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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우리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마이클 샌델(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베스트셀러,
‘공정하다는 착각’을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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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이 던지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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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착각’
링크: https://bit.ly/3RRhAp2
※이 영상은 도서 ’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착각’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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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 – 나무위키
마이클 샌델의 저서. 한국어판 제목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는 의역으로, 원제는 《The Tyranny of Merit: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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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 – YES24
마이클 샌델 10여 년 만의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 출간!샌델, 기울어진 사회구조 이면에 도사린 ‘능력주의의 덫’을 해체하다또 다시 ‘공정’이 …
Source: www.yes24.com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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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 공정하다는 착각(원서/번역서 – 교보문고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20년 12월 01일 출간. Klover.
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9/15/2021
View: 591
능력주의의 오만, 공정하다는 착각 – 한겨레
10년 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지요. 그 분의 최근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의 내용을 소개한 건데요. 샌델은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7/17/2021
View: 7610
[리뷰] 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
저자 마이클 샌델은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
Source: www.futurekorea.co.kr
Date Published: 3/11/2022
View: 8206
[북 리뷰: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정말 공정한가
《공정하다는 착각》 C와이즈베리. . 차라리 추첨으로 선발하자. 대학 입시를 이렇게 바꿔 보자. 일단 수시와 같은 특례 입학은 없애고,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1/2022
View: 1538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과 능력주의 그리고 불평등 문제
Ⅰ. 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 비판 Ⅱ. 미국 명문대 입시의 “능력주의 경쟁” Ⅲ. 유능자 제비뽑기 : 능력주의에 기반한 행운주의 Ⅳ. 능력주의 경쟁의 대학입시-독일과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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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정하다는 착각
- Author: 쏨작가의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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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J8A1XIpJfI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새로운 화두, ‘공정’을 들고 우리 곁을 찾아왔다.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의 원제는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로 지난 9월 출간됐다.
현재 ‘공정’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기업은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에선 ‘공정 경제’ 관련 법안으로 떠들썩하다.
책에서 샌델 교수는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노력한 대로 받는다’는 능력주의 이상이 허구라고, ‘공정함은 곧 정의’라는 통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러고 보면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비되는 것처럼 이미 사람들은 스타트 선상에서부터 각자 다른 조건에서 시작한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기 마련이다. 이는 곧 부의 세습이요, 자본의 대물림이다.
여기서 우리는 ‘능력주의적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한다. ‘그렇다’라고 답변한다면 당신은 능력주의 옹호론자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경주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훈련, 교육, 영양 등등 똑같이 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코로나19 시대 강남 엄마들은 신이 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선행 학습과 고액 과외를 맘껏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 학력 격차도 점점 심해지는 모양이다.
샌델 교수는 특유의 문답과 예시로 독자들을 논리의 향연으로 이끄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신간 역시 그가 펼치는 논리 전개는 스스로 생각하기, 스스로 실천하기에 이르는 소크라테스식 해법이 주된 방식이다. 이제 교수와 함께 능력주의와 관련한 철학과 윤리 문제를 살펴보기도 하자.
