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한국 세금 비율 – 우리가 내는 세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ppa.pilgrimjournalist.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ppa.pilgrimjournalist.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리섭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36,103회 및 좋아요 8,354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Table of Contents
한국 세금 비율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 한국 세금 비율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리섭TV 비밀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UUMOULRVjf5z_WoR106msn8HoA
연예인과 결혼한 남자의 연애강의 : https://leeseobtv.co.kr/
리섭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leeseob_
리섭TV 메일 : [email protected]
항상 감사드립니다 🙂
한국 세금 비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 – 국세청
국세청 네이버 블로그 · 국세청 페이스북 · 국세청 트위터 · 국세청 네이버 포스트 · 국세청 유튜브 · 카카오스토리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 …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7048
고소득자·자산가·대기업에 집중된 징벌적 세금 바로잡아야
2018년 고소득자(연소득 5억원 초과)에 대한 소득세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했으며, 2020년에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폭도 2000만원까지로 제한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8/2022
View: 8777
[세리포트-세금의 무게-①] 소득세 최고세율, 박근혜 정부 ‘41.8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4.8%로 OECD 평균인 8%보다 3.2%p 낮은 수준이다. 2014년에는 3.8% 로 OECD 평균인 8%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
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5326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얼마나 불공평한가 – 리멤버 – 나우
소득세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슷한데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저세율은 우리나라가 6%인데 …
Source: now.rememberapp.co.kr
Date Published: 4/20/2021
View: 4801
조세부담률 추이 – e-나라지표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ㅇ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 국민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5/21/2021
View: 3518
소득세 계산기 2022 -대한민국 -세금 후 급여
대한민국에 살고 연봉이 54,000,000 원인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29,360,288 원입니다. 즉 연 실수령액은 24,639,713 원, 월 실수령액은 2,053,309 원입니다. 평균 세율 …
Source: kr.talent.com
Date Published: 10/6/2021
View: 920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한국 세금 비율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내는 세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세금 비율
- Author: 리섭
- Views: 조회수 136,103회
- Likes: 좋아요 8,354개
- Date Published: 2019. 10.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z3iiTfD4Zo
고소득자·자산가·대기업에 집중된 ‘징벌적 세금’ 바로잡아야
집값이 하락장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대선 부동산 공약이 집값 하락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거래 절벽 상황에서 가격 하락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향후 예정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은 ‘폭탄’ 수준이라로 분석했습니다. 한 교수는 주택 수요자에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서기열 기자장기 하락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DSR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기준금리도 여러 차례를 올릴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집값에 영향을 또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한문도 교수모두에도 말씀 올렸지만 금리가 경제의 기본입니다. 루카스라는 교수가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노벨. 그분이 케인즈 그 이론을 덮어서 정리한 내용이 뭐냐? 이 수요 시장의 참여자들의 가계, 기업, 정부. 특히 가계와 기업은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해서 맞추면서 조정해 나가거든요.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수요가 당연히 줄겠죠. 이거 부담이 늘어나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사야지”로 바뀔 것이고.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를 했던 분들 중에 대출을 받은 레버리지가, 착한 레버리지가 나쁜 레버리지로 바뀌는 순간부터 부담이 되니까 투매나 경매로 갈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면 이 안 좋은 조건들이 겹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요는 줄고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의 충격이 커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금리 인상이 지금 충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서기열 기자가장 큰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한문도 교수제가 볼 때 이번 시장은 금리인상이 생각보다 충격이 클 것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같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신다면 그 힘이 내면에 나타나는 힘이 큽니다. 국채나 여러 부분 다 연결되잖아요.