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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바라본 전교조의 문제 – 브런치
조합원들이 바라본 전교조의 문제 … 교사들 SNS가 한동안 떠들썩했다. 논란의 중심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공공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3/21/2022
View: 22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나무위키:대문
전교조에 가입해도 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주의로 인한 젊은 노조원 확충의 어려움은 전교조 등 교원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직종의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25/2022
View: 4921
전교조는 정말로 악의 축인가?
그 단점과 부정도 사실에 바탕을 두거나 객관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과장되고 추상적인 판단에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 흔히 학교에서 ‘친북’ 교육을 한다거나 학생들에게 …
Source: joupia.net
Date Published: 9/7/2022
View: 1046
전교조의 문제점과 교육노동운동의 방향 – 오마이뉴스 모바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아래 전교조)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흥분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89년 엄혹한 공안정국의 탄압을 뚫고 군부독재에 저항 …
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4/5/2022
View: 4725
“전교조로부터 학교 지키려 혼신의 힘 다 쏟죠” – 스카이데일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 뿌리가 좌익과 관련이 있어요. … 처음엔 10명이 모여 전교조 문제점에 대해 글을 썼어요.
Source: www.skyedaily.com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9649
2021년, 전교조를 다시 생각한다. – 굿모닝충청
학교폭력 피해 가족으로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소위 말하는 교육전문가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넘겨 버리면 그들은 또 다시 학교 …
Source: www.goodmorningcc.com
Date Published: 7/20/2022
View: 6457
“대한민국 위해 [전교조] 그 실체를 밝히겠다” | Save … – 뉴데일리
8종 모두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가 … 전교조,. “[교학사]만 문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6일
Source: www.newdaily.co.kr
Date Published: 8/21/2022
View: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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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교조 문제점
- Author: 호밀밭의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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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0.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ade_iyvt6M
조합원들이 바라본 전교조의 문제
교사들 SNS가 한동안 떠들썩했다. 논란의 중심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섰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항의성 탈퇴도 줄을 이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교조의 잠정 결론을 비판했다.
전교조 내부 정파나 외부 세력에 관한 소문도 떠돌았다. 평범한 조합원인 나도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였다. 전교조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내리고 있는가? 도대체 정파가 뭐고, 외부 세력은 누구인가? 왜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덮어놓고 전교조부터 욕하고 보는가? 혹시 난 덮어놓고 전교조 편부터 드는 건가?
혼란스럽고 답답했다. 조합원들이 다들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전교조는 소문대로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까?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만납시다!”
그러자 정말 30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2017년 9월 3일, 벙커1)
* 참가자는 대부분 전교조 조합원
*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만남에서 오간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
* 그 외 내용은 내 주관적인 해석과 의견임
*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선을 전교조에 관한 확고한 사실로 확대, 왜곡하지는 말았으면 함
1. 전교조 전투DNA : 싸우면 되는데 왜 말로 해?
<조합원들의 목소리>
– 전교조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다.
–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교사들과 대화하기가 겁난다.
– 지금처럼 활동가가 소모되는 투쟁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 전교조가 머리에 띠 두르고, 조끼 입은 채 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만 언론에 비춰진다.
“전교조는 전투 유전자를 갖고 있다” 30여 년간 교육운동을 해온 조합원이 한 말이다. 태생이 그랬고, 바람 잘 날 없는 역사 속에서 그 유전자는 더 깊이 각인됐다. 전교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가끔 이렇게 말한다.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극단적 상황에 내몰려온 전교조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하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전교조에 투쟁 관성이 붙은 것도 사실이다. 불필요한 전투 상황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싸우면 되는 데 왜 말로 해?” 라는 식이랄까.
한 조합원은 전교조 초창기를 “혁명주의 세대”라고 규정했다. 단일 대오, 정면 돌파, 결사항쟁 전략이 효과적일 때가 있었다. 시대가 변했다. 많은 조합원들은 더 이상 법과 질서를 더러운 권력의 시녀쯤으로 보지 않는다. 무조건 들이대며 싸우는 것보다 차분한 문제 해결을 원하기도 한다(물론 오랜 시간 동안 표적 탄압을 받았고,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건 안다).
