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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과 김앤장
– 전범기업 다이셀 쫓겨난 한국인
– 다이셀코리아는 다이셀과 다른 회사?
– 전범기업들의 반격 그 뒤엔 김앤장
– 주차안내 빠졌다고 반송 김앤장의 수법
– 막강한 맨파워 김앤장과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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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전범기업/일본 제국 – 나무위키:대문
일본제국에 부역했던 전범기업을 분류하는 문서입니다. 하위 분류. 전체 15개 문서. S.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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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리스트 – 디지털 불교
일본 전범기업 리스트 · 스미토모강관(주) · 스미토모고무공업(주) · 스미토모금속공업(주) – 신일본제철과 합병. 현재는 신일철주금. · 스미토모금속광산(주).
Source: kr.buddhism.org
Date Published: 11/8/2022
View: 464
법원,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자산 매각 첫 명령 – 한겨레
대전지방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 법원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9/2/2021
View: 1138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붙은 ‘압류 딱지’ – 오마이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 … 이같은 일본의 반응에 대해 시민·여성단체들은 “전범기업과 전범국가가 …
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3/25/2021
View: 6668
부산 32개 단체,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촉구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일본 강제 동원 피해를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째를 맞아 부산 시민사회가 일본 전범 기업…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15/2022
View: 7217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에 1조5000억 원 투자 – 이미디어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강병원(은평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Source: m.ecomedia.co.kr
Date Published: 10/7/2021
View: 6489
[포토뉴스] 일본·전범기업,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 경향신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들이 28일 서울 용산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3815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자산 매각하라” 국내 법원, 첫 매각 결정
국내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해 첫 매각명령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은 27일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
Source: www.womennews.co.kr
Date Published: 6/18/2021
View: 9852
`대위변제가 웬말이냐` 일본 전범기업 배상 촉구 – 전남일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Source: www.jnilbo.com
Date Published: 11/10/2022
View: 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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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본 전범 기업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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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CQCebEDFBw
법원,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자산 매각 첫 명령
강제징용 피해 구제 결정
대전지방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하기는 처음이다.
대전지법 김용찬 판사는 27일 양금덕(92), 김성주(92)씨 등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쪽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특별현금화 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소송에서 매각 명령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양금덕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두 징용 피해자는 애초 손해배상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명당 2억973만1276원의 채권이 있다. 상표권은 2015년 국내에 등록한 상표 2건(등록번호 제0323955호, 제0323956호)이고, 특허권은 2012년 특허결정 난 1건(특허등록번호 1183505호)과 2015년 특허결정 난 1건(1521037) 등 2건이다.
양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은 지난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일번 전범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해 왔다. 이에 양씨 등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이 2019년 3월 압류명령을 받아들이자 미쓰비시중공업 쪽이 항고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도 압류조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붙은 ‘압류 딱지’
큰사진보기 “즉각 사죄배상하라”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에서 부산겨레하나가 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에 불복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쓰비시 측은 즉각 항고의사를 밝혔고,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들어갔다.
이같은 일본의 반응에 대해 시민·여성단체들은 “전범기업과 전범국가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발끈했다. 29일 부산시 동구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즉각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부산겨레하나는 이날 미쓰비시 중공업 로고에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동에 나섰고, 여성단체들은 69차 수요시위를 통해 미쓰비시 측과 일본을 규탄했다.
[관련기사] “일본 미쓰비시 자산매각 당연, 즉각 사죄배상” http://omn.kr/1vd7w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쓰비시 측은 즉각 항고의사를 밝혔고,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들어갔다.이같은 일본의 반응에 대해 시민·여성단체들은 “전범기업과 전범국가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발끈했다. 29일 부산시 동구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즉각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넘쳐났다.부산겨레하나는 이날 미쓰비시 중공업 로고에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동에 나섰고, 여성단체들은 69차 수요시위를 통해 미쓰비시 측과 일본을 규탄했다.