지금은 그게 이제 헷갈리는 혼돈의 시장의 상태가 왔기 때문에 약간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시장이 조정을 겪을거다 라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서기열 기자그다음 질문이 사실 공급에 대한 거였는데요. 공급이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신호가 되게 분명하잖아요.▷한문도 교수완전하죠.▶서기열 기자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도 지금 시동을 걸고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공급이 현실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공급이 과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한문도 교수이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는 조금 적은데 그 다음에 되게 많습니다. 7만가구입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소리가 2만가구, 2만가구잖아요. 3만가구. 근데 재작년에 7만가구 인허가로 공급을 했어요.재작년이죠.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고 그래서 단지들이 부랴부랴 다 했어요. 그게 물량이 좀 많아요. 그게 내년부터 조금 나옵니다. 후년은 많아지고 내후년에. 올해까지 힘들고 그게 겹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힘들다고 판단하는데 입주 물량이. 내년 되면 또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하반기부터. 그러면 이게 겹치잖아요. 일단 말씀하시는 사전청약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물량이 약간 텀이 있어요 미스 매치가. 적으면 2년 반, 3~4년인데. 거기를 메우는 서울의 입주량이 좀 있는 거예요. 경기도도 좀 있고.그럼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대선에서 되는 분들이 중요한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을 다주택자 물량이 지금 전국에 200만채잖아요. 서울에만도 100만채가 있는데 거기에 30만채만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 물량이 4만5000개인데 매달 거래가 몇 개야? 1000개. 4만4000개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1년째예요. 1년째 4만5000 개가 계속 떠 있고 1000개, 2000개. 그 전에는 3000~4000개. 1000개. 이건 생각해보셔야 되고. 그 와중에 다주택자 물량까지 나온다고 가정을 하세요.게다가 임대사업자, 단기 임대사업자 매물 물량이 또 나옵니다. 단기 임대 사업자가 만료되는 분들이 중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1년인가 2년 안에 좀 파셔야 돼요.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 같으면 빨리 팔 거 아니에요. 이게 겹치는 물량들이 지금 말씀하신 입주 물량 공급 미스매치를 메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충격은 덜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서기열 기자그리고 또 두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비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한문도 교수재건축 재개발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완화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과정에 대한 완화가 아니고요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는 데 2년이 걸리고 지나고 나면 조합원들이 뭐라 하겠어요. 사업계획을 잡고 자기 집을 얼마 쳐주고 이런 관리처분이라는 사업시행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걸 인가를 해야 돼요.사업시행계획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지금 가격이 출렁이잖아요.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원래 사업계획이 지금 지금 가격으로 했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 계획이 15%가 내려와야 하잖아요. 다시 해야 돼요. 이게 한 2~3년, 3~4년 걸립니다.▶서기열 기자조정하는 기간이?▷한문도 교수아, 그럼요. 계속 바뀌니까 시장이. 그리고 그 시간에 관리처분이라고 있어요. 이때 이제 임대주택 분양이나 이런 보통 시작해서 빨리 하면 제일 빠른데 진짜 주민들이 다 친척 관계다 이럴 경우에는 그걸 가정할 때 제일 빠른 기간이 7년입니다. 이 과정 그거를 이 대선 후보들이 완화한다고 해서 7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셨죠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길어지거나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 그냥 20년입니다. 너무 장밋빛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재건축 투자를 많이 해두신 분들은 제 얘기를 뭐 100% 이해하실 겁니다.중요한 것은 뭐냐? 정치와 경제와 지금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물론 그 말씀 그것이 다 전제가 좋을 때 이 요인들이 빨리빨리 넘어가면 호재가 되죠.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요인들이 안 좋다 그러면 시장에 반영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재건축 재개발 현장 중에 특히 재건축 기대 받는 은마아파트나 대치동 미도. 신속통합으로 지금 막 작년 11월부터 많이 좀 떴어요. 떴는데 제가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압구정 하고 이쪽이 신속통합기획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막 올라가고 사람이 사러가야되죠. 거래량을 제가 봤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작년 10월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서기열 기자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없다?▷한문도 교수거래량이 지금 안 나온다. 압구정 7차가 지금 압구정동이 24개 단지가 있어요. 24개 단지가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4월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도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도 막 신문 지상에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대선 후보 이슈 그리고 신속통합 같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호재가 엄청나잖아요. 거래량이 거의 바닥입니다.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죠? 살 여력이 없거나 비싸다고 판단되거나 미래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해서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많은 거지요. 지금 사신 분들 중에는 이 얘기 드릴게요. 전쟁 나도 부동산은 거래가 돼요. IMF 때도 매달 서울에서 1000개가 거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수준이라는 얘기예요.