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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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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국에서는 직장인들 연말정산이 있었습니다.
5월에는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직장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따로 나누지 않고 소득을 신고하는 ‘세금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전 세계가 동일할 텐데요.
미국의 세금 보고 체계는 어떤지 한국의 세금 신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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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금보고 #소득세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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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
해외 금융 계좌를 소유하는 미국 납세자는 해당 계좌에서 과세 소득이 발생 … 환급을 신청하거나 수표 또는 우편환이 동봉되지 않는 경우 미국 세금 …
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12/25/2021
View: 9544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의 한국 소득 절세 팁 – JC&Company
그런데 여기서 비거주자로 세금신고하는 것이 영주권 보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
Source: jclawcpa.com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9683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미국 세법상 Worldwe income을 보고해야 해서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내국인으로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6/2/2022
View: 3903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해야할까? (시민권자, 영주권자)
resent alien)은 해외에서 체류하더라도 미국 내 미국인과 동일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 세계 모든 소득(world …
Source: kotaxusa.com
Date Published: 2/28/2022
View: 3159
미국 세금보고 시 한국 발생소득도 보고해야할까
올 해 개인 세금보고 일정이 얼마 안 남았네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세금보고 할 때마다 한국 소득도 같이 보고 …
Source: gomcineusa.tistory.com
Date Published: 9/14/2021
View: 6157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 – US TAX SERVICE
미국세금신고는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 연말 정산과 같은 연말 세금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매년 …
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4/11/2022
View: 8347
한국거주 미국납세자의 미국세금보고_(1) 소득세 – 네이버 블로그
1. 근로 수입 세금면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2. 이중과세 방지 (Foreign Tax Credit) · 3. 주택 양도소득 세금면제 (Primary Resence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2021
View: 7114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 설명: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서 …
한국 납세 기한. 한국 납세자는 역년에 소득을 보고합니다. 세금 보고는 매년 31월 30일까지입니다. 거주자는 매년 XNUMX월 XNUMX일 …
Source: protaxconsulting.com
Date Published: 10/15/2021
View: 2559
All about 1040_#3. 개인 소득신고, 꼭 해야 해요? – 엉클샘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실 때 많은 경우에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적용 받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될 …
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3/5/2022
View: 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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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소득 미국 세금 보고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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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qKHNYZHlcU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
귀하가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신고 및 예납세액 납부에 적용되는 규칙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미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같습니다. 귀하는 모든 출처에서 나오는 전 세계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해외 근로소득 세액공제(영어) 및 외국 세금 세액공제(영어)와 같은 특별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미국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영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금융 계좌를 소유하는 미국 납세자는 해당 계좌에서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계좌를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BSA 전자 신고 시스템(영어)을 이용해 2022년 4월 18일까지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신고서(FBAR)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신고서 (FBAR)(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에서 가상 화폐 거래를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다른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화폐(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제출 기간
귀하가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이거나, 미국 외부에서 군복무 중인 경우,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 기간은 정규 신고 마감일로부터 자동 2개월 연장(영어)이 허용됩니다. 연도별 신고서의 경우, 6월 15일까지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됩니다. 2021년의 경우, 2022년 4월 18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2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지만 연장된 2개월 동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자동 2개월 연장 날짜 전에 양식 4868,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시간 자동 연장 신청서(영어)를 제출하여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5일 및/또는 10월 15일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래의 신고 기한(2021년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8일)부터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처
귀하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영주권자 포함)로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환급을 신청하거나 수표 또는 우편환이 동봉되지 않는 경우 미국 세금 신고서를 다음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수표나 우편환을 동봉하는 경우에는 미국 세금 신고서를 다음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전자제출 ( e-file )
