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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만 몰두한 채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을 ‘사시 낭인’이라고 불렀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없어질까 했는데, 이제는 변호사 시험 ‘변시낭인’이 늘었습니다.
5년 내 5회 떨어지면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는데요.
그런 경우를 오탈자’로 부른다는군요.
이서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5년 간 다섯 번의 변호사 시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A씨.
영구히 낙오자가 된 그를 동료들은 ‘오탈자’라고 부릅니다.
[현장음]\”(몇 점 차이로 떨어진 거죠?) 2.93점 차이.\”
신경안정제로 버티며 꿈꿔 온 법조인의 꿈도 이제 접어야 합니다.
[A씨 / 서울 ○○ 로스쿨 졸업자]\”이렇게 결과가 되니까. 무리해서라도 사교육을 받았어야 했나 생각이 많이 들죠.\”
선배 오탈자 탁지혜 씨는 1인 방송을 통해 응시제한 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앞길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탁지혜 / 부산대 로스쿨 졸업생]\”현실적으로 살아갈 게 막막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백화점에서 와인 판매하는 거랑 전단지 돌리는 거. 학교 앞에서 전단지 돌리고…\”
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로스쿨.
매년 500여 명에 이르는 변호사 시험 탈락자가 쌓이면서 합격률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시낭인을 막으려고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변시낭인을 만들어 내는 구조가 된겁니다.
\”당장 저기 열람실 건물에서 3학년 40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절반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B씨 / 서강대 로스쿨 재학생]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재수학원에 다니는 거 같아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 그 압박감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은 강제로 졸업이 미뤄지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부터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자 학교측이 도입한 꼼수입니다.
[양필구 /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합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졸업 사정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격률이 올라가니까요.\”
서울대는 80%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했지만 제주대와 원광대는 응시자의 20%만 변호사를 배출하는 등 로스쿨 간 서열화도 고착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라는 취지가 무색해 진 것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기존 법조계의 입김 탓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종린 /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사건 수임숫자는 변동폭이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변호사) 인원은 줄여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법률서비스의 질 하락을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김창록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공동대표]\”국민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변호사가 많을 수가 있어요?\” [C씨 / 서강대 로스쿨 졸업생]
\”밥그릇이죠. 시험 한 번 붙으면 법조귀족이 될 수 있는 세상. 사법시험 시절로 복귀를 원하는 거죠.\”
갈등이 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합격자 수 재조정 방안을 모색키로 했지만,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만날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무슨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냐. 늘리더라도 뭐 기준이 있어야 하고.\”
법률 수요자들인 국민의 생각보다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힘겨루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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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 나무위키:대문
참고로 입학 정원 2000명, 합격자 1500명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장기적으로 15%~37.5% 사이에서 유계된다. 저 범위를 벗어날 수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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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로스쿨 변시 합격률 서울대 82.3% ‘최고’ 고대 연대 성대 …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11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
Source: www.veritas-a.com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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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영남대 7위 아주대 10위 약진 – 한국경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82.2%, 고려대 로스쿨 76.9%, 연세대 70.9%… 전국 25개 대학로스쿨의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됐다. 법무부가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6/2022
View: 6210
변호사 시험 “합격률 80%로 상향” vs “합격자 수 줄여라” 반복 …
2010년 법무부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1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결정하면서 법전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 큰 무리없이 변호사 자격을 …
Source: news.unn.net
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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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또 떨어졌다…`자격시험화` 논란 다시 불붙나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1천712명이다.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0.6%p 하락한 53.5%를 기록했다.
Source: news.imaeil.com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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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변시 11기 합격률, 서울대-고대-연대-서강대 – 리걸타임즈
법무부가 5월 10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11회 변호사시험 법전원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올해 졸업한 11기 131명을 포함한 192 …
Source: www.legaltimes.co.kr
Date Published: 2/25/2021
View: 5928
‘극과극’ 변호사시험 합격률… 서울대 ‘톱’, 원광대 ‘꼴찌’ – 조선비즈
이번 변호사시험에는 총 3156명이 응시해 1706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54%였다. 반면 합격률이 50%를 밑도는 로스쿨도 절반에 달했다. 부산대가 50.2%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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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변호사 시험 합격률
-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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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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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로스쿨 변시 합격률 서울대 82.3% ‘최고’ 고대 연대 성대 경희대 톱5
합격인원 서울대 158명 ‘최다’ 전남대 고대 연대 성대 톱5
[베리타스알파=한정현 기자] 법무부가 ‘11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통계’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11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명의 응시자 가운데 158명이 합격해 82.3%를 기록했다. 지난해 81.5%(응시자 195명/합격자 159명)보다 0.8%p 상승한 수치다. 이어 고려대 76.9%(156명/120명), 연세대 71%(155명/110명), 성균관대 66.4%(143명/95명), 경희대 64.4%(90명/58명) 순으로 톱5다. 2년 연속 동일 순위를 유지하는 양상이다. 다만 톱5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고대 연대 성대 경희대의 4개교는 모두 합격률이 하락했다. 특히 연대의 하락폭이 6.5%p로 크지만, 응시자가 138명에서 155명으로 17명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로스쿨별 합격자가 많은 순으로는 서울대 158명, 전남대 124명, 고대 120명, 연대 110명, 성대 95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 서울대 159명, 고대 118명, 연대/성대 각 107명, 전남대 96명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전남대의 순위가 3계단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채점 대상자를 기준으로 ‘재시생’을 제외한 11기 합격자 비율로 따졌을 때도 서울대가 93.1%로 가장 높다. 채점 대상자는 중도포기자,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과자 등을 제외한 실제 변시 합격이 가능한 인원을 의미한다. 실제 채점이 이뤄진 131명 중 11기 합격자가 122명이다. 서울대에 이어 고대 88.5%(채점 대상자 104명/11기 합격자 92명), 연대 88.1%(101명/89명), 서강대 85.7%(35명/30명), 한국외대 83.3%(42명/35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 71%(31명/22명)로 14위를 기록했던 서강대가 10계단 상승해 4위를 차지한 점이 특징이다. 반면 지난해 87.5%(56명/49명)로 3위였던 영남대는 올해 69.5%(59명/41명)를 기록해 13위로 10계단 하락했다.
