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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교육 영상 6]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확립– 길이: 12분(축약본)
– 제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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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영상 시작
1:18 민주주의의 성과
3:20 이승만 전 대통령 사임 그 이후
5:23 유신체계
7:28 전두환 대통령 당선
9:35 직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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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는가? – 한겨레
미국 정치학자 스테펀 해거드 논문’한국은 민주주의 퇴행에 취약한가?’브이뎀·프리덤하우스 지수로1988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 분석보수정부에서 일탈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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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8.00, 9.17, 7.86, 7.22, 7.50, 8.24, 완전한 민주주의. 순위, 국가, 점수,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도, 정치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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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 우리역사넷
역대 국사 교과서 · 7차 · 고등학교 국사 7차 ·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 5. 근⋅현대의 정치 · [4]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
Source: contents.history.go.kr
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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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운동의 현재-미래, ‘국경’을 넘어선 연대
민주주의,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동일성’. 적잖은 이들이 한국은 경제발전이라는 성과와 함께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로 평가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전자의 …
Source: www.humanrights.g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658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 미래한국 Weekly
민주주의를 빌미로 정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며 민주화 세력이라 자칭하는 집단들이 반(反)민주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
Source: www.futurekorea.co.kr
Date Published: 7/17/2022
View: 3805
한국 민주주의 수준 세계 23위…”완전한 민주국” 5년만 재진입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19/2021
View: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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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 Autho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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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6. 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RuVuLdZy7Q
민주화 이후…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는가?
미국 정치학자 스테펀 해거드 논문
‘한국은 민주주의 퇴행에 취약한가?’
브이뎀·프리덤하우스 지수로
1988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 분석
보수정부에서 일탈 명백했지만
정치권리·시민자유 퇴행 미미해
1987년 6월항쟁이 가져온 88년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진보했는가, 퇴보했는가? 퇴보했다면 어느 정부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문재인 정부는 다수의 횡포로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쩍 잦아진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표적인 민주주의 지수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약간의 부침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꾸준히 발전했다고 답한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유럽이나 미국과 비슷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그보다 우월하다는 평가이다.
이런 평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로 명성이 높은 미국의 정치학자 스테펀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교수(사진)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소(KEI)에서 발표한 ‘한국은 민주주의 퇴행에 취약한가?’라는 논문에서 대표적인 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해 도출했다. 해거드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수인 브이뎀(V-Dem) 지수와 프리덤하우스 지수를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 시기인 1988년 이후 지금까지 비교평가했다.
브이뎀 지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브이뎀연구소가 매년 각국의 선거, 자유, 평등, 참여, 숙의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해거드 교수는 이 중에서 선거 및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선거 및 자유 민주주의 지수는 노태우 정부 이후 급격히 향상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퇴행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선거 민주주의 지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여부를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자유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제도의 정합성뿐만 아니라 법치, 권리보호, 행정부에 대한 수평적 견제 등의 요소를 반영한다.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선거 민주주의 지수가 자유 민주주의 지수보다는 점수가 높으나, 두 지수는 매우 큰 상관관계를 보인다.
두 지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예술가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등으로 ‘일촉즉발의 퇴행’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앞선 최고치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수준을 회복하고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수준을 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의 보호에서도 비슷한 양태를 보였다. 미국 프리덤하우스의 정치권리 및 시민자유 지수가 그것이다. 이 지수들은 표현, 집회, 언론 자유 등에 기초한 지수들이다.
한국은 이 지수 평가에서 1988년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이른바 ‘자유’ 국가의 범위 내에서 잘 안착해왔다. 이 지수의 추이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미미하게 하락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회복됐다.(그림2)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분립 문제이다. 한국 정치체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오랜 논란거리인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당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이뎀 지수의 권력분립 지수는 한국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3)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사법부 권력이 강화됐고, 의회 역시 그 뒤를 이었다. 삼권분립은 김대중 정부 때 이미 유럽연합 수준에 근접했고, 미국 수준에는 미미하게 못 미쳤다. 삼권분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악화됐으나, 의회 독립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더욱 강화됐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탄핵으로 인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지수와 마찬가지로, 권력분립 등 수평적 견제에서 한국의 수준은 유럽연합과 미국조차 능가한다.
