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자인 이 국민 – 국민이 인생 처음 10시간 비행 괜찮을까?! 첫 해외여행 두바이 24시간 도전기 1탄 ♡ 국민 여행 일상 밀착중계 클룩 놀이 baby | 말이야와친구들 MariAndFriends“?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pilgrimjournalist.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pilgrimjournalist.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MariAndFriend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452,080회 및 좋아요 8,42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자인 이 국민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국민이 인생 처음 10시간 비행 괜찮을까?! 첫 해외여행 두바이 24시간 도전기 1탄 ♡ 국민 여행 일상 밀착중계 클룩 놀이 baby | 말이야와친구들 MariAndFriends – 자인 이 국민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말이야와 친구들이 체험한 두바이 여행 더 알고 싶다면 http://bit.ly/2yhvx8z
특별 할인 까지 드려요! 할인코드: KRDUBAI15
국민이 인생 처음 해외여행 도전기! 인생 처음 10시간 비행 괜찮았을까요? 두바이 24시간 과연 국민이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꿀잼 국민 여행 일상 밀착중계 클룩 놀이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말이야와친구들 #국민이 #밀착중계 #일상 #여행 #두바이 #24시간 #클룩 #놀이 #꿀잼 #ㅋ
* 국민이 일상 모두 보고 싶다면?
▶ https://goo.gl/Z2kCvY
* 무한도전 전체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 https://goo.gl/EoW1Is
Dubai cute baby 24 hours challenge Vlog family fun play with MariAndFriends.
#MariAndFriends #cute #baby #kids #family #fun #play
[말이야와친구들] 구독하기▶ https://goo.gl/BnaedU ♡
[말이야와친구들] 행복 전달하기:
★ 구독 \u0026 좋아요 \u0026 이쁜댓글 \u0026 공유는 말이야와 친구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
★ 구독자 \u0026 시청자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모두 사랑합니다 🙂
★ 말이야와 친구들 구독하기 https://goo.gl/BnaedU
★ 말이야와 게임들 구독하기 http://goo.gl/Bo2B2U
★ 말이야와 아이들 구독하기 https://goo.gl/egpxCw
[말이야와친구들] 무슨 채널일까요:
말이야와 친구들 채널은 재미있는 놀이시간, 교육시간, 체험시간을 제공하는 채널이며 흥미진진한 챌린지, 장난감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 어린이를 위한 교육,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체험 영상 등을 매일 매일 업로드 합니다 ♡ 재미있게 봐주세요 🙂
★ 친구들 출연 멤버: 말이야, 끼야, 국민, 로기, 또히, 미니
[MariAndFriends] INFORMATION:
MariAndFriends channel that provides fun play time with toys, education for kids and children, exciting experience will be uploaded everyday.
\”All about the fun things\” MariAndFriends 🙂
Subscribe our channel ▶ https://goo.gl/BnaedU
Copyright ⓒ 2016 MarIDEA | MariAndFriends (Creator DWHK) All Rights Reserved.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마리디아 | 말이야와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가 없이 변경/배포는 불가합니다.
자인 이 국민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주장] ‘불의의 우골탑’을 자인한 셈인, 국민 없는 ‘국민대’
대학을 일컬어 ‘진리의 상아탑(象牙塔)’이라 부른다. 글자대로 풀이한다면 코끼리의 어금니인 상아로 만들어진 탑이라는 뜻이 된다.
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9/3/2021
View: 1908
野, 김건희 `멤버 yuji` 논문 `표절 아님` 결론에 “국민대 국민(의힘 …
… 학위 논문 등에 대해 “연구 부정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대가 ‘국민(의힘)대학교’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Source: www.dt.co.kr
Date Published: 7/15/2022
View: 8591
[속보] 尹대통령, 韓총리에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 없다…개혁 …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 …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주 분야는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민·관·군의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2/29/2021
View: 4518
尹대통령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국민 마음 살펴야”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 …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주 분야는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민·관·군의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9/2022
View: 6851
尹대통령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 없다…개혁 출발은 민심 성찰 …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17/2021
View: 9383
尹대통령 “국민뜻 거스르는 정책 없어…국민눈높이서 쇄신해야”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우주 등 일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며 “우주 분야는 우리가 후발주자인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2/23/2022
View: 3682
[뉴스외전 포커스] 이재오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 국민이 20 …
용산 집무실이 당에 개입하면 안돼” “인사검증팀은 잘못된 게 발견됐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을 꺾었어야” “‘만5세 초등 입학’은 교육부 장관의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4/22/2021
View: 8022
[보도자료] 주례회동(8.8)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ㅇ이 자리에서 두 분은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2/2021
View: 2217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문 정독 중 …
메뉴 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감사원이 ‘사퇴 압박 표적 감사’ 자인한 것 … 출연 : 전현희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8/29/2021
View: 185
박지원 “한동훈이 1위? 오세훈·유승민 가만 있겠나…보수 지각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전이 “내후년 총선 …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움직일 것이라는 예견이다.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12/16/2021
