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혼 변호사 | 조여정, 차유란 남편과 만남! 마동구 사건 열쇠 찾나? @이혼 변호사는 연애중 20150523 상위 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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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1회 20150523 SBS

조여정(고척희)은 의뢰인 손정윤(차유란)의 남편을 식당에서 만나고 놀라게 된다. 자신이 의심하던 모델 조윤상이었기 때문이다. 조여정은 조윤상과 대화를 하며 자신이 변호사 면허를 잃게 된 사건의 진실에 한 발 다가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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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7 한인 이혼 변호사 The 52 Detailed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 이서연 변호사, 이민법, 가정법, 상속법 이혼중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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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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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미 법률 사무소 – 모코리아 한인업소록

피할 수 없는 이혼이라면 먼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가정법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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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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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위자현 변호사 사무소 I Law Office of Wie | United States

위자현 변호사 lawyer, attorney, 가정법, 합의이혼, 입양, 결혼전 재산 분할 계약. 애틀랜타 법률상담. Law Office of Wie,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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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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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 미주 한국일보

김민지 변호사에게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이혼의 흐름, 한인가정의 문제점, 변호사로서의 보람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정법 전문변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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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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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2022

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신대식 변호사와 상담예약은 470-851-6057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 및 협의이혼,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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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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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 이혼 | 법무법인 H & H Lawyers

시드니 한인 변호사 H & H Lawyers는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별거나 이혼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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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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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변호사, 이민법, 가정법, 상속법: Law and Mediation …

이혼중재란(Divorce Mediation)?. 이혼소송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중재를 통해 부부가 적이 아닌 친구로 헤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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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peacemaking.com

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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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 변호사의 가정법 이야기] 이혼과 이동의 자유

이미 이혼을 했거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분들 중에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되냐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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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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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인 이혼 변호사

  • Author: SBS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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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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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7 한인 이혼 변호사 The 52 Detailed Answer

조여정, 차유란 남편과 만남! 마동구 사건 열쇠 찾나? @이혼 변호사는 연애중 20150523

조여정, 차유란 남편과 만남! 마동구 사건 열쇠 찾나? @이혼 변호사는 연애중 20150523

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 이서연 변호사, 이민법, 가정법,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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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조건해지가 필요한 영주권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가 필요한 이유

이혼 안하고 잘사는법

프로베이트 비용

유언장이 있어도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쳐야 하나

안젤리나 졸리 이혼으로부터 배울점

미국시민권 언제 신청할수 있나

최태원-노소영부부 미국서 이혼한다면

기러기 엄마 미국서 남편몰래 이혼 가능할까

이혼중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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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 이서연 변호사, 이민법, 가정법,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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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미 법률 사무소 – 모코리아 한인업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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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 이혼 | 법무법인 H & H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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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개 – The Law Offices of Jinna Kang,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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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법인 소개 – The Law Offices of Jinna Kang, APC “강정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이혼이라는 … 이중언어 의사소통이 완벽한 캘리포니아 가정법 공인 전문 변호사로서 한인 정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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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2022 | Atlanta Divorce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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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2022 | Atlanta Divorce Lawyer 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신대식 변호사와 상담예약은 470-851-6057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 및 협의이혼,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2022 | Atlanta Divorce Lawyer 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신대식 변호사와 상담예약은 470-851-6057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 및 협의이혼,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 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신대식 변호사와 상담예약은 470-851-6057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 및 협의이혼,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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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이혼소송 시 법원의 관할

조지아 이혼 소송 시 임시 이혼수당

혼인 중 특유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혼수당 (Alimony)

조지아 이혼 소송 시 양육권ㆍ면접교섭권

조지아주 접근금지 명령

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신대식

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2022 | Atlanta Divorce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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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위자현 변호사 사무소 I Law Office of Wie |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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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FAMILY LAW

결혼과 이혼

MARRIAGE & DIVORCE

이혼 재판에 대한 관할권

아틀란타 지역 법원의 합의 이혼

재판을 통한 이혼

입양

ADOPTION

시민권자의 자녀 입양과 영주권 획득

입양을 포함한 가족법은 주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양 케이스도 양부모의 거주지 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자녀의 영주권 획득