해거드 교수가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 여부를 분석한 계기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선진국에서 민주주의 ‘퇴행’(backsliding)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그 지지층이 미국 민주주의에 던지는 도전,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영국의 분열, 유럽 대륙에서 새로운 극우 정당들의 부상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폴란드·헝가리·터키·브라질·필리핀 등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출현은 학계 안팎에서 민주주의의 ‘퇴행’ 논의를 가속화했다.
한국에서 이런 민주주의의 퇴행 우려와 논의는 민주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한 이명박·박근혜 때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잦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뒤 벌어진 사태는 이를 더욱 재촉했다. 집권여당의 검찰개혁과 공수처 입법 시도, 이 과정에서 불거진 조국 전 장관 사태, 이를 두고 갈라진 민심과 갈등에 보수세력들은 민주주의 퇴행을 거론했다. 과거에 진보적인 색채를 보였던 최장집 교수도 이 시기를 전후한 2020년에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수의 전제주의’라는 입장에서 사태를 분석했다.
해거드 교수는 더 큰 렌즈로 보면, 한국에서 민주적 규범에서의 일탈은 보수정부에서 더 명백했으나, 정치권리와 시민자유 측면에서 보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결론낸다. 특히 이러한 퇴보와 일탈도 궁극적으로는 견제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한국의 대통령 권력에 대해 시민사회가 견제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사법부가 제도적 기준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에는 감시가 필요하나, 한국은 성공적인 새로운 민주주의로 명성을 가질 만하다”고 치하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연합뉴스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6⋅25 전쟁의 와중에 이승만 정부는 발췌 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장면 내각은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의 정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1961. 5. 16.).
군부 세력은 비상 계엄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 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였고, 이를 토대로 헌법 개정과 대통령 선거 등을 거쳐 다시 정권을 장악하였다(1963).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또,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은 10⋅26 사태로 피살되었고,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1979).
이후, 국민은 민주화를 요구하였으나, 12⋅12 사태로 군사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이를 억압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시작된 5⋅18 민주화 운동도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신군부 세력은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언론 통폐합, 삼청 교육대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기도 하였다.
발췌 개헌(1952)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하였다.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횟수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 표결 결과 1표 차이로 부결되었으나, 이틀 후에 반올림(사사오입)을 내세워 통과시켰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횟수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 표결 결과 1표 차이로 부결되었으나, 이틀 후에 반올림(사사오입)을 내세워 통과시켰다.
유신 체제(維新體制)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신군부의 집권 기도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에 시민군이 결성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이 희생되었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집권 기도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에 시민군이 결성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이 희생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민주주의,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동일성’
적잖은 이들이 한국은 경제발전이라는 성과와 함께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로 평가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전자의 주체를 ‘산업화 세력’, 후자를 ‘민주화 세력’으로 호명하며 이제는 그 두 세력이 다투지 말고 힘을 합쳐 더 번영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사실 그런 언술을 접하면 뭔가 공허한데, 그 이유는 거기에서 ‘주권자인 대중’은 그들 주체의 정치적 목적, 경제적 성과를 위해 배제/동원되는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 사회가 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그리고 지구화 시대에 더 도드라지고 있는 이주자 등을 한 축으로 하는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정치엘리트들이 이미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역설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그 어떤 발상이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인데, 엘리트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최소로 규정된 민주주의(최소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슘페터(J. Schumpeter)의 논의로 대표되는 최소민주주의는 정치엘리트들이 경쟁할 수 있고 대중이 그들을 선호-배제 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존재 및 작동 여부를 민주주의의 준거로 삼는다. 즉 선거라는 예측 가능한 기제를 통해 정부와 의회가 안정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이룬 것이 된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계승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치장할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다. 이른바 ‘민주정부’가 등장한 이후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스팔트 위, 철탑, 공장 등에서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실현되었다고 칭송되는 그 민주주의는 왜 저만치 떨어져서 그 아우성을 외면하고 심지어 비아냥거리기조차 하는가. 그도 그럴 것이 최소민주주의 발상은 대중을 고통스런 삶으로 밀어넣고 그들의 자존을 부정하는 부당한 관계들을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적인 것’으로 치부하기에 애초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중의 삶과 존엄을 자신의 정체를 구성하는 준거로 삼는 발상은 없는가. 