전투 대오에서 활동가는 돌격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무한한 헌신과 각종 징계 등 희생도 감수한다. 이를 지켜보는 조합원들은 불안하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다’ 혹은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감히 발을 들여놓기도 힘들다. 전교조는 자주, 저 멀리 전장에 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그저 누군가 ‘내 옆에 있어 주는 느낌’을 원한다. 지금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내 옆에 있는 느낌’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소수 활동가들의 희생을 동력으로 삼는 현재 대열은 여러모로 분명 한계에 다다랐다.
2. 이분법적 프레임 깨기. 작은 돗자리 무수히 깔기
<조합원들의 목소리>
– 전교조를 보험처럼 드는 교사들이 있다.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해하고 포용할 필요도 있다.
– 교사가 교원단체에 가입할 때 고려하는 것이 지향점(나와 뜻을 함께하는가)과 효용성(나에게 이득이 있는가)이다. 전교조의 운영방향과 교사 대중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주는 지점을 균형있게 살펴야 한다.
– 전교조가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알리고, 교사들의 자존감을 키우려 노력해야 한다.
–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깨자.
– 전교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본다. 전교조가 아닌 다른 친대중적인 교사 단체들이 정부의 반교육적인 정책에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전교조가 더 잘해야 한다.
현재 전교조 활동 구도 자체가 매우 이분법적이다. 교육운동 vs 노동운동. 마치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듯한 프레임에 갇혀 있다. 너무 단순해 발 디딜 틈이 없다. 교사는 전문직 노동자다. 조합원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구도 자체가 문제다.
저 멀리서 깃발을 흔들며 조합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투쟁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시적인 유동과 양방향 소통이 조직에 실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각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즐겁게 행하는 것만으로도 조합과 조합원이 ‘서로’ 큰 힘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교사들의 다양한 그리고 변화된 성향과 욕구를 존중하자. 크고 작은 연구, 출판, 독서 소모임 등을 지원해 미시적인 공간에서부터 교육자로서 연대할 수 있는 힘을 이끌어내야 한다.
3. 전교조, 교육을 말하라!
<조합원들의 목소리>
-동료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전교조 활동가가 학급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시선이 있다.
-전교조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중앙 이슈나 제도와 정책 투쟁에 기울어져 있어 활동가들이나 조합원들이 정작 학교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무언가를 하고나 있기는 한 건지 미심쩍을 때가 있다.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활동을 잘 말하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된 건 아닐까?
-달리 볼 필요도 있다. 삶과 수업이 일치하는 것을 지향하고 실천하다 보면 오히려 특별히 무언가를 내세우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최근 일부 교사들이 수업 ‘팁’이나 ‘기술’에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모습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교사들이 “함께 자긍심을” 갖는 방향으로 전교조가 움직이자.
-필요하면 전교조 지부나 본부에 이야기한다. 민원을 넣는다. 그런데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교조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한 일을 ‘내가 직접 한다’는 생각으로 실천하는 건 어떨까.
전교조는 교육자들의 노동조합이다. 교육을 등한시하는 교육자, 교육 현실에 무력한 교원노조는 존재 의의를 찾기 힘들다. 정치 투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관성적이고 소모적인 투쟁은 사양한다. 싸울 일이 있으면 함께 싸우겠다. 다만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비전을 공유하며 싸우고 싶다. 교육자 집단으로서 대중의 신뢰를 얻고 싶다는 열망도 크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들과 ‘신뢰에 바탕한 연대’를 형성하고 싶다. 그 구심점에 전교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은 엄중한 명제다. 이는 단순히 조합이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요구에 멈추지 않는다. 조합원은 ‘주인의식’과 주인으로서의 ‘실천’을 겸비해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 조합이 무언가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원하는 그림을 스스로 그려보자. 전교조가 대화의 장을 열어주길 바라면 내가 먼저 그 장을 열자. 전교조 내부에 언론 활동이 필요하다 느끼면, 내가 먼저 그 언론인이 되어 보자. 호명하자. 전교조를 내 안팎으로 호명하자.
4. 전교조 정파 논란
“전교조 정파 활동가들은 민주적 조직체계를 왜곡한다. 쟁점이 있을 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보다 먼저 정파 내에서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한다. 그 후 이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대의원에 출마하고 집행부에 진출한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아닌 ‘정파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전교조의 공식 기구가 본인이 속한 정파의 입장과 다른 결정을 내릴 기미가 보이면 끝없는 ‘필리버스터’로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회의가 새벽 3~4시까지 이어지면 지친 참가자들이 자리를 뜬다. 그러면 정파의 구성원들만 남아 자신들의 뜻대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공식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달한다. 지부와 지회에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방침을 전달받고 고민에 빠지기 일쑤다.”