가정법 | 위자현 변호사 사무소 I Law Office of Wie |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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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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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혼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 미주 한국일보 김민지 변호사에게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이혼의 흐름, 한인가정의 문제점, 변호사로서의 보람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정법 전문변호사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혼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 미주 한국일보 김민지 변호사에게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이혼의 흐름, 한인가정의 문제점, 변호사로서의 보람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정법 전문변호사로 … 지난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법률사무소인 ‘프로스퍼 로(Prosper Law PLLC)’를 오픈한 김민지 변호사는 이 법률사무소의 대표로 가정법·이혼 전문 변호사이다. 가정법과 이혼 외에도 법정변호사로서 민사(Landlord-Tenant, 리스/계약분쟁), 형사(경범죄), 이민, 항소 업무도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김 변호사가 버지니아 주 항소 법원에서 승소한 케이스를 다룬 기사가 ‘버지니아 로이어스 위클리(Virginia Lawyer’s Weekly) 신문 (2021년 12월13일자)에 실려 주류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항소 법원에서 승소하고, 또 법원의 판결문이 공개(publish)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개 사례(Published case)는 해당 법원과 버지니아 주의 모든 하위 법원에서 따라야 하는 선례로써 법률적인 권위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김민지 변호사에게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이혼의 흐름, 한인가정의 문제점, 변호사로서의 보람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정법 전문변호사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혼은 얼마나 늘었는지? 그 원인은? 팬데믹 바로 직후에는 이혼 케이스가 급증했다. 실직, 경제적인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와 팬데믹이 가져온 예기치 못한 변화(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자녀교육)가 주는 스트레스, 그리고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부간의 마찰과 갈등 또 결혼생활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많아진 점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한동안 급증하던 이혼은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현재는 팬데믹 이전 상황과 비슷해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커 이혼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한다. 구직의 어려움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감소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양육비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도 이혼의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시점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받는다. ▶가장 의뢰를 많이 받는 분야는? 이혼 의뢰를 가장 많이 받는다.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법률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합의이혼과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담 하러 오는 분들도 많다. ▶한인 가정의 문제점은?워싱턴 지역 한인들의 경우 이혼이 인생의 실패라는 생각, 그리고 이혼녀·이혼남이 되는 것에 대한 패배감과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 타인종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남의 시선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 한인들의 경우 주변 사람들과 소속 공동체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인생과 행복은 뒤로 하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힘들게 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서로 노력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이혼은 첫 번째 옵션은 아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잘 살아보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복구할 수 없게 손상되어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게 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공포,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한 집에서 같이 생활 할 수 없는 경우도 그렇다. ▶이혼을 보며 안타까운 점은?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인권’이다. 부부관계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혼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그렇다. 또 한국에서 결혼 이민으로 미국에 온 경우 배우자와의 문화적인 충돌, 배우자의 폭언, 폭행, 또는 알콜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등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면서도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며 고통 속에 사는 경우 또한 그렇다. ▶변호사 일을 하며 가장 보람 있을 때?법률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과정을 도와주면서,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지난해 12월 버지니아 로이어스 위클리(Virginia Lawyer’s Weekly) 신문에 실렸던 주부이자 파트 타임 간호사를 하는 이란 출신 이민자 아내가 내 고객이었다. 군 출신의 국무부 소속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내는 항소하기 위해 여러 로펌을 찾아가보았고, 대부분 승산이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그렇게 여러 곳을 거쳐, 내가 일을 맡게 되었는데, 성심을 다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항소 법원은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재심사를 명령하여, 아내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불공정한 혼전계약서를 무효로 하는 혼후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또한 하위 법원에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군대 연금(military pension)을 제대로 분할하지 않은 것은 오판이라는 내 주장도 받아들여져 큰 보람을 느꼈다.문의 (703)[email protected] Annandale Rd, Suite 301E, Annandale, VA. 22003김민지 변호사 서울 출생으로 대원외고 불어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에서 영어·불어를 전공했으며,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콘코디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이후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국방부 본부에서 부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보좌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군수, 자원, 건설 프로젝트는 물론 국제 안보 관계 업무에 종사했다. 이후 루벤 클락 로스쿨(J . Reuben Clark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JD)를 받았고,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미 연방 지방법원과 유타주 대법원에서 근무했으며, DC와 버지니아 주 로펌에서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을 쌓았다. VA·MD·DC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법률사무소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페어팩스에 있는 쿡 크레이그 & 프란쿠젠코 로펌에 근무했으며 A. Sherman Christensen American Inn of Court I 의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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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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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에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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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에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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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변호사 – 한국일보 애틀랜타 한인 업소록