저는 사실 하락 폭락론자는 아닙니다. 그냥 하락해서 좀 안정되길 바라는 사람이고 경제가 좋아져서 같이 올라가는 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거쳐야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올라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서기열 기자재건축·재개발도 결국에는 만약에 이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사실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쉽지 않다.▷한문도 교수살 사람이 없으면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올해 가을까지 꼭 시장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서기열 기자당장 시장이 어떻게 되든 확실하게 확정할 게 아니고.▷한문도 교수판단하지 마시라. 가을까지만 제발.▶서기열 기자변수가 많으니까▷한문도 교수너무 많죠.▶서기열 기자그렇다면 교수님 하락장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무주택자들은 과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한문도 교수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올 가을까지는 100%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무주택자 분들 중에 이제 청약 점수 있는 분들은 청약하시면 되고, 일단 사전 청약을 해두시고, 사전 청약은 해지를 해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분이 있잖아요. 서울 도심이라든지 좋은 자리에 이런 분들은 당첨이 되면 재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셔서 잘 판단하셔서 사전청약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그리고 무주택자분들 중에 또 1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전체 물량 중에 85㎡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추첨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인데 조금 지금 현재 아기가 태어나고 집이 좁으시다 그러면 손 놓지 마시고 조금만 서칭하시면요. 기회가 지금 많이 있는 제도로 지금 많이 바꿔놨습니다.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중에 또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도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말씀드리면 사전청약을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가격이 하락되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하락된 구축을 사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일반 분양분이 지금 서울시 내에 일반, 사전청약이 아니죠. 이거는 바로 2년 반 되면 입주죠. 이런 것들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로 제어가 돼서 시세가 한 15억이면 요즘 분양가 9억 선이에요. 주위 시세가 시세가 한 30억이면 한 15억 선이에요. 그럼 어떤 걸 하셔야겠어요?그래서 구축에 대한 수요는 지금 확실히 줄 거니까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사전 청약과 일반 분양에 들어가시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경매시장에도 이제 아파트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살짝 나오는데 서울의 아파트 경매시장 저번 달에 낙찰률이 46%입니다. 그러면 54%는 낙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왜 낙찰이 안 됐을까요? 뭔가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매물이 씨말라” 이거 아닙니다 시장이.▶서기열 기자확 바뀌었죠.▷한문도 교수네, 확 바뀌었으니까 그게 웃기잖아요. 막 올라가는 물이, 우리가 막 달리기 하다가도 쓸려고 그래도 안 쓰는데 이거는 거의 뭐 정지 수준 느낌이잖아요. 그 시장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시면 그러면 하락의 예측이 좀 가능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시간은 가을까지. 그 사이에 사전 청약하시고 일반 분양도 접근하시고.▶서기열 기자그러니까 이게 하락까지 갈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청약을 조금, 청약에 집중하는 기다려보고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라▷한문도 교수선택의 기회가 구축도 생기고 청약도 생기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좀 봅니다.▶서기열 기자그러면 이제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영끌 해서 작년, 재작년에 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을지 사실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림)▷한문도 교수영끌 하신 분들은 지금 팔 여건이 안 됩니다. 단기 매매로 인해서 양도세. 양도세가 없으면 다행인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영끌 하신 분들 중에 너무 부담되시고 금리가 앞으로 1~1.5%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가산금리 하면 최대 2%인데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그때 만약에 내가 못 버티는 상황이면 지금 빨리 파십시오. 왜 하락기에는 팔기가 어렵잖아요.지금 빨리 파시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한 채 있으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영끌 세대는 30~ 40대니까 아기도 있고 신혼세대잖아요. 잘 부담하고 가면 이거를 지금 무리하게 하락된 가격에 파는 것보다는 결국은 조정을 거쳐서 6~7 뭐 3~4년, 5~6 년을 고생하시겠지만 제자리에 오잖아요.▶서기열 기자자기가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미리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면..▷한문도 교수지금 제가 볼 때는 빨리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된다라고 이런 얘기했다고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더 올라가면 저는 진짜 욕을 먹겠죠. 근데 이거는 100% 믿지 마시고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부담된다는 계산이 나오시면 지금 처리하셔도 매물이 지금 앞으로 5년 뒤를 보시면 어떻겠어요. 시장이 분명히 바뀌잖아요. 그거는 전문가들도 알고 다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그렇죠? 지금 잠시 아직 없잖아로 지금 응변하지만 속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피부를 아직 못 느껴보셨지만 4050세대 60은 다 압니다. 4060이 안 사잖아요. 거래량 1000개예요.1만5000개 살 때 10%가 2030 세대 한 거하고 그러면 1500가구잖아요. 1100개에서 50%로 하면 500개예요. 