송원재의 페이스북/ (전)전교조 서울지부장, (전)전교조 대변인 / (현)전교조 서울지부 교권상담실장
온라인에서 정파에 관해 격렬한 논쟁이 오갔지만 3일 만남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도 컸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얼개 정도는 기록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더 많은 조합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파’는 본래 특정한 정치, 사회적 견해에 따른 의견그룹이다. 전교조 양대 정파는 교찾사와 참실련이다.
정파를 비판하는 이들은 ‘비밀주의’와 ‘무책임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비공개적인 활동 탓에 누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정파의 입장을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 또 외부와 연결이 ‘비밀리에’ 진행되면 전교조 대의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활동가들의 비밀주의는 정파의 입장과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수 없게 한다.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전에도 있었다.
“조직 내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교육 운동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선량한 전교조 교사 대중의 바람은 무시한 채 극소수 종파 활동가들의 의지를 관철하는 독재가 만성적으로 자행되어 오고 있습니다(…)전교조 내 정파 문화는 자구 그대로의 의미인 정치적 파당이 아니라 종파주의의 화신이고, 더 적확하게 말해 ‘패거리 문화에 터한 파벌 다툼’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 중요한 것은, 선량한 지도자라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저런 노력을 할 것이나 종파주의자들은 대중의 그러한 무관심을 악용해 독재적 리더십을 지속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교사가 교사에게>, 이성우, 2015년, 우리교육, 121~123쪽
“전교조는 내부적으로는 너무 정치적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너무 비정치적이었다.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전교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정파들 간의 이전투구와 권모술수로 점철되어 정치판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 철저히 비밀 조직으로 운영되는 전교조의 양대 정파들 때문에 전교조 내부의 의사결정은 무슨 음모가들의 술수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나 정부와 대항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할 때 전교조는 그 권모술수가 다 어디로 갔는지 정면 돌파와 떼쓰기로 일관했다.” <학교라는 괴물>, 권재원, 2014년, 북멘토, 285~286쪽
정파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정파 활동가들은 조합원이 아닌 ‘정파 구성원’ 정체성에 매몰되어 있고, 정파 이익을 위해 과도한 내부 정치를 펼친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활동가가 특정 정파 소속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거나 그 반대 사례들이 벌어졌다. 이는 전교조 대의체계와 집행체계를 교란시킨다. 전교조가 정치 투쟁에 열을 올리며 현장과 괴리된 지침을 하달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정파 활동가들의 암약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조합원들의 목소리>
– 6만 명에 가까운 조직에 다양한 정파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함을 증명하는 증표다.
– 정파가 없는 조직은 독재 체제다.
– 정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거다. 가령 특정 정파에 소속된 지부장이 지역 내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점들 말이다.
교사 정은균은 정파의 비밀주의와 책임성 문제에 동의하면서도, 정파 활동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신념과 의지에 따른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정파가 전교조 전체의 지향과 목표를 풍성하게 하는 기제일 수 있다고 본다.
정파가 전교조의 권력인가. 정파 활동이 전교조 내 권력을 틀어쥐기 위한 권력 활동인가. 정파주의자들이 본부나 지부에 자파를 앉히고, 더 많은 전국대의원을 만들기 위해 펼치는 이른바 ‘내부 정치’가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파이나 고물을 위해 하는 사사로운 행동인가. 해직과 징계를 당하거나, 경찰과 검찰 조사의 제일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들(지부나 본부의 상근자, 전임자나 지회장, 전교조 위원장)을 권력 작용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는 힘들 것 같다. 출처: 정은균의 블로그/ (전)전교조 군산중등지회장
정파가 건전한 의견그룹인지, 사사로운 패거리 집단에 불과한지에 관한 논의는 여기에서 일단 생략한다. (내 개인적인 관점은 기사 말미에 따로 덧붙인다) 지금은 정파에 관한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5. 전교조 관료화 : 형식이 본질을 압도하다
<조합원들의 목소리>
-전교조가 젊은 교사들의 소통을 위해 출범시킨 ‘2030위원회’는 군대 내 ‘문화선봉대’같다. 2030교사들을 대상화하고, 소모품으로 쓰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교조의 깜깜이 선거 문제가 조합원 간 소통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현장 조합원들이 선거공보물이나 선거 관련 자료들에서 후보들 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전교조가 폐쇄적이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다.
