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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국민연금
손정권 미국 변호사 이민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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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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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
국민연금법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는, …
Source: www.dongponews.net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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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해외유학자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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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하다 이민 간 사람에게 지급하는 – 재외동포의창
임시 영주권 취득자나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단은 반환 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
Source: webzine.korean.net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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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가능, 국민건강보험 정지 … 주민등록등본상 재외국민을 거주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해외이주창구에서 영주귀국신고 필요.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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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거주자에 연 381억 ‘깜깜이 지급’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연금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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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면 냈던 국민연금은 돌려받아요?
“노령연금 수급자인 국민 씨는? 해외에서도 매월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 …
Source: www.npsonair.kr
Date Published: 1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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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국민연금마저 해외이주 신고 미룰수록 ‘이득’ – 서울경제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외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인 100만원으로 소득 신고를 할 경우 소득 확인 절차 없이 매월 소득의 9%인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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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 거주자에 지난해 381억 깜깜이 지급” : 뉴스
제대로 된 자격 확인 없이 지난해 해외에 거주 중인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381억원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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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 전남일보
[문] 1980년생 A씨는 조만간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다. 그동안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민 갈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Source: www.jnilbo.com
Date Published: 7/9/2021
View: 6350
해외로 이민가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분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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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연금 해외 거주자
- Author: 한마음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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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6FD6QSrwFw
[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3)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떨까? 국민연금법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2호),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직장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했는지 또는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로 직접 파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외 이주를 했다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와는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단 본인이 원한다면 국외 이주시 상실처리는 가능하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그리고 만약 해외이주신고를 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들을 첨부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호).
또한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통신 회사의 약관 등에 따라 휴대전화, 인터넷 등의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한국 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송금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금융기관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해외이주법 제8조).
세 번째로, 주민등록법은 다양한 형태의 외국 거주 및 체류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등록방식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주민등록법 제1조).
① 국외이주신고 : 외국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국민이 해외로 이주할 때에는,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법 상 국외이주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고,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된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1항, 제4항).
② 재외국민 주민등록 : 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거주지를 갖게 된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을 위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10조의2).
과거에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명서로 활용하도록 했었다(2014. 5. 20.자로 개정되기 전의 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2014. 5. 20.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2015. 1. 22.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었고, 그때부터는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이라고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및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은 2016. 7. 1.부터는 효력이 없어졌다(2014. 5. 20.자로 개정된 재외동포법 부칙 제2조).
③ 재외국민 출국신고 :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출국신고를 해야 한다. 단, 재외국민등록법 상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법 상 출국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④ 해외체류신고 : 외국 영주권 또는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는 국민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외체류신고를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이 경우는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로만 기재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3). 다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 4).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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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해외유학자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시적 재외공관 해외이주신고 절차 안내 상세보기
해외이주신고 질의 사항.pdf
접수시간: 평일 오전 9:00-11:30 (오후접수 불가)
* 국제결혼을 통한 해외이주신고는 원칙적으로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나,
코로나 19로 국내외 왕래가 어려워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당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민원인들의 준비서류: 해외이주신고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양국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및 번역 공증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
* 18세이상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벽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해외이주신고시 달라지는 점 1.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가능, 국민건강보험 정지 2.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경 ※ 주민등록등본상 재외국민을 거주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해외이주창구에서 영주귀국신고 필요 (영주귀국신고시 베트남 10년 영주비자 또는 배우자 비자 필요)
국민연금, 해외거주자에 연 381억 ‘깜깜이 지급’
매년 지급액 증가…사망·재혼 파악 사실상 불가능
