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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돌파 하는 모양새입니다.
누가? 무엇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과 논란을.
이재명 후보, 이번 주말엔 호남을 돌고 있죠.
어젯밤에도 해남에서 캠핑 컨셉 생방송 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여기있다. ‘음주운전 전과자, 잠재적 살인마’ 나보고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이런 얘기해도 제가 다 인정합니다.]이재명 후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받은 적 있죠.
방송을 보면 사회자가 댓글 골라준 게 아닙니다.
수많은 댓글 중에 본인이 직접 골라서 댓글을 읽고 ‘음주운전 잘못했다, 인정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말해서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는 다른 대응입니다.
어제 낮에는 ‘국민반상회’라는 행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과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옳은 일 하다가 생긴 전과도 있다’는 거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제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이걸 폐기를 해버린 거에요. 억울해서 회의장에서 좀 목놓아 울었는데,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제가 또 대표라서 두 번째 구속되게 생겨서 제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제가 전과 4범이라고 맨날 놀림 받는데, 그 전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여기서 언급한 전과는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500만 원 받았던 사건.
‘공공병원 만들기 하다가 생긴 일, 나쁜 짓해서 생긴 전과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런 정면 돌파, 요새 이재명 후보를 공부 중이라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대전시당 간담회가 있었는데, 전과 4범의 배경을 제대로 알고 전파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사 사칭은 탐사보도 기자와 함께 비리를 캐내던 과정’ ‘선거법 위반은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리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시나 판단은 유권자들에게 달려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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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기자 #백브리핑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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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과 4범인데 선거공보엔 전과기록 3개…왜 – 한국경제
25일 이 후보의 선거공보에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건의 전과기록이 공개됐다. 이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8/2021
View: 173
[성남일보] 이재명 전과 4범 실체를 밝힌다
이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전과 4범이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로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
Source: www.snilbo.co.kr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7348
이재명/비판 및 논란 – 나무위키:대문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8/2021
View: 9605
송영길 “이재명 전과 4개, 모두 공익을 위해 뛰다 그런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전과 기록에 대해 “모두 공익을 위해 뛰었던 내용”이라고 적극적으로 감쌌다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12/2021
View: 6695
이재명 “’전과 4범’ 나쁜 짓 때문 아냐. 티끌만큼 걸리면 태산같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과 4범’ 비판받는 것을 언급하며 “제가 전과 4번이라고 자꾸 놀림받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전과 중 …
Source: www.segye.com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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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환경운동가의 시각에서 본 ‘전과 4범 이재명 프레임’의 진실
윤석열 국힘당 후보가 전과4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과자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험한 프레임을 씌웠다. 홍준표 의원도 전과 4범이 대통령이 …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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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4범 2명” 대선주자들의 ‘과거’…검사사칭·음주운전·선거법 …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기간동안 후보자들은 경쟁 상대방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진행 중인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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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명의 음주운전 등 전과 4개, 모두 공익 위하다 그런 것”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전과 기록에 대해 “모두 공익을 위해 뛰었던 내용”이라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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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재명 전과 4범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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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UuXGpFUM44
이재명, 전과 4범인데 선거공보엔 전과기록 3개…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월 27일 조사 이후 약 한달만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 역전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25일 나왔다. 이 후보가 근소 우세하긴 했지만 1%포인트의 오차범위내 초박빙이라 선거결과를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38%였다. 이 후보의 지난주 지지율은 34%였지만, 한주만에 4%포인트가 상승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37%로 지난주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 차이였다.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약 한달만에 역전한 수치다. 지난 1월 27일 조사에서 이재명 35%, 윤석열 35%로 동률을 보인 후, 이 후보는 하락 추세를 윤 후보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로 지난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7%포인트의 오차범위 밖 격차로 이 후보를 따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한달만에 이 후보가 오차범위내 1%포인트 격차로 윤 후보를 따돌리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선거 결과는 끝까지 알 수 없게 됐다.특히 20대와 30대의 표심변화가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 지난주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이재명 20%vs 윤석열 32%, 30대에서는 이재명 32%vs 윤석열 33%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이재명 28%, 윤석열 26%), 30대 (이재명 38%, 윤석열 26%) 모두에서 역전이 일어났다.정치권에선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이의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및 줄다리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지지율 열세를 보이는 이 후보를 향해 진보진영의 결집이 일어났다는 해석도 있다.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2%로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 역시 1월 중순이후 계속해서 하락 추세 였지만, 한달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4%로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성상훈 기자 [email protected]
송영길 “이재명 전과 4개, 모두 공익을 위해 뛰다 그런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전과 기록에 대해 “모두 공익을 위해 뛰었던 내용”이라고 적극적으로 감쌌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이 후보의 삶을 설명하며 이 후보의 전과 4개를 하나씩 해명해나갔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은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운전도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하게 가다가 그랬다고 한다”고 옹호했다.
