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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등 – 운영정책/이용자 안전 | 카카오톡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 행위, 범죄모의 행위 및 그러한 시도를 허용하지 …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에 대해 오픈채팅 …
Source: kakao.com
Date Published: 6/11/2022
View: 4881
경찰, 오픈채팅으로 접근해 성착취물 만든 2명 구속 – 한겨레
경찰, 피해자 100여명으로 보고 수사 확대. 경북경찰청. 카카오톡 오픈채팅(카카오톡 친구가 아닌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채팅)으로 아르바이트를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8/2022
View: 2289
카카오톡 오픈챗 익명 추적. 춘분히 가능합니다. 단! 시간이 중요 …
하지만!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등 범죄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경찰의 도움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에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신고 …
Source: wildchild.tistory.com
Date Published: 4/15/2021
View: 5678
오픈채팅방고소 – Q&A 태그 대표페이지 – 지식iN
#오픈채팅방고소 추가하기관심 ; 해당 내용 카카오 고객센터에 신고가… · #오픈채팅방고소 #카카오톡 · 2022.07.23. ; 오픈채팅 고소 · 2022.06.13. ; 카톡 오픈채팅방 신고 …
Source: kin.naver.com
Date Published: 5/9/2021
View: 5596
카톡 오픈채팅 고소당하면 경찰 연락 얼마만에 오나요? – 아하 토큰
카톡 오픈채팅 고소당하면 경찰 연락 얼마만에 오나요?, 경찰, 고소, 연락, 사이버수사대, 통매음, 오픈카톡 – 예를들어 5월 11일에 오픈채팅을 하다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9/6/2022
View: 5611
[生生국감] 카카오톡 ‘오픈채팅’ 범죄 창구 악용 불구 손 놓은 …
김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3/29/2021
View: 7919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 방법 (상대방 정지 시키기) – IT슬림
카톡 오픈채팅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시 신고하는 방법 … 1.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상대방 오픈챗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2. 신고 > 차단하고 신고를 선택 …
Source: itslim.tistory.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5121
카카오톡 오픈채팅 음란물 관련 질문있습니다 – 법률메카
그러더니 바로 방을 나가면서 카톡 영구정지가 되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처벌받게 되나요..??물론 멍청하고 정신나간 짓 …
Source: www.lawmeca.com
Date Published: 7/13/2021
View: 5856
오픈카톡 야짤로 정지당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옴? – 디시인사이드
카카오에서 정지시킬때 그 야짤자료를 경찰에 신고하는건가요?아니면 그 방에있던 놈들이캡쳐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건가요?영정…
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7/20/2022
View: 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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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카카오 톡 오픈 챗 경찰
- Author: 총몇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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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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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이용자 안전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등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 행위, 범죄모의 행위 및 그러한 시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명백한 범죄 행위 또는 범죄모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해당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금융 범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및 기능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카카오톡에서 제공되고 있는 친구가 아닌 상대방 표시 및 지인사칭 피싱 주의 도구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다음 예시로 든 행위들을 금융사기, 금전갈취 등 목적의 행위로 판단하며 이러한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이용자로부터 아래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카카오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관련 메시지 및 정보에 대해신고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신고 내역 또는 기관 등의 요청을 통해 피싱 행위 및 그러한 시도가 확인되는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 또는 금융정보,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금전 또는 금융정보,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을 핑계로 금전 또는 금융정보,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카카오의 서비스 명칭을 사용하거나 카카오의 임직원이나 운영진을 사칭하여 금전 또는 금융정보,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몸캠피싱을 목적으로 악성코드, 악성앱 링크 등을 전송하는 행위 및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금융정보 탈취 등을 목적으로 스미싱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로맨스스캠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및 금품 또는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
그 외 타인을 기망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사이버 사기 범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다음 예시로 든 사기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이용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받으셨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여 주시고,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신고 내역 및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것처럼 의사를 표시한 후 대금 또는 물품을 편취하는 직거래 사기