NPS 국민연금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깜깜이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4천694명에 연간 약 381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해외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액은 2014년 264억원에서 2015년 280억원, 2016년 308억원, 2017년 323억원, 2018년 381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28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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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근 5년간 해외수급권자 연간 연금 지급액(단위: 백만원)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8. 금액 26,443 28,049 30,874 34,367 38,185 28,291
문제는 이들이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령연금의 경우 사망 시 자격이 정지되고, 배우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재혼 시 수급권이 사라진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의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수급권 변동 정보를 교환하거나 매년 1회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과는 자료교환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과의 자료교환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편이나 이메일 역시 간단한 서류 작성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인정해주는 수준이어서 정확한 자격 확인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지에서의 유족연금 수령자의 재혼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전체 국민연금 수령자 중 유족연금 수령자는 약 16%지만 해외수급권자 중 유족연금 수령자는 두 배가 넘는 36%에 달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해외수급권자 부정수급 적발 내역이 5건에 불과한 것을 보면 사실상 해외수급권자는 치외법권”이라며 “자격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출국 시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 해외수급권자 거주국·연령별 현황국 적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9,787 749 664 1,067 4,027 2,569 711 한국 5,093 510 396 708 2,614 765 100 미국 2,467 18 19 117 741 1,100 472 캐나다 563 7 5 29 254 192 76 일본 358 5 22 48 88 181 14 중국 291 41 55 82 87 23 3 호주 182 6 5 15 57 86 13 뉴질랜드 159 0 1 11 64 66 17 태국 125 50 41 12 3 16 3 기타 549 112 120 45 119 14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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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국민연금마저 해외이주 신고 미룰수록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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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법대로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반면 신고를 미룰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연금 가입이 가능해 국민연금 혜택 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본인이 부담한 금액보다 최소 1.4배에서 3배의 이익을 얻는 것을 감안하면 해외이주법을 준수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인 셈이다.우선 해외이주자 신고를 마치게 되면 국외이주자로 국민연금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돼 정지된다. 또 원하면 해지해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일시불로 인출이 가능하다. 물론 납입은 정지되지만 자격요건이 될 경우 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나중에 국민연금 신규나 추가가입을 원해도 이는 불가능하다.그러나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거주자로 간주돼 가입 대상으로 분류된다. 본인이 해외이주한 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가입을 원하면 임의 가입 형태로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외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인 100만원으로 소득 신고를 할 경우 소득 확인 절차 없이 매월 소득의 9%인 9만원을 받고 추가적인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문제는 국민연금이 가입 기간이 길수록 혜택도 큰 만큼 해외이주법이 정한 해외이주자 신고를 마친 재외동포만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수준별 수익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년간 보험료를 내고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수익비가 최소 1.4배에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욱 많은 연금 혜택을 볼 수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해외이주법을 준수한 사람에게는 이 같은 혜택을 박탈하고 법을 어긴 사람만 혜택을 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해외이주자 신고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국외이주자인 만큼 그동안의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합해 인출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납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외에 거주한다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국내거주자인 만큼 본인이 해외 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자 신고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달라지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해외이주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상용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해외 거주자에 지난해 381억 깜깜이 지급”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명연 의원은 “해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국민연금 지급액이 2014년 264억원에서 2018년 381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적발한 것은 5건에 불과해 해외 수급권자는 치외법권”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제대로 된 자격 확인 없이 지난해 해외에 거주 중인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381억원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연금공단은 지난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4694명에 연간 381억원을 지급했으나, 이들의 사망 또는 재혼 여부는 연간 1회 우편이나 이메일 회신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노령 및 유족, 장애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총 9787명이다. 그중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수급권자는 총 4694명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총 66개국에 달한다.문제는 이들이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노령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자격이 정지되고, 배우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국에서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연금공단이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연금공단은 해당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수급권 변동 정보를 교환하거나 매년 1회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이마저도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들은 자료 교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과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문] 1980년생 A씨는 조만간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다. 그동안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민 갈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본인이 출국 전 청구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간 후에 가족이 대리 청구할 경우는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 [답]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반환일시금청구서 작성 ②본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와 도장(서명 가능)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또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④’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에 출국 전 청구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⑤비행기 티켓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해외에 체류 중인 본인 대신 친족이 반환일시금을 대리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청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①반환일시금 청구서 ②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③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④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대리인 신분증 등이다. 이렇게 본인 대신 친족이 대리청구한 경우는 공단에서 수급권자 본인과 유선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의사 및 급여 대리청구 위임사항 등을 확인한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가산해서 지급받는다.
해외이주관련 반환일시금 청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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