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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탄핵심판 영상 공개]헌재가 법률을 위반해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김평우 변호사이런 모욕적인 언사와 태도에 일침! 이정미 재판관 ‘뒷목’
유시민 \”대리인단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러 왔나…\”
전원책, 헌재 재판 형식을 보면서 재판 진행방법에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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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법조인) – 나무위키:대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 …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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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李貞美) –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소개 이정미 상임고문 변호사는 약 35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대전 및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장 …
Source: www.lawlogos.com
Date Published: 5/20/2021
View: 3899
(단독)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 …
이들을 포함해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평산 소속 변호사들도 선임돼 전체 변호인단은 8명에 이른다. 동인 고민석(53·25기)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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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남형두·김일수·이정미 변호사, ‘4人4色’ 신앙 에세이 펴내
조배숙(사시22회) 변호사, 남형두(사시28회)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일수(사시12회) 고려대 명예교수 , 이정미(사시26회)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가 …
Source: news.koreanbar.or.kr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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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이정미 변호사
이정미 변호사 · 정부법무공단 실무수습 · 전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 · 전 법률사무소 한유 변호사 · 현 법률사무소 이김 변호사.
Source: lawleekim.com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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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부장검사 뇌물’ 기소…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정미·조원익·이흥락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의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19/2021
View: 2118
이정미 前헌법재판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변호 맡아 – 조선일보
… 의 뇌물 혐의 사건 변호인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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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정미 변호사
- Author: JTBC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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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3.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ZCrEOYE6vI
(단독)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변호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직접 기소한 첫 사건인 김형준(52·25기)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정미(60·사법연수원 16기·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1년여만의 첫 직접 기소 사건인데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이 전 재판관이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목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현재 자신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차장 검사 출신 이흥락(58·23기) 변호사와 조원익(36·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 2명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포함해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평산 소속 변호사들도 선임돼 전체 변호인단은 8명에 이른다. 동인 고민석(53·25기) 변호사와 평산 변철형(52·28기)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이다. 동인은 여운국(55·23기) 공수처 차장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로펌이다.
이명박정부 때인 지난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전 재판관은 전효숙(71·7기)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자,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기록도 남겼다.
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아 박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소송에 휘말릴 정도로 형사사법시스템 내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이 전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기소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1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검사 시절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박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배숙·남형두·김일수·이정미 변호사, ‘4人4色’ 신앙 에세이 펴내
조배숙(사시22회) 변호사, 남형두(사시28회)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일수(사시12회) 고려대 명예교수 , 이정미(사시26회)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가 20일 ‘예수 믿는 법률가들(베네딕션刊)’을 출간했다.
저자인 4명의 법조인들은 책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낸다. 자전적 에세이 4편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곳곳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고뇌와 역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편집과 기획은 김주미 한국법학원 연구원이 맡았다.
조배숙 변호사는 16, 17, 18, 20대 국회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남형두 교수는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표절 문제 연구의 권위자인 남 교수는 2017년 ‘표절 백문백답(청송미디어 刊)’ 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김일수 교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형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현재 고려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다.
이정미 변호사는 헌법재판관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공수처 1호 ‘부장검사 뇌물’ 기소…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문 낭독 이력
“같은 교회 교인 인연으로 변호인 맡아”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변호인으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 전 재판관은 22일 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김 전 부장검사가 부탁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일단 공수처 수사단계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일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호인으로서 수사기록을 확인해보니 공수처 수사에 있어 기소에 이르는 데 증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의 대리인으로는 모두 8명의 변호인이 등록돼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정미·조원익·이흥락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의 고민석·이병정·주옥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변철형·정인경 변호사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동인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공수처에 오기 전 변호사로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재판관은 2011년 헌정 사상 두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자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17년 3월10일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1100만원가량의 뇌물과 향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전 부장검사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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