허위로 쇼핑몰 등 사이트를 개설한 후 계좌입금을 유도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게임 아이템 거래, 대리 구매, 용역 제공 등의 의사를 표시한 후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그 외 카카오톡을 이용한 대금 편취 사기 카카오는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대금 편취의 우려가 있는 다음 예시의 상품 · 서비스를 취급하는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을 확인하는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에 대해 오픈채팅 홈 검색 결과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편취 의도가 명확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오픈채팅방의 방장 또는 오픈프로필 생성 이용자의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입장권 등 암표
불법 또는 불법 우려가 있는 이용기록 삭제를 대행하는 서비스
역할(봇, 애인 등) 대행 채팅 서비스
그 외 대금 편취의 우려가 있는 상품 · 서비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장래에 출자금을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카카오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다음 내용의 정보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이용자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서 다음 내용의 정보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오픈채팅 홈 검색 결과 노출 제한,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의 접근 및 사용 제한, 게시글 노출 제한 등 카카오가 적용 가능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보장한다는 내용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
투자 시 정기적인 고수익 지급을 약속한다는 내용
투자 위험이 전혀 없다는 내용
사설 HTS 다운로드,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 유사수신행위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 또는 등록 · 신고 여부에 대한 소명을 통해 이용제한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 등 사행행위 “사행행위”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수탁을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아래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은 모두 불법적인 사행행위 사이트로 판단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판매하는 사이트 (사설 토토 등)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판매하는 사이트 (사설 경마, 경륜, 경정 등)
복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 판매하는 사이트 (사설 파워볼, 파워사다리 등)
복권 구매를 대행(해외복권 포함) 또는 알선하는 사이트
그 외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사이트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도박 등 사행행위를 위한 매체 또는 소통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사이트 또는 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카카오톡 이용 중 다음 예시로 든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관련 메시지 및 정보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신고 내역을 통해 사행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대해서는 방장 및 부방장 등 운영자들의 계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 사이트 · 서비스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사행행위 사이트 ·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개설하는 행위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개설된 채팅방에서 도박 등을 하는 행위
그외 카카오톡을 사행행위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법 사행성 사이트 홍보 등의 개연성이 있는 다음 예시의 오픈채팅방은 오픈채팅 홈 검색 결과 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사행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오픈채팅방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되며 방장 및 부방장 등 운영자들의 계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분석, 재테크, 수익 · 적중 등 정보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 (스포츠토토, 프로토 등)
복권 분석, 재테크, 수익 등 정보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 (파워볼 등)
경마, 경륜, 경정 분석, 재테크, 수익 등 정보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
화투, 플레잉카드, 스포츠베팅 등 사행성게임 정보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
홀덤바(펍), 카지노바(펍), 성인PC방,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게임 정보 공유, 홍보 목적의 오픈채팅방
사설 FX마진거래(FX렌트 등) 정보 공유, 가입유도, 상담, 홍보 목적의 오픈채팅방
그 외 사행행위 조장 등을 할 수 있는 정보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
경찰, 오픈채팅으로 접근해 성착취물 만든 2명 구속
속옷 알바 미끼로 본인 인증 요구하며 신체 사진 강요
경찰, 피해자 100여명으로 보고 수사 확대
경북경찰청
카카오톡 오픈채팅(카카오톡 친구가 아닌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채팅)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받아내 유포한 2명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22일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면서 본인 인증 명목으로 신체 사진 등을 촬영, 전송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ㄱ씨(29)와 ㄴ씨(31)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ㄴ씨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모두 9개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24일 ㄴ씨를 먼저 구속했다. ㄴ씨는 올해 1∼2월 사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여성 청소년 ㄷ양에게 접근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하고,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며 신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도 했다.
경찰은 ㄴ씨를 구속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수사하던 중 ㄱ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ㄱ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성인 여성 ㄹ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6월에는 ㄹ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송받은 나체 사진 5장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계정으로 성인 남성 ㅁ씨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구해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가량의 게임 아이템을 받았다.