AGI (조정총소득)가 정해진 기준값 이내인 납세자는 무료 제출을 이용해 세금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무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GI가 지정된 기준값보다 큰 납세자는 무료 제출 기입가능 양식 (Free File Fillable Forms)(영어)을 이용하거나,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전자 제출 (e-file)을 하거나, 공인 IRS 전자 신고 업체 찾기 서비스(영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수의 회사만 외국 주소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합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피부양자로 기재되는 납세자는 사회보장번호 (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가 필요합니다. SSN을 받으려면 양식 SS-5, 사회보장카드 신청서를 이용하십시오. SS-5 양식을 얻거나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사회보장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사회보장 국제 업무(Social Security International Operations)(영어)를 방문하십시오.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SSN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IRS 양식 W-7과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 ITIN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도움말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상세보기
안녕하세요. 저희 공관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게시판 안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내에서 1년이상 거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으시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한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한정된 국내원천소득(예: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미국내 소재 자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전화(02-397-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작성자 강소연 이메일 [email protected] 작성일 2009-10-07 조회수 6383
미국 영주권자로써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 해서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내국인으로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또 내게 되면 곤란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낸 세금을 credit으로 받는 다지만 주정부 소득세는 고스란히 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찬호 선수의 경우 한국의 소득은 한국에서, 미국의 소득은 미국에서 내기로 한 협정(?)같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협정은 스포츠 선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해야할까?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중에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죠. 한국 회사에 취직했거나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서 한국에 거주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의무와 기간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의무
(1)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해야할까?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와 미국 영주권자(U.S. resident alien)은 해외에서 체류하더라도 미국 내 미국인과 동일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 세계 모든 소득(world wide income)이 미국 과세 대상이 되며,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이 이처럼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Citizenship-Based Taxation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itizenship-Based Taxation과 다른 개념으로 territorial-based taxation이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territorial-based taxation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은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의 보호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 하에 미국 세법은 Citizenship-Based Taxation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에 따라 세금신고 의무가 주어지고, 누락하는 경우에는 벌금 등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아래 글 참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과 미국은 조세 협정을 통해 이중 과세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절세 방안 단락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3.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기간
(1) 자동 2개월 연장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보고 마감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다만,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는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마감일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Automatic 2 Month Extension of Time to File (IRS 자료)
(2) 세금 납부 및 이자
자동 2개월 연장은 세금 신고에 대한 연장일 뿐이며, 세금 납부 마감일은 여전히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신고는 6월 15일에 하더라도 세금은 4월 15일 전에 내야 하는 것이죠. 만약 6월 15일에 세금을 납부를 하면 4월 15일~6월 15일 사이의 이자(패널티)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따라서 자동 2개월 연장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4월 15일 전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4월 15일 후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면 미리 4월 15일 전에 충분한 예상 세금을 납부하여 패널티를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방법
(1) 세무 전문가 vs 택스 프로그램
한국에서는 미국 택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세무사를 통해 원격으로 택스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한국에서도 미국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세무 전문가들이 있으므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한국 금융계좌 신고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를 할 때 같이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FATCA)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벌금이 크기 때문에 해외 거주 미국인이라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FBAR 신고는 미국 은행보안법(BSA)에 의해 제정된 제도로 해외금융계좌 합계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FinCEN(금융범죄단속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0,000보다 크다면 FATCA 신고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FATCA 신고는 미국 국세청(IRS)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FATCA 신고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4.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절세 방안
(1) Foreign Tax Credit (FTC)
한국에 세금을 냈다면 미국 연방 세금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나 은행 이자 및 배당금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부동산 및 주식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국 세금 신고 시 Form 1116을 통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해외 소득 예외 신청(FEIE)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득 예외 신청은 Form 2555로 하며, 예외 신청된 소득은 미국 과세 소득에서 제외 됩니다.