이 후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원)의 전과 기록이 있다.
송 대표는 “이 후보의 책(『인간 이재명』)을 읽어보니 정말 험하게, 어렵게 살았더라”라며 경기 성남시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던 사실과 검정고시로 대학에 합격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일 등을 언급했다.
이어 “20만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성남시의회에 의료원을 지어달라고 조례를 청구했는데 47초 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기각했다”며 “이걸로 소리 질렀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이) 야당이 말하는 전과 4개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송사 PD와 논의하다가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단 이유로 공범으로 몰린 것”이라고 했다. 또 “저도 같은 전과, 공범인데 지하철역 안에서 명함 나눠줬다가 걸렸다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의 삶은 이렇게 서민과 아픈 곳에 억강부약 정신으로 함께 해왔다”며 “8번 시험에 떨어지고 9번째 돼서 그 나이든 연수원생이 권력을 찾아 검찰에 지원한 사람도 있었지만”이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비교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을 상대로 이 후보에 관한 책『인간 이재명』을 추천하면서 ‘독후감 릴레이 캠페인’을 독려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재명 “‘전과 4범’ 나쁜 짓 때문 아냐. 티끌만큼 걸리면 태산같이 처벌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계류장을 방문해 의료진 및 섬마을 주민들과 국민반상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과 4범’ 비판받는 것을 언급하며 “제가 전과 4번이라고 자꾸 놀림받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전과 중 하나다. 나쁜 짓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6일 전남 신안군의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섬마을 구호천사 닥터헬기와 함께하는 국민 반상회’에서 성남의료원 불발에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된 전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발언은 신안군 하의면의 김영표 노인회장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회장이 이 후보에게 “(닥터헬기 등) 이런 혜택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꼭 해준다고 약속하고 가시라”고 하자, 이 후보는 “잘못(말)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저는 티끌만큼도 걸리면 태산같이 처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후보는 “시민운동을 하던 도중에 딱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서 “성남시 종합병원 2개가 갑자기 문을 닫길래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폐기해버렸다. 왜 방해하냐고 회의장에서 목놓아 울었는데 그게 특수공무방해라고 하더라. 두 번째 구속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03년 성남의료원 건립이 무산된 것에 항의하다가 의회 집기 파손 등 공용물건손상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받고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지역 선출직 당원들에게 “이재명에 대해 공부해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 후보의 ‘전과 4범’ 논란을 거론했다.
