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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는 주장, 사실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다음은 외국인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을 보니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온라인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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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참정권 – 나무위키
이렇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참정권자들은 투표 참여 외에도 해당 선거 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공직선거법 제60조 제1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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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가진 ‘중국인’ 9만 명…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 …
이중 65%, 13만 명이 조선족 포함 중국인차이나타운 형성해 모여 살아… 특정 후보에 몰표 땐 ‘민심왜곡’ 우려정우택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4년 새 …
Source: www.newdaily.co.kr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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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당선은 ‘조선족’ 투표 때문에?” <머투> 기사 왜 삭제됐나
머니투데이>(<머투>)가 지난 6일 오전 7시쯤 올린 ‘경기도 김동연 당선은 ‘조선족’ 투표 때문에?’란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를 삭제했다.
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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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국 동포 밀집 지역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앞서 작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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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文대통령이 조선족에 선거권 발급을 명령했다?
오는 4.15 총선에서 조선족이 선거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됐다? 중국인 입국금지 논란에서 시작된 ‘차이나게이트’가 엉뚱한 가짜뉴스로 …
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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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에 “혐오에 기댄 반지성주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약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에서 이를 “인종 …
Source: www.mediatoday.co.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1526
“중국인도 투표한다고?” 지방선거에만 있는 `외국인 투표권`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4.7 재 보궐선거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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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는 민주당 찍는다?···오세훈 발언에 거세진 투표권 논란
… 더불어민주당,박영선,국민의힘,오세훈,화교,재한중국동포,조선족,신촌,지방선거,재보선,47재보선,투표권,참정권,영주권,납세,세금,외국인,다문화,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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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중국동포 투표권 줬다고?
연합뉴스’ 로고, ‘긴급 속보’라는 말머리와 함께 ‘2020년 3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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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선족 투표권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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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AcEC0UXtog
중국 국적 가진 ‘중국인’ 9만 명…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한다
▲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일부.ⓒ국회 예산정책처 참고자료 캡쳐.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이 19만9128명,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유권자가 12만66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은 “특정 국가 출신이 외국인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 유권자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평가해 법 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중국인 78.9%… 선거 영향 분석해야”
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참고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6·1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12만666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주권자 16만여 명 가운데 3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다. 이는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우리나라는 김대중정권 때인 2001년 6월 여야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데 합의했다. 이후 노무현정권 때 법제화돼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다.
정 의원은 “이를 처음 적용한 4회 지방선거 때만 해도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5회 지방선거 때는 1만2878명, 6회 지방선거 때는 4만8428명으로 갈수록 급격히 불어났다”면서 “아직 지방선거 선거인명부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도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단순한 외국인 유권자 증가세가 아니라 그 가운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78.9%(9만969명)나 된다는 점이다. 화교를 포함한 대만 국적자 8.4%(1만658명), 일본 국적자 5.7%(7244명), 베트남 국적자 1.2%(1510명), 미국 국적자 0.8%(983명)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다.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 정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준 것이) 부정적 측면이 크다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 20만 명 중 조선족 포함 중국인 12만8400여 명
정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외국인 유권자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대목도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귀화자) 숫자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9만9128명이다. 이 가운데 64.5%(12만8440명)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다. 조선족 중국인은 9만1392명, 한족 등 중국인은 3만7048명이다. 이어 베트남 출신 21.4%(4만2597명), 필리핀 출신 4.7%(9388명), 대만 출신 2.0%(3952명)로 뒤를 잇는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1% 미만이다.