책은 2019년 3월 미국에서 터진 대형 입시 스캔들로 시작한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에 넣기 위해 입시 부정에 가담했다. 윌리엄 싱어라는 브로커는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건네받아 SAT 답안지를 조작하거나 가짜 체육특기생을 만들어냈다. 그는 무려 8년간 250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한국에서도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입시 컨설팅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고교 성적증명서 등 서류를 조작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 스캔들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분노는 단지 ‘특권층 부모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 데 그치지 않았다. ‘누가 앞서가고 있으며, 그것이 왜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만들어냈다. 샌델 교수가 이번 책에 착안하게 된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력과 재능 만으로 누구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미국인의 믿음은 더 이상 사실과 맞지 않는다. 기회 균등에 대한 담론이 과거와 같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중략)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을 돕는 방안으로는 무마될 수 없다. 사다리 자체가 점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51쪽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샌델 교수는 1980년부터 하버드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쳐오면서 해가 지남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이 바뀌는 것은 없는지 살펴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에 따르면 199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덕이며,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따라 얻은 것’이라는 신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 자체가 문제라고 진단한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가혹한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에 따르면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공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저자는 오늘날 민주사회의 정치 담론 중심에 있는 ‘자유시장 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자유주의’를 비교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두 사상 모두 성공관에 있어 능력주의와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능력을 정의의 기반으로 삼는 일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경제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부 노력에 반대하면서 자유시장이 각자에게 걸맞은 보상을 해준다고 보았다. 또한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반대하기 위하여 “시장은 능력에 대한 보상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반대로 롤스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계층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완전히 보상해 주는 체제라 해도 정의로운 사회로 부르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 “재능의 차이는 계층의 차이 만큼이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부자는 돈을 벌 만한 자격이 있어서 번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해 재분배를 옹호했다. 하이에크와 롤스 모두 ‘경제적 보상이 개인의 자격에 근거하면 안 된다’고 봤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능력주의 신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샌델 교수의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능력주의자들이 초래하기 쉬운 오만과 굴욕에 벗어나 공동선을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샌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을 주된 비판 대상으로 삼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좌파 엘리트들의 능력주의적 태도와 기술관료적 통치가 세계화에서 낙오된 패자들을 제대로 품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의 폭정’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원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분배적 정의’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존중’인데 그것을 미처 읽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파고든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일의 존엄성’ 회복이다.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겠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교수가 전제하는 것은 ‘시장의 성과는 각자가 공동선에 기여한 것의 참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논리를 뒤엎는 것이다. 시장의 낙인에서 벗어나 우리가 공동선에 진정으로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의 일환이다.
“일의 존엄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의 시대가 풀어버린 사회적 연대의 끈을 다시 매도록 해야 한다.” – 343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바람직한 공정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샌델 교수는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연대하며, 일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능력주의(meritocracy) :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 지위나 보상이결정되는 사회체제네이버 두산백과우리는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 ‘공정하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 걸까? 단순히 내 능력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면, 누군가의 사회적 배경이나 가족의 부, 명성 등이 아니라 그 자신의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정말 공정한 사회일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이 던지는 화두(話頭)다.개천에서 용 난다. 지금도?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사회 이동성에 관한 속담이다. 조선시대 가난한 시골 선비가 과거에 장원급제한다던가, 가난한 집의 고학생이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든가 하는 등의 이야기에 흔히 쓰이는 이 표현은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희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아마도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아메리칸드림’의 나라 미국에서도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생 2/3는 소득 상위 5분위 가정 출신이며, 아이비리그 대학생 가운데 하위 5분위 출신자는 4%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말이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개인을 뒷받침해 주는 수단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을 일으켜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래서 용은 개천이 아니라 멋진 호수에서 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정보력, 그리고 시간적 투자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된 학생은 자신의 대학 입학이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이며, 자신은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는 자신보다 못한 성과를 거둔 사람을 패배자나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보게 한다. 자신의 성공을 뒷받침해 준 ‘우연과 타고난 행운’은 잊어버린 채 말이다.감사와 겸손, 공동선에 대한 배려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힘주어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능력과 재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우연과 행운에 힘입은 바 역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연과 행운에 대해 혹은 소속된 공동체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신보다 못한 행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미안함과 겸손함을 가져 자신의 성공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능력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지능이나 오래 앉아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등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조차 노력 덕이 아니라 그러한 성격을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게다가 지금은 지적 능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시대이다. 