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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예산의 기본개념, 재정의 구조와 규모, 재정운용체계,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 등
나궁금 사원과 함께 예산을 이해해봐요!
#예산의이해 #기획재정부
예산의 이해.
https://youtu.be/a16Euv1t7T0
예산의 이해 1편. 국가 재정이란?
https://youtu.be/84UmDrT2WaA
예산의 이해 2편. 예산 및 기금.
https://youtu.be/g-p8LIxcD9g
예산의 이해 3편. 국가재정 현황 및 추이.
https://youtu.be/aRaGS7Izmco
예산의 이해 4편. 예산편성 과정의 이해.
https://youtu.be/Kjtvv4imRqQ
예산의 이해 5편. 예산국민참여단 활동 및 역할 소개.
https://youtu.be/JSLzthhbPu4
기획재정부 예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Source: www.moef.go.kr
Date Published: 5/18/2021
View: 731
기획재정부 – 나무위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4/2021
View: 2034
정부재정 현황 – e-나라지표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주석 :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 각 연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2017년까지 결산 …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9/6/2021
View: 268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제도 소개, 예산사업 정보, 진행현황 등 제공.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Source: www.mybudget.go.kr
Date Published: 11/19/2021
View: 72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 > 본문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 및 조정. 3. 예산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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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획재정부 예산
- Author: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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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5.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16Euv1t7T0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 지표의 개념
1. 공무원 인건비 규모
ㅇ 정부지출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
ㅇ 공무원 인건비 산정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국립교원 포함), 법령에 근거한 기타직 인력(청원경찰, 위원회 상근직 등),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등), 군인(직업군인, 사병) 및 군무원 포함
2. 사회복지 재정 규모
ㅇ 사회복지분야 재정규모는 사회 복지 및 보건 관련 재정규모의 합계
ㅇ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규모만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자체의 재정지출 규모나 법정민간지출(퇴직금 등)은 제외된 규모
3. 예비비편성 추이
ㅇ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
– 일반예비비(일반적 국가활동시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충당)와 목적예비비(재해대책. 인건비. 환율변동 대비 등)로 구분
4. 정부재정규모
①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모든 지출 중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및 채무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규모
ㅇ 중앙정부 총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②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ㅇ 정부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규모에서 내부거래,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
ㅇ 총지출과의 차이점은 융자지출과 융자원금회수 간의 순계만을 지출규모로 포함
ㅇ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1. 공무원 인건비 규모
ㅇ 공무원인건비 규모 지표는 민간임금 접근율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인력증원 및 감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시 기초가 되는 수치를 제공
3. 예비비편성 추이
ㅇ 예비비의 실제집행은 자연재해 발생,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지출대상, 규모 및 시기 등이 가변적
ㅇ 일반회계 대비 예비비 비중은 당해연도 특정한 상황에 따라 규모 변화함
4. 정부재정규모
①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정부가 도입(’05년)한 개념
②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정부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정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교모를 파악할 수 있음. 또한 IMF 기준 통계로서 국제 통계 비교에 활용 가능
※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지출규모는 이를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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