▲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김동연 당선은 ‘조선족’ 투표 때문에?” <머투> 기사 왜 삭제됐나
큰사진보기 ▲ 머니투데이는 지난 6일 오전 7시쯤 올린 ‘경기도 김동연 당선은 “조선족” 투표 때문에?’란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를 삭제했다. 해당 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해당 명제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다”라고 쓴 기사 포스팅이 그대로 남아있다. ⓒ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계정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5월 31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관련 기사]http://omn.kr/1yyew
http://omn.kr/1ydj9
큰사진보기 ▲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연설하고 있는 사진이 담겼다. ⓒ 김은혜 페이스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가 지난 6일 오전 7시쯤 올린 ‘경기도 김동연 당선은 ‘조선족’ 투표 때문에?’란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를 삭제했다. 7일 오전 현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는 ‘이 언론사 기사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입니다’라는 문구만 떠있다. 다만 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해당 명제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다”라고 쓴 기사 포스팅이 그대로 남아있다.삭제된 기사에는 지난 2일 에서 쓴 팩트체크 기사( ‘중국 동포 밀집 지역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 검증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앞서 은 6.1 지방선거 직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진 “경기도 지역 득표를 보니 조선족 밀집 지역만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이라는 주장을 검증해 ‘전혀 사실 아님(거짓)’으로 판정했다.이번 선거에서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상위 10곳 가운데 7곳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득표가 더 많았고, 기초단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6곳에서 당선했다는 것이다. 여기다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전체 유권자의 0.29%에 불과한 데다 역대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도 전체 투표율보다 낮아 특정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자 는 6일 기사에서 “논란이 된 인터넷 게시글은 ‘경기도 지역 득표’와 ‘조선족 밀집’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팩트체크를 했다는 언론 보도들은 ‘경기도’가 아닌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득표수를 비교하는 식으로 퉁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 매체는 “경기 31개 기초지자체 중 민주당이 시장 당선자를 낸 9곳 파주·부천·광명·시흥·안양·수원·화성·평택·안성 가운데 조선족이 80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이 5곳(부천·시흥·수원·화성·평택)이고, 3000명 이상으로 넓히면 파주(1772명)를 제외하곤 대부분 해당된다”면서 “결국 ‘경기 지역에서 조선족 거주자가 비교적 많은 지역의 시장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가 많다’고 해도 ‘대체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아울러 “파주, 의정부, 남양주,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성남 수정·중원구, 오산, 화성, 용인 기흥구 등이 김동연 당선자가 김은혜 후보에 비해 다득표한 곳”이고 “이들 중 부천·시흥·안산·오산·화성 5개 시가 조선족이 8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이 5개 시에서 투표권을 가진 중국 국적 조선족 숫자만 더해도 2만 108명이나 된다. 두 후보의 표차이가 8913표에 불과하단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숫자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같은 보도는 한국계 중국인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보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을 뿐 아니라, 두 후보간 격차가 전체 표 차이를 뛰어넘는다고 본 것이다.먼저 한국계 중국인이 두 후보 가운데 어느 쪽에, 얼마나 더 많이 투표했는지는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매체도 “물론 투표권을 가진 조선족들이 민주당 시장 후보들이나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에게 모두 투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대체로 ‘친중’ 노선을 견지해왔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끼워넣었다.더구나 이번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한 한국계 중국인이 모두 김동연 후보를 찍었다고 가정해도 8913표 차이를 극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외국인 유권자의 낮은 투표율 때문이다.는 이 기사에서 선관위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 거주 한국계 중국인 가운데 유권자는 5만 1243명(전국 약 1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투표율 13.5%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투표 참여자는 6917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이 모두 김동연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가정해도 8913표를 뛰어넘지는 못한다.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도 대선과 총선을 제외한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고 있지만, 외국인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외국인 유권자 수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서, 2010년 제5회 1만 2878명, 2014년 제6회 4만 8428명, 2018년 제7회 10만 6205명, 2022년 제8회 12만 7623명으로 늘었고, 전체 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0.02%, 0.03%, 0.12%, 0.25%, 0.29%로 꾸준히 증가했다.