(3) 주(state) 세금 절세방안
앞서 소개한 FTC와 FEIE는 모두 연방 세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절세 방안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state)에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주(state) 거주성 체크를 해봐야 하며, 절세를 위해 법인 설립 및 한미 조세 조약 상 Tiebreaker 룰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Conclusion
이상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세금 신고 마감일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미 간에 다양한 절세 방안이 있으므로 그동안 놓친 크레딧이나 공제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미국 세금보고 시 한국 발생소득도 보고해야할까
올 해 개인 세금보고 일정이 얼마 안 남았네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세금보고 할 때마다 한국 소득도 같이 보고해야하는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부 미국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거나 또는 한국 소득 금액이 작아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186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세법상 거주자(resident)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특히 취업비자인 H비자와 투자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분들 역시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되는 경우 한국 발생소득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고 대상에는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미국 세법에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이라는 규정에 따라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미국에 낼 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만약 해외발생 소득을 누락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패널티로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누락한 세금에 대한 금액과 고의성 여부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미 국세청 IRS의 세무 조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조금 더 내게 되겠지만 누락없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보고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미국 세금 총정리라는 포스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 – US TAX SERVICE
1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라면 소득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보고(FATCA /FBAR)를 매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미국에 내시는 세금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금융계좌보고의 경우 계좌잔고의 50% 또는 10만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해왔다면 자진신고제도(Streamlined Procedures)를 활용해 보고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인 FATCA가 2014년도에 체결되어 2016년도 말부터 실질적으로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어,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거주 미국납세자의 미국세금보고_(1) 소득세
4. 배우자 사망시 주택 양도소득 세금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집을 팔면 부부 공동 소유로 인정이 되기에 양도소득의 50만달러 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세금 혜택 (1031 Exchange and Step-Up Tax Basis)
미국은 투자용부동산소유로 발생한 소득에 관해 세금혜택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혜택은 세무 조항 1031조, 투자부동산교환(Exchange) 인데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으로 재투자를 할 경우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의 세금을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다른 동산, 주식이나 미술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연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투자한 부동산을 상속으로 남길 경우에는 상속시까지 연기되었던 모든 양도소득세가 Step-up Tax Basis 라는 세법을 통해 면제됩니다. 현재 미국 상속세가 11.4 백만달러까지 (부부 22.8 백만달러) 면제인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면제와 상속세면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세금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한국인에게 받은 상속 혹은 증여 (Large Gift/Bequest Transaction Reporting)
미국납세자가 한국 국적인 사람에게 상속, 증여, 혹은 선물로 10만달러 이상을 받았을 때 (현금, 부동산 등 자산) 미국 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국세법은 수령자에게 과세는 하지 않으므로 보고만 하면 되나 만약 미보고한 금액이 발각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미국으로 반입시 출처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미국납세자의 한국회사 소유와 운영 (Foreign Corporation Reporting)
이 부분에 관련된 세법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나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납세자가 한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의 (자영업 제외) 10%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세금 보고할 때 이 회사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미 국세청에 제공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 의무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로 한층 강화되어 한국에서 회사 형태나 파트너쉽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납세자들은 전문가와 꼭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자영업은 세금 보고할 때 Schedule C 라는 다른 양식으로 보고됩니다.
* 본 블로그 원고를 집필해 주신 CKP충정 국제조세법인 차비호 회계사(AICPA)님께 감사드립니다.
* 한마음이민법인에서 진행된 차비호 회계사님의 간담회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u8jfNM9RQ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 설명: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서 세금 신고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 설명: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서 세금 신고
거주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을 신고해야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는 거주하고 일하는 국외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특정 세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이 어떻게 변경될지, 거주하는 동안 호스트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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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거주 국가에 관계없이 매년 미국 연방 정부에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소득세 신고서 외에도 외국 은행 및 기타 계정 보고(FBAR) Form 114를 사용하여 외국 은행 계좌에 보관된 자산에 대한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
미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국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몇 안 되는 정부 중 하나이지만 이중 과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 근로 소득 배제 외국 거주자 동안 노동의 결과로 얻은 108,700년 첫 $2021(107,600년 $2020)만큼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에 대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자 동안 노동의 결과로 얻은 108,700년 첫 $2021(107,600년 $2020)만큼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에 대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A 외국 세금 공제 외국 정부에 지불한 특정 금액만큼 나머지 소득에 대한 세금 청구서를 낮출 수 있고,
외국 정부에 지불한 특정 금액만큼 나머지 소득에 대한 세금 청구서를 낮출 수 있고, A 외국인 주택 배제해외 생활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계 지출에 대해 지불된 특정 금액에 대해 소득에서 추가 제외를 허용합니다.
