 영상이 필터링되는지 시험해보겠다며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마구잡이식으로 올렸다. 사진은 필터링 대상이 아닌 데다, 대부분의 영상도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은 아닌 탓에 19금 콘텐츠가 여과없이 공유됐다. 이 중에는 여성 아이돌의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한 동영상과 일반인의 과도한 노출 사진, 외국 성관계 동영상, 유사성행위 GIF(움직이는 이미지) 등이 포함됐다.오늘부터 구글·메타(전 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SNS·메신저·인터넷개인방송 87개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한다. 뽐뿌·보배드림·디시인사이드처럼 매출액 10억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커뮤니티 등도 포함된다. 다만, 사적검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과 오픈채팅 비공개방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들 사업자는 이용자가 움직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압축파일을 보내기 전에 정부가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식별한 후 전송을 제한해야 한다. 표준 필터링 기술은 영상물의 특징값(DNA)를 추출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모은 ‘공공 DNA DB’와 비교, 불법촬영물 여부를 식별한다. 지난해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세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하다.예컨대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동영상 전송버튼을 누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수 초간 검토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과해야만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이용자들은 ‘사전검열’이라며 즉각 반발했다.30대 여성 이모씨는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다수의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정부 필터를 거쳐야 한다니 찝찝한 건 사실”이라며 “소수를 대상으로 은밀히 이뤄진 N번방을 막기 위해 오픈채팅방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일반인 대화를 검열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이용자는 “사실상 이용자 간 오고가는 이미지를 검열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각종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어디까지 걸러내는지 확인해보자며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마구 공유하는 게 대표적이다. 수위 높은 콘텐츠가 계속되면서 채팅방 내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 없는 조치를 조롱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사진도 잇따른다. 법인이 해외에 소재해 있어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텔레그램으로 망명가면 그만’이라는 반응도 나온다.이에 대해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어떤 자료를 올리는지 일상적으로 검열하라는 것”이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암호화하면 정부 필터링 기술로 잡아낼 수도 없는데, 국민 인권과 자유는 엄청나게 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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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카톡방에 ‘음란 동영상’ 쏟아진 이유
고양이 영상에도 “검토중”
n번방 방지법이 ‘카톡 검열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네이버·카카오 불법촬영물에 기술적 조치 적용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된 불법촬영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안내 [사진=카톡 캡처]
정작 텔레그램 이용한 범죄에는 속수무책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정치권 ‘n번방 방지법’ 개정카드 만지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1]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10일)부터톡,등에서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다.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일각에선 카톡 사전 검열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기술 테스트가 충분치 않아 서비스 오류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 대응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네이버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 역시 이날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움직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압축파일을 보낼 때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다. 다만 사적 대화 검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카톡 일대일 채팅방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는 지난해 불법 성착취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게재하려 할 때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이다.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을 마련하고 관련 검색결과를 차단해왔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추출한 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불법 촬영물 여부를 식별해 걸러내는 방식.예컨대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동영상을 전송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수 초간 검토 작업이 진행된 후 동영상이 전송된다.카톡 외에도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역시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n번방 금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 구글·메타(옛 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SNS, 인터넷 개인방송 등 87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하지만 논란은 법 시행 첫날부터 불거졌다. 특히 “사적 대화에 대한 검열 아니냐”는 반문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톡 검열 근황’이라는 글을 올린 한 이용자는 “오픈카톡 검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용자 간 오고가는 이미지를 검열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서 걱정된다”고 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소수를 대상으로 은밀히 이뤄진 n번방을 막기 위해 오픈채팅방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일반인 대화를 검토한다는 건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빅브라더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방통위는 사적 검열 의혹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카톡, 이메일 등에서의 사적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기술적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더 큰 문제는 문제는 불법 촬영물 유통 온상지였던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엔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텔레그램은 법인이 해외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데다, 사적 대화가 이뤄지는 채널이라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n번방 유통경로가 된 텔레그램이 정작 ‘n번방 방지법 사각지대’로 남는 아이러니다.불법 촬영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부터 기술적 오류에 대한 대응이 빈약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별것도 아닌 영상인데 이걸 검열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양이를 촬영한 동영상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는 문구가 뜬 화면이 담겼다.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일부러 오픈 카톡방에 성인물 자료를 올려봤다는 글쓴이는 “검토 문구가 안 뜬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분 있나”라고 물었다. “움직이는 이미지와 동영상이 대상이라길래 고양이 동영상 공유했더니 검토 문구가 떴다”는 댓글이 달렸다.어디까지 걸러내는지 확인해보자며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마구 공유하는 부작용도 빚고 있다. 수위 높은 콘텐츠가 계속되면서 채팅방 내 신고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법인이 해외에 소재해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텔레그램으로 망명 가면 그만이라며 실효성 없는 조치를 조롱하는 듯한 반응도 상당수다.정치권에서도 ‘n번방 방지법’ 개정이 거론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인터넷 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검열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정부의 필터링 기술이 법 시행 3개월 전인 올 8월에야 개발돼 제세 서비스 대상 실증이 부족했던 만큼 오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계속 파고 들면 헌법이 보장한 자유까지 건들여야 하는 민감한 상황”이라며 “법적 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보여주기식의 성급한 조치보단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정부가 적극 도우면서 다방면에 걸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카톡 검열 시험하려고 남자 벗은 사진 올린 커뮤니티 유저 ‘대참사’.jpg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공유했다.
셔터스톡
10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한 이용자가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으로 사용 제한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조회 수 1만8000회를 넘어서고, 댓글 약 700여개가 달리면서 주목받았다.
게시 글에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이 이용자는 ‘심각한 운영정책 위반 사유가 확인돼 해제가 불가하고, 이용 제한 조치 이후 최대 60일간 카카오톡 가입을 위한 인증번호 발송을 제한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이용자는 “오픈 채팅은 물론이고 일반채팅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당장 업무도 카톡으로 봐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픈채팅방 검열 테스트 방에서 남자 벗은 거 몇 개를 시험 삼아 올렸다. 남자 야한 사진도 검열되나 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혹시 바보? 그런 짓을 왜 했나?”, “그거 아마 사람들이 신고한 걸 거다”, “야한 사진은 카카오톡 정책위반이다”, “야한 사진 검열은 사진이 아예 안 올라가는 거라서 정지될 일이 없을 텐데. 너는 그냥 사람들이 신고해서 정지당한 것 같다”, “자업자득이다”, “한심하다”, “바보가 이렇게 나오네”, “카톡으로 업무하는 사람이 제정신인가?”, “민식이법 때도 진짜 걸리나 스쿨존에서 질주할 건가?” 등 나무라는 반응을 보였다.
카카오톡은 이날 10일부터 6개월간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때 카카오톡은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를 하면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 회신을 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당시 네티즌은 찬성 의견을 보이는 한편, “검열이나 다를 바 없다. 일반 채팅에도 곧 도입될 것 같다”라며 우려의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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