하지만 지금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의 시기였다고 한다면 어느 개인이 머리가 뛰어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출세는커녕 생존조차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시대라면 차라리 배고품을 참는 능력이나 힘과 같은 육체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결국 개인의 성공은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과 행운의 영향도 상당 부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철학자 롤스는 이를 위해 재능 있는 사람에게 핸디캡을 주는 대신, 승자가 남들보다 불운한 사람들과 승리의 과실을 나누는 방법으로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늘날 운영되고 있는 소득 세제와 사회복지제도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능력주의는 이동성만을 강조한다.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본다능력주의는 부자와 빈자 간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빈자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계층적 사다리를 오를 수만 있다면 그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계층 사다리를 오를 수는 없다. 각 개인이 가진 지적 능력과 비교우위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AI나 로봇이 단순 반복적인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은 코딩, 예술과 같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합니다’라는 한심한 해결책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코딩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처럼 그림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는커녕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준의 그림 한 장 그리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능력주의는 그러나 승자를 축복하고 대접할 뿐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패배자’로 낙인찍을 뿐이다.기여적 정의 이론기여적 정의 이론이란 ‘우리는 공동선에 기여할 때만 완전한 사람이 되며, 우리가 한 기여로부터 우리 동료 시민들의 존경을 얻는다’라는 이론이다. 능력과 노력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따라 계층 간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능력과 행운을 덜 가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세금은 왜 아까울까?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으로 살다 보니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고, 그 금액도 제법 적지 않다. 세금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임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은 아깝다.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북유럽은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나 미국 등 보다 높은 대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젊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불만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결국, 세금에 대한 인식은 정치나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사회에서는 세금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이제 곧 대통령 선거이다. ‘최악 대신 차악을 뽑는 것이 대선이다’라는 슬픈 자조적인 말 대신, 좋은 후보를 뽑고 국민이 잘 감시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능력주의의 오만, 공정하다는 착각
사진 픽사베이
며칠을 지루하게 이어지던 가을비가 그치고 하늘이 정말 호수처럼 푸릅니다. 깊은 하늘을 배경으로 고추잠자리들이 떼를 지어 맴을 돕니다. 이게 다 코로나 덕이지 싶네요. 사람들이 극성스럽게 비행기 타고 온 하늘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다니질 못하니 하늘이 저리도 맑은 게지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미세먼지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선생님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저 제 한 몸의 편리와 안락, 재미를 위해서 한정된 지구 자원을 펑펑 써 대던 그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니 말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백신이나 치료제에 기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과연 다음 세대까지 이 세상이 계속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간 못 만났던 옛 친구 둘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다들 백신접종을 완료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노라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냈던 한 친구는 지금은 월세 35만원짜리 고시원에서 혼자 삽니다.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서 신장 투석도 받습니다. 그동안 처와 자식들이 있어서 기초생활급여를 못 받았는데 법이 바뀌어 부양가족이 있어도 30만원씩 지급을 받고 여기다가 장애인급여 30만원이 추가되어 총 60만원을 받는답니다. 잘 나가던 시절 하루 밤 술 값도 안 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면서도 친구는 형편이 활짝 폈다고 너무 좋아하더군요. 또 한 친구는 중소기업을 정년퇴직하고 식당 주방에서 하루 8시간씩 설거지를 하며 월 183만원, 딱 나라가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답니다.
포장마차. 사진 <한겨레> 자료
정말 인생무상입니다. 학창시절 꿈도 많았고 남들보다 공부 잘해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잘먹고 잘살았지만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주제파악을 빨리 마치고 이런 미련 저런 욕심 다 내려놓은 덕에 노년의 내리막길을 잘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엊저녁 우리 셋은 소주 두 병에 막걸리 네 통을 마감시간인 밤 10시까지 마시면서 촌스럽게도‘사회복지의 혜택’에 감사하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능력주의와 공동선을 주제로 한 글이 실려 있더군요. 10년 전 마이클 샌델의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지요. 그 분의 최근 저서 의 내용을 소개한 건데요. 샌델은 능력주의의 오만이 공동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능력주의는‘내가 잘 나서 성공한 거고 못난 이들이 경쟁에서 패배해서 힘들게 사는 건 당연하다’며 이걸 공정한 거라고 여기지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비싼 과외선생 도움을 받는 학생과 가족을 위해 알바를 해야 하는 학생에게, 공정한 시험의 기회가 부여되어도 그 결과는 정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백번 옳은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공부하는 능력, 신체 조건, 예술적 재능이 세상에 날 때부터 저마다 차이가 나니 애시당초부터‘공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출발선이 다른데 능력주의며 공정만을 내세우면 못난이들은 어찌 살라는 건가요. 여기가‘공동선’이라는 더 높은 가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고시원 모습. 사진 <한겨레> 자료
영어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내 친구는 젊은 시절 그 능력에 맞게, 아주‘공정하게’ 잘먹고 잘살았었지만 이제 나이 들어 병들고 집식구들 떠나가니 무능력자가 되어 공동선이 마련한 사회연금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또 한 친구 역시 최저임금제 덕분에 그릇 설거지하고 183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앞집 원룸 건물 주인 할머니는 의료보험료를 올려 돈을 다 뜯어간다면서 대통령에게 쌍욕을 해 댑니다. 하지만 불로소득인 임대료 받아 낸 보험료 덕에 자신이며 제 친구 방앗간 할머니도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노동자, 빈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제 삶을 던지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도 감옥 가고 때론 죽기도 했으니 사실 아주 불공정한 거였지요. 하지만 그들의 공동선을 향한 헌신으로 엊저녁 만난 내 친구들의 노년은 최소한의 기댈 언덕을 얻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에 터잡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다 함께 사는 공동선입니다.
