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브 | 공무원은 왜 전화를 돌릴까?ㅣ지방직 공무원 현실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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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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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유튜버

공무원 유튜브 겸직허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공무원 유튜브 규정. 공무원 유튜브 허가. 국가공무원 복무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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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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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유튜브

공무원 유튜브 겸직허가 승인 받았어요 [자막ON]/ 공튜버 임기제공무원 워킹맘 브이로그 / 육아휴직 쓰지 않은(못한) 진짜 이유 / 미니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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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공무원이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요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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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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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개인방송…공무원 겸직 허용 어디까지 – 경향신문

B씨의 유튜브 채널은 144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공무원 수험교재 리뷰 및 학습법 안내다. 울주군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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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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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지침> 인데요. 세부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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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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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브, 그것이 알고 싶다!(해도 되나요?)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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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공직 청년들 ④ 유튜브 세대 공무원을 이해하는 법 – 한국경제

자신들은 유튜브 세대인데,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면 ‘좋아요’가 바로 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대요.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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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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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유튜브 – 나무위키

충주 공무원 VLOG에서 스스로 ‘홍보맨’이라 칭하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 짧고 굵은 편집과 선을 넘을 듯 안 넘는 드립들, 인터넷 밈의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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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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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자료실 상세보기 – 교원인사과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_20190917시행 – 상세정보. 교육공무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_20190917시행. 작성자, 교원인사과. 조회, 2605, 등록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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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be.go.kr

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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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유튜브

  • Author: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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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bHVvd82bsE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공무원이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요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인터넷방송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예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더니, 2020년 1월 20일자로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을 배포했습니다.

개인방송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공무원 또는 예비 공무원분들이 기다리시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제목은 지침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 A4용지 2장 분량밖에 안됩니다.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기본방침

다음은 기본방침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취미,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아닌데요.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설명, 전문지식, 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지켜야 하는데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유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지자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지자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직접, 간접광고행위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겸직허가

유튜브와 같이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 되고, 아프리카TV처럼 수익이 최초로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익창출 요건

유튜브 :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아프리카TV :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가능

아까 앞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해놓고 별풍선 후원의 수입이 주가 되는 아프리카TV 활동을 겸직 신청 대상이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활동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방송활동 관련 겸직허가 제도를 만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겸직 허가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겸직 허가기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 ·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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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개인방송…공무원 겸직 허용 어디까지

영리 목적·업무 지장 없으면 가능, 품위 훼손·정치 성격 금지 유튜버·블로거 허용 추세…부동산임대업·동대표 잇단 제동 지자체별·사안별로 적용 달라…“겸직 기준 강화” 목소리도

구독자 수 4740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사회복지공무원이다. 그의 채널에는 공무원시험 준비에서부터 다양한 합격팁을 담은 정보영상이 올라와 있다. 그는 지난 2월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았다.

‘공무원 유튜버’, ‘공무원 블로거’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영리목적이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콘텐츠를 제작하고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게시한 영상이나 글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할 만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경우, 정치적 성격이 있으면 금지된다. 심지어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허가 여부는 사안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단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은 대체로 허용되는 추세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 17일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9급 행정관 B씨의 겸직을 허가했다. B씨의 유튜브 채널은 144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공무원 수험교재 리뷰 및 학습법 안내다. 울주군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면에서 수험교재 리뷰 및 학습방법 안내는 지침 등에 비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직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 75개, 사립학교 교원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대표’ 활동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르다. 강원 원주시는 최근 아파트 동대표 겸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 겸직을 허가했다. 단순취미 활동·학업 등의 업무로 볼 수는 없지만 금지대상으로 정한 영리업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근무시간 이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현재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대표 업무가 직무수행상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은 최근 제동이 걸렸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관리인이 있을 경우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많은 지자체가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을 그대로 허용했지만 서울시 등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해 행정국 산하에 겸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겸직 예외사항으로 뒀던 임대업에 대해서도 겸직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도 최근 별도의 건물관리인이 선임돼 있을 경우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을 인정한 겸직허가 예외사항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강남구는 또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겸직심사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LH 사태’ 이후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이번 개정이 실효성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종합)ㅣ 공무원 유튜브 겸직 가능, 구독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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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지침> 인데요. 세부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TV 등이 있습니다.