-활발하고 건강한 토론, 현장과의 소통, 피드백이 필요하다.
전교조의 민주적 조직 체계는 자타공인 매우 훌륭하다. 대의체계 (‘전국대의원대회’는 날밤을 새가며 토론하는 문화로 유명함)와 집행 체계(분회-지회-지부-본부)를 별도로 갖추고, 견제와 협력을 이루도록 조직을 구성했다. 그 형식적 견고함은 아름다울 지경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민주적 조직 체계’가 ‘관료제’와 만나 최악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정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 ‘비밀주의’와 ‘무책임성’은 사실 관료제의 대표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다.
한 조합원의 주장에 따르면, 정파 활동가들은 조직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기를 쓰고 대의원에 출마한다. 또 정파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끝없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복장 터질 일이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볼 때, 이는 민주적 대의체계와 절차를 매우 잘 활용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형식적 완결성을 갖춘 민주적 기구는 언제든 ‘권력을 제도화, 합법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매우 빈번한 사례다. 대표적인 예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다. 학교장이 학운위를 휘하로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건 애매한 인간관계와 구성원의 무관심뿐이다.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학내 주류 권력의 의중이 그대로 투사된 의견에 불과할지라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막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여타 민주적 기구들도 마찬가지다. 무슨무슨 민주적 위원회 등에 참석해본 사람들은 안다. 팀 대표들은 팀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쉽다(심지어 악의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다). ‘대의성’은 근본적으로 엉성하고 한계가 있는 개념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조차 졸속적이고 아둔할 수 있다.
형식이 본질을 압도해 구조적 폭력과 권력의 제도화를 양산한다. 정부, 기업, 학교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적, 공익적 관료제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결과는 최악이다. 이런 경직된 시스템은 대중적 호소력이 없고, 정책들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민주주의 조직 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 를 직시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6. 현실을 직시하기. 상상하기. 그리고 존재로 말하기
현재 전교조가 당면한 문제는 결코 녹록지 않다. 각종 대증적인 해결책들을 나열하다 지우고 말았다. 예전에 이런 요지의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즉각 참여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는 것, 끈기 있고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일단 기다리며 두고 보는 것’이 진정으로 ‘실제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다.
“당장의 해결에 집착하지 말자. 먼저 현실을 직시하자. 상상하자. 사유한 적 없었던 영역으로 침투해가자. 그리고 교육자답게 존재로 말하자.” 전교조를 둘러싼 한바탕 논란 끝에 내가 내린 잠정적 결론이다.
섣부른 희망을 경계한다. 하지만 일개 조합원인 내가 ‘전교조 한번 모입시다!’ 라고 말하자 전국에서 30여 명의 교사와 시민들이 모였다. 9월 3일에 우리는 애증, 애틋함, 답답함, 교육을 향한 열망이 온통 뒤섞인 얼굴들을 마주했다. 이를 희망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 퇴임하려면 2년 남았다. 더 할 수 있다. 끝까지 가볼 거다.”
이하 동문이다. 난 20년도 더 남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 개인적인 견해 덧붙임
정파: 건전한 ‘의견 그룹’인가, 사사로운 ‘패거리’ 집단인가?
사실 측정과 확인이 다소 불가능한 문제다. 한 인물이 특정 정파에 소속된 이유가 정파의 지향점인지, 사사로운 인맥인지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누구나 어느 정도 심증은 있다. 그럼에도 본인들이 부인하면 그만이다. 또 설사 개인에게 아무런 의도가 없다 해도, 실제 많은 경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은 자연스레 얽혀 들어가곤 한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1970년대 미국의 정치학자 조 프리먼(Jo Freeman)은 ‘무조직의 압제(The Tyranny of Structurelessness)’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애초 무정부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시작한 조직들이 있다. 초기에는 모두 조용히 맡은 일을 잘 처리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 반드시 조직 내에 비공식적인 파벌이 출현한다. 예외는 없었다. 이 소집단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온갖 종류의 미묘한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대의와 무관한 소집단 혹은 소위 ‘라인’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학교 관리자 라인, 회사 상사 라인, 부녀회 라인, 강호동 vs 유재석 라인 등. 전교조 내부 정파를 (본래 취지나 건전성과는 별개로) 비슷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개인의 품성 및 자질 문제로 단순히 환원하거나, 무작정 죄악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전교조 정파 활동가들이 금전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좇는다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밝혀진 바가 없다) 그래서 이들을 극악무도한 악마 혹은 모리배로 단순히 규정하는 걸 나는 반대한다. 그러나 파벌 형성의 문제를 경계하고 널리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분명하다. 이들 중 일부가 자기 확신이 지나치고, 의사소통에 서툴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도 여럿 포착된다. 의견 그룹답지 않게 결성과 해체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파의 ‘비밀주의’는 분명 병리적인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조합원들이 문제의식을 갖자. 공개적인 정파 활동, 일상적인 공개 토론과 정보 공유를 요구하자.