View: 238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자인 이 국민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국민이 인생 처음 10시간 비행 괜찮을까?! 첫 해외여행 두바이 24시간 도전기 1탄 ♡ 국민 여행 일상 밀착중계 클룩 놀이 baby | 말이야와친구들 MariAndFriends.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인 이 국민
- Author: MariAndFriends
- Views: 조회수 1,452,080회
- Likes: 좋아요 8,427개
- Date Published: 2018. 9.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OatgIuwWu4
[주장] ‘불의의 우골탑’을 자인한 셈인, 국민 없는 ‘국민대’
큰사진보기 ▲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지식개혁네트워크 우희종 상임대표(서울대 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검증 돌입 등 항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견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학계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대학을 일컬어 ‘진리의 상아탑(象牙塔)’이라 부른다. 글자대로 풀이한다면 코끼리의 어금니인 상아로 만들어진 탑이라는 뜻이 된다. 상아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세기 프랑스의 의사요, 문예비평가인 생트·뵈브(Charies Augustin Sainte Beuve)였다. 그는 비니(Vigny Alfled Victor de) 등 당시 예술지상주의자(藝術至上主義者)들의 작품들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속세를 떠나 자신의 예술과 학문만을 추구한 문학이 현실사회와 유리된 것이라 하여 상아탑 문학이라는 용어로 규정한 것이 이 용어 사용의 시초가 된 것이다.대학이 왜 상아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자 그대로 보면, 상아탑은 상아(象牙), 즉 코끼리의 어금니로 쌓은 탑이다. 간단히 말하면, 코끼리 무덤이다.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선조가 대대로 묻혀있는 무덤에 찾아가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 이 코끼리 무덤에는 상아가 무더기로 쌓여있다는 것이다.물론 이것은 거짓이다. 코끼리는 결코 코끼리 무덤에 찾아가 홀로 죽지도 않고, 가족들이 애도하며 주검 근처를 배회한다. 이는 사냥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를 죽이고 상아를 갈취한 밀렵꾼들의 주장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학위(學位)는 말 그대로 학문적인 지위이다. 어떤 한 분야의 학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이에 능통하다고 안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극히 제한적인 칭호이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년간 국내외에서 학문적 연구에 혼신을 다해 얻어 내는 값진 성과물이다.타인의 연구 논문이나 특허는 참고문헌이 될 뿐 자신만의 방법과 독창성에서 나온 연구 성과물이 오롯이 담긴 논문만이 비로소 어렵게 학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이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반면에 국민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허 내용 표절 논란을 받은 박사학위 논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과 황당한 영문 제목을 쓴 이른바 ‘Member Yuji’ 논문(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등 3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한 학술지 논문(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단했다.국민대는 대학이 소개한 교육 이념과 비전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과 덕목에 관해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역량’을 윤리의식이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윤리의 의식의 부재는 물론, 대학 본연의 진리탐구를 외면하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은 채 비윤리적 결정을 통해 스스로 ‘불의의 우골탑(牛骨塔)’임을 자인한 셈이다.우리나라 국공사립교수들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를 비롯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한국사립대교수노조 등 13개 단체는 지난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또한 수년간 한국 교수·연구자 수 만 명이 총망라된 국공사립 교수단체와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연구자 단체 13곳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검증을 선언했다. 이처럼 특정 논문을 놓고 범 학계 차원에서 검증단을 만들어 활동하기로 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관련기사 [단독]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봐주기’… 학계, 국민검증 돌입 http://omn.kr/203×6).우희종 서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교수)는 “국민대의 이번 판정과 이를 ‘존중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논문 문제가 아니라 연구윤리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증단은 김 씨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물론 국민대와 교육부 결정 과정의 문제까지 검증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호범 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부산대 교수)도 “검증단은 교수단체 대표와 학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다음 주부터라도 곧바로 구성을 마무리해 기한을 두지 않고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 편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 표절 논란을 ‘유지(yuji) 논문 사태’라고 언급하며 “교수들이 시중 농담성 잡문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정도로 연구 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 이는 자칫 대학이 자율적 판단을 했다가 무서운 검찰 정권에 맞서게 될까 봐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은 단지 국민대가 내린 ‘판정 불가’라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내외에서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진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연구 윤리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진리 탐구와 최고 지성의 산실인 대학은 다시 ‘진리의 상아탑’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 학자들 또한 다시금 그 상아탑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학자가 정치와 타협하는 것부터가 자신을 부정하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정치와 타협하지 않는다.’국민의 미래를 열겠다’는 국민대에는 그들이 캐치프레이즈로 내 건 ‘도전하는 국민’ 대신 표절 논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만이 국민으로 존재하는가!