송 대표는 지난 24일 대전시당에서 지역위원장·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형수 욕설’과 ‘전과 4범’ 등 이 후보를 둘러싼 부정적인 이슈들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관련해 “(이 후보가) 철저하게 친인척 관리를 하니 형이 엄마에게 막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형수에게 욕을 한 것”이라며 “이 후보도 사적인 대화의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과 4범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의 전과 4건에 대해 ▲부동산 토건세력과 싸울 때 탐사보도 기자와 함께 비리를 캐내는 과정에서 검사 사칭 ▲성남의료원 건립을 위해 시민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47초 만에 부결되자 이에 반발하며 물건을 집어던진 것 ▲술을 마시다 부동산 관련 제보자를 만나러 급히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 ▲지하철 역에서 명함을 뿌리다 선거법에 저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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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환경운동가의 시각에서 본 ‘전과 4범 이재명 프레임’의 진실
윤석열 국힘당 후보가 전과4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과자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험한 프레임을 씌웠다. 홍준표 의원도 전과 4범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었다며 김건희씨 경력 위조 문제와 서로 상쇄하자란 발언까지 한 바 있다. 과연 그럴까? 이재명의 전과들은 사익을 위해 위조한 김건희 씨와는 반대로 가난한 이들이 이용하는 시립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받게 된 벌금과 처벌로 사실은 스스로 택한 결과이다. 윤석열 후보의 ‘중범죄자’ 프레임은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와의 첫 만남은 2002년, 7살 딸과 한창 환경노래운동에 나설 때였다. 이재명 후보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았다. 갑자기 성남시내 두 개의 종합병원이 적자로 폐원하면서 응급실 걱정이 된 성남시민들이 주민발의를 통해 18,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 시립의료원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했다.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당시 상임위는 심의 자체를 보류했고, 본회의는 날치기 폐회를 해버렸다. 의회 방청석에 대기하고 있던 시민들은 이에 분노해 항의하면서 충돌이 생겨 그 과정에서 50여 명 구속, 12명이 입건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추진위의 공동대표 이재명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야 했다. 그 후 이재명 변호사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성남시 공장지대에 ‘의료협동조합’을 만든다며 발대식에 우리 환경노래가수 부녀를 초대했다. 오프닝 공연이 시작되자 이재명 변호사는 얼마나 좋았는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기타 치며 딸과 함께 노래하는 우리 부녀 옆에서 덩실덩실 막춤을 추었다. 어린애처럼 순수한 표정과 춤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이 되자 성남시에서는 시승격 30주년 기념 환경음악회의 기획을 부탁했다. 난 성남시민 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성남사랑·자연사랑 노래가사를 공모하라고 제안했다. 성남시민 수 백 명이 응모해 심사한 결과 ‘성남의 아침’이 대상을 받았는데 당시 분당중앙공원에서 개인과 합창 등 10여 개 팀이 참가한 성남 환경음악 경연대회를 열었고 난 심사위원으로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지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환경문제 등 사회정의에 특별한 애정을 보인 당시 몇 안 되는 양심적 지식인 단체장 중 한 사람이었다. 이후에도 난 매년 열린 성남 맹산 반디불이 축제에 초등생 딸 인아와 함께 참여해 성남시의 자연사랑 환경운동을 꾸준히 도왔다.
이재명 후보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 성남시립병원건립운동은 사고로 팔을 잃을 뻔한 이변호사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가난하고 아픈 서민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간 이재명이 고시에 합격하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봉사활동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일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성남시장이 되었다. 결국 그는 성남시립병원을 다시 추진해 재개원 운동을 시작한 지 18년만인 2019년에야 공공의료복지의 큰 뜻을 이루게 되었고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은 2012년 말 경남지사로 취임하자 곧 의료민영화에 앞장서 100년 이상 가난한 이들의 건강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쇄시켰다. 처음엔 누적적자 탓을 하다 재정구조가 좋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강성노조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사실은 의료재벌을 살찌우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공공병원 민영화에 앞장선 강제폐쇄였던 것이다. 전 세계적 의료대란과 경기침체를 물고 온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경남도는 홍준표 의원이 강제 폐쇄했던 진주의료원을 대신할 서부경남시립병원설립에 착수했다. 이로써 몇 백 억의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K방역의 성공은 각시군 의료원과 보건소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전과들을 들여다보니 가난한 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성남시민들과의 시민운동 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사익추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공동선을 추구하다가 받게 된 것이었다.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안다. 한 인간이 겪어내기에는 가혹했던 고난과 역경들이었다. 묻고 싶다. 대선 후보들 중 누가 이재명처럼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보았는가?
“전과4범 2명” 대선주자들의 ‘과거’…검사사칭·음주운전·선거법 위반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합동 TV 토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승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최문순, 정세균, 이재명 후보. 2021.7.5/뉴스1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기간동안 후보자들은 경쟁 상대방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마련이다. 전과가 있거나 형사사건에 얽힌 후보자들은 해당 내용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다.
