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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수도를 현재의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으로 옮기기로 공식 발표했죠.
찬반 양론이 있는 가운데 풀어야 할 난제도 많습니다.
40조 원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과 환경 파괴문제에 벌써부터 땅 투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콕 특파원 연결합니다.
지난 4월이었나요?
조코위 대통령이 수도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했는데 결국 보르네오 섬으로 결정됐네요.
[기자] 예, 인도네시아는 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죠.
자바를 비롯해, 수마트라, 슬라웨시, 보르네오가 인도네시아의 주요 섬인데요.
지난달 26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수도를 현재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칼리만탄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자카르타는 경제와 산업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새로 이전하는 수도는 1단계로 인구 150만 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깊이 연구해 왔다면서 곧 수도이전 법안을 제출해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도 이전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무엇보다 자바섬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57%가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 몰려있다 보니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자카르타는 인구 천 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수도권에 3천만 명이 밀집돼 있는데요.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으로 자카르타는 대기오염 최악의 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지반이 평균 7.5 센티미터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더이상 수도 이전을 늦추기 어렵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판단입니다.
[조코위/인도네시아 대통령 : \”자바섬은 지나친 인구밀도,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지진이나 화산, 쓰나미 등 자연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동칼리만탄 지역은 이 같은 자연재해가 드물다는 점도 새 행정 수도 선정의 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에 대해 자카르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찬반 반응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역시 수도 이전이 자카르타의 과밀화 해소와 재난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카르타에 투자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자카르타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수도를 옮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를 이전한다고 자카르타의 역할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고 세계적인 금융과 무역 도시로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을것 같은데요.
재원 조달 계획이 있나요?
[기자] 사실 이 부분이 수도이전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수도 건설에는 최소한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건설 비용 가운데 약 19%정도만 국가가 부담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는 민관 협력이나 민간 투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요.
막대한 이전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느냐, 계획대로 민간이 투자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비마 유디스티라/경제학자 : \”수도 이전에 드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또한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도시 계획 등 마칠 때까지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건설 등 수도 이전이 가시화 되면 동칼리만탄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라든가 부동산 투기 조짐도 일고 있다고요?
[기자] 예, 칼리만탄의 열대 우림 지역은 오랑우탄의 서식지로도 알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법안 통과…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으로
인도네시아 의회는 18일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이스트칼리만탄(칼리만탄티무르)으로 옮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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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4단계… 2022년부터 2045년까지 25년 …
인도네시아 수도를 동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국가 신수도법(RUU IKN)을 자카르타Senayan에 있는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1월 18일 비준했다.
Source: haninpost.com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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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두고 시끌… 세종시 논란 판박이 – 경향신문
인도네시아에서 수도 이전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재난 위험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올해부터 수도 이전 …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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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8월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발표한 수도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Source: www.g-enews.com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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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의회 승인 – VOA 한국어
인도네시아 수도를 현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18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새 수도는 열도를 뜻하는 …
Source: www.voakorea.com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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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드디어 수도 이전 첫 삽 뜬다…8월부터 공사 착수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1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東)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반년 만에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
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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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동향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사업 개요. □ 조코위 정부는 자바섬 중심의 인구․경제 집중, 환경문제 등에. 직면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수도 이전을 결정(‘19.4).
Source: nas.na.go.kr
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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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법안 국회 통과…본격 추진(종합) – 매일경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는 전체 인구의 57%가 몰려 있고, 경제력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특히,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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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이전법’ 반발 확산…결국 헌재 손에 | 연합뉴스
현지 매체들, 2004년 한국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소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신수도법(IKN)이 공포되자마자 수도이전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3/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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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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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DrkfsAKFss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법안 통과…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으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이스트칼리만탄의 도시 사마린다. 견인선 한 척이 석탄을 실은 바지선을 끌고 있다. 2016년 3월2일 촬영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동쪽의 보르네오섬으로 옮긴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18일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이스트칼리만탄(칼리만탄티무르)으로 옮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통신 등이 보도했다. 새 수도의 이름은 ‘누산타라’로 지어졌다. 자바어로 여러 섬이 모인 ‘군도’란 뜻이다. 1만7천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는 인구 1천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집도와 대기 오염으로 악명 높다. 또 도시 지반이 빠른 속도로 침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래전부터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이전 논의가 있었다.