野, 김건희 `멤버 yuji` 논문 `표절 아님` 결론에 “국민대 국민(의힘) 대학교 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연구 부정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대가 ‘국민(의힘)대학교’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박사논문에 대해 끝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줘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다”며 “국민대의 면죄부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은 교육부의 지시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교육부차원의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검증에 면죄부를 확정해준다면 이제는 범국민적 검증과 이에 따른 국민적 비판의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당장 국민대 졸업생 사이에서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어린이가 봐도 명백한 표절인 것을 정권 눈치 보며 벌벌 떠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패배주의적이라 뭐라 할 말이 없어진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민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2022년 8월 1일은 국민대가 죽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건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본 중의 기본을 스스로 포기 선언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의 논문은 구연상 씨가 쓴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문화’라는 논문에 문장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꼈다), 그리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목차는 해피캠퍼스(대학 리포트·논문 공유사이트)에 있는 ‘주역의 음양오행사상’ 자료와 목차가 순서,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세계학술지에 넣어야 하는 논문 중 초록도 2002년 외대 논문 초록과 단어 두 개만 제외하고 다 똑같다. (다른 )두 개 단어도 오타”라고 표절을 주장했다.강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대학으로서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정치적·개인적 안위를 선택한 것인가 이런 고민에 국민대가 빠졌다고 본다”며 “눈치 볼 사람이 확실히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장경태 의원은 지난 1일 김 여사가 논문 한글 제목에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로 번역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김 여사의 논문을 yuji하기로 한 국민대 발표에 개탄스럽다”고 했다.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member yuji’를 위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yuji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국민대는 2만여 재학생들과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해 집단 소송까지 취했던 113명 국민대 동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김세희기자 [email protected]
尹대통령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국민 마음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고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 회동에서는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국정 쇄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과 관련해서는 “물가, 경제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이다 보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비상상황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다누리호 발사 등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 “누리호 성공, 다누리호 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기술 자립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멘텀으로 이어가겠다”고 보고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주 분야는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민·관·군의 역량과 기술을 총결집해야만 K-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오는 11~12일 방한하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UN사무총장과 12일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찬에서는 북핵 문제, 동북아 지역 정세, 9월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 총회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서울=뉴스1)
尹대통령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 없다…개혁 출발은 민심 성찰”(종합)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브리핑 나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국정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민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여느 때보다 추석이 빠르고 고물가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한 추석 민생 대책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라”고 말했다.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우주산업 육성도 언급됐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호 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기술 자립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멘텀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주 분야는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민·관·군의 역량과 기술을 총결집해야만 K-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국민뜻 거스르는 정책 없어…국민눈높이서 쇄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 운영과 쇄신을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례 주례회동을 열고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만5세로의 입학연령 하향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그에 따른 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한 민생대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느 때보다 추석이 빠르고, 고물가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비상한 추석 민생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주 다누리호 발사 등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호 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기술 자립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멘텀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우주 등 일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며 “우주 분야는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민·관·군의 역량과 기술을 총결집해야만 K-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 운영과 쇄신을 주문했다.국무총리실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례 주례회동을 열고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만5세로의 입학연령 하향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그에 따른 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한 민생대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느 때보다 추석이 빠르고, 고물가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비상한 추석 민생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한 총리는 지난 주 다누리호 발사 등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호 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기술 자립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멘텀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보고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우주 등 일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며 “우주 분야는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민·관·군의 역량과 기술을 총결집해야만 K-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
[뉴스외전 포커스] 이재오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 국민이 20%대 지지하는 것”
전체재생
출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지금 굳이 조급하게 할 필요 없었다””이준석 대표 거취 문제 결정 난 뒤 했어야‥절차적 문제도 있어””비대위 전환은 대통령 의중 반영됐다고 보는 게 상식””권성동 원내대표 문자 노출은 실수일 뿐 호가호위나 과시 의도는 아냐””이준석 대표 무혐의 결과 나오면 당이 더 시끄러워질 것””윤석열 대통령 20%대 지지율‥일단 8·15까지 추이 두고 볼 것””용산 집무실이 당에 개입하면 안돼””인사검증팀은 잘못된 게 발견됐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을 꺾었어야””‘만5세 초등 입학’은 교육부 장관의 미숙함 보여줘””법도 고쳐야 하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향후 검토과제로 제시했어야””‘인적 쇄신’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의 혁명적인 개혁 필요””20%대 지지율은 고정 지지층이 무너진다는 뜻‥심각한 상황””큰 과오나 큰 사건이 없는 데도 지지율 슬금슬금 빠져나가””정권 교체됐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실망감 주지 말아야””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개혁 정책 필요”◀ 앵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당 상황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비대위 전환은 당위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고문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당이 그렇게 결정해서 하니까 하는 건데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비대위로 간다고 하는 거는 어차피 조기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도 체제를 바꾸자는 건데 이준석 대표 거취 문제가 아마 8월쯤으로 결정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 거취 문제가 결정나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하니까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해서 바로 전당대회로 들어가면 되는데 현 지도 체제에서 다시 또 비대위를 거쳐서 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 지금 가뜩이나 집권 초에 할 일이 많은데 여당에 복잡하게 지도 체제를 끌고 가면 국민들로부터 별 관심을 못 받게 되죠.