Article author: 114.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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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정욱 변호사 – 한국일보 애틀랜타 한인 업소록 이혼 소송을 결정한 고객이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부모들에게는 힘든 과정이지만,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정욱 변호사 – 한국일보 애틀랜타 한인 업소록 이혼 소송을 결정한 고객이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부모들에게는 힘든 과정이지만,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 … 이정욱 변호사 | Law Office Of Jung Wook Lee, LLC | tel: 770-880-9502 | address: 3235 Satellite Blvd. Bldg. 400 #300 Duluth GA 30096 | 지난 7년 동안 조지아에서 크고 작게 많은 고객들을 도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도와 드리 겠습니다.

교통사고/가정법 전문/직장 상해/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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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정법 전문/직장 상해/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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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변호사 – 한국일보 애틀랜타 한인 업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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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H & H Lawyers

가사 호주에서의 이혼신청 (Divorce) 안타깝게도 요즘 호주와 한국에서의 이혼율이 50%의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혼 관련 문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혼 사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이혼에 관한 절차 및 제도가 아예 다른 호주에서 이혼 신청과 관련된 법제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신청은 부부 쌍방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Joint Application)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Sole Application)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은 호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이혼 신청 전 최소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커플이라면 먼저 카운슬러와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위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나 당사자는 남편이나 아내의 잘잘못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1976년 이후 호주 가정법원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결혼 생활”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입니다.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상태라는 점은, 최소한 12개월 이상 별거 기간을 가졌다는 것과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별거 기간이 끝난 후에야 법원을 통해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병에 인해 시작되는 별거 기간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황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등으로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별거가 인정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Separation Under One Roof”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사실상 별거한 것에 대한 설명과 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는 대표적으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 호주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Australian Citizenship)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 Separation Under One Roof를 통해 별거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Affidavit)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를 통해 이혼 신청을 하실때 드는 신청 비용은 $910 (2019년 7월 기준)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 함께 이혼 신청을 한 것이 아닌 단독 신청의 경우 재판 당일 법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따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Sole Application을 통해 혼자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원에 신청한 이혼 신청 서류들과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이라는 안내자료 (Brochure)*를 재판일부터 최소 28일 전(상대방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최소 42일 전)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호주에서의 이혼은 서류상 간단히 진행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 문제(Arrangement for Children, Property and Maintenance)는 이혼소송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보통 이혼 신청이 접수되기 전 별거 기간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 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이에 관한 신청서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내자료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2YfsP2o)

법인 소개 – The Law Offices of Jinna Kang, APC

“강정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이혼이라는 힘든 여정을 함께 해드립니다.” 강정아 변호사는 이중언어 의사소통이 완벽한 캘리포니아 가정법 공인 전문 변호사로서 한인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신속하고 정확히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강정아 변호사는 미국 내 총 3개의 주인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디씨, 텍사스에서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재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정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 정아 변호사는 로스 앤젤레스의 여러 법률 단체에서 활동중이며, 그 곳에서 가사 문제에 대한 법률강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강정아 변호사는 해외 판결문, 해외 양육권 집행 판결 접수 문제나 이민법과 얽혀 있는 가정법 문제 등 관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주 거주 한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에 정확한 법률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으며, 한국내 가사전문로펌과 협력관계를 통해 이혼 소송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제들을 도와드립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강정아 변호사는2013년 엘에이 카운티 변호사 협회 가정폭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변론 봉사를 하였으며,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긴급 접근금지 명령신청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께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전문성 강정아 변호사는 나날이 변화하는 법률 정보와 최신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법률 연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끊임없이 전문성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아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및 로스엔젤레스 가정법 변호사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세미나에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강정아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 문제에 관해 전문회계사와 협력하여 재산기여도 판정을 비롯한 국내외 자산추적과 재산가치 회계감정을 통해 보다 공정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 내어 준비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위자현 변호사 사무소 I Law Office of Wie