ㅣ기본방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 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정보이니 기본방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겸직 신청 대상, 겸직허가 기준, 겸직허가 절차, 그리고 신고를 안 한 경우 당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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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준수할 사항

우선 개인방송을 하는 데 있어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모든 사생활 영역 활동(저술, 번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및 공유 등의 행위 금지

3.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4.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금지

ㅣ겸직허가 신청기준

겸직 신청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튜브처럼 수익창출 요건(구독자 1천 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천 시간 이상)이 있는 경우와 별도의 요건 없이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두 번째,번째,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는 해당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겸직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해당 기관의 인사(복무) 부서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ㅣ겸직허가기준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위 1번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속기관의 특성, 공무원의 업무 특성, 사회적인 상황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세부적인 겸직허가 기준은 소속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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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겸직허가 절차

겸직허가신청서(아래서식)를 소속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는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사(복무)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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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겸직허가 기간 및 재신청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ㅣ유의사항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인사(복무) 부서에서는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 점검합니다. 점검 후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하지 않고 활동 을 한 경우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복무부서에 문의하고 확인해서 개인방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5.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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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공직 청년들] ④ ‘유튜브 세대’ 공무원을 이해하는 법

“평생직장 개념 희박…성과에 대한 즉각적 보상 원해””구습·관행에 ‘왜?’ 물을 수 있는 세대…합리성도 강해””공직에 들어온 지 1~2년 된 사무관들과 대화하다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자신들은 유튜브 세대인데,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면 ‘좋아요’가 바로 눌리잖아요.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대요.공무원 인사업무에 정통한 고위공무원 A씨가 이른바 ‘MZ세대’인 젊은 후배 공무원들과 대화 도중 매우 인상 깊은 대목이었다며 밝힌 이야기다.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탈(脫)공직’은 정부도 고민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회 현상이 됐다.개인으로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여러 절차를 거쳐 공직자를 선발하고 교육해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적잖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기 때문이다.공무원 채용은 공개채용 방식이어서 결원이 생긴다고 수시로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이 때문에 공직사회에 새로 유입되는 젊은 공무원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은 이미 직업에 안착한 선배 공무원들을 비롯해 공직사회 전반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워라밸은 없고 박봉에 민원 치이기만”…선배들도 고민은 이해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은 젊은 후배들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 등을 볼 때 일찍 공직을 그만두는 이유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급여와 민원 업무의 스트레스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고민거리가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박모(37)씨는 “청년 공무원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엄청나게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각종 재난상황과 선거 등 ‘기타 업무’에 수시로 투입되면서도 급여는 일반 중견기업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16년차 경찰 간부 김모(39) 경정은 “조직 내에서 지켜본 MZ세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행복 추구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며 “그런 이들이 막상 공무원이 돼 보니 급여는 월세방 얻어 살기도 빠듯한 수준이고, 대민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욕이나 먹으니 자신의 행복 추구에 직업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과거 세대와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것도 빠른 퇴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있다.공무원의 고용 안정성만 바라보며 현실에서 마주하는 직업적 불만족을 감내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인생 경로를 과감히 틀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젊은 세대에게는 더 강하다는 해석이다.30대 퇴직 공무원 B씨는 “지금 20~30대는 유튜브 운영 등 새로운 기회도 워낙 발달해 있고, 실제로 남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는 경우도 많다”며 “평생직장이라는 말을 쓰며 정년까지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 세대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정치권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은 결과 공직사회가 수동적인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이 젊은 공무원들의 의욕을 꺾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젊은 공무원들도 자신의 직급에 따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을 할 뿐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억제돼 있다”며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들어가서 그런 걸 보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공직사회의 관행이기도 했지만 젊은 공무원들에게는 불합리로 비치는 연공서열식 보상체계도 이들의 의욕을 높이려면 점차 손질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특별승진이나 승급제도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고위공무원 A씨는 “젊은 공무원들은 일하면 신속한 보상을 받는 데 너무 익숙한데 공직사회에 들어오니 보상체계 자체가 불공정해 보인다고 한다”며 “내가 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안 오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도 선배가 돈을 더 받는 등 불만을 과거 세대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선배 공무원들은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장점이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경찰 간부 김 경정은 “선배들이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구습이나 관행,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여기면서도 그냥 받아들인 것들에 대해 ‘왜’라고 반문할 수 있는 이들은 공무원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젊은 후배들도 조직 내에서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고민…’세대 간 소통’ 강화 시도정부 차원에서도 MZ세대 공무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윗세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2020년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책자를 펴냈다.43개 정부 기관의 청년 공무원 57명이 제작에 참여해 만든 책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입문해 조직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았다.공직사회에서 이뤄지는 보고와 회의, 회식, 성과평가 등에 대해 이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담겼다.공무원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90년대생 후배 공무원이 ‘멘토’가 돼 국장급 선배 공무원을 ‘멘티’로 가르치는 ‘리버스 멘토링'(거꾸로 지도하기) 제도를 2020년 도입했다.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다른 일부 부처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민업무가 일선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방안을 담은 개정 민원처리법도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다만 공무원을 그만두는 주된 사유 중 하나로 꼽히는 급여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공무원 급여체계에 손을 댄다는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 변동을 수반하는 일이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공무원 계급체계 전반과 맞물린 문제여서 세밀한 정책적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가의 설명이다.① ‘안정된 직장’보다 삶의 다른 가치 찾으려 했다② “‘열심히 일하면 바보 되는 곳’에 있기 싫었다”③ 20대 9급 공무원은 왜 발령 한달 만에 사표를 썼나④ ‘유튜브 세대’ 공무원을 이해하는 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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