◀ 앵커 ▶그렇다면 일단 절차적인 하자는 극복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살아 있는데, 아직까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절차적인 하자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죠. 왜 그러냐면 당대표가 사고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살아 있는데. 비대위원장 임명은 대표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 권한대항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대표 권한대행도 없잖아요. 권성동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표 권한대행을 임명하고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추천해야 하는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아마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들면 시끄러울 거예요.◀ 앵커 ▶그러면 그런 절차적인 하자도 있고 지금 또 고문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거 할 때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왜 굳이 비대위로 가려는 분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문님 보시기에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건 아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당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차 있으니까 뭔가 빨리 체제를 좀 정비해서 대통령 지지도의 추락을 막겠다는 그런 급한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급할 때는 돌아가라고 오히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하잖아요. 당이 하는 것이 뭔가 급히 쫓기듯이 하는 건데 저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냥 권성동 직무대행이 실수는 했지만 정중하게 사과했으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거취 문제가 8월 달 안에 결정이 날 거니까 어차피 이번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달 동안에 그대로 하면서 그냥 현재 여당의 지도 체제를 국민에게 지지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혼란스럽지는 않잖아요.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도 체제를 교체해 나가야지 억지로 저렇게 무슨 꼭 누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지도 체제를 바꾼다고 하면 후유증이 오래 가죠.◀ 앵커 ▶그런데 고문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최고위원들이 하나하나 그만두는 모양새나 이것이 당내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 이런 지적이나 추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지금 하는 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하는 거는 용산 사람들이 정무수석이나 또 윤핵관 사람들하고 합작을 해서 현재 기존의 지도 체제를 물러가게 하고 새로 비대위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뒤에서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려면 대통령 뜻하고 관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게 상식이죠.◀ 앵커 ▶그런데 제가 하나 이거 여담인데요. 권성동 직무대행의 경우 지금은 아니지만요. 문자까지 예를 들어서 노출하면서 1인자하고 지지, 신임 이런 걸 과시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아니게 됐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건 과시라고 보는 것보다 단순 실수로 봐야지.◀ 앵커 ▶그렇게 보십니까?◀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단순 실수로 봐야지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제가 국회의원을 오래 같이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사람이 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호가호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순 실수로 또 3초 만에 사진이 찍혔다는 거니까 실수로 봐야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보지는 않죠.◀ 앵커 ▶그러면 지금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에 대한 신뢰를 꽤 깊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런데 비대위 전환을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것은 신뢰를 거뒀다고 평가하십니까? 상황이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신뢰를 거두었다기보다는 당 안에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또 설치는 사람이 몇 있잖아요. 설치는 사람 몇 있으니까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 이야기만 듣지는 않으니까.◀ 앵커 ▶권성동 의원 자체가 윤핵관아닌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윤핵관이라는 건 몇 사람이 설쳐되니까그 중 한 사람 말만 안 들을 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윤핵관끼리도 말이 좀 안맞을 수가 있죠.◀ 앵커 ▶그러면 고문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류는 비대위 쪽으로 흘러가고 전당대회하고 당은 계속 시끄러울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건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저는 당이 쉽게 안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밟고 어려울 때일수록 시간을 가지면서 당을 끌고 가야 하는데 지금 급히 억지로 뭘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뭘 만들어 나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건 극복하는 데 오래갑니다. 더구나 정권 초에 의원들이 좀 힘 깨나 쓰려고 하는 의원들은 다 자기가 대통령하고 뭐 좀 가깝다거나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대통령 의중이 뭔가 이런 걸 살피는 의원들이 더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당내에서 시끄럽게 소위 말하면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저 당이 시끄러워요. 전당대회 할 때까지 시끄럽다고 봐야죠.◀ 앵커 ▶그 가능성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살아 돌아온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무혐의가 된다면 그거는 6개월 지나면 복귀해야죠.◀ 앵커 ▶그런데 비대위 체제가 있고 전당대회 해놓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렇게 되면 소송을 걸겠죠,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저게 시끄럽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소가 되면 그건 간단히 이준석 대표 정리가 되는데,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가 돼서 돌아오면 아마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그거를 소송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저 당이 신 정부의 도움이 안 되는 당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당이.◀ 앵커 ▶그런데 기소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판 결과가 아니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렇습니다.◀ 앵커 ▶기소라고 하시면 경찰이나 검찰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운명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지금은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야기니까, 재판 가봐야 알겠지만. 당은 기소 자체만 해도 당원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기소가 안 되고 조사해 보니까 별거 없더라, 무혐의가 되면 비상 체제가 들어서든 전당대회를 하든 어떠하든 간에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당에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시끄러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저게 만약에 용산 집무실의 뜻이라면 참 판단 잘못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용산 집무실의 판단 착오에 대해서는 요새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아서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여러 가지가 있죠.◀ 앵커 ▶일단 지지율이 28%, 이거는 거의 20%대에 안착하는 분위기인데요. 고문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해법이 뭔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아직은, 아직은 뭐 28% 되는 게 한두번 나왔는데 저게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게 8.15를 지났는데도 20%대, 28%, 29%, 27% 이렇게 되면 저건 아주 위험한 건데. 8.15 전까지는 아직 좀 정착되는, 고착되느냐, 아니냐 두고 봐야 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용산 집무실이 당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이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막 가만 보면 당이 지금 한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 일은 앞으로도 당분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스스로 제대로 하고 대통령 스스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앞으로 내가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어야지 당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당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앵커 ▶당이 지금으로서는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행정부 자체도 말입니다. 만 5세 입학,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업무 보고를 할 때 교육부 장관이 연말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아마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하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마치 금방하는 것처럼 저게 2025년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운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마치 금방 하는 것처럼 되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유관 단체들과 의견 수렴도 안 하고 학부모들 단체들 의견 수렴도 안 하고 교육 전문가들도 의견 수렴 안 하고 완전히 행정 조치처럼 해버리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교육부 장관이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저 정책을 저렇게 운반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건 법도 고쳐야 합니다. 6세로 돼 있는 법에는.