있다.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동일성”으로 보는 발상이 그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은 자기통치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장애들을 해소, 극복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주의의 대표를 참칭하는 ‘최소민주주의’는 ‘자기통치로서의 민주주의’와 동일한 위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절차, 수단의 지위를 갖게 된다. 물론 그런 위상이 부여된다고 해서 법, 제도 등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법과 제도 또한 지배자들이 내린 하사품이 아니라 그들에 맞서 싸운 대중의 눈물과 피가 기입되어 있는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소, 극복되어야 할 장애들은 무엇인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에게 기본권으로 주어져야 할 노동3권을 부정하는 자본의 행태, 가부장체제에 터를 잡아 여성의 노동과 성을 착취하는 행태, 소수자들을 배제-차별하는 행태, 특정 지역을 ‘내부식민지’로 삼아 혐오의 정치를 구사하는 행태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그런 행태들을 낳고 있는 구조적 관계들을 고치는데 머뭇거리는, 아니 오히려 폭력적,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을 동원하여 그 구조들을 유지, 재생산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움직임 또한 심각한 장애가 아닐 수 없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보자. 이 나라는 과연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운동, ‘보수-수구 독점의 정당-정치구조’를 넘어야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91년 5월투쟁, 97년 노동자총파업, 그 이후 단속적으로 일어난 촛불봉기들은 한국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 그것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 유신체제와 같은 ‘공개적 독재체제’ 등을 무너뜨리고 재권위주의화의 흐름을 제어하며 정치적 자유화의 진전 등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그런 대중봉기들을 계기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로의 진화는 ‘민주정권들’의 집권과 함께 오히려 교착상태에 빠져버리곤 한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집권 이후 그 봉기들에서 제기된 대중의 다차원적 삶의 요구들을 자신들의 과제로 삼아 실행치 않기 때문이다. 현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가져온 촛불봉기는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박근혜의 하야, 탄핵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요구목록에는 정경유착을 일삼는 재벌의 개혁, 비정규직 노동의 권리보장, 성폭력 문화의 해소 및 성평등 실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검찰 및 사법부의 적폐 청산,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촛불혁명=선거혁명’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슬러 올라가 ‘4·19혁명’이 제기한 요구들도 이승만 정권의 퇴진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 정권과 결탁하여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관료독점자본에 대한 처벌, ‘못 살겠다 갈아 보자!’를 외쳐야만 할 정도로 악화된 민생고 해결, 대중통제기제로 이용된 적대적 남북관계의 해소를 위한 민간교류의 활성화, 종속적인 한미관계의 재편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장면 정권은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고 실망한 대중이 지지를 철회하는 가운데, 5·16군부 쿠데타로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전쟁 이후 보수 자유주의, 수구 정치세력들이 두 축이 되어 작동하고 있는 ‘정당-정치구조’를 들 수 있다. 모든 대중운동에는 주체와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운동의 역사는 그 대상이 혁명적 봉기 이후에도 계속 지배적인 정치세력으로 남아 혁명을 수습하는 주체가 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예로 ‘4·19혁명’의 직접적인 대상인 자유당은 7·29총선 전까지 집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의 파트너가 되어 정국을 수습하는 역할을 했다. 혁명의 대상이 혁명주체인 대중들의 요구들을 다룬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명약관화한 것 아닌가.
이처럼 우측으로 쏠린 정당체제는 애초 대표성의 빈곤으로 다양한 의제들을 다룰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 정권과 집권당이 자신들이 내건 ‘법과 제도적 개입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이라는 질서자유주의적 모토조차 가볍게 여기는 상황에서 재벌 개혁은 고사하고 어떻게 ‘비정규직 제로’를 실현할 수 있을까. 자유주의적 페미니즘과 온정적 가부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자본에 포섭되어 착취당하면서 가부장체제에 의해 억압받는 가난한 여성들의 이중고통을, 성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반복적으로 발화하였던 ‘성폭력 피해 호소자’라는 언술을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증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교착과 관련,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정당-정치구조로 인해 현실적 대안의 선택지로 존재하는 것이 수구적인 성격을 지니는 정치세력이라는 점이다. 근대 이후 동서의 어느 정치사가 ‘진보의 대표’를 자임하는 보수자유주의의 오류와 한계를 ‘보수’를 자임하는 수구 정치세력이 해결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그 결과 민주주의운동을 통해 사회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도 그것은 보수자유주의와 수구 정치세력의 집권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진자운동하며 의미 없이 소진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화는 대리자인 그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책임을 기존 정치세력들, 그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결속력이 빈약한, 혹은 거의 부재한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민주주의운동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정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운동의 주체들이 기존 정당-정치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하고 만드는 것이다.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것,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상식의 뒤에 숨어서는 결코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해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이를 수 없다. 상식은 지배하는 자들의 이해와 욕망을 다소 우아하게 포장해 놓은 언술이기에 그렇다.