반면 외국인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이 54.5%에서 56.8%, 60.2%까지 계속 오른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투표율 50.9%로 지난 선거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율만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다.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외국인 투표율은 14.7%(전체 투표율 58.2%)에 그쳤고, 한국계 중국인이 많이 사는 영등포구(10.0%), 구로구(9.9%), 금천구(8.8%), 관악구(10.2%)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후보도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박빙지역에서 특정 국적 유권자의 몰표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고, 이는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도 외국인 유권자 비중과 낮은 투표율을 간과한 채 중국인 혐오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이같은 일부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정작 외국인들은 지방선거권 인식도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제7회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이주민 43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지방선거권 보유’를 인식한 경우는 23.8%에 그쳤고, 절반이 넘는 58.2%는 ‘없다’로 인식하고 있었다(모름 12.5%). 이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귀화자(67명)’는 94%가 선거권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영주 자격 체류자(33명) 가운데 ‘있다’는 33.3%에 그쳤고, ‘없다’가 42.4%, ‘모른다’가 24.2%에 달했다.’지방선거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도,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56.3%로 가장 많았고,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37.5%),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31.3%) 순이었다.해당 기사 삭제 경위에 대해 편집국은 7일 오후 에 “내부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중국 동포 밀집 지역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중국 동포 많은 수도권 10곳 광역단체장 선거 보면 국민의힘이 7곳 우세중국 동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미미’…유권자 수도 적고 투표율도 낮아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도 지역 득표를 보니 조선족 밀집 지역만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이라는 글이 올라왔다.앞서 작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두 글은 모두 중국 동포(조선족) 혐오를 조장한다.◇ 수도권 중국 동포 거주 상위 10곳 중 7곳은 국민의힘 후보 득표 많아그렇다면 실제로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과 후보에 따라 결과는 엇갈렸다.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현황(3월 말 기준)을 토대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곳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이들 10곳 중 3곳만 민주당 후보가 앞섰다.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흥시(2만3천580명)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보다 1만9천865표를 더 얻었다.경기도 부천(4위·1만8천674명)과 안산시 단원구(5위·1만8천578명)에서도 김동연 당선인의 득표가 많았다.반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시 팔달구(7위·1만31명)와 평택시(10위·9천19명)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각각 994표와 7천348표를 더 얻었다.경기도 시흥에 이어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2위·2만3천126명)와 구로구(3위·2만2천531명)에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보다 각각 3만9천247표, 2만6천393표를 더 얻었다.서울 금천구(6위·1만3천753명)와 관악구(9위·9천132명)에서도 오세훈 당선인이 각각 1만60표와 1만8천564표 차로 송영길 후보를 앞섰다.인천 부평구(8위·9천634명)의 경우에도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민주당 박남춘 후보보다 4천703표를 더 얻었다.[표] 수도권 내 한국계 중국인 거주 상위 10곳의 시도지사 선거 결과┌────┬────┬────┬────────┬─────────┬───┐│순위 │지역 │한국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득표차││ │ │중국인 ├───┬────┼────┬────┤ ││ │ │ │후보 │득표수 │후보 │득표수 │ │├────┼────┼────┼───┼────┼────┼────┼───┤│ 1│경기도 │ 23,580│김은혜│ 84,897│김동연 │ 104,762│19,865││ │시흥시 │ │ │ │ │ │ │├────┼────┼────┼───┼────┼────┼────┼───┤│ 2│서울시 │ 23,126│오세훈│ 107,910│송영길 │ 68,663│39,247││ │영등포구│ │ │ │ │ │ │├────┼────┼────┼───┼────┼────┼────┼───┤│ 3│서울시 │ 22,531│오세훈│ 104,643│송영길 │ 78,250│26,393││ │구로구 │ │ │ │ │ │ │├────┼────┼────┼───┼────┼────┼────┼───┤│ 4│경기도 │ 18,674│김은혜│ 154,942│김동연 │ 182,163│27,221││ │부천시 │ │ │ │ │ │ │├────┼────┼────┼───┼────┼────┼────┼───┤│ 5│경기도 │ 18,578│김은혜│ 55,679│김동연 │ 61,954│ 6,275││ │안산시 │ │ │ │ │ │ ││ │단원구 │ │ │ │ │ │ │├────┼────┼────┼───┼────┼────┼────┼───┤│ 6│서울시 │ 13,753│오세훈│ 56,374│송영길 │ 46,314│10,060││ │금천구 │ │ │ │ │ │ │├────┼────┼────┼───┼────┼────┼────┼───┤│ 7│경기도 │ 10,031│김은혜│ 38,931│김동연 │ 37,937│ 994││ │수원시 │ │ │ │ │ │ ││ │팔달구 │ │ │ │ │ │ │├────┼────┼────┼───┼────┼────┼────┼───┤│ 8│인천시 │ 9,634│유정복│ 99,177│박남춘 │ 94,474│ 4,703││ │부평구 │ │ │ │ │ │ │├────┼────┼────┼───┼────┼────┼────┼───┤│ 9│서울시 │ 9,132│오세훈│ 119,009│송영길 │ 100,445│18,564││ │관악구 │ │ │ │ │ │ │├────┼────┼────┼───┼────┼────┼────┼───┤│ 10│경기도 │ 9,019│김은혜│ 104,256│김동연 │ 96,908│ 7,348││ │평택시 │ │ │ │ │ │ │└────┴────┴────┴───┴────┴────┴────┴───┘이들 10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은 4곳,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6곳이었다.