◀ 앵커 ▶그렇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앞으로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이거를 당장 실행해야 할 과제처럼 보고해버리니까 이게 시끄러워지잖아요.◀ 앵커 ▶그러면 행정부과 대통령의 실수가 반복되고 연속되게 일어나면서 지지율을 깎아먹은 것 같은데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건 뭐 초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뭐 지금 한 두 달,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실수를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이제는, 이제 석 달 넘어가고 100일 넘어가면 그런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앵커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MBC 저희 보도였는데요. 대통령실 검증팀에서 굉장히 억울해한다. 왜냐하면 문제는 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보고를 했는데 다른 선택 차원에서 그런 문제 있는 인사들이 임명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임명을 못하게 하거나 선택을 못하게 해야죠.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임명권자의 의지를 번복하게 만들어야지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 터지고 나니까 우리는 뭐 검증할 거 다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결국은 검증팀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검증팀의 잘못이고 그 검증팀이 임명권자의 뜻을 꺾지 못하는 게 잘못인 거죠.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닌 거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꺾어야지, 문제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대통령의 권위에 질려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옳게 보좌하는 게 아니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지금 100일, 그런데 100일라봐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보름 남았죠.◀ 앵커 ▶보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만약 지지율이 여기 20%에 안착되고 하면 고문님 보시기에도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각하고 용산 집무실 당 할 것 없이 여권 전체가 일대 그야말로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앵커 ▶혁명적 개혁의 중심에는 인적 쇄신인가요, 그러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인적 쇄신이라는 게 항상 집권주의 개혁이라는 게 인적 쇄신이 항상 제일 먼저죠.◀ 앵커 ▶그러면 내각 전면 개편. 뭐 이런,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를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하여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개편해야죠. 만약에 8.15 100일 지났는데도 20%선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거는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앵커 ▶20%대를 주요 기준으로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여권이나 야권이나 우리나라 정당 구조에서 지지층이 30%가 고정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무리 못해도 30%는 갖고 가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30%는 여야가 고정입니다. 그런데 20%대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 고정 30% 지지층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 지지층이 떠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고정 지지층도 못 지킨다고 하면 집토끼를 못 지키면 산토끼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전면적 개편 안 하고는 지지층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반응은 열심히하겠다 이거 외에는 나온 게 없는데 지지율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면. 어떤 대답이 적절한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여론조사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만 보고 간다, 항상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겉으로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 말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아마 입술이 바짝바짝 탈 겁니다. 속으로는. 20%가 고정되면. 겉으로는 소리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20% 떨어졌다고 당장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 겉으로는 아주 태연한 척하지만 나는 국민만 보고 하겠다. 그런데 국민이 20%밖에 지지를 안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한, 주요 15일 정도 보름까지. 지금 별로 좋아하질 어떤 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뭐에 총력을 다해야 하나요? 정부로서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 정부 지지 악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슨 큰 사건이 있었거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아니면 대통령이 크게 잘못을 했거나. 그래서 지지도가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이거는 회생할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그동안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라에 변화올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슬금슬금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앵커 ▶실수가 누적돼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러니까요. 작은 실수들이 누적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보다가 정권 교체 했는데 별로 이게 뭐 희망이 없다는 실망을 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극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대통령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아, 저런 면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나가면 지지율 회복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앵커 ▶말씀하신 최대 중심에 개혁 중심에는 인적 쇄신만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에 100일이 지나서도 이러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인적 쇄신도 있고 정책도 지금 내놓은 정책 이야기. 예를 들어를 며칠 전에 공공기관 개혁안을 내놨는데 지금 공공기관이라는 게 국민들로서는 암적존재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원은 인원대로 늘고, 월급은 월급대로 올라가고. 공공기관 개혁 하나만 해도 이 정부가 엄청 성공한 건데 그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게 기껏 뭐 3만 명 줄이겠다, 평수 30평 이하 줄이겠다 아주 미봉적으로 하니까 저래서 국민들 성에 닿지 않죠. 저런 식 개혁 갖고는. 그러니까 무슨 개혁을 할 때 정말로 국민들이 마음에 와닿는 개혁을 해야지 개혁을 하기 위한 개혁이 미봉책인 개혁만 해서는 지금 지지율을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감사합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보도자료] 주례회동(8.8)
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8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ㅇ이 자리에서 두 분은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ㅇ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느 때보다 추석이 빠르고, 고물가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비상한 추석 민생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 주 다누리호 발사 등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호 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기술 자립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멘텀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ㅇ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우주 등 일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며, “우주 분야는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민･관･군의 역량과 기술을 총결집해야만 K-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문 정독 중…‘권익위 감사’ 법적 대응할 것”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문 정독 중…‘권익위 감사’ 법적 대응할 것” 최영일의 시사본부 입력 2022.08.08 (16:44)댓글
좋아요
공유하기 글씨 크게보기
가
글씨 작게보기
고화질 표준화질 자동재생 키보드 컨트롤 안내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 시작 동영상영역 끝 동영상설명 동영상 고정 취소
– 몇 달 간 전방위적으로 강한 사퇴 압박 받고 있어
–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 위원장 사퇴 압박에 동원된 모양새…매우 참담
– 감사원, 언론 보도로 감사 시작했다면 교육부, 행안부 등도 감사해야
– 감사원이 ‘사퇴 압박 표적 감사’ 자인한 것
–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근태 관련 별도 기준 없어
– 권익위 업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는 게 국익에 도움…尹,통합의 리더십 보여주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8일 (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 최영일 :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두 기관의 위원장 모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다 보니까 사퇴 압박 차원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관련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올해 초에 시사본부에 나오셔서 ‘디지털 국민 권익 플랫폼’ 도입과 앞으로의 변화도 얘기해 주셨고 그때 또 “지방선거 준비 안 한다. 국민권익위원장 직책을 맡는 것이 훨씬 보람 있고 할 일이 많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좀 거취 관련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심경이세요.