민주주의운동의 주체들, 국가를 넘고 가로지르는 연대
애초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통치의 실현은 그것을 막고 있는 모순과 긴장이 극복된 사회, 이른바 ‘코뮌사회’의 도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루소(J. J. Rousseau)가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동일성’은 그가 살던 당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자신을 끊임없는 운동으로만 표현한다.
이로부터 민주주의는 그 인지,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질서 속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혜택을 누리는 이들과는 아무 연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랑시에르(J. Ranci?re)를 빌려 말하면, 그들은 기존의 질서 속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자들이지 그로부터 배제된 이들을 위해 ‘정치(politics)’를 수행하는 이들이 아니기에 그렇다. 그들이 약자 앞에서 ‘치안(police)’과 ‘준법’을 강조하는 이유 또한 이 지점에 있다.
민주주의는 기존 질서에 포섭되거나, 그 경계, 혹은 그 밖에서 타자화되어 고통받고 있기에 그것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이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언어이다. 그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한가한 담론이 아니다. 현실의 민주주의가 항상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말하거나 심지어 ‘민주주의의 과잉’을 역설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지난하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운동이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연대이다. 민주주의운동은 인간 사이의 관계들을 가르고 나눈 후 경계를 세워 단절시키는 기존 질서를 허물어 자유-평등의 코뮌적 관계들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혹은 조합주의적 이익을 위해 또 다른 경계를 만들고 그 너머에 그 어떤 타자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운동에 내재된 연대성, 해방의 성격과 배치되는 것으로 극복의 대상일 뿐이다.
애초 해방의 언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민주주의, 그것의 담지자로서의 민주주의운동은 근대국가의 등장과 맞물려 발명된 관계로 아직도 국가, 국민(민족)이라는 경계에 눌린 채, 그 성격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주춤거리기 일쑤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학살은 어떤가. 그것은 1980년 5월 이 땅의 남도에서 자행된 학살과 무엇이 다른가. 여전히 국경 밖의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국민, 다른 민족의 수난일 뿐인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이다. 지구 도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국가, 국민, 민족의 다름을 넘고 가로질러 투쟁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참으로 만성적인 발달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권력만능주의, 독선주의, 당파적 대결주의, 기회주의 등의 온갖 고집과 아집에 매몰되어 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한계를 넘은 지 오래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게임이 룰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제도가 문제이고 제도의 운영이 문제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너무나 자명하고 누구나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왜 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이 땅에 민주화를 자신들이 이뤄냈다고 위세 부리는 민주화 세력 그리고 ‘이게 나라냐?’고 항변하며 촛불을 들어 탄핵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운 촛불부대 두 집단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우리는 민심이 천심이고 이 민심 천심이 곧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대중이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빌미로 정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며 민주화 세력이라 자칭하는 집단들이 반(反)민주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알면서 권력을 잡기 위해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다. 일부 진보 좌파 세력들은 ‘민주화’나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전용 특허인양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3대에 걸친 진짜 비민주 독재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수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정치체제는 가장 나쁜 국가 형태, 즉 전제정치나 독재정치를 피하는 수단이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룰 것인가’에 있었으며, ‘왜 민주주의이어야 하는가’는 관심의 주된 대상이 아니었다. 민주화를 위한 열렬한 투쟁이 있었지만, 정작 민주정치체제의 본질과 정당성에 대한 고민에는 그만큼의 열정이 바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폭민주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과 논의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했는가? 두 견해로 나뉠 수 있는데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순수하게 원칙대로 구현하라는 요구이고 좌파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한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 등 같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요구이다.
국토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우익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해 놓고도 동시에 이와 모순되는 반공주의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좌파적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밖에 없었으나 한국 좌파는 인민민주주의로 경사되어 있었는데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이 달성된 동구나 아시아 제국에서는 정치체제로서 독재가 있었을 뿐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본 일은 없는 상태에서 좌파는 진퇴양난에 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좌파에게 민주주의는 혁명이란 극한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주의나 민중주의 같은 급진사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소수였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좌파는 언제나 투쟁적이었다. 1987년의 6·29선언 이후 자유선거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는데도, 좌파는 민주주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자유선거와 의회정치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국 초기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지금에 봐서도 자유민주주의는 당시 한국적 맥락에서는 매우 전대미문의 급진적 사상과 제도였다. 불로흐(Ernst Bloch)가 개념화한 이른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전개되었다. 조선왕조와 일본 식민지를 거친 오랜 전통적 질서가 시민의식으로 성숙되기는 커녕, 아예 없는 상태에서 급속하게 수입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요구하는 질서가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에 공산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는 정부가 수립되고 그들로부터 치열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는 새 질서를 수호 유지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공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반공이 곧 자유민주주의라는 역설을 낳는 상황에 처한다. 반공이라는 수단적 가치가 때때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 결과로 파시즘- 나치즘이 탄생했고, 북한을 비록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가 등장했다.
