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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등 가족의 병역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병역관련 질문중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 Q 현역 복무중인 장병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병역혜택을 받아 조기 전역이 가능한가요? \”
\” A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혜택은 대상별로 가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병역혜택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가족이 6개월이상 군복무중 병역혜택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전역을 할수 있습니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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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 보훈상조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혜택 유용정보 모음집 한 연에인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면 현역 복무 기간 단축(6개월)이 가능 …
Source: bohoon.co.kr
Date Published: 5/25/2021
View: 3862
전ㆍ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20/2021
View: 7496
국가유공자 – 나무위키
종래에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쳐도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될 수 있었다. … 배우자까지 보훈병원 및 보훈처 지정 위탁병원에 한해서 의료비 또한 면제 혹은 감면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4/2022
View: 7716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혜택은 …
Source: ymveteran.tistory.com
Date Published: 6/8/2021
View: 2073
국가유공자 자녀 등 병역혜택의 모든 것. – 네이버 블로그
국가유공자관련 병역혜택을 살펴보려면 먼저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는 … 군생활 완전면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9/2021
View: 8708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손자 혜택 – 정환희변호사의 법이야기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형제 또는 0촌인 부부중 한 사람은 (0촌,1촌과 2촌) 한명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군대를 갈 일은 …
Source: jhh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753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가유공자 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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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유공자 군면제
- Author: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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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XXjhwGoao8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혜택 유용정보 모음집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혜택 유용정보 모음집
한 연에인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면
현역 복무 기간 단축(6개월)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일부러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했다는
미담(?)이 밝혀졌는데요,
이 점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 병역 혜택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자녀면 병역 혜택이 가능할까?”
국가유공자 전문 장례
보훈상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알아보기
신체 검사 판정과는 상관없이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 기간의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 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
국가유공자 자녀면 무조건 혜택 받을까
아닙니다.
모든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진 않습니다.
▲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 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 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독립유공자, 순직(공상) 경찰, 순직(공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공통적으로 경찰, 군인이 포함되며
그중에서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의 자녀가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면 무조건 혜택 받을까
Q. 병역 혜택은 자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녀와 형제 중에서도 한 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 제가 친자가 아닌 양자인데, 그래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13세 이전에 입양되어야 하며, 민법에 따른 친양자 혹은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라면 꼭 알아두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은 부모님,
하지만 점점 노쇠해지시고 약해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라면
국립묘지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기준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으며
일반 직업군인, 월남참전유공자 등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셨다면
보훈상조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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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와 감면 > 병역 감면 > 전ㆍ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본문)
전ㆍ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제도의 의의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보충역 편입제도)는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하 “전·공상자 등”이라 함)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보충역 편입제도)는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하 “전·공상자 등”이라 함)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역법」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이는 전·공상자 등의 경우 그의 전역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에 따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공상군인의 아들 중 1명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공상자 등의 경우 그의 전역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에 따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공상군인의 아들 중 1명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처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아들 중 1명만을 규정한 것이 아들 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처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아들 중 1명만을 규정한 것이 아들 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 804, 2005.9.29
인쇄체크 병역 감면 대상
병역 감면 대상자 병역 감면 대상자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병역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병역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 제1항제2호 및 제63조 제2항).
현역병입영 대상자: 본인이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 현역병입영 대상자: 본인이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 해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 해제)
인쇄체크 병역 감면 절차
병역 감면서류의 제출 병역 감면서류의 제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1명이보충역 편입을 원할 때에는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1명이보충역 편입을 원할 때에는 보충역 편입원서 (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와 전사·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
인쇄체크 병역 감면 처분
병역처분 병역처분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2항).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미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이 해제됩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미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이 해제됩니다( 「병역법」 제63조 제2항).
인쇄체크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의 제한
감면이 제한되는 사람 감면이 제한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전시근로역 ·보충역 편입,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전시근로역 ·보충역 편입,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68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 의 죄를 지은 사람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 의 죄를 지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 「병역법」 제88조 의 죄를 지은 사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 「병역법」 제94조 의 죄를 지은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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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국가유공자 자녀등 가족의 병역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병역관련 질문중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 Q 현역 복무중인 장병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병역혜택을 받아 조기 전역이 가능한가요? ”
” A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혜택은 대상별로 가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병역혜택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가족이 6개월이상 군복무중 병역혜택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전역을 할수 있습니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현역 복무중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역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병역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며 대상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 지원전공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순직부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등으로 다양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전시에 전사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 그리고 공상군인의 형제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해당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에 가족중 1인이 병역혜택대상입니다.
상이등급 1~6급의 공상경찰 국가유공자는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養子)의 경우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에는 병역혜택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병역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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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등 병역혜택의 모든 것.
③ 병역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중
전사·순직한 자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공상자의 자녀 및 형제
1. 손자도 대상 ??
아무리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손자에게까지 병역의 혜택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교육혜택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혜택도 손자에게는 해당없는게 원칙이구요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손자까지 교육혜택이 있습니다)
2. 아버지의 형제분 즉 삼촌이 병역혜택 받았다면 자식은 ??
병역혜택은 형제나 자녀중 1인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삼촌이 이미 받았다면 자녀에게는
혜택이 없구요. 형이나 동생중 1인이 병역혜택을 받았다면 자신은 혜택을 못받는 것입니다.
3. 입양자도 가능 ??
원칙적으로 입양자는 대상이 안됩니다. 직계여야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국가유공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자에게 해택이 있습니다.
4. 군생활 완전면제 ??
보추역편입이나 현역으로 6개월은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2) 병역혜택 없는 보훈대상자
① 국가유공자중 병역혜택 없는 자
* 7급인 전상군경과 공상군인.
*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손자 혜택
[군사법]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안녕하세요 군사법 변호사 정환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혜택이 아닌, 손자의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형제 또는 0촌인 부부중 한 사람은 (0촌,1촌과 2촌) 한명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군대를 갈 일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나 형제가 군면제를 받게 됩니다.
※ 이때 한명이 군면제를 받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1촌,2촌이라 할 지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군복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국가유공자 손자는 군면제가 될까요? A.안됩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손자라 할지라도, 2촌의 범위내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군면제는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독립유공자 혜택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합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입니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이다.
□ 독립유공자 혜택 법률로써 보장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는 의전상의 예우와 보상금,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국립묘지에의 안장, 정착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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