경찰은 ㄱ, ㄴ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00여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 사진과 연락처 를 요구하면 믿어서는 안 된다.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규현 기자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오픈챗 익명 추적. 춘분히 가능합니다. 단! 시간이 중요해요.
익명이라 추적이 안될 거라는 생각에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톡 오픈 챗 익명 추적 충분히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은 한국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익명 추적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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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챗 익명 추적
개인이 오픈 챗에서 익명의 사람을 추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카카오톡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카카오톡에서 익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추적을 하도록 도움을 주지 않아요. 도움을 주는 순간 익명이라는 서비스가 의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등 범죄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경찰의 도움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에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신고받은 경찰은 영장을 통해 카카오톡으로부터 오픈 채팅의 대화 자료와 아이피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한 뒤 개인 신상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신고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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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
1. 방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등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고 오픈 채팅을 나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절대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남아있어야 그 방의 오픈링크를 알 수 있어요. 카카오 측에서는 이 오픈링크를 알아야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나 방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방의 오픈링크를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오픈 채팅을 들어가게 되었는지 생각해본 뒤 링크를 확보해주세요.
2. 대화 내역 확보는 2~3일 안에 해야 한다.
카카오톡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2~3일이 지난 대화 내용은 서버에서 폐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2~3일 이내에 카카오톡 측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영장이 나온 뒤에 카카오톡에서 자료를 제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일어났으면 그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 3일이 지나서 대화 기록이 폐기될 것을 대비해서 오픈 채팅은 절대로 나가지 말고 대화 내역을 미리 확보해주세요.
3. 신고 기한은 3개월.
신고는 무조건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했던 사람의 맥주소와 아이피 주소는 3개월이 지나면 카카오톡 서버에서 폐기되기 때문이죠.
3개월이란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에는 전혀 못 미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카카오톡 측에서도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꼭 이 기간을 지켜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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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나 다른 익명 채팅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텔레그램 같은 외국의 익명 서비스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텔레그램은 본사의 위치까지도 여기저기로 옮기며 사용자에게 확실한 비밀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텔레그램이 개인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살을 갉아먹는 일인 것이죠. 또한 외국의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아닌 본사가 위치한 곳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것이 그곳에는 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인을 상대하는 텔레그램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사소한 사건 하나에 협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그럴 이유 또한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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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모르는 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익명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더욱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이라도 카카오톡 서버에는 모든 기록이 있고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폐기되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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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고소당하면 경찰 연락 얼마만에 오나요?
예를들어 5월 11일에 오픈채팅을 하다 고소를 당했다치면 통상적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경찰이 연락하기까지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국내sns라 1달안에 특정 다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도 오픈카톡이라 오래걸린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生生국감] 카카오톡 ‘오픈채팅’ 범죄 창구 악용 불구 손 놓은 카카오 논란
▲ 김상희 부의장 ⓒ김상희 의원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랜덤채팅 앱의 경우 매년 시정요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1071건이나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시정요구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2020년 9월 10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다.
하지만 단순히 랜덤채팅 앱을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고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청소년의 랜덤채팅 앱 이용이 금지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그 범죄의 통로나 수법이 옮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하다.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하여 채팅방에 접속도 가능하다.
김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톡과 같이 실명과 익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랜덤채팅 앱의 경우 앱 자체에 대한 유해매체 지정 및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 가입 차단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서 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 카카오 측은 “따로 통계화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고받은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인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만큼 카카오톡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 방법 (상대방 정지 시키기)
카카오톡의 오픈챗 서비스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보니 실명이라면 하지 못할 욕설, 도배, 광고, 비방 글을 올리는 악성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마케팅 업체 측에서는 수 백개의 카카오 가계정을 만들어서 광고 글을 오픈채팅방에 뿌린다고 하니 오픈채팅방의 운영진들은 내보내기가 일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방 관리를 위해서 방장이나 부방장으로 활동중이시라면 이러한 악성 이용자들이 왔을 때에는 반드시 해줘야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입니다.