큰사진보기 “즉각 사죄배상하라”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에서 부산겨레하나가 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에 불복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큰사진보기 “즉각 사죄배상하라”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에서 부산겨레하나가 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에 불복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큰사진보기 “즉각 사죄배상하라”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에서 부산겨레하나가 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에 불복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큰사진보기 “즉각 사죄배상하라”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에서 부산겨레하나가 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에 불복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큰사진보기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에서 부산여성행동 등 여성단체들이 69차 부산수요시위 행사를 열고있다. 이들은 이날 일본 정부에 대한 사죄 요구는 배상판결 이행에 불복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규탄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 김보성
큰사진보기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에서 부산여성행동 등 여성단체들이 69차 부산수요시위 행사를 열고있다. 이들은 이날 일본 정부에 대한 사죄 요구는 배상판결 이행에 불복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규탄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 김보성
큰사진보기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에서 부산여성행동 등 여성단체들이 69차 부산수요시위 행사를 열고있다. 이들은 이날 일본 정부에 대한 사죄 요구는 배상판결 이행에 불복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규탄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 김보성
큰사진보기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에서 부산여성행동 등 여성단체들이 69차 부산수요시위 행사를 열고있다. 이들은 이날 일본 정부에 대한 사죄 요구는 배상판결 이행에 불복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규탄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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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2개 단체,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촉구
강제징용 피해 배상 대법원판결 3주년 맞아 기자회견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하라 [주최측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일본 강제 동원 피해를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째를 맞아 부산 시민사회가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등 지역 32개 단체는 29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초량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일본은 강제 동원을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났지만, 가해국인 일본이 피해 보상은커녕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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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우겼다”면서 “‘한국 측이 대안을 제시하라’며 압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하라 [주최측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단체는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등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떠한 배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끝까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 배상 판결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와 사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현금화 절차와 추가소송에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반인도적인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대변하는 민변에 따르면 일본 전범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고, 담당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 팀이 운영됐다”면서 “사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측이 요구하는 재판부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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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에 1조5000억 원 투자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강병원(은평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국무총리실에서 지정한 일본 전범기업에 1조5700억 원을 투자(직접투자 약 8800억 원, 간접투자 약 6900억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 <군함도>로 잘 알려진 하시마섬에서 조선인을 대거 강제 노역시킨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이자 ‘제국주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요 후원 기업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에 총 942억 원을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쯔비시그룹 계열사 중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미쯔비시전기에 2021년 2월 기준 918억 원(직접 722억 원, 간접 196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지분 규모다.
이외에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전범기업 중 투자규모가 큰 기업으로는 신에츠화학(직접 1627억 원, 위탁 1963억 원), 도요타자동차(직접 2772억 원, 위탁 633억 원), 구보타(직접 545억 원, 간접 622억 원), 다이킨공업(직접 1036억 원, 위탁 65억 원), 미쯔비시전기(직접 722억 원, 간접 196억 원), 코마츠산기(직접 597억 원, 위탁 19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 (2021년 2월 기준) <출처=국민연금공단 해외주식실, 강병원 의원실 재구성>
이번 자료를 공개한 강 의원은 “연금운용의 특성과 일본경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무총리실이 선정한 모든 전범기업에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은 이해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간접투자도 아닌 직접투자로 미쯔비시그룹과 같은 대표적 전범기업에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ESG투자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자구책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며 “국민연금 자체적 연구로 투자배제 기업을 선정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기금운용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자산 매각하라” 국내 법원, 첫 매각 결정
대전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압류 미쓰비시 자산 매각하라”
미쓰비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 항고 예고
지난해 1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국내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해 첫 매각 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 김성주(92) 할머니 측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피해자 측)가 요청하면 바로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손해배상 청구액 1억2천 만원과 이자, 지연 손해금 등 1인당 2억1천 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을 경매에 부치는 등의 방법으로 곧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미쓰비시는 법원의 매각 명령에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1명(생존 6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후 2018년 11∼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피고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양 할머니 등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과 3월 대법원에서도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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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가 웬말이냐’ 일본 전범기업 배상 촉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대위변제는 면죄부 주기에 불과 합니다. 사과가 먼저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본 전범기업 배상문제와 관련 정부가 논의 중인 ‘대위변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한일 정책협의단이 일본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위변제’를 규탄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자발적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으로, 대위변제가 추진될 경우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이를 일본에 청구하게 된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대위변제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국언 대표는 “최근 외교부 관계자와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언론을 통해 대위변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정부가 한일 관계 봉합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방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오직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에 의해 상표권 2건·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 강제 매각 절차가 임박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위변제를 논한다는 것은 사법 판결을 우롱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 매각을 통해 현금화될 경우 한일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성급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대위변제가 한일관계를 회복시킬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이런 성급한 태도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없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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