한국 민주화의 주역은 누구인가?
한국 민주화를 특정 세력들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다. 한국 민주화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많은 다른 집단이나 사람에 의해 진행된 것이지 80년대 민주화 세력의 기여는 일반적 인식보다는 작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외형만 관찰하면 한국에서의 민주화는 첫 번째 건국한 해인 1948년, 두 번째 4·19민주혁명이 발생한 1960년, 세 번째 5·16 후 2년여 지속된 군정이 마감되는 1963년, 그리고 네 번째 6월 항쟁에 뒤이어 6·29선언이 발표된 1987년 등 네 차례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이승만 대통령, 4·19 학생의거, 80년대 민주화 세력의 노력으로 성취되었다.
건국과 전쟁의 와중에서 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분들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자체가 우리의 5천년 역사에서 첫 초석이고 가장 큰 민주화 작업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정점(頂點)에 달했던 2차 세계대전 직후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위업이 없었다면 1980년대 민주화가 가능했겠는가?
정부 수립 후 3년이 안 된 시점에서 공산세력이 6·25 사변이란 무력 도발을 했을 때 이를 격퇴시킨 그 고군분투가 건국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의 두 번째 초석이다. 이승만 시기의 반공주의가 없었더라면, 민주주의는 커녕 과연 대한민국 자체가 수호될 수 있었을까?
80년대 민주화는 세 번째 방점이다. 유신체제로 대표된 굴곡된 비(非)민주적 통치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라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닭장’과 ‘철장’을 오간 사람들을 ‘민주화 투사’라 부르고 이들에 의해 민주화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들 한다. 80년대의 민주화 투사들은 참으로 고생을 했으며 그들은 큰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민주정치체제를 놓고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민주정치체제를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제도, 하나의 절대적 가치로 신격화되어 숭앙한다는 것이다. 사실 보다 더 나은 다른 대안이 없기에 민주정치체제를 버릴 수 없지만 이에는 치명적 결함이 존재하며 매우 문제가 많은 제도이다. 처칠(Winston Churchill)은 “민주주의란 가장 나쁜 정부의 형태다. 모든 다른 정부 형태를 제외한다면”이라고 했다.
성숙한 개인들의 독립적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떼’의 정치, ‘폭도’ 정치가 되며 우중정치로 쉽게 흘러감을 많은 역사가 보여준다. 홉스(Thomas Hobbes)는 “민주주의는 당파투쟁, 선전선동, 폭민정치 따위로 변질될 우려가 가장 많은 최악의 정치체제이다”라고 설파한 적이 있다.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의 결과로 파시즘-나치즘이 탄생했고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가 등장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정치적 가치는 자유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인도와 홍콩이 좋은 예시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정치체제 국가지만 인도인들은 자유를 제한하는 수많은 보호적 규제 속에 살아 왔다.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던 옛날이나 중국의 지배를 받는 현재나 시민들이 통치자를 선출할 권리가 없기에 민주정치체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그 어떤 곳보다 가장 광범위하게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한심한 민낯들
첫 번째 민낯은 촛불혁명을 민주혁명이라 우기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의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음을 숨기지 않으며 해외 순방에서 자랑을 일삼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프랑스혁명과 촛불혁명이 같은 것이라 했을 때 핀잔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혁명은 절대왕정에 대한 시민혁명이나, 촛불혁명은 정당한 합법적 정부를 광장정치가 뒤엎은 폭도혁명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삼는다.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공화국이고, 공화국에서는 국민도 헌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이 제정된 뒤에는 이처럼 민주주의가 공화주의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제한권력을 가진다. 국민주권 또는 주권국민은 선험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헌법과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 민낯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입법 행정 사법 3권의 분립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대통령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상징이다.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업무 협의를 핑계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직원이 국회에 파견되어 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법부 소속의 법원청사와 행정부 소속의 검찰청사가 가까이 인접해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인데 입법부의 여당은 행정부의 시녀가 된 지 오래이다. 탄핵소추가 국회의 고유권한인데 사법부 소속 판사들이 다른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결의하는 나라다. 사법권 독립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
최 광 미래한국 편집고문·성균관대 초빙교수
세 번째 민낯은 최근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과 빈번한 위헌 현상의 발생에서 관찰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대통령과 여당의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김경수와 드루킹의 여론 조작, 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제왕적 탈원전, 법관 탄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이익 배분 등은 모두 헌법 위반 사례이다.