서울의 경우 영등포구(최호권)와 구로구(문헌일)는 국민의힘 후보가, 금천구(유성훈)와 관악구(박준희)는 민주당 후보가 각각 구청장에 당선됐다.경기도도 시흥시(임병택)와 부천시(조용익), 평택시(정장선)는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뽑힌 반면, 안산시 단원구(제종길)와 수원시 팔달구(이재준)는 국민의힘 후보를 택했다.◇ 외국인 유권자 영향력 미미…전체 선거인의 0.29% 불과해우리나라는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다만 전체 선거인 수 대비 외국인 유권자 비율을 따져보면 실제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력 자체는 미미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총 선거인 수는 4천430만3천449명이다.이중 외국인 선거권자는 12만7천623명으로, 전체 선거인 수의 0.29%에 불과하다.3월 말 기준 국내 거소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가 48만123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26.6%만 투표권을 가진 셈이다.외국인 유권자 비율은 소폭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낮다.처음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의 총 선거인 중 외국인 비율은 0.02%,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는 0.03%,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는 0.12%에 그쳤다.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기기는 했지만 이때도 외국인 유권자 비율은 0.25%에 불과했다.외국인 선거권자의 수가 적을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투표율도 낮다.중선관위가 작년 11월 발간한 ‘2021 재보궐선거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같은 해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외국인 투표율은 14.7%에 그쳤다.특히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영등포구(10.0%), 구로구(9.9%), 금천구(8.8%), 관악구(10.2%)에서는 투표율이 평균에 못 미쳤다.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5회 지방선거 35.2%에서 제6회 17.6%, 제7회 13.5%로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이는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이 54.5%, 56.8%, 60.2%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것과 대조적이다.이번 지방선거의 외국인 투표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따라서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라고 해도 유권자 비율과 투표율 등을 따져보면 특정 정당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이상국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무래도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는 쪽이 민주당 측이고,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쪽에서 그렇게 오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외국인 혐오와도 이어지는 문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에 “혐오에 기댄 반지성주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약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에서 이를 “인종차별 발언으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 선대위의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17일 “김은혜 후보는 외국인 차별, 인종주의의 첨병이 되려는 것입니까”라는 논평에서 “김은혜 후보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인종차별 발언으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상호주의를 내세워 중국인을 겨냥하지만 김은혜 후보 주장대로라면 중국 외 다른 외국인들의 투표권 역시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자유공정’과 ‘동북공정’의 대결”이라며 “저는 경기지사를 출마하면서 외국인 투표권, 부동산 문제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가가 보장하는 투표권과 소유권은 마구 나누어주는 선물이 아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쟁취해온 권리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후보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저의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 ‘외국인 혐오’라는 낙인을 찍기도 하지만 당연한 권리를 ‘혐오’로 뒤바꾸는 것에 많은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가 중국 국기 옆에 있는 사진을 함께 페이스북에 올렸다.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김동연 민주당 후보 옆에 중국 국기가 있는 모습
앞서 김은혜 후보는 지난달 14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2만명이 넘는 외국인, 특히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라며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2006년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고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고 썼다.