▶ 전현희 : 몇 달 동안 계속 전방위적으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긴장감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례적 감사를 통해서 위원장 사퇴 압박에 동원된 모양새는 사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가치가 수호돼야 한다 라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참담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권익위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중립적인 국가 기관들인데 이게 지금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그러셨어요. 권익위 감사가 바로 지난해에 있어서 감사원 권익위 감사 결과를 보니 12월 28일 자로 올라왔고요,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에 9명의 인원이 15일간 감사를 했다, 1년 만에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규모와 기간 좀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권익위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정기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관련 조치 모두 완료했고요. 이 경우에는 위원회 조직은 통상 3년 내지 4년 후쯤 감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감사원이 위원회 위원장 근태 문제로 감사를 시작을 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이미 감사를 마친 위원회에 또 1년도 안 된 시기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또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위원장 근태 문제로 감사를 했으면 이게 법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위원장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파다가 또 직원들까지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가 동원된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기 감사 이상의 대규모 감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DI 홍장표 원장의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이례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그때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사퇴 압박용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지금 언급해 주셨다시피 전 위원장님 본인도 그렇고 KDI 원장도 그렇고 또 방통위도 있는데 그렇다면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감사원은 부인하고 있죠.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보도는 사실 아니다. 구체적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판단한 것이다. 위원장이 그때 지각 문제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도어스테핑으로 출근 시간이 공개돼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각 논란이 있었고, 또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위원장께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근태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거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제보와 언론 보도를 이유로 감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원의 주장이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위헌성에 관한 감사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규칙에 의하면 “목적 달성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감사원 감사는 규칙 위반, 권한 남용 감사로 직원들의 감사는 즉각 중단해야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보와 언론 보도로 감사를 했다?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로 문제되는 기관들 부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부나 통일부나 행안부 또 심지어 감사원까지. 그러면 이런 언론 제보로 문제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이런 부처들 다 감사해야죠. 감사 규칙에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 절차 기준은 모든 감사 대상 기관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 또한 감사원의 관련 법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한 또 감사원 법령까지 위반한 감사고 이는 감사원이 스스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이다 라는 걸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되고요. 근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근태와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현재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들은 출퇴근 시 출퇴근 태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원들이 80시간, 100시간 이상 주 근무를 하는데 거의 2배 이상 일하는데 진짜 일 중독인데 이 경우는 우리 장관들의 경우에 “초과 근무 수당이 있으면 우리 장관님 위원장님 급여 2배 이상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참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근태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적용시키는 이런 기준을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이게 고위공직자의 근태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표적 감사냐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기준을 엄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국회가 감사원장의 근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안 하고 자료 제출도 못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건 이건 사실인 거죠.
▶ 전현희 :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장 포함해서 모든 장관들이 동일합니다. 근태 기준도 없고 근태 관리도 안 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답변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감사원도 장관급 기관장에게는 이런 건 출퇴근 시간 관련 기준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알고 있는 감사원이 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만 없는 기준을 들이대서 감사를 하느냐 이거는 바로 이례적이고 불법 부당한 표적 감사라는 것을 감사원이 스스로 자인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감사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전 위원장께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던 것 역시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간담회 당시에 환경단체들에서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건은 전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요. 권익위는 아시다시피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또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무로서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 현장 방문은 몇 달 전부터 우리 실무진에 의해서 조율되어서 예정되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또 유사한 이런 강원도에 집단 민원 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수 차례 강원도를 현장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건은 여야 모두가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고 국민들도 일치를 해서 대부분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같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유일하게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반대하거나 환경단체는 설악산의 환경 훼손을 위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이 사안은 양양의 당시 군수였던 현재 여당인 소속의 지자체장께서 저보고 꼭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의견을 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현장 문제이고 권익위의 당연한 업무로서 이걸 정치적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아까 표적 감사다, 이게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감사. 지금 보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오늘 보니까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표적 감사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권익위 감사의 전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 현재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향후에 별도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니까 100페이지에 가까운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내용도 이미 꼼꼼히 정독을 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이나 관련 판례 등을 현재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감사 후에 대응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퇴 압박 논란이 시작된 것은 새 정부가 시작된 이후 국무회의 등의 참석이 배제되면서부터예요. 업무보고들이 쭉 최근에 있었는데 대통령 일정을 이유로 권익위 보고는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독대 보고 대신에 비서실장 또는 수석에게 보고하거나 아예 서면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전현희 : 지금 아직 별도로 일정이나 보고 형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고요, 또 국가대표 옴부즈맨 기관으로 국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와 같은 이런 매우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 현안이고 또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업무는 반드시 대통령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이렇게 지시를 해주신다든지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통합의 리더십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기를 국민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법으로 보장돼 있는 전 위원장님의 임기 내년 6월까지입니다.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개월. 남은 임기에 대한 현재 입장을 말씀을 주신다면요.