이미 시장이 흐름에 어떤 반전이 일어났던 걸 보시고 가을까지 보신다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서기열 기자사실 그다음 질문이 1주택자 중에 갈아타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였습니다.▷한문도 교수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자기 평형에 가지고 계신 분이 구축이고 많이 오래됐고, 더 많이 오래됐으면 그냥 갖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25년 이상 됐으면. 왜냐하면 시장 제도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리모델링 공약 완화도 있고, 1기 신도시 분들은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또 일반 구도심에서도 용적률이 한 180% 이하인 아파트다, 본인들이 체크하면 나오십니다. 그건 들고 가십시오. 25년 됐으면 구축이라도 갈아타기 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 30년 되면서부터 재건축 호재가 생기고 20년 차가 되고 이러면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엘리베이터를 바꾸고 이런 걸 쓰게 돼 있어요 법에.▶서기열 기자그럼 다주택자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Fxn▷한문도 교수다주택자들 중에 3주택자 이상은 다 버틴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3주택자 중에 무리하게 전세 갭을 충분히 활용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매입한 다음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월세를 사서 조그마한 집들. 전세로 놓으면 전세 대출이 받쳐주니까 역전세 얘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위험해요. 역전세가 터지면 자산관리가 안 되잖아요.근데 그런 분 말고 전세 원래 들어있는 다주택자 중에 전세가 들어있고 월세로 들어있으면 더 좋죠. 월세는 부담이 없으니까 보증금 내주는데. 그건 무조건 뭐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고 이 전세를 갭으로 해서 투자한 분들은 이제 자금이 들어갔을 때는 3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2억이나 근데 이자가 올라갔잖아요. 이게 부담되기 시작하면 수수료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리 오를 걸 대비하셔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어, 그러면 10%가 내려갔을 때 20%가 내려갔을 때 내 부담. 이거 계산하시면 보이는데 전략은 본인이 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 우리 앵커님하고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시나리오는 1, 2, 3 세 개잖아요. 경우의 수가. 완전 하락, 조금 하락, 버틴다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당분간은 나중에는 올라간다. 맞잖아요? 그 시간 계산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지금 말씀 나눈 내가 금리 부담이 될까? 안 될까? 버틸까? 두 가지를 합하면 2 곱하기3 하면 6. 한 열 가지만 딱 보면 답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고르시면 되죠.▶서기열 기자다주택자분들도 하락을 대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서 분석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아니면 가져갈지를 잘 판단하셔라.▷한문도 교수그게 제일 현명한 판단입니다.▶서기열 기자알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한문도 교수고맙습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영상부문장 진행 서기열 기자 촬영 김윤화 PD편집 김윤화 PD·이재형 디자인 이지영 제작 한경닷컴·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세리포트-세금의 무게-①] 소득세 최고세율, 박근혜 정부 ‘41.8%’…지금은 ‘49.5%’ 시대
지난해 걷힌 국세수입 285조5000억원 중 기간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수입의 74.8%에 해당한다.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 세목 중 소득을 담세력으로 삼아 부과되는 조세인 ‘소득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말과 같이 응능부담의 원칙을 가진 세목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세 징수액은 93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율은 지난 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득세수가 전체 국세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가는 추세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박근혜 정부에서 1억5000만원 초과에 38%(지방소득세 포함시 41.8%)였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5억원 초과에 40%로 2%p 상승했으며, 2018년 들어서는 3억원 이하까지 38%를 적용하고 5억원 이하에 40%, 5억원 초과에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2021년 귀속부터는 10억원 초과에 45%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 구간은 박근혜 정부에서 5개였던 것이, 현재 8개 구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소득세 징수액은 53조3000만원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였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소득세 징수액은 93조1000억원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6%로 6.7%p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소득세 부담이 높아져가고 있으나, 소득세 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추세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4.8%로 OECD 평균인 8%보다 3.2%p 낮은 수준이다. 2014년에는 3.8% 로 OECD 평균인 8%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지며 OECD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OECD 국가의 소득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캐나다 12.2%, 이탈리아 10.9%, 독일 10.6%, 프랑스 9.6%, 영국 9.1%, 일본 6.1%, 우리나라 4.8%였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9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747만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 397만명에 비해 97.3%가 증가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는 2019년 1917만명으로 2010년 1518명 대비 26.3%가 늘었다.