김은혜 후보는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며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선임대변인은 “상호주의를 내세워 중국인을 겨냥하고 있지만, 김은혜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중국 외 다른 외국인들의 투표권 역시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당연하게도 김은혜 후보의 주장처럼 상호주의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주장대로라면 중국인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
홍 선임대변인은 “납세의 의무를 다한다면 외국인이라도 마을 대표는 뽑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보편타당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며 “김은혜 후보가 아무리 혐오와 거짓 선동으로 점철된 선거운동에 매진할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민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시민의식으로 ‘혐오’를 타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혐오에 기댄 김은혜 후보의 주장이야말로 반지성주의의 적확한 사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김은혜 후보에게 경고와 자제를 당부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사진=김은혜 페이스북
실제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 13.5% 등 하락세를 보이고 다수 외국인이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도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면서 중국인 혐오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 중국인을 특정해 혐오여론을 끌어낸 과거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이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 “(광진구에) 조선족 귀화한 분들 몇만 명이 사는데 이분들이 90% 이상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이 있다”며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현재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 선거권자 중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를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인도 투표한다고?” 지방선거에만 있는 ‘외국인 투표권’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4.7 재 보궐선거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변수 중 하나인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4만224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데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투표 성향이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투표를 허용한 것이다. 반면 ‘국민’ 지위가 필요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불가하다. 한편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의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45개국에 달한다. 영국은 영연방 출신의 등록 외국인, 아일랜드 시민 일부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은 1992년 유럽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계기로 일정 기간 외국에 주소지를 갖고 살았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앞서 화교 출신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해 총선에서 자신이 낙선한 광진을 지역구를 거론하며 “양꼬치 거리에 귀화한 조선족분들이 몇만 명 산다. 이분들 90% 이상이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말해 공방이 이어졌다. 최근 역사 왜곡·문화 갈등 등으로 국내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활용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여당은 이에 대해 ‘혐오 조장’이라며 맞불을 놓고 비판하고 있다.[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동포는 민주당 찍는다?···오세훈 발언에 거세진 투표권 논란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세 현장에서는 선거 때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화교(華僑)가 연단에 올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 연설을 한 것이다. “1930년도에 중국 산동(山東·산둥)에서 할아버지가 건너와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소개한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은 “대한민국과 서울시에 납세의 의무를 다 하며 살아왔다”며 “나날이 늘어가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가족도 잘 포용하고 지원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잘 사는 선진 국제도시 서울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주권 취득 3년 지나면 선거권
민주당 투표 독려가 공방 키워
동포측 “진보·중도·보수 다 있다”
한국에 있는 화교는 보통 1949년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에 한국 땅으로 건너온 중국 혈통을 뜻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정작 화교가 아닌 흔히 ‘조선족’으로 불리는 재한 중국 동포가 4·7 재·보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대부분은 “왜 외국인이 한국 선거에 참여하느냐”는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3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 투표권
외국인이 한국 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15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다.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도록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국민(國民)’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그 지역 ‘주민(住民)’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국민과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외국 국적자에게는 여전히 직접 선거에 나가 후보가 되는 피선거권은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선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모두 4만2246명이다. 그 중 서울에만 3만8126명이 집중돼 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중 가장 접전이었던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표 차이가 2만6412표였던 걸 감안하면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 그 중 70% 가까이가 조선족 동포인 걸 고려하면 무시하기 어렵다.
서울시장 선거 외국인 유권자 3만8000명
여기에 최근 한국 사회에 퍼진 ‘반중(反中) 정서’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은 최근에는 김치가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泡菜)’라고 주장해 “음식 문화마저 찬탈하려 한다”는 강한 반발을 불렀다. 급기야 지난 26일에는 중국식 소품과 의상을 사용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전격 폐지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친중(親中) 성향을 보여왔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반발심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고 연설한 것 등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투표를 독려하자 온라인에선 ‘재한 중국 동포=민주당 지지자’라는 취지의 글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청와대가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답했던 적도 있다.