그에 따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320억달러(38조원)에 이르는 비용 문제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실무담당 장관은 수도 이전 법안이 통과된 뒤 “새 수도는 국가 중심의 기능을 갖고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 되고 새로운 경제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이 2022~2024년 시작된다고 밝혔지만, 언제 완료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모노아르파 장관은 수도 개발 사업이 204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내부에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환경론자들은 수도 이전으로 이스트칼리만탄의 정글 지역이 빠르게 개발되어 사라지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두고 시끌… 세종시 논란 판박이
인도네시아에서 수도 이전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재난 위험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올해부터 수도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자금난과 환경파괴 우려가 불거지며 시민사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반대에 나섰다. 과거 한국의 세종시 행정수도 논란이 인도네시아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를 대체할 새 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된 논란을 소개했다. 앞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관련 법안(신수도법)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주쯤 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 이미 수도 이전 계획을 밝혔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추진이 늦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건설할 계획인 새 수도에 ‘열도(列島)’라는 뜻의 ‘누산타라’란 이름을 붙였다. 정글 한가운데 466조루피아(약 38조8644억원)를 투입해 서울 면적 4배 넓이(2560㎢)의 새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새 수도가 완성되면 약 15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는 1만7000여섬으로 구성돼 있으나 총 인구의 56%는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한 자바섬에 몰려 있다. 이에 경제력 집중과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 자바섬에 위치한 자카르타는 다른 나라의 수도에 비해 홍수나 지진 등을 자주 겪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지반 침하 속도가 빨라져 2050년쯤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수도 건설을 올해 시작해 2024년부터 자카르타의 정부청사들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204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대통령궁과 국회, 대법원, 중앙부처들은 신수도로 옮기고 자카르타에는 경제수도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도 내놨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세종시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 부채도 늘어 자금 확보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접해 수도를 옮겨도 재해 위험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며, 보르네오섬의 열대우림만 파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새 수도 부지에 땅을 소유한 이들은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파이살 바스리와 국립이슬람대학교(UIN)의 아쥬마르디 아즈라 교수, 정치평론가 아구스 팜바기오 등은 신수도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반대론자들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례도 상세히 소개했다. 헌재는 당시 행정수도 이전 법안에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 연구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도를 이전한 국가는 16개국이었다. 수도 이전의 이유는 복합적이었으며, 브라질과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은 인구 과밀과 경제력 집중 해소 등이 주된 원인이 됐다. 카자흐스탄은 인근 국가인 러시아·중국과의 마찰과 일부 지역 분리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 이전에 나섰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이전에는 소수 민족들과 종교들 사이에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반영됐다.
수도 이전의 효과를 두고는 각국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나 장·단기적인 변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새 수도 네피도는 완성 이후에도 황량한 모습이 지속돼 ‘유령 도시’란 평가가 나왔다. 세종시도 인프라 확충에 비해 새로 옮겨온 주민들이 적다는 점에서 해외 연구자들 사이에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초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
[초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 이미지 확대보기 인도네시아의 현재 수도 자카르타와 새 수도로 확정된 누산타라. 사진=9News [초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 이미지 확대보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8월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발표한 수도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인도네시아 의회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수도를 현재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북쪽에 위치한 보르네오섬의 이스트 칼리만탄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새 수도의 이름까지 ‘누산타라’로 정해졌다.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57%가 몰려 있고 경제력 편중 현상도 심각해서다. 특히 자카르타의 경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씩 지반이 내려앉아 자카르타 전체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위험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수도 이전을 통해 목표하는 일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그에 앞서 수도 이전 계획 자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국민여론 충분히 수렴했는지 여부 놓고 논란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의 디지 시만준탁 연구원은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수도 자카르타와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에 인도네시아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돼 온 문제를 해소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수도 이전의 중요한 배경에 속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시만준탁 연구원은 “자바섬에 전체의 60%에 육박하는 인구가 몰려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나오면서 경제력이 편중돼 있는 문제를 수도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동시에 낙후한 동부 인도네시아를 경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게 인도네시아의 목표”라며 수도 이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그는 위도도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도해 추진해온 수도 이전 계획이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거쳤는지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시만준탁 연구원은 “역시 위도도 대통령 주도해 투자 촉진·고용 유연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 창출법’이 노동 