카카오측에서는 일정 횟수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상대방 계정을 즉시 정지시키고 위반횟수와 정도가 심할수록 정지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직접 오픈챗을 해보면서 느껴본 바로는 방의 운영진이 상대방을 신고할 경우, 단 한번의 신고이더라도 상대방 계정이 즉시 정지되는 것을 본 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악성 이용자들이 나의 오픈채팅방에 등장하였다면 꼭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 방법은 간단하게 상대방을 자동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그저 마음에 들지 않은 이용자들을 무분별하게 신고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측에서는 악성 이용자들에게 강력한 이용정지 처분을 주지만, 반대로 허위신고자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한 이용정지 처분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카카오 오픈채팅의 운영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상대방만 신고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로 상대방 정지시키는 방법
1. 오픈채팅방에서 카톡 정책을 위반한 상대방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2. 차단을 누릅니다.
3. 차단하고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신고할 메시지를 최대 5개까지 체크합니다.
5. 하단의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메시지를 체크하면 V 노란색 아이콘으로 변경되고 신고할 상대방의 텍스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되는 메시지에서는 정책을 위반한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들만 선택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6. 정책 위반 사항을 선택합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에서는 5가지의 위반사항을 고를 수 있습니다.
① 음란/성인- 미성년자도 들어올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19세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렸다면 강력한 위반으로 영구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② 불법 정보(도박/사행성)- 주식리딩이나 불법사이트를 홍보할 경우 선택하시면 되고 영구 정지 대상입니다.
③ 도배/욕설 메시지- 오픈채팅방에서 심한 욕설, 마구잡이 복붙 도배시 신고하시면 되며 누적 신고수에 따라 정지기간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④ 기타- 그 외에 운영되고 있는 오픈채팅방의 정책과 관련없는 자신의 SNS 계정을 교묘히 홍보하거나 비꼼, 비방 등이 있을 경우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⑤ 불법촬영불등 유통 신고- 가장 엄중한 사항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로 단순히 계정 영구정지가 아닌 상대방이 경찰조사, 처벌까지 받게됩니다. 신고서 작성법은 아래 작성하였으니 신고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7. 우측 상단의 완료를 누릅니다.
8. 신고를 누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신고자의 계정이 사용 제한될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셔서 신고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카톡 오픈채팅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시 신고하는 방법
1.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상대방 오픈챗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2. 신고 > 차단하고 신고를 선택합니다.
3.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아래의 신고서 작성하러 가기를 누릅니다.
4. 불법촬영물등 신고 대상 아래의 선택항목을 누릅니다.
5.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중 해당사항을 선택합니다.
6. 나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며 이용동의가 필요함으로 핸드폰으로 문자 인증도 해주셔야 합니다.
7.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합니다.
8. 첨부서류에 오픈채팅 상대방의 채팅내역과 게시물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9. 신고 접수를 누릅니다.
카카오톡 방장이라면 오픈채팅 신고 후 글 가리기
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앞으로 올리는 글을 보지 못하게 되거나, 내보내기만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상대방이 올렸던 글은 다른 채팅방 이용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글을 가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가리고 싶은 글을 길게 누릅니다.
2. 가리기를 클릭합니다.
3. 가리기를 체크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만약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시라면 가리기&신고를 선택해주시고 위 과정을 다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4. 상대방 글이 가려졌습니다.
방장이나 부방장이 가린 글은 오픈채팅의 다른 이용자들도 해당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때 해당 글은 “채팅방 관리자가 메시지를 가렸습니다.”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운영진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가리기할 경우 본인의 카카톡에서만 해당 글이 보이지 않고, 다른 이용자들은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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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음란물 관련 질문있습니다 – 법률QA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여 카톡 영구정지가 되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그리고 제11조 제3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06.0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에 의할 때, 미성년자끼리 채팅을 하던 중 음란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검토
사안에서 질문자께서 카카오톡 채팅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고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최대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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