오세훈, “조선족 90% 이상 친민주당 성향” 논란
논란이 격화된 배경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의 영향을 끼쳤다. 오 후보는 지난 1월 17일 자신이 지난해 4·15 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게 패한 이유 중 하나로 “(광진구에) 조선족 귀화한 분들 몇 만 명이 산다. 이 분들이 90% 이상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우상호 의원은 “‘오세훈법’의 주인공이 어쩌다 ‘일베’ 정치인으로 변질됐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용선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명예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동포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는 시각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 동포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진보·중도·보수 성향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에는 중국 동포가 당에 가서 선거를 돕기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선족 동포의 인연에 주목하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1월 불법체류자로 몰린 조선족 동포들이 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서울 구로동의 조선족교회를 전격 방문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국적 회복은) 국가 간 주권 문제가 있어 대통령이나 한국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국제 법질서에 따라야 한다”며 농성자들을 위로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비자(H-2)’ 제도를 도입해 조선족 동포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을 줄여줬다.
“일자리 줄어 민주당 지지 않는 사람 많다”
서경석 전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목사는 “노 전 대통령은 조선족을 동포의 마음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조선족 동포가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봉하마을로 내려갈 때 나와 100여명의 조선족 동포가 서울역에 배웅을 갔고, 서거 때는 직접 봉하마을에 가서 조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조선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할 거란 생각은 오해”라며 “최근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email protected]
[팩트체크K]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중국동포 투표권 줬다고?
‘대통령이 중국동포들에게 투표권 부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정보 갈무리 사진 ‘대통령이 중국동포들에게 투표권 부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정보 갈무리 사진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아래 갈무리된 화면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도는 사진입니다.’연합뉴스’ 로고, ‘긴급 속보’라는 말머리와 함께라는 제목이 달려있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정부는 2020년 3월 7일 0시부터 조선족임이 확인되면 1개월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시키고 곧바로 선거권과 주민증을 곧바로 발급해주기로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다가오는 김일성 생일과 겹치는 날짜인 4.15 총선에서 조선족이 선거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었다.’네이버에 ‘긴급 행정명령’을 검색해보니, 연관검색어로 ‘조선족 투표권’, 조선족 선거권’, ‘연합뉴스 긴급속보’ 등이 나옵니다. 해당 ‘허위 기사’를 본 누리꾼들이 추가로 검색해본 흔적입니다.일단 연합뉴스 측은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갈무리 화면에 등장하는 ‘노미현’이라는 기자도 연합뉴스 직원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문의해봤습니다. 행안부 주민과 관계자는 “중국 동포들에게 선거권과 주민증을 발급해주는 대통령의 ‘긴급행정명령’이란 것은 없었으며 금시초문”이라면서 “해당 내용은 완전히 허위 정보”라고 못 박았습니다.해당 ‘허위 정보’에 나온 사진은 ‘재한중국동포들 “지방선거서 존재감 보이겠다”‘라는 제목의 2014년 실제 연합뉴스 기사에 등장합니다. 그 해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중국동포들의 조직인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이 조직을 정비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중국동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만 첨부해 허위 정보를 추가한 것입니다.여기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긴급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 긴급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헌법 76조 ①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동원해 입법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이유는 뭘까요?김헌식 문화평론가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발동됐다는 허위 정보의 개연성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보와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만든 전형적인 인포데믹(정보전염병)”이라고 규정했습니다.최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하지 않는 것은 총선 표 때문’이라는 허위 정보도 확산됐습니다. 앞서 KBS 팩트체크팀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는데요.( 관련기사:중국인 입국 허용은 총선 표 때문?…선거법 찾아보니 ) 현행 선거법상 외국인 거주자들은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엔 정부가 중국 동포들에게 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허위 정보가 ‘기사’의 형태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해당 정보, 사실이 아닙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조선족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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