및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0월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법률이라묘 앞으로 2년 안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위헌 법률로 판단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그는 일자리 창출법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최근 의회를 통과한 수도 이전 법률도 충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신수도 예정지에서 멀리지 않은 물라와르만 공립대학교의 마헨드라 푸트라 쿠르니아 법대 학장을 비롯한 법률가들도 인도네시아 의회가 수도 이전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보낸 서한에서 “법안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의문”이라고 졸속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이들은 아울러 “법안에서 누산타라 시장을 대통령이 5년마다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자연 재난과 수도 이전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 추진이라는 극약 처방을 쓰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위치적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돼 있어 지진, 홍수 등 재난에도 취약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 가능한 인도네시아의 연간 1인당 사망확률은 세계 10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는 누산타라와 인근 지역은 자바섬에 비해 자연 재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받는 위치여서 이 점도 수도 이전 추진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호주 시드니대학교 토목공학부의 아런 옵다이크 교수는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것만으로 인도네시아가 자연 재난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환경을 훼손하는 정책을 비롯해 무리한 정책을 무분별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자연 재난을 빈번하게 만드는 또다른 배경”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알자지라는 “수도 이전을 강력 추진해온 위도도 대통령은 ‘인프라 대통령’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각종 대규모 토목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왔다”고 전했다.◇2024년 대선 결과도 큰 변수한편 인도네시아 영자일간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열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위도도 대통령이 3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수도 이전의 중요한 변수로 해석되고 있다.현재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므로 헌법 개정이 없으면 3연임이 불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 정가에서는 위도도 대통령이 3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그러나 개헌이라는 사안 자체가 위도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3연임 가능성을 벌써부터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IPI가 지난달 성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위도도 대통령의 3연임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현행 헌법대로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이 치러지고 위도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대권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차기 정부를 맡을 경우 수도 이전 계획은 순항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의회 승인
인도네시아 수도를 현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18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새 수도는 열도를 뜻하는 ‘누산타라’로 명명될 예정이며, 자카르타에서 1천 2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 이전은 2024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약 25만 6천 hr(2천 560km2)가 새 수도의 전체 부지 면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새 수도 건설에는 약 33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가 예산과 민관 협력, 직접투자 등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또 대부분의 중앙정부 기관들이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사업과 무역, 금융 분야에서는 자카르타를 여전히 중심지로 남긴다는 방침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9년 자카르타 내 만성적인 오염과 교통체증, 자바 섬에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들어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내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2억 7천여만 명의 절반 이상(55.94%)이 수도 자카르타가 소재한 자바섬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위도도 대통령은 현재 국내총생산의 약 58%가 자바섬에 몰려 있다며, 수도 이전은 다른 섬들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통신의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드디어 수도 이전 첫 삽 뜬다…8월부터 공사 착수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 1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東)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AFP=뉴스1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1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東)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반년 만에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됐다.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신수도인 누산타라에 오는 8월부터 수도 및 도로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에게 말했다.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인구 과밀과 해수면 상승, 공해 문제로 인해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칼리만탄으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후 지난 1월 신수도법(INK)이 의회를 통과하며 정부는 본격적으로 340억 달러(약 44조 2400억 원) 규모의 수도 이전 사업에 나섰다.정부는 현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이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60%가 몰려있다는 점을 들며 인구 과밀뿐만 아니라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렸다.더군다나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다. 도시의 40%는 해수면 아래에 잠겨있는데 지금도 매년 지반(땅의 표면)이 25㎝씩 내려앉고 있다. 자카르타는 삼각주 범람원에 위치해 근본적으로 홍수에 매우 취약한 지역인데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 건물이 증가하며 침몰 속도는 더 빨라졌다.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은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부터 품어온 숙원이었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통치 시절 수도였던 자카르타를 벗어나고 싶었을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하지만 천문학적 비용과 기득권의 반발로 그간 수도 이전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신수도법도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다.조코위 대통령의 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는 전임 대통령들보다 강해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신수도 부지의 ‘개발 원점’을 방문해 기원 의식을 주관하고, 현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다[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법안 국회 통과…본격 추진(종합)