▶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과 같이 법률상 독립성과 또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임기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중립적으로 일을 하라 그런 의미가 법적인 근거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기강 부패 방지 총괄, 또 국민 대표 옴부즈맨 기관으로서 오직 흔들림 없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권익위 지금 모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앞으로의 과정을 또 지켜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문 정독 중…‘권익위 감사’ 법적 대응할 것”입력 2022-08-08 16:44:35 최영일의 시사본부
– 몇 달 간 전방위적으로 강한 사퇴 압박 받고 있어
–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 위원장 사퇴 압박에 동원된 모양새…매우 참담
– 감사원, 언론 보도로 감사 시작했다면 교육부, 행안부 등도 감사해야
– 감사원이 ‘사퇴 압박 표적 감사’ 자인한 것
–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근태 관련 별도 기준 없어
– 권익위 업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는 게 국익에 도움…尹,통합의 리더십 보여주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8일 (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 최영일 :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두 기관의 위원장 모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다 보니까 사퇴 압박 차원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관련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올해 초에 시사본부에 나오셔서 ‘디지털 국민 권익 플랫폼’ 도입과 앞으로의 변화도 얘기해 주셨고 그때 또 “지방선거 준비 안 한다. 국민권익위원장 직책을 맡는 것이 훨씬 보람 있고 할 일이 많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좀 거취 관련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심경이세요.
▶ 전현희 : 몇 달 동안 계속 전방위적으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긴장감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례적 감사를 통해서 위원장 사퇴 압박에 동원된 모양새는 사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가치가 수호돼야 한다 라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참담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권익위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중립적인 국가 기관들인데 이게 지금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그러셨어요. 권익위 감사가 바로 지난해에 있어서 감사원 권익위 감사 결과를 보니 12월 28일 자로 올라왔고요,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에 9명의 인원이 15일간 감사를 했다, 1년 만에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규모와 기간 좀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권익위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정기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관련 조치 모두 완료했고요. 이 경우에는 위원회 조직은 통상 3년 내지 4년 후쯤 감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감사원이 위원회 위원장 근태 문제로 감사를 시작을 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이미 감사를 마친 위원회에 또 1년도 안 된 시기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또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위원장 근태 문제로 감사를 했으면 이게 법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위원장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파다가 또 직원들까지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가 동원된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기 감사 이상의 대규모 감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DI 홍장표 원장의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이례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그때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사퇴 압박용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지금 언급해 주셨다시피 전 위원장님 본인도 그렇고 KDI 원장도 그렇고 또 방통위도 있는데 그렇다면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감사원은 부인하고 있죠.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보도는 사실 아니다. 구체적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판단한 것이다. 위원장이 그때 지각 문제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도어스테핑으로 출근 시간이 공개돼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각 논란이 있었고, 또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위원장께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근태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거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제보와 언론 보도를 이유로 감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원의 주장이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위헌성에 관한 감사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규칙에 의하면 “목적 달성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감사원 감사는 규칙 위반, 권한 남용 감사로 직원들의 감사는 즉각 중단해야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보와 언론 보도로 감사를 했다?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로 문제되는 기관들 부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부나 통일부나 행안부 또 심지어 감사원까지. 그러면 이런 언론 제보로 문제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이런 부처들 다 감사해야죠. 감사 규칙에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 절차 기준은 모든 감사 대상 기관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 또한 감사원의 관련 법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한 또 감사원 법령까지 위반한 감사고 이는 감사원이 스스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이다 라는 걸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되고요. 근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근태와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현재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들은 출퇴근 시 출퇴근 태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원들이 80시간, 100시간 이상 주 근무를 하는데 거의 2배 이상 일하는데 진짜 일 중독인데 이 경우는 우리 장관들의 경우에 “초과 근무 수당이 있으면 우리 장관님 위원장님 급여 2배 이상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참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근태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적용시키는 이런 기준을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이게 고위공직자의 근태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표적 감사냐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기준을 엄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국회가 감사원장의 근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안 하고 자료 제출도 못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건 이건 사실인 거죠.
▶ 전현희 :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장 포함해서 모든 장관들이 동일합니다. 근태 기준도 없고 근태 관리도 안 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답변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감사원도 장관급 기관장에게는 이런 건 출퇴근 시간 관련 기준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알고 있는 감사원이 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만 없는 기준을 들이대서 감사를 하느냐 이거는 바로 이례적이고 불법 부당한 표적 감사라는 것을 감사원이 스스로 자인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감사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전 위원장께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던 것 역시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간담회 당시에 환경단체들에서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건은 전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요. 권익위는 아시다시피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또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무로서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 현장 방문은 몇 달 전부터 우리 실무진에 의해서 조율되어서 예정되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또 유사한 이런 강원도에 집단 민원 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수 차례 강원도를 현장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건은 여야 모두가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고 국민들도 일치를 해서 대부분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같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유일하게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반대하거나 환경단체는 설악산의 환경 훼손을 위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이 사안은 양양의 당시 군수였던 현재 여당인 소속의 지자체장께서 저보고 꼭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의견을 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현장 문제이고 권익위의 당연한 업무로서 이걸 정치적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아까 표적 감사다, 이게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감사. 지금 보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오늘 보니까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표적 감사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권익위 감사의 전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 현재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향후에 별도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니까 100페이지에 가까운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내용도 이미 꼼꼼히 정독을 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이나 관련 판례 등을 현재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감사 후에 대응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퇴 압박 논란이 시작된 것은 새 정부가 시작된 이후 국무회의 등의 참석이 배제되면서부터예요. 업무보고들이 쭉 최근에 있었는데 대통령 일정을 이유로 권익위 보고는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독대 보고 대신에 비서실장 또는 수석에게 보고하거나 아예 서면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전현희 : 지금 아직 별도로 일정이나 보고 형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고요, 또 국가대표 옴부즈맨 기관으로 국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와 같은 이런 매우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 현안이고 또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업무는 반드시 대통령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이렇게 지시를 해주신다든지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통합의 리더십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기를 국민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법으로 보장돼 있는 전 위원장님의 임기 내년 6월까지입니다.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개월. 남은 임기에 대한 현재 입장을 말씀을 주신다면요.