머니투데이는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각 당의 예비 경선 후보들의 형사사건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8명 중 5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홍준표 의원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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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범’ 이재명·박용진…음주운전 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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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등록을 마친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이낙연 전 대표·정세균 전 국무총리·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박용진 의원·양승조 충남지사·최문순 강원지사·김두관 의원 등 8명이다. 이들 중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양 지사를 제외한 5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한 후보자는 전과4범의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 의원이다. 이 지사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사칭은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하고 대화를 녹음한 사건이다. 이 지사는 당시 PD를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두고 설립추진위원회와 시의원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성남시의회는 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고발했는데, 시립병원 설립운동대표였던 이 지사도 함께 처벌됐다. 2010년에는 성남시장 선거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논란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8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박 의원의 전과는 ‘운동권’ 이력과 관련있다. 박 의원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시절인 1994년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및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든 그는 1998년 노동절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1년 3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연사로 참석했다가 또 다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당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앞서 받은 집행유예분을 포함해 복역하다 2003년 4월 사면됐다.
두 사람은 음주운전 전과도 가지고 있다. 이 지사는 2004년, 박 의원은 2009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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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위원장 출신 최문순, 업무방해 기소…추미애는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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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지사도 2건의 전과가 있다. 언론인 출신인 최 지사는 MBC 노조위원장 시절 강상구 당시 MBC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99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최 지사는 이에 대해 단순 접촉사고였다고 소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19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간사로 활동하다 직선제 개헌투쟁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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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첫 총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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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6.30/뉴스1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홍준표 의원이 유일하다.
홍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송파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동협의회 총무 오모씨에게 2400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자진사퇴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됐다. 홍 의원은 2000년 8월 특별복권돼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2018년에는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홍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심위는 홍 의원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고 홍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재판까지 열렸으나 법원 역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기간동안 후보자들은 경쟁 상대방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마련이다. 전과가 있거나 형사사건에 얽힌 후보자들은 해당 내용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다.머니투데이는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각 당의 예비 경선 후보들의 형사사건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8명 중 5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홍준표 의원이 전과기록이 있었다.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등록을 마친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이낙연 전 대표·정세균 전 국무총리·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박용진 의원·양승조 충남지사·최문순 강원지사·김두관 의원 등 8명이다. 이들 중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양 지사를 제외한 5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한 후보자는 전과4범의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 의원이다. 이 지사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무원사칭은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하고 대화를 녹음한 사건이다. 이 지사는 당시 PD를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2004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두고 설립추진위원회와 시의원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성남시의회는 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고발했는데, 시립병원 설립운동대표였던 이 지사도 함께 처벌됐다. 2010년에는 성남시장 선거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논란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8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박 의원의 전과는 ‘운동권’ 이력과 관련있다. 박 의원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시절인 1994년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및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든 그는 1998년 노동절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1년 3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연사로 참석했다가 또 다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당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앞서 받은 집행유예분을 포함해 복역하다 2003년 4월 사면됐다.두 사람은 음주운전 전과도 가지고 있다. 이 지사는 2004년, 박 의원은 2009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최문순 지사도 2건의 전과가 있다. 언론인 출신인 최 지사는 MBC 노조위원장 시절 강상구 당시 MBC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99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최 지사는 이에 대해 단순 접촉사고였다고 소명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김두관 의원은 19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간사로 활동하다 직선제 개헌투쟁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홍준표 의원이 유일하다.홍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송파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동협의회 총무 오모씨에게 2400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자진사퇴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됐다. 홍 의원은 2000년 8월 특별복권돼 피선거권을 되찾았다.2018년에는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홍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심위는 홍 의원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고 홍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재판까지 열렸으나 법원 역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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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명의 음주운전 등 전과 4개, 모두 공익 위하다 그런 것”
[파이낸셜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전과 기록에 대해 “모두 공익을 위해 뛰었던 내용”이라 말했다.이날 송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발대식’에 참여해 이 후보의 삶을 설명하며 이 후보의 전과 4개를 하나씩 해명했다.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선 “음주운전은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운전도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하게 가다 그랬다고 한다”며 이 후보의 행동을 두둔했다.특수 공무집행방해 전과에는 “시민과 함께 성남의료원을 건설하기 위해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했다”며 배경을 설명하고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성남시의회가 이를 47초 만에 기각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울부짖는 시민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고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얻은 것이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전과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또 다른 전과인 공무원 자격 사칭에 대해선 “분당 파크뷰 사건 조사를 위해 방송 PD가 검사로 사칭했는데 공범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저도 공범인데,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된 것”이라며 “화가 나 의원이 되고 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송 대표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한다”라며 “이재명의 삶은 이렇게 서민과 아픈 곳에서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왔다”고 마무리 지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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