*이 글은 딴지일보에 실렸습니다. (2017-09-13)
전교조의 문제점과 교육노동운동의 방향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아래 전교조)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흥분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89년 엄혹한 공안정국의 탄압을 뚫고 군부독재에 저항하면서 노동운동의 형식을 빌어 이 땅의 민주화 운동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건으로 전교조를 기억합니다. 스스로 노동자라는 자기의식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혼신을 다했던 89년 여름, 그 뜨거운 함성과 투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89년 당시 전교조는 교육노동자라는 사회적 존재에 기초해 교사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추구한 노동운동의 성격을 지향하기보단 그것은 선언에 그쳤을 뿐, 전교조 결성 초기 공안정권의 야만적 탄압과 수구언론의 이념논쟁(참교육논쟁)에 휘말려 조직 방어에 급급한 형국이었습니다. 전교조 가입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었던 89년 불법단체로 규정된 시기와 94년 집단 복직을 전후한 반합법 시기를 거쳐 1999년 7월 합법시기에 이르기까지 실제 전교조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요구했던 노동운동의 성격을 강화하기보다는 정치 투쟁적 성격을 거의 관성적으로 일관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는 운동의 주·객관적 상황이 80년대와 달리 질적인 변화를 거쳤음에도 전교조가 변화에 인색한 측면 내지 운동조직으로서 자기성찰을 게을리 한 탓이기도 하고 전교조가 합법성 획득 이후 짧은 기간에 조합원 2만에서 10만이라는 거대한 대중 조직으로 급격히 비대화하는 과정에서 명실상부한 대중조직으로서 자기전망을 설정하지 못한 채 조직이 경색된 탓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교조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의 생명인 민주적인 대의조직을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6만 대중조직에 걸맞은 사업과 정책을 제시함에도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6만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구조가 결여되어 있고 정책결정과정이 비대중적이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교조 조직의 근간인 분회장 – 지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투쟁에 힘이 실리지 않고 당해 연도 중점사업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거나 설정된 주요사업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관행을 매년 되풀이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운동조직의 관성을 낳고 궁극적으로 전교조 조직에 대해 조합원 대중의 무관심을 자초하며 주·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 대중의 심정적 이탈을 가져왔습니다. 분회장(분회활동가) – 지회장(지회활동가)을 몇 년 하다가 지쳐 나가떨어지거나 조직의 비대중적인 운동지향성에 낙담하여 조용히 은둔을 자처하는 냉담한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실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의 탄압이 조직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음에도 10만 조직에서 6만 조직으로 축소된 데에는 전교조의 운동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조직은 나무의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올리듯 조합원 10만 대중의 사회 존재적 요구를 대중조직의 정책으로 수렴해내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의견수렴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6만 조합원의 정책적 요구를 올바로 대변하고 관철시키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민주적인 의견수렴구조 – 대의기구 – 의 형해화도 중대한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후 심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만큼이나 전교조 대의기구는 이미 사업집행의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한 법적 추인기구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전국단위 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의원 출석률이나 분회장 총회 시 분회장 출석률이 낮고 단위 학교 분회 총회가 성원 미달로 성사되지 못하는 학교가 절대 다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활동가로서 품성과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전교조 운동방식의 비민주성과 비대중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운동조직으로서 교육계 내 독보적 지위를 갖는전교조가 앞으로 조합원 대중의 사랑을 받고 교육문제 해결에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 교육개혁의 중심주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6만 조합원 대중이 원하는 바가 민주적인 수렴절차를 거쳐 운동조직의 정책으로 결정되고 그에 따른 중점사업이 우선 배치되어 힘 있게 투쟁이 조직화되는 운동방식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분회 – 지회 조직과 유리되거나 조합원 대중과 차단된 채 지도부 집행단위의 결정만으로 정책의 정당성이 획득되고 6만 조합원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홍보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대중운동의 기초를 허물어버리는 중대한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사대중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조합원들은 너무 무관심하고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전교조 조직의 비민주적인 구조를 다시 돌아보고 전교조가 조합원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정책으로 산출했는지 그리고 올해 우선 중점사업으로 제대로 설정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대중적인 교사·교육노동운동 조직으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전교조 운동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교조 교육노동운동이 생명력을 갖추기 위해선 6만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정책화하여 이를 투쟁으로 관철시키는 방향전환과 대중 운동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노동조합의 존재의의에도 합당한 것이고 또 그를 위해 전교조는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강했던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는 비록 험난한 과정을 거쳐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대체로 낮은 노동자의식에 머문 채로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민주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찾기란 그 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탄압의 강도도 혹독했지만 그 시절 전교조 운동이 정치투쟁 일변도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90년대를 넘어 21c 오늘날 한국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 