이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서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이혼 당사자중 한 사람이 계속 미국에 살면서 후일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미국 이민국은 이 이혼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확인서를 발부하고, 이혼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호적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협의이혼절차를 재외공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이 주소지에서 가까운 한국영사관의 이혼 담당영사앞에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가진 두 사람은 간편하게 아틀란타 총영사관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려면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이 있어야 한다. 즉 이혼 소송의 당사자중 최소한 한명이 재판을 하는 법원의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 당사자중 한명은 한국에서 살고 다른 한명은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이나 조지아주 법원중 한곳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의 당사자 두명이 모두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 미국법상으로 한국의 법원이나 정부는 이들의 이혼을 승인하여줄 재판 관할권이 없는 것이다. 만약 총영사관을 통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였다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서, 이전 결혼이 이혼으로 종료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해도 이민국은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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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현 변호사 사무소 I Law Office of Wie

이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서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이혼 당사자중 한 사람이 계속 미국에 살면서 후일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미국 이민국은 이 이혼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확인서를 발부하고, 이혼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호적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협의이혼절차를 재외공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이 주소지에서 가까운 한국영사관의 이혼 담당영사앞에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가진 두 사람은 간편하게 아틀란타 총영사관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려면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이 있어야 한다.

즉 이혼 소송의 당사자중 최소한 한명이 재판을 하는 법원의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 당사자중 한명은 한국에서 살고 다른 한명은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이나 조지아주 법원중 한곳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의 당사자 두명이 모두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 미국법상으로 한국의 법원이나 정부는 이들의 이혼을 승인하여줄 재판 관할권이 없는 것이다.

만약 총영사관을 통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였다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서, 이전 결혼이 이혼으로 종료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해도 이민국은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법무법인 H & H Lawyers

가사

호주에서의 이혼신청 (Divorce)

안타깝게도 요즘 호주와 한국에서의 이혼율이 50%의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혼 관련 문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혼 사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이혼에 관한 절차 및 제도가 아예 다른 호주에서 이혼 신청과 관련된 법제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신청은 부부 쌍방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Joint Application)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Sole Application)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은 호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이혼 신청 전 최소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커플이라면 먼저 카운슬러와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위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나 당사자는 남편이나 아내의 잘잘못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1976년 이후 호주 가정법원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결혼 생활”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입니다.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상태라는 점은, 최소한 12개월 이상 별거 기간을 가졌다는 것과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별거 기간이 끝난 후에야 법원을 통해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병에 인해 시작되는 별거 기간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황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등으로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별거가 인정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Separation Under One Roof”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사실상 별거한 것에 대한 설명과 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는 대표적으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 호주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Australian Citizenship)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 Separation Under One Roof를 통해 별거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Affidavit)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를 통해 이혼 신청을 하실때 드는 신청 비용은 $910 (2019년 7월 기준)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 함께 이혼 신청을 한 것이 아닌 단독 신청의 경우 재판 당일 법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따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Sole Application을 통해 혼자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원에 신청한 이혼 신청 서류들과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이라는 안내자료 (Brochure)*를 재판일부터 최소 28일 전(상대방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최소 42일 전)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호주에서의 이혼은 서류상 간단히 진행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 문제(Arrangement for Children, Property and Maintenance)는 이혼소송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보통 이혼 신청이 접수되기 전 별거 기간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 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이에 관한 신청서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내자료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2YfsP2o)

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이혼소송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중재를 통해 부부가 적이 아닌 친구로 헤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What is Divorce Mediation?

Mediation is a peacemaking process. Attorney Lee resolves your family issues outside the court and helps you stay with your spouse as a friend not an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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