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개혁 가능성 | 바이든 당선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이민개혁 법안 97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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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어느덧 2주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이민개혁 법안의 내용을 공개하며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을 청산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국내 이민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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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이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의됐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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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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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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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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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개혁 추진 현황

지난 7월 1일 오바마 대통령은 American University에서 행해진 연설1)을 통해 이. 민개혁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2006년 이민개혁을 찬성했던 1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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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s.na.go.kr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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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 KORUS NEWS | 미국이민

… 서류미비자 대다수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대신 국경 안전과 불법고용 차단 조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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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usnews.com

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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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 진행상황 (10/17/2021 현재)

문: 예산조정법안의 현실적인 통과 가능성과 시기는 어느정도로 예상되고 있나? 답: 각종 보도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두 상원 의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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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dparklaw.com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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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1 이민개혁 가능성 Best 246 Answer

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민주·공화 연방상원의원들 바이든 제시한 이민개혁안은 원안 통과 불가능 인식따라 미국 내 1,100만여 명의 불법체류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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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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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다시 논의되는 이민 개혁 – 미주 한국일보

지난 9월13일 연방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민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뜨겁다. … 제외 결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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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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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이민개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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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0nSMrBF4F0

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플랜 C도 거절됐지만 역전의 기회 여전히 남아있어

<사진제공> 우리훈또스

By 변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증을 주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통과될 경우 약 700만 명이 구제 대상이었다. 이것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플랜 A나 B에 비해 이민개혁안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행정관은 예산안에 이민 개혁안을 부착하는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의 변화라고 1차, 2차때와 동일한 거절 사유를 밝혔다.

무려 세 번의 예산안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이민개혁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방법을 진작 사용하라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2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향후 행로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일종으로, 영주권 패티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천 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많은 한인들도 245(i) 조항 혜택을 보았다. 245(i) 조항은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이므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행정관이 세 번째 플랜C까지 거절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처음 내놓았던 플랜 A 즉, 불법체류자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표결을 부칠 수도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이민옹호단체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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