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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 대통령 | |
|---|---|---|
| 법원행정처장 | 김상환 | 박종문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송두환 | 이창용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김진욱 | |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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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0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무료로 변호했던 것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당시 이 지사의 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 법무법인이 따로 있었고, 본인은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밖에 송 후보자가 전남 고흥 일대 임야를 차명 매입했다는 것과 서울시 사건 수임 등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와 사법시험(22회)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거쳐 민변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습니다.
* 본 LIVE 방송은 발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인사청문회#송두환#국가인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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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나무위키
위원장 (장관급) – 상임 보직으로 대한민국 최고인권기구의 수장. 상임위원 (차관급 ; 2인)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인데, 이 중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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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위키백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國家人權委員會 委員長)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위이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23/2022
View: 285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9912
송두환 신임 인권위원장 “인권위, 독립성 강화 필요” – 한겨레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6일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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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자유 현안에 침묵 말아야 | 중앙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11/2021
View: 9454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송두환·염형국·안진·정강자’ 압축 – 법률신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새 인권위원장 후보로 송두환(72·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과 염형국(47·33기) 변호사,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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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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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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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國家人權委員會 委員長)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위이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역할 [ 편집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역대 기관장 [ 편집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편집 ]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김대중 정부 초대 김창국(金昌國) 2001년 11월 25일 ~ 2004년 12월 23일 노무현 정부 2대 최영도(崔永道) 2004년 12월 24일 ~ 2005년 3월 23일 3대 조영황(趙永晃) 2005년 4월 4일 ~ 2006년 10월 2일 4대 안경환(安京煥) 2006년 10월 30일 ~ 2009년 7월 8일 이명박 정부 5대 현병철(玄炳哲) 2009년 7월 20일 ~ 2012년 7월 19일 6대 2012년 8월 13일 ~ 2015년 8월 12일 박근혜 정부 7대 이성호(李聖昊) 2015년 8월 13일 ~ 2018년 8월 12일 문재인 정부 8대 최영애(崔永愛) 2018년 9월 4일 ~ 2021년 9월 3일 9대 송두환(宋斗煥) 2021년 9월 4일 ~
송두환 신임 인권위원장 “인권위, 독립성 강화 필요”
송두환 위원장 제9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6일 제9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권위법 개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 코로나19 등 재난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인권위가 오랜 기간 노력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설계가 시작된 인권교육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원이 차별 예방과 인권 존중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 형식과 내용의 설계부터 잘 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 역할에 대해 “단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보편의 인권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지냈다. 2003년에는 대북 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고, 인권위에서는 2005년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했고, 2017년 9월부터 1년간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3일까지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시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자유 현안에 침묵 말아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놓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시민단체는 그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 한다.
앞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송 후보자가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고 홍보했다.
헌법상 국민 기본권 지켜낼 책임
인권위 위상·역할 재정립 절실해
송 후보자의 거취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문 정부 들어 추락한 위상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하는 막중한 난제 앞에 놓여 있다. 어느 때보다 인권위원장부터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인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를 비판하는 자유가 위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를 비판할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표현의 자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유다. 그런데도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 등을 뿌린 행위를 건조물침입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으로는 처벌이 어렵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개된 건물에서 평화적으로 정부 비방 유인물을 붙이거나 뿌린 행위를 엉뚱하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처벌한 것은 문제다.
거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도 우려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빌미로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고, 수사기관의 권력 비리 수사 상황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더니 급기야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최대 5배까지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악법 조항을 만들어 정부 비판 보도를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송 후보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개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비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원장 후보자라면 이처럼 중요한 인권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
문 정부 들어 북한 인권을 거론하기도 어렵고, 인권위도 이런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2018년 북한 여성의 성폭력 피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방한한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이던 필자에게 한국 정부가 왜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라는 문 정부에서도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정부 승인 없이 전단 등을 북한에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각계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상황에서 문 정부는 침묵하며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후퇴시켰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송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도 사법연수원 동기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송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로펌이 서울시 사건을 수 십건 수임했다.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한 건설사가 청구한 ‘임대주택법 분양 전환 관련 조항’의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참여했으면서도 퇴임 이후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그 건설사를 위해 유사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권위원장만큼은 권력의 힘이나 돈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송두환·염형국·안진·정강자’ 압축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최영애 위원장 후임 인선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새 인권위원장 후보로 송두환(72·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과 염형국(47·33기) 변호사,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4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 영동 출신인 송 전 재판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민사지법과 서울형사지법 판사 등으로 일하다 199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하고, 2007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출신인 염 변호사는 용산고와 경희대 법대를 나왔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인연으로 2004년부터 아름다운재단에서 공익 변론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법무부 인권국장 최종 후보 2인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다.
안 교수는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장,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냈으며 현재는 인권위 지역인권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등을 역임한 여성운동계인사다. 인권위 상임·비상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문 대통령은 추천된 4명 가운데 1명을 낙점해 국가인권위원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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