한편,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1917만명 중 면세자(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06만명으로 면세자 비율이 36.8%를 차지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급등했던 2014년 48.1%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참고로 2013년 면세자 비율은 32.4%였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등 8개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이 있다할 지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제외하고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현재(2021년 이후) 1200만원 이하에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8개 구간이다. 각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덧붙여진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포함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 55.9% 프랑스 55.4%, 캐나다 53.5%, 독일 47.5%, 이탈리아 47.2%, 한국 46.2%, 영국 45%, 미국 43.7%다. G7평균은 49.7%, OECD 평균은 42.6%로 우리나라는 G7보다는 낮고, OECD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득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으로,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799년에 핏트에 의해 최초로 도입됐고, 필에 의해 1842년부터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했다. 미국은 남북전쟁(1862~1871년) 때 일시적으로 도입됐고,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가 채택된 이후 항구적 세제로 정착했다. 우리나라는 일정시대와 미군정 하의 소득세제를 거쳐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항구화됐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얼마나 불공평한가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79%는 소득 상위 10% 국민이 부담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얼마나 불공평한가
‘상위 10% 국민이 전체 소득세의 79%를 내는 나라’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가운데 약 80%를 상위 소득자 10%가 부담 하며 나머지 20%를 그 다음 50%가 부담하고 하위 40%의 국민들은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결론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세금을 더 늘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고령화의 추이만 보더라도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할 노인들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세금을 적게 걷는 나라였습니다.(물론 OECD 국가들에 비해 노인들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래저래 세금을 더 올릴 일이 늘어납니다. 이때 누구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것인지 가 매우 첨예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첫머리에 인용한 소식은 앞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면 소득 하위 계층에게서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느냐는 문제를 생각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냐 아니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을 다 적게 내는 나라 입니다.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중 정도가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고 나머지 세금은 다 떨어집니다. GDP 대비 세금징수액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27%지만 OECD 평균은 34% 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쓰는 나라, OECD 다른 국가들은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둘 중에 어떤 쪽이 더 좋은가에 대한 결론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가 답입니다. 소득세나 부가세 등 주요 세금 항목들에서 모두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덜 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법인세가 예외입니다만, 법인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가 높으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소득세로 넘어오면 요즘 소득세는 징수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다른 3대 세수인 부가세, 법인세에 비해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릅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누구나 내는 줄도 모르고 내는 세금이니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소득세입니다. 이 소득세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고소득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소득세의 비중은 여전히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이거나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1. 세금 자체를 적게 내고 있으며 2. 그렇게 적게 내고 있는 세금들 중에서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많은 편이며 3. 그러나 그 고소득층이 OECD 국가들의 다른 고소득층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3번의 경우는 나라마다 세법이 달라서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이냐는 기준이 없어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저소득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건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의 40% 가량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런저런 공제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상위 10%의 세금 부담이 유독 더 커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세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낮은 것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소득의 차이만큼 소비를 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이 높으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이 유독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슷한데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저세율은 우리나라가 6%인데 반해 미국은 10%, 영국은 20%, 캐나다는 15%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그 대가로 지급하는 월급이 매우 적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군인들에게 매월 300만원씩 주는 것과, 세금을 덜 걷고 그 대신 군인들에게 매월 30만원의 월급을 주는 것을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 군인 한 명이 매월 27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인들의 월급이 낮기 때문에 모든 남성이 골고루 1인당 5000~6000만원의 방위세를 내면서 군 복무를 하는 셈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저소득층이 평생 동안 소득세를 적게 낸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고소득자도 군복무를 하지만 소득에 무관하게 동일한 방위세를 걷는 것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수년간 소득세 징수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액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수준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게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비율인지 명확한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전체 소득세의 80%를 상위 10%가 부담하는 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분명히 불균등해 보입니다(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사실상의 소득세로 간주한다면 그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저소득층이 직간접적인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걸 감안하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위 10%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비중도 좀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전체 소득세에서 상위 10%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비중은 87%였으나, 최근에는 79%로 낮아졌습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남으셨나요? 이 링크에 질문을 남겨보세요! 좋은 질문을 선정해 리멤버 나우 필진이 답해 드립니다.