내용적으로도 민주주의를 담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환경 등 부문운동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시민운동의 전반적인 발전 속에서 오늘날 진보적인 교사대중조직을 표방하는 전교조가 예나 지금이나 첨예한 정치투쟁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운동의 객관적 상황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2만 – 10만 – 6만이라는 조합원 숫자에서 보듯 운동의 주관적 상황도 급변하였지만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각 부문운동의 자기목소리가 정립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전교조만 조합원 대중의 자기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투쟁의 성격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관념적이고 비대중적인 운동으로 조직에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잘못을 낳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사회는 87년 6월 이후 군부독재의 종식과 90년대 시민 민주주의의 성장과 시민운동의 발전으로 한국사회 성격에서 중대한 전환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세의 변화에도 전교조가 계속해서 정치투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대중을 설득한다고 했을 때 과연 대중적인 교육운동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시기 전교조 운동은 정치투쟁의 성격에서 사회경제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실질적인 노동운동으로 180도 투쟁의 방향전환과 함께 노동운동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40만 교직원들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대중적 요구를 수렴하는 활동을 철저하게 수행하여 정책결정의 주요한 단초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전교조 운동의 생명력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공문 및 금전 수납 등 학교잡무 거부투쟁과 담임수당, 보직수당, 연구비 수당 현실화 투쟁에서부터 멀리는 현행 부서별 편제를 해체시키고 교과별 편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투쟁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과별 조직편제가 완료되면 현재 교사를 일반 행적직처럼 취급하는 관료제조직인 부서별 편제가 말끔히 사라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교과 이외 업무는 잡무로 분류되어 일반 행정으로 소관업무가 변경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투쟁이며 고스란히 교사대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자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이 투쟁의 승리는 부수적으로 단위 학교 당 교육 행정직 직원 5명씩 증원하는 결실을 맺어 전국적으로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교원확보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합니다. 이는 예산상 일거에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단계적인 투쟁을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투쟁의 열매를 학교현장에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원의 수업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중·고교에서 법정교원 확보율이 100%에 이르게 되면 공립학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학교 당 10명 가까운 증원효과를 낳는데 이러한 현상은 법정 교원 확보율이 낮은 사립학교를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십만 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가져다주는 고용 증대 효과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교사 수업부담을 줄이고 수업연구 환경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고교의 경우 주당 18시간 → 15시간)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주요한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연구할 시간과 상담 등 생활지도할 시간, 그리고 공문 등 잡무를 처리할 시간 등을 빼고 적절한 주당 수업시수가 어느 정도인지 적정 수업시수를 산출해 내고 그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년 전 전교조 당면 주요사업으로 설정된 초등 교사를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 제정운동은 무척 뜻 깊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수당, 연구비 수당 인상투쟁 또한 대중적으로 호소력 있고 현실 가능한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담임업무를 기피하는 학교현장의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현행 10만 원 → 5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투쟁은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교육현안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사대중의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인 교육현안 단계투쟁을 거쳐 조직력을 강화한 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투쟁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합니다. 그런 투쟁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세적인 투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대의명분과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에 머물지 않고 학벌주의 해체라는 사회교육개혁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두보로 작용해갈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 노조와 연대하여 각종 공무원 수당 현실화 투쟁과 임금인상 연대투쟁 등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면 대중운동으로서 전교조는 현장 교사의 피부에 와 닿는 ‘우리의 조직’이 될 것이며 건강한 위상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교원단체 중 유독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전교조의 선명성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사회경제적 요구투쟁의 성격보다 정치투쟁의 성격이 짙은 데에 연유한 측면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투쟁이자 전교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전교조 조합원들이 크게 분노할 만큼 피부에 와 닿는 투쟁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권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탓입니다. 교육부(정부)는 실제로 교원단체 중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아래 한교총)의 요구를 미흡한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들어주는 편인데 이는 25만 명이라는 회원수 최대인 점도 있지만 그들 요구의 대부분이 비록 미미한 것이지만 교사의 사회경제적 요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집단의 현실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조직은 대중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운동의 상식입니다. 