글 김형태/ 변호사, 발행인
*이 시리즈는 격월간 과 함께 합니다.
[리뷰] 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저자 마이클 샌델은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샌델이 진행 중인 영국 BBC의 정치철학 토론 프로그램 〈위대한 철학자들〉 시리즈는 ‘철학적 아이디어의 이면을 탐구한다’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토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27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비롯해,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완벽에 대한 반론》,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말하다》(공저) 등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계층이동은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개개인의 능력을 불가침 가치로 둔 채 공정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은 이 책을 통해 능력주의 하에서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승자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오만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샌델이 책에서 제시한 ‘귀족주의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의 예시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다.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불평등의 정도는 두 나라가 같다).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 있고 고스란히 대물림된다.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당연히 후자가 더 정의롭게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둘 중 어떤 사회에 태어나고 싶은가? 내가 부자일 경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족제 사회가 정답일 것이다. 내가 가난하다면 노력으로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정반대로 생각할 점이 있다. 귀족제 사회의 부자는 자신의 특권이 ‘성취가 아닌 행운’임을 인식할 것이며, 빈자는 자신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닌 불운’이라 생각할 것이다.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태어난 운’이 문제인 거지, 스스로를 탓하며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반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성취’임을 인식해 당당히 자랑스러워 할 것이며, 빈자는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저주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회를 택할 것인가? 당신은 어느 사회가 ‘더 낫다(또는 정의롭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또한 샌델은 해결책도 모색한다. “하면 된다”는 공통의 신념이 무자비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기본적으로는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샌델은 몇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 특히 교육 영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안은 충격적이면서도 그 발상이 매우 기발하다.
“4만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일부와, 동료 학생들과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부만 솎아낸다. 그러면 아마 3만 명, 또는 2만 5,000명이나 2만 명의 지원자가 남으며 이들은 누가 합격하더라도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두고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선별 작업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달리 말해 그들의 지원 서류를 집어던져 버리고 아무나 2,000명을 골라잡는 것이다.
이 대안은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합격 가능하다. 그러나 능력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본다. 이 대안이 의미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는 데 있다. 가장 현명한 입학사정관이라 해도,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따져본다고 해도 18세 청소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경력을 쌓았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입시의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된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다.”
샌델은 이렇게 ‘파격적’ 제안을 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반론(학업능력 저하, 다양성 확보, 동문우대 및 기부금 입학, 대학명예 실추 등)을 예상하고 나름의 대답까지 준비해놓는다. 독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했던 사안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훌훌 털어져 나가는 믿지 못할 논리적 경험을 하게 된다.
교육에서뿐만이 아니다. 샌델은 직업과 현실적 삶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그는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카지노왕과 고등학교 교사 사이의 소득(보상) 격차 등을 예로 들며 ‘일의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쟁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삶의 어떤 영역은 운수가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능력의 오만을 혼내주자고 제안한다.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과 능력주의 그리고 불평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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