2019년 12월 신수도 예정지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령 동칼리만탄의 신수도 부지
인도네시아 신수도 부지 조성 계획
인도네시아 신수도 대통령궁 디자인…국조(國鳥) 가루다 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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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새 수도 건설을 위한 법안이 18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신수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신수도 건설을 위한 법률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9년 8월 신수도 부지를 발표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는 전체 인구의 57%가 몰려 있고, 경제력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특히,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씩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다.조코위 대통령은 동칼리만탄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자카르타는 경제와 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조코위 정부는 2024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2020년 7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같은 해 3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예산 대부분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하는 바람에 신수도법 제정과 착공 일정이 지금까지 계속 밀렸다.임기가 2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조코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신수도 건설이 계속되도록 근거법 제정과 재정 확보방안 마련 등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이날 신수도법이 처리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은 ‘신수도 건설 전담 부처’를 신설해 장관급 기관장을 곧 임명할 예정이다.신수도 전체 부지 25만6천 헥타르(2천560㎢) 가운데 5만6천 헥타르(560㎢)만 수도 중심부로 건설하고, 나머지는 녹지가 섞인 수도 확장지역으로 조성된다.신수도 건설비용은 대략 34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되며, 대부분 민관협력 또는 민간에서 조달된다.전날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신수도 명칭이 ‘누산타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누산타라는 고대 자바어로 군도(群島), 즉 ‘많은 섬’이라는 뜻이다. 인도네시아는 1만7천여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신수도 명칭 후보 80여개 가운데 누산타라를 선택했다.수하르소 장관은 “누산타라라는 이름이 오래전부터 쓰여 국제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상징하고, 군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묘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짓는 신수도가 ‘스마트 시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 명칭을 발표하고, 의회가 근거법까지 마련함에 따라 신수도 건설 사업에 다시금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리 정부는 행복청 부이사관과 사무관, LH협력관을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파견해 행정수도 건설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향후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행복청이 파견한 최형욱 수도이전협력관은 “그간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우리 공공기관, 기업들과 함께 인니 정부의 수도이전 사업을 지원해왔다”며 “새로 생길 신수도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수도이전법’ 반발 확산…결국 헌재 손에
현지 매체들, 2004년 한국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소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신수도법(IKN)이 공포되자마자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의 제소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한국 헌재가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소개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2월 신수도 예정지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 [EPA 자료사진=연합뉴스]
24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신수도법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번 주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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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법은 신수도의 명칭을 ‘누산타라’로 하고,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건설한다고 구체적 위치가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신수도는 세계적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인도네시아 경제 원동력, 인도네시아 민족 다양성을 대표하는 국가 정체성 상징을 가져야 한다는 비전을 담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에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 중앙 부처를 모두 옮기고 자카르타에는 경제수도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벌써 정치권에서는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 울레마협의회(MUI)의 의장을 지낸 딘 샴수딘 박사는 “신수도법이 관보에 게재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원고인단 명단을 만드는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수도법 제정은 전혀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다. 정부 부채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신수도법의 적법성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매체들, 한국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례 소개 [드틱뉴스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인도네시아의 유명 경제학자 파이살 바스리와 국립이슬람대학교(UIN)의 아쥬마르디 아즈라 교수, 정치평론가 아구스 팜바기오 등도 신수도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신수도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과 마루프 아민 부통령의 청렴 각서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부터 벌이고 있다.
파이살은 “‘왜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옮겨야 하느냐’는 기본적 질문부터 정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신수도건설에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수도법 반대론자들은 헌재에서 신수도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반대론자들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유도 상세히 소개했다.
우리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이전을 확정하고 이전 절차를 정하는 법률은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수도 이전을 하려면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대통령궁 디자인…국조(國鳥) 가루다 형상화 [인스타그램 @nyoman_nuarta,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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