어느 때보다 교사의 근무 환경과 사회경제적 권익을 충실히 좇아서 정책을 민주적으로 수렴 결정하고 당면사업을 찾아내 투쟁과제로 설정하는 작업은 전교조가 대중조직으로 다시 우뚝 서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첫 출발점입니다. 대의명분을 좇는 정치투쟁보다 객관적 상황변화에 맞게 교사대중의 현실적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노동조합운동에 더욱 충실해야 할 시점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교조는 분단시대를 뛰어넘어 통일시대를 여는 탈냉전 정치 환경에 조응하여 통일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민족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전교조 출범 당시 표방한 참교육실천과도 맥을 같이 하는 운동으로서 객관적 역사사실에 입각하여 남한 바로알기 운동과 북한 바로알기 운동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외세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지니게 하는 민족교육운동입니다. 냉전의식에 기초한 맹목적인 반북의식과 숭미 의식을 극복하고 한민족 자주적인 태도로 통일의 당위성을 열어가고 어떻게 평화통일을 일궈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접근과정을 프로그램화하여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민족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안목을 갖게 하여 상호존중과 남북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시대 건강한 동포애를 지닌 믿음직한 통일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전교조 참교육운동의 중심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당시 민족의식 고취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반전 평화교육은 훌륭한 실천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당시 김선일씨 죽음을 둘러싸고 고조된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와 촛불시위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며 국가란 개인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와 힘의 정치를 공부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수업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학벌지상주의의 노예가 되게 하여 <경쟁과 승리>의 가치를 주입시키기보단 타인(타국)에 대한 존중과 타인(타국)을 배려하는 <인권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한 삶의 가치로 간직하게끔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학벌주의 이데올로기를 깰 수 있는 사회개혁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개발, 즉 대학평준화 정책, 대졸과 고졸 간 임금 격차의 근원적 해소, 교육과 의료 등 실질적 사회복지 정책 추진 등을 운동의 중점사업으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사회 과열 경쟁교육과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관성적이고 고립 분절적인 운동에 안주하여 현실성 없는 학벌주의 타파라는 공허함만 외치는 것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교조는 수백 개 한국 사회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사회개혁 운동의 선봉으로 우뚝 서서 운동단체 간 정책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를 적극 견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을 우군으로 삼고 투쟁의 방향을 확고히 선도하여 전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운동의 중심주체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학벌지상주의를 해체시키지 않고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교육운동 역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벌주의 이데올로기는 비인간적인 경쟁구조를 고착시켰을 뿐 아니라 매년 사교육비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삶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중심에 전교조 운동이 놓여 있습니다. 사회개혁 없이 교육개혁은 눈가림이며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동안 전교조 운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젠 학벌주의 타파라는 사회개혁 운동에 전교조 운동이 시민 사회운동과 연대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21년, 전교조를 다시 생각한다.
학교폭력 피해 가족으로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소위 말하는 교육전문가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넘겨 버리면 그들은 또 다시 학교폭력의 피해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 할 것이고,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것이다.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겪은 후, 100여건의 학교폭력 피해가족과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피해 가족들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더러는 피해 학생이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도, 더러는 가족 모두가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 사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회적 역할에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6월 23일에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즉각분리조치]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부모들과 마주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학교폭력예방법[즉각분리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무조건 찬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각의 시행령을 통하여 보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무조건적인 전면 철회 및 개정을 주장하고, 집단행동도 마다 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것뿐이고,
본지에 공개 토론 제안[“전교조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2021-7-13]을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다 개선된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서 공개 토론을 요청 했던 것이다.
공식적인 언론을 통한 공개토론 제안을 비아냥과 조롱으로 대하는 現 전교조 간부의 인식
본지를 통하여 제안한 공개 토론에 대해서 아직 전교조는 별다른 응답이 없다. 설사 공개 토론이 성사 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음에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식적인 언론을 통하여 공개 토론을 요청한 신문 기사에 대해 전교조에서 현직 간부로 활동중인 교사의 개인 SNS 계정의 글은 가히 충격적이다.