데일리 브리프
유럽 집값도 폭등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 집값도 최근 수년간 폭등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른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한국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게 적어도 빚내서 집사라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초이노믹스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의 주요 도시 집값도 비슷하게 또는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전문가들은 주요 도시들의 집값 급등을 저금리가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해석합니다만, 모든 지역에 골고루 적용되는 저금리라는 환경에서 왜 유독 주요 도심의 주택 가격만 오르는가 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택의 공급이 사람들의 이동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주거환경의 선호도가 빠르게 달라지고 산업의 변화로 직장의 분포도 달라지는데, 주택은 그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탄력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그러나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서 집이 부족한 현상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투기 수요도 함께 달라붙습니다. 집값이 오를 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금리라는 환경은 이들의 이런 움직임을 보다 편하게 만들어줄 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실질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도 집값은 오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대도시의 집값 급등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독일의 집값이 오른 원인을 분석한 이 스토리는 읽어볼 만합니다. 외곽으로의 교통망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할 여지가 큰 나라여서 외곽에 도시를 많이 건설했다가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 도시들의 주택이 남아돌 수 있다 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
고령화가 저금리 부른다
물가가 매년 4%가 오르는데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10%라면 실질금리는 6%가 됩니다. 우리나라라는 1995년에 이 실질금리가 9%였습니다만, 요즘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질금리가 낮아진 주요 원인이 고령화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특히 저금리의 원인 이었다고 짚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노인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더욱 저축을 하려고 하고 소비를 줄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정도가 약해진 것도 소비 증가율이 떨어진 원인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그 소비를 겨냥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팔기 위한 투자도 위축됩니다. 투자가 위축되면 굳이 돈을 투입할 곳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보다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인구에서 노인들의 비중이 많아지는 고령화 현상과 저금리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는 결론입니다.
데일리 체크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이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잊고 있던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사상 최고가인 6만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주가가 10만원을 넘겼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리멤버 나우를 지인들과 공유해 보세요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 국제간 비교
ㅇ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년 기준으로 20.0%이고, 국민부담률*은 27.9%로서
OECD 회원국 38개국의 `19년**평균 조세부담률(24.5%) 및 국민부담률(33.4%)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21.6.9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민계정의 19년 확정, 20년 잠정GDP기준
** `20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로 인해 `20년 평균 산출 불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20년 기준)>
구 분 한 국 미 국 스웨덴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영 국 OECD평균 (`19년기준) 조세부담률(%) 20.0 19.2 33.5 30.6 23.1 29.4 25.9 24.5 국민부담률(%) 27.9 25.5 42.6 45.4 38.3 42.9 32.8 33.4
* 출처:OECD Revenue Statistics(’21년판)
고소득자 쥐어짜는 세금? ‘한국경제’가 감춘 진실
▲ 는 지난 6일 ‘고소득자만 쥐어짜는 세금’이란 기획 보도를 연달아 내보냈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 대상 ‘핀셋 증세’ 때문에 세금이 ‘국민 징벌’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신문은 지난 2020년 1월에도 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 한국경제
소득세 계산기 2022 -대한민국 -세금 후 급여
개요
대한민국에 살고 연봉이 54,000,000 원인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29,360,288 원입니다. 즉 연 실수령액은 24,639,713 원, 월 실수령액은 2,053,309 원입니다. 평균 세율은 54.4%, 한계 세율은 54.5%입니다. 한계 세율이란 직접적인 추가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00 원 인상되었다면 실수령액은 45.49 원밖에 늘지 않습니다.
보너스 예제
1,000 원 보너스는 추가 순액의 455 원을 생성합니다. 5,000 원 보너스는 추가 순이익의 2,275 원을 생성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한국 세금 비율
다음은 Bing에서 한국 세금 비율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우리가 내는 세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 리섭
- 리섭tv
- 리섭티비
우리가 #내는 #세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YouTube에서 한국 세금 비율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 한국 세금 비율,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