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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개인이 Natualization 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전국적을 포기해야하는 전제 조건은 없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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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view.do?seq=1320441\u0026srchFr=\u0026amp;srchTo=\u0026amp;srchWord=\u0026amp;srchTp=\u0026amp;multi_itm_seq=0\u0026amp;itm_seq_1=0\u0026amp;itm_seq_2=0\u0026amp;company_cd=\u0026amp;company_nm=\u002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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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시고, 처리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걸립니다.
※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후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1년 이내에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윈칙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동포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면 미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령동포 국적회복 절차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 해야함)
①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거소등록 (거소를 두려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② 국적회복 신청( 약, 6개월 후)
③ 국적회복 허가
④ 국민선서식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령 →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관할 출입국ㆍ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⑤ 주민등록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⑥ 여권신청( 가까운 구청)
● 절차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이용
①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거나 90일간 무비자로 입국한 후 거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등록업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입국한 후 하이코리아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 필요
② 거소등록을 한 후 출국할수 있으나, 국적회복 허가 시 까지 거소등록을 유지해야함
한국 미국 이중 국적 허용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복수국적 – 나무위키:대문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단일민족주의와 준전시상황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일국적만을 허용하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9/2021
View: 371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누구일까? – 네이버 블로그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4/2022
View: 2123
이중 국적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미국 정부에서 이중 국적을 인식하고 미국시민이 다른 국적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이 두 국가의 상반되는 …
Source: kr.usembassy.gov
Date Published: 4/5/2022
View: 4692
시민권 따면 국적상실 신고하세요 – Korea Times Media
시민권을 따고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한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적법 제15조 1항은 “ …
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8/30/2021
View: 5055
복수국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2010년 5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1227
[새 동포·다문화 정책]② “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6309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 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에 의한 복수국적 평생 허용);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
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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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우연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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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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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Author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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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누구일까?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 이 경우에는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세 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인식된 상태” 이며, “한 사람이 두 개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며 양쪽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단지 한 국가의 시민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awakita v. U.S., 343 U.S. 717 [1952]건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국적에 관한 미국 법률
미국 법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출생했거나, 이후에 다른 국적을 획득한 것에 대하여 성인이 된 이후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doli v. Acheson, 344 U.S. 133 [1952] 건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국적에 관한 미국 법률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중 국적을 인식하고 미국시민이 다른 국적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이 두 국가의 상반되는 의무를 지켜야 하게 되는 경우 이중국적을 정책상의 근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미국의 외교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국적의 국가 내에 있을 경우, 그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사람이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내에 있다면, 그 국가는 그 사람을 미국 사람이나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내에 있을 경우에, 자국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복수국적 인정 복수국적 불인정 자료 없음
복수국적(複數國籍)은 한 사람이 합법적인 국적을 2개 이상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2010년 5월 4일 이후로는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이를 다중국적(多衆國籍)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1]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예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생하였지만 부모님 양쪽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 뉴질랜드의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
그러나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이 적용되어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다. 과거 출생자는 일시적인 특례법에 의해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만 한국인이면 일시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친의 호적에 신고[2]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특례법이 있어서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공포일 즉시 시행[4]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해외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5]할 수 있다. 해당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6]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출국, 한국으로 입국할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는 하나의 여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출생자들 중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 국적자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법무부는 이들의 외국 여권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한국 방문시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한국 사증 발급을 원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새 동포·다문화 정책]② “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춰달라는 요청 쇄도 해외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국적’ 문제도 해결 과제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귀국하려는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살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10일 윤석열 대선 당선인에게 이같이 호소했다. 해외에서 거주국 국적을 취득해 장기 거주하다 역이민한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재외동포포럼,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21차 재외동포포럼, 인구 절벽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25 [email protected]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당시 허용 연령을 그렇게 정한 것은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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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외동포들은 이미 은퇴한 시기인 ’65세 이상’으로는 재외동포 인재 유입에 한계가 있다며 허용 연령을 더 낮춰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누리기만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복수국적 연령 확대에 따른 부작용만 신경 쓰다 보면 인재 활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며 “복수국적 확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더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는 “현행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재외동포들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동포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국적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한인 2세들이 복수국적 때문에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제기 사진은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뉴스 DB 사진]
역이민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문제와 함께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문제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미동포 2세 엘리아나 민지 리(24)씨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였다. 미국 공군에 입대하려 했던 그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아 좌절의 쓴맛을 봐야 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국적이탈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 결정됐다.
리 씨와 같은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적법은 1948년부터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 선택(외국 국적 포기)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통지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강력한 ‘복수국적 불허’ 방식을 취했다.
이 정책은 우수 외국 인재 유치나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는 재외동포와 해외 입양인, 결혼 이민자에게 상당한 장애요인이 됐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왼쪽 2번째)이 후보 벽보 앞에서 파이팅하는 모습 [김석기 의원 제공]
하지만 이 개정 국적법도 리씨의 경우처럼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더구나 18세가 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3월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하도록 했다. 만일 기간을 넘겨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재미동포 2세들은 병역문제와 관련해 국적 포기 신고 등 여러 절차상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5년부터 헌법소원을 8차례나 제기했다.
결국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윤석열 후보의 재외동포 관련 선거 공보물 [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현지에서 공무원, 군인 등에 채용될 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한국을 방문할 때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문제와 함께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국적제도는 한국 내에서 복수국적 악용을 방지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다며 “이른 시일 내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적법 등 재외동포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먼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대안들을 심층 검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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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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