굿모닝충청은 공식적인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진보 블록의 구독자 층에서 정론지로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 언론사 중에 하나이다. 물론 나는 정식 기자는 아니나, 시민 기자의 이름으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현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할 수 있다.
공식적인 언론사의 이름으로, 시민 기자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언론 활동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한 기사를 현직 전교조 간부는 마치 내가 쓴 기사를 상업적인 홍보를 발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는 인식 및 비아냥으로 일관 하고, 공식적인 언론의 신문기사를 ‘어쭙지 않은’ 이라는 표현을 하며 기사를 비롯한 굿모닝충청 이라는 언론사를 모독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
‘다양성’ 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전교조가 꿈꾸는 참교육은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서 시작 된다.
그러나 전교조의 현직 간부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공식 언론사의 기사를 조롱과 비아냥으로 폄훼 하고 왜곡한다면 과연 그들이 지향하는 ‘참교육’ 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개인SNS 는 사적 영역의 공간이며,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곳이다.
그러나 현직 전교조의 간부이며, 지방을 순회하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면 더더욱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하는 것에 유의 해야 하지 않을까?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확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게시물을 전체 공개 설정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정식 언론사의 기사를 조롱과 비아냥으로 표현 하고, 전교조 조합원에게 왜곡하여 전달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간부 조직원들에게 가급적 개인의 SNS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는 이유이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놀라운 그의 인식
전교조 현직 간부인 그는 수년간 학교폭력전문가를 자청하며, 수많은 강의와 몇권의 책까지 집필 했었다. 그런 그가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자녀들이 학교폭력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들의 외침을 ‘어리광과 갑질, 그리고 코스프레’ 라고 표현하며 폄훼하는 그의 인식
더욱이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상처 받은 부모들에게 마치 학교폭력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의 인식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가족으로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학교폭력전문가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89년 중학교 2학년때 도덕 선생님을 통하여 ‘참교육’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동안 내가 받아온 공교육이 정권의 의지에 따라 왜곡되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기억하는 전교조는 그렇다.
교사들의 폭력이 난무했던 교실에서 간혹 몇몇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존중하고,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쩌면 나와 같은 기성세대가 기억하는 전교조는, 깨어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참교육을 실천하는 진정한 스승들이라고 인식 할 것이다.
그 후 전교조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 하였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기득권과 정권에 맞서 싸우며 참교육을 쟁취 하기 위하여 노력 해왔다.
아직도 전교조의 가치와 지향점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비판’ 과 ‘비난’ 을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민주주의에서의 의사 결정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감정적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의미와 같다. 한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지 않기 바란다. 그는 이미 전교조 라는 거대한 이익 단체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으며, 전교조의 가치를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사회든 서로간의 입장에 대한 간극과 갈등은 존재 한다. 그러한 괴리감을 좁히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구성원들의 민주적 소양에 달려 있다.
부디, 참교육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명제를 전교조만이 갖을 수 있는 담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시대는 변했고, 사회적 가치도 다양해 졌다. 어쩌면 참교육이라는 사회적 명제는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 아니 사회 구성원 모두의 담론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단순히 제도와 법률의 문제와 더불어 일부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했다. 정말 일부 교사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금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학교폭력의 문제점들이 일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대다수 교사들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그래서
32년이 지난 오늘,
2021년 전교조를 다시 생각한다.
[아빠가 되어줄게] 저자 / [더나은미래연구소] 소장 [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위해 [전교조] 그 실체를 밝히겠다”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있구나”
최근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가
23일 <조선일보>를 통해 나왔다.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두산동아, 미래엔, 지학사, 리베르, 교학사)
현대사 부분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다.
▲남·북한의 정부 수립을 동격(同格)으로 서술해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약화시켰다.
(금성출판사·비상교육·천재교육)
▲6·25전쟁 직전 38선을 경계로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해
전쟁의 원인이 남·북한 모두에 있는 것처럼 서술했다.
(금성출판사·두산동아·미래엔·지학사·천재교육)
▲북한에 대한 서술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서술하지 않았다.
(두산동아·비상교육·천재교육)
▲한·일 국교 정상화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서술했다.
(교학사)
▲5·18 민주화운동을 서술한 본문에서
진압군의 무리한 진압과 발포를 언급하지 않았다.
(교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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