적절한 계획과 양질의 세금 준비를 통해 이러한 전략과 기타 전략을 활용하여 세금 고지서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여전히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 Expat Taxes Explained: An Overview of Our New Series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소득세율
31월 XNUMX일 과세 연도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소득(KRW)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 기본소득세 최대 12만원 6% 12만~46만원 15% 46만~88만원 24%
*외국인 근로자는 총 소득에 대해 19%의 균일 세율을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판매금액의 10% 또는 이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는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일하는 미국인은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한국 납세 기한
한국 납세자는 역년에 소득을 보고합니다. 세금 보고는 매년 31월 30일까지입니다. 거주자는 매년 XNUMX월 XNUMX일까지 글로벌 세금의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 보장
2011년에 미국과 한국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미국 사회 보장 제도나 한국 국민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Totalization Agreement를 체결했습니다. 국외 거주자는 원하는 경우 국민 연금에 4.5%를 지불합니다. 고용 보험에 대해 의무적으로 55% 세금이 부과되고 산업 재해 보험에 대해 75%에서 22.65% 범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의 기타 세금
한국에서 구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 부가가치세를 지불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외국 소득은 한국 내에서 과세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세금을 냅니다.
미국 – 한국 조세 조약
미국-한국 조세 조약은 어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조건을 정의하는 데 유용합니다. 납세의무를 받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서 납세자의 거주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중국적자의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동시에 불분명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에 대한 이중 과세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외 세금 절약
한국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과세로 인해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에 모든 면제,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소득세에 대한 저축에 대한 거주자 규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과 한국 신고 요건을 이해하면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 신고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미국 국외 거주자 세금 또는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외 거주자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All about 1040_#3. 개인 소득신고, 꼭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이번에는 1) 왜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2)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이쁜아.. 그게 법이야 … cheers
개인 소득세를 왜 신고해야 할까요? 미국법이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힘이 빠질 수 있는 뻔한 이야기이지만, 수려한 수사 어구를 붙인다고 해도, 이게 정답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어차피 납부할 세금도 없다” 또는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생각으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추가 세금이 나올까봐 걱정되어서, 또는 회계사를 찾아가거나 신고하는 자체가 번거롭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안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께 “소득신고를 하면 이러이러한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설득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미국 외 국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원천징수 금액이 내야할 세금보다 클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또는 미국 외 전 세계 어딘가..)에서 번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미리 납부한 원천세가 없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볼 수 있죠.
출처:SBS
그런데 말입니다..
” 그렇다면…혹시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출처:GOOGLE
소득세 관련 법률 위반 시 불이익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1. 세무조사
첫째, 미 국세청 IRS에서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S에서 과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이라고 하니깐.. 걸리면 그때 가서 과거 3년치 신고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IRS의 조사권에 대한 소멸시효 시계가 아예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시효가 무기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 경우 IRS가 이를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관련하여 Forbes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rbes.com/sites/robertwood/2016/01/15/beware-irs-now-has-six-years-to-audit-your-taxes-up-from-three/#63ed0adde1e1
또한, 납세자가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IRS가 낼 세금이 있을 것이라 판단할 경우, IRS가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Substitute Tax Return 라고 합니다). 이때 당연히 IRS는 납세자가 아닌 IRS에 유리한 쪽으로, 즉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제외하고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인데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제를 받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IRS가 계산한 세액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절차 자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전문가를 통해 대응할 경우)을 요구할 것입니다 (흔히들 IRS와 싸우는 것 자체가 pain in the ass라고 하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 해외근로소득공제 부인 가능성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실 때 많은 경우에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적용 받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다만, 이 공제 또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2555서식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공제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난 어차피 공제받으면 낼 세금이 없으니깐 신고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YOU have to take an action to take the deduction!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나중에 신고할 시에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1) 만일 근로소득이 공제 금액보다 높거나, 2) 근로 외 소득이 많아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미국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며, 3) 누락된 신고서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기 전에 IRS가 먼저 이를 발견해 notice를 보냈다면 IRS에서 해외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2015년과 2017년도에 이미 판례가 있는 사항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3. 가산세 셋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징수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상 신고가 늦을 경우, 미납된 세금(+이자)와 더불어 미납된 세금의 100% 또는 $210 중 적은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4. 불안해지는 신분
넷째,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가족 초청을 할 때, 소득세 신고 여부는 미국 정부의 중요 체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delay 시키는 “괜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성실히 소득세 신고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미국 이민국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각종 이민 관련 심사를 진행할 때 신청자가 “Good moral character”를 갖고 있음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되기도 하며, 특히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할 시에는 신청자(시민권자)의 재정을 보증하는 증빙으로 전년도 (필요시 최근 3년 치) 소득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모든 영주권/시민권 발급 프로세스가 몇 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요즘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 신고와 같은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5. 미래의 미국생활에 대한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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