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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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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빙속 대표팀 김민석 선수가
1년 6개월의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6262_35744.html
#빙속대표팀 #음주운전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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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 …
Source: www.koroad.or.kr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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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나무위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가 나온 경우, 사고 후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를 확보한 경우는 현행범에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3753
‘음주운전 사고’ 김민석, 1년 6개월 자격정지…차기 올림픽 출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국가대표 김민석(성남시청)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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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음주운전 금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3451
[단독] 사망사고 주범 ‘음주운전 재범’ 면허발급 어려워진다 – 한겨레
운전석에 부착된 장비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음주운전 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와야 시동이 걸리는 원리다. 다만 이는 도로교통법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8711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네요” 요즘 음주운전자들이 이런 수법으로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3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만 2,336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하루 평균 47.8건, 즉 약 50건씩 발생한 것이었다. 2018년 …
Source: autopostkorea.com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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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주 운전 사고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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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5ma-PsHXls
법규위반별보험할증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음주운전 사고’ 김민석, 1년 6개월 자격정지…차기 올림픽 출전
음주운전 정재웅은 자격정지 1년, 정선교·정재원은 자격정지 6개월·2개월 경징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민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국가대표 김민석(성남시청)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문제없이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징계 회의를 열고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김민석은 2024년 2월에 복귀한다.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성남시청)은 같은 이유로 선수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차량에 함께 탑승한 정선교(스포츠토토)와 정재원(의정부시청)은 각각 선수 자격정지 6개월, 선수 자격정지 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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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관리 문제로 선수들과 함께 공정위에 회부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김진수 감독에겐 자격정지 1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김성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비춰봤을 때 너무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은 선수에게 치명적인 징계”라며 “다만 김민석은 올림픽 메달 등 포상 실적을 고려해 양형 조처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김민석·정재원·정재웅·정선교 징계위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진천선수촌에서 음주 및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왼쪽부터), 정재원, 정재웅, 정선교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2.8.8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아울러 선수 자격정지 2개월을 받은 정재원의 징계 수준에 관해선 “무슨 차를 타고 복귀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며 “(동료들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등 징계 수위 결정 위한 스포츠공정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 김성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과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8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또한 “타 종목과 비교했을 때 결코 징계 기간이 짧지 않다”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과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 등 네 명의 선수는 지난달 22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식사 중 음주한 뒤 정재웅이 운전한 김민석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선수촌에 복귀했다.
이 중 김민석, 정재웅, 정선교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 쇼트트랙 대표팀 박지윤(의정부시청)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고 선수촌 정문에 있는 웰컴 센터로 내려갔고, 모임을 마친 김민석은 자신의 차량에 정재웅, 정선교, 박지윤을 태운 뒤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촌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차량을 버려둔 채 숙소로 들어갔으며, 대한체육회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졌다.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은메달, 남자 1,500ｍ 동메달을 땄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1,500ｍ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빙속 중장거리 간판이다.
정재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팀 추월 은메달,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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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 위반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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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망사고 주범 ‘음주운전 재범’ 면허발급 어려워진다
경찰청, 최대 48시간 상담·토론·심리상담 신설
7월부터 음주운전 전력자가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상담·토론·심리검사 등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강화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재범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도리어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상담·토론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을 수료해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음주 전력(1~3회)에 따라 교육시간은 각각 6·8·16시간이었다. 앞으로는 교육시간이 각각 12·16·48시간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 내용도 바뀐다. 강의와 시청각교육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프로그램에 상담·코칭·토론·심리검사 등이 새로 도입된다.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이수해야 할 프로그램 가짓수도 늘어난다.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음주운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재범 음주운전자 대책에 무게를 두게 된 까닭은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최근 3년간 43~45%)과 재범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자가 눈에 띄게 증가해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강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295명이었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287명, 2021년 206명으로 2년 새 30%나 줄었다. 반면 이 가운데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 수는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11.8% 증가했다. 경찰은 2021년에도 재범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알코올 감지 호흡 측정기’(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운전석에 부착된 장비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음주운전 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와야 시동이 걸리는 원리다. 다만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에는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음주운전 관련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이다. 윤 당선자 쪽은 대선 후보 시절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걷히는 주세의 10%인 약 3천억원을 시동잠금장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 등에 쓴다는 구상이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네요” 요즘 음주운전자들이 이런 수법으로 몰래 빠져나갑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문제점 정리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사고 증가
최근 발생한 음주사고, 차량 버리고 도주?
음주운전자들이 처벌을 피해가는 방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및 상해 사고를 낸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9년에 법이 시행되고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음주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었다. 실제로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잠시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다시금 오르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분명한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최근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 바로 차량을 버리고 나중에서야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일까? 오늘은 음주운전의 심각성, 현재 음주운전 사고 발생 현황과 최근 음주운전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글 정서연 에디터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로 인한 문제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것을 배웠고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에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보려고 한다. 먼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운전이 난폭해지고 눈의 기능이 저하되고 졸음 운전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밤길 운전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 음주운전을 하면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한다.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잦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음주사고로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를 하게 된다. 실제로 뺑소니 사고의 운전자의 절반이 음주운전자라는 통계도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하루에 50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3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만 2,336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하루 평균 47.8건, 즉 약 50건씩 발생한 것이었다. 2018년에는 1만 9,381건, 2019년은 1만 5,708건, 2020년에는 1만 7,24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년 동안 총 928명, 부상자는 무려 8만 6,976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31~40세가 전체 음주운전 사고에서 약 2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1~30세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23%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징역 11년 선고
지금부터는 발생했던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지난해 10월 새벽, A씨는 대전시에서 음주를 하고 카니발을 운전을 하다가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차는 사고 지점에서 약 4km 떨어진 도로 옆 화단에 차가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뺑소니 사고로 인해 혼자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최근에 나온 재판 결과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에어백 터진 채 버려진 차?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이번에는 최근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이달 평택시에서 주한미군 A 준위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것인데 당시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A 준위를 잡기 위해서 쫓았던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은 자신이 속한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해당 사고를 내고 차량을 버린 후 골목을 도주했다. 이내 시민에게 붙잡혔고 경찰이 도착해서 신원을 확인해보니 현직 경찰관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 해제하고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음주운전사고를 살펴보니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살펴보면 사고를 낸 후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한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최근 대전에서 벤츠를 몰고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은 후 차량과 동승자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신호등이 뽑혔고 동승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번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며칠 동안 숨어있다가 변호사 대동하고 나타나서 ‘술은 안 먹었었고, 사실 기억이 안 난다. 사고 후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도망친 것 같다.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다’라고 말하겠지”, “돈이 정말 많다면 변호사 사서 벌금만 내고 돈이 없어도 변호사와 동승자 합의보고 신호등 물어내고 벌금만 내면 풀려나겠네”, “음주운전하고 차량 버리고 도주하는 건 이미 많은 연예인들이 써먹었던 방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람보르기니를 버리고 도주?
음주운전으로 하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사고가 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사거리 한복판에 람보르기니가 버려져 있어서 해당 사고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흰색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던 것이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에 있던 휴대폰 번호로 추적한 결과 한 슈퍼카 동호회 회원으로 확인한 후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및 운전사 상대로 음주나 약물 투약 여부의 조사를 진행했다.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건들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법이 너무 약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과실 운전이 아니다”, “제대로 법을 강하게 해야 한다”, “법이 약하니깐 매번 음주운전 사고가 나오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도주를 한다고..?”, “사고에 대한 책임져라”,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면 안 된다”, “음주단속 걸리면 바로 견인해서 폐차시켜야 된다니까”, “음주 뺑소니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아니라 아예 면허 박탈을 시켜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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