▶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과 같이 법률상 독립성과 또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임기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중립적으로 일을 하라 그런 의미가 법적인 근거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기강 부패 방지 총괄, 또 국민 대표 옴부즈맨 기관으로서 오직 흔들림 없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권익위 지금 모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앞으로의 과정을 또 지켜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기자 정보 KBS KBS의 기사 모음
박지원 “한동훈이 1위? 오세훈·유승민 가만 있겠나…보수 지각 변동할 것”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전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가 토사구팽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움직일 것이라는 예견이다.
박 전 원장은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없고 자기들끼리 힘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저항하는 것이다. 또 저항하면 국민적 지지가 있고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 (이 대표가)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 톱 아닌가.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관련 기사 : 쫓겨날 처지 이준석, 당대표 적합도 26.1%로 1위)
이어 “만약 제가 국민의힘 중진이라고 하면 이 대표를 찾아가겠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그분의 요구도 들어주고”라며 “정치는 최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차악만 추구하는 것이다. 차선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공격만 하면 이 대표는 가만 있겠느냐? (오는) 13일에 기자회견 하겠다고 한마디 던지니까, 어제 보니까 전(모든) 뉴스가 그걸로 깔리더라.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보수 진영 내 미래 권력 투쟁을 가속화할 것이라 내다봤다.
박 전 원장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오늘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미래를 생각한다”며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황태자로 모든 권력과 국민 속에서도 차기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압도적 1위 아닌가. 그러면 오 시장이 가만 있겠는가.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가만 있겠는가”라며 “(지금까지) 오 시장은 점잖게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시장만 하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은) 난리 나는 것이다.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차기 정치지도자 김동연·이준석 ‘약진’…범보수 한동훈-범진보 이재명 1위)
박 전 원장은 거듭 오 시장이 한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윤핵관’들이, ‘친윤’이 (당을) 장악하면 저는 이준석·유승민 신당은 꿈틀꿈틀할 거고, 한 장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오 시장도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지각 변동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박 전 원장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질은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수습하는 데 “언 발에 오줌도 안 된다”고 혹평했다.
그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24 : 66(이라는 것은) 이건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지도인데, 민심이 떠났는데, 오늘 (휴가 후) 빈손 복귀해서 ‘더 열심히 분발하자? 더 낮은 자세로?'(라는 의미의 말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며 “그분 나가서(경질한다고) 이건 언 발에 오줌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자인 이 국민
다음은 Bing에서 자인 이 국민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국민이 인생 처음 10시간 비행 괜찮을까?! 첫 해외여행 두바이 24시간 도전기 1탄 ♡ 국민 여행 일상 밀착중계 클룩 놀이 baby | 말이야와친구들 MariAndFriends
- 말이야와 친구들
- 국민이
- 국민
- 밀착중계
- 일상
- 국민 밀착중계
- 두바이
- 국민이 24시간
- 국민 24시간
- 아기
- 끼야 24시간
- 국민 일상
- 육아
- 국민이 두바이 여행
- 국민이 10시간 비행
- 말이야와 친구들 두바이
- 국민이 비행기
- 두바이 여행
- 두바이 24시간
- 국민이 두바이
- 끼야 아기
- 말이야 일상
- 감동
- 말이야와 친구들 일상
- 인생 처음
- 클룩
- 말이야와 친구들 24시간
- 말이야 아기
- 국민이 밀착중계
- 말이야 두바이
- 말이야 24시간
- 끼야 육아
- 국민이 자동차
- 말이야와 친구들 밀착중계
- 말이야와친구들
- 말이야와 친구들 육아
- MariAndFriends
- 세상의 모든 재미
- MarIDEA
- kids toys
- 마리디아
- 말이야
- 끼야
- 장난감
- 재미
- 놀이
- 가족
- children
- fun
- funny
- family
- play
- toys
- toy
- Игрушка
- おもちゃ
- لعبة
- đồ chơi
- Dubai
국민이 #인생 #처음 #10시간 #비행 #괜찮을까?! #첫 #해외여행 #두바이 #24시간 #도전기 #1탄 #♡ #국민 #여행 #일상 #밀착중계 #클룩 #놀이 #baby #| #말이야와친구들 #MariAndFriends
YouTube에서 자인 이 국민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이 인생 처음 10시간 비행 괜찮을까?! 첫 해외여행 두바이 24시간 도전기 1탄 ♡ 국민 여행 일상 밀착중계 클룩 놀이 baby | 말이야와친구들 MariAndFriends | 자인 이 국민,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