네 번째 민낯은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당독재 전체주의 북한을 칭송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지구상 어느 나라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일당독재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경우가 있는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돈을 받아 챙기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국가 유공자가 되는 희극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섯 번째 민낯은 국회의원들의 위법 탈법이 도를 넘는 현상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국회법에 근거해서 개원 일정이 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등원 여부가 정치협상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주먹질이 오가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불법점거하거나 또는 이를 풀기 위해 도끼나 전기톱이 등장하기도 했다. 불법 시위 현장의 맨 앞줄에는 국회의원이 서 있기가 일쑤이다. 개개 의원이나 정당이 여야 입장이 바뀌면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논지를 펼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여섯 번째 민낯은 유령선거가 빈번히 이뤄지는 현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의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의 선출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로 되어 왔다. 선거에서 여론조사 활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킨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들어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다. 여론조사는 아무리 정치하게 이뤄지더라도 유권자의 자격 여부나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는 절차이다.
일곱 번째 민낯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활용되는 것이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필요 없고,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집행하기 위한 정부 부처들도 필요 없다. 국민의 민의는 국회를 통해 수렴되는 것이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수렴되는 것이 아니다.
경기 규칙을 새로 만들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뒤엎으려는 주장과 시도가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오래 전에 사라졌던 ‘독재’란 말이 최근 되살아나고 있다. 3대에 걸친 진짜 1인 독재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침묵을 넘어 찬양하는 희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연출되고 있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자. 민주정치체제의 본질과 정당성에 대해 기본에서부터 다시 논의하자. 기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운영의 경기 규칙을 새로 만들자.
한국 민주주의 수준 세계 23위…”완전한 민주국” 5년만 재진입(종합)
EIU ‘민주주의 지수 2020’…북한은 올해도 167위 ‘꼴찌’ “코로나19로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정부가 개인 자유 제한” 대만·일본도 최상위권 진입…”글로벌 권력균형 아시아로 이동”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촬영 진성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전년과 순위는 같지만,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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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을 각각 받았다.
평균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에 5년 만에 최상위권 그룹에 재진입한 것이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로 평가받은 노르웨이의 의회 내부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보고서에서 범주별 국가 수는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 52개국, 혼합형 정권 35개국, 권위주의 체제 57개국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1점)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핀란드(9.20점), 덴마크(9.15) 순으로 뒤따랐다.
주요 아시아국의 점수는 대만(8.94점·11위), 일본(8.13점·21위), 한국, 말레이시아(7.19점·39위), 인도(6.61점·53위), 필리핀(6.56점·55위)이다.
이중 대만은 전년 순위보다 무려 20계단 올라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 EIU는 대만을 이번 집계의 ‘스타’로 평가했다.
반면 홍콩은 전년보다 12계단이나 추락한 87위에 올랐다. 동시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혼합형 정권’으로 분류됐다.
EIU는 홍콩 순위 하락에 대해 “반대의견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거론했다.
홍콩 프리프레스는 “홍콩의 순위는 싱가포르나 태국보다도 10여 계단 아래”라며 지난해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반체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의회인 입법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7.92점을 받고 전체 25위에 올라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돼 왔다.
2020년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167개국의 약 70%인 116개국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EIU는 이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악화”라고 진단하며 주로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EIU는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서방국에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아시아보다 유럽국이 더 많고, ‘권위주의 체제’ 명단에 아시아 국가가 7개국이나 있는 반면 유럽국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발표에선 일본과 대만이 한국과 함께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새로 진입했고 유럽의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EI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방권에서 아시아 쪽으로의 글로벌 권력균형 이동이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사상 초유의 시위대 점거 사태 빚어진 미국 의사당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 수천 명이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다. 이 중 수백 명은 의사당으로 난입해 원형 홀까지 점거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의 시위대 점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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