올해 5년째 공개되고 있는 변시 통계자료는 ‘전국 25개 로스쿨별 성적표’ 역할을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2018년부터 법무부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 ‘채점 대상자 대비 11기 입학생 합격률’ ‘입학인원 기준 11기 입학생 합격률’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로스쿨별 변시 합격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응시자 기준의 경우 변시를 처음 치르는 초시생과 재응시하는 수험생 모두 합격자에 포함된다. 현재 변시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동안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변시 응시자격을 잃은 응시생들이 ‘5년 이내 5회 제한’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변호사시험법의 오탈자 규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변시에 지원한 수험생을 ▲응시자 ▲최종 응시자 ▲채점 대상자의 세 가지로 구분해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응시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최종 응시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변시를 치른 응시자로 분류한다. 채점 대상자의 경우 중도포기자,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과자 등을 제외한 실제 변시 합격이 가능한 인원을 의미한다.
올해 1월 시행된 11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2명의 응시자 중 158명이 합격해 82.3%를 기록했다. 지난해 81.5%(응시자 195명/합격자 159명)보다 0.8%p 상승한 수치다. 이어 고대 연대 성대 경희대까지 톱5로 2년 연속 동일한 분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로스쿨 잣대’ 응시자 대비 합격률.. ‘2년 연속’ SKY 톱3>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변시 로스쿨별 실적을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통한다. 다만 응시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변시를 처음 치르는 ‘초시생’뿐 아니라, 재도전하는 수험생도 모두 합격자에 포함된다. 현재 변시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동안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변시 응시를 피하는 경우나 로스쿨 졸업시험 등 자격제한으로 인해 변시 합격률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11회 변시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다. 응시자 192명 중 158명이 합격해 82.3%를 기록했다. 유일한 80%대 합격률로,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 합격률 53.6%(응시자 3197명/합격자 1712명)와 상당한 격차다. 지난해 81.5%(195명/159명)와 비교해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서울대에 이어 고대 76.9%(156명/120명), 연대 71%(155명/110명), 성대 66.4%(143명/95명), 경희대 64.4%(90명/58명) 순으로 톱5다. 2년 연속 동일 순위를 유지하는 양상이다. 다만 서울대를 제외한 고대 연대 성대 경희대의 4개교는 모두 합격률이 하락했다. 특히 연대의 하락폭이 6.5%p로 크지만, 응시자가 138명에서 155명으로 17명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고대 경희대도 응시자가 각 6명, 10명 증가했다. 성대만 지난해 158명에서 143명으로 15명 감소했다. 이어 이화여대 63.4%(134명/85명), 영남대 61.7%(94명/58명), 외대 61.6%(73명/45명), 한양대 60.9%(138명/84명), 아주대 59.8%(92명/55명) 순으로 톱10이다. 지난해 6위부터 10위까지가 영남대 한대 외대 이대 서강대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대는 3계단 상승하고 한대는 2계단, 영남대는 1계단 하락했다. 17위였던 아주대가 7계단 상승해 서강대를 밀어내고 10위에 안착한 점이 특징이다. 7위 영남대를 제외하고 톱10 모두 수도권 로스쿨이다. 가장 낮은 곳은 원광대로 25.8%(151명/39명)다. 2022학년 경쟁률 18.72대1로 전국 25개교 로스쿨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경쟁률과 합격률은 다른 잣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스쿨별 합격자 수로 따져도 서울대가 158명을 기록해 1위다. 이어 전남대 124명, 고대 120명, 연대 110명, 성대 95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 서울대 159명, 고대 118명, 연대/성대 각 107명, 전남대 96명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전남대의 순위가 3계단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10회 때는 응시자 226명, 합격자 96명이었으나, 11회 때는 응시자 218명, 합격자 124명이다. 응시자가 8명 감소했으나 합격자는 28명 증가한 것이다. 톱5 이후로는 경북대 충남대 각 94명, 부산대 90명, 이대 85명, 한대 84명, 동아대 67명, 전북대 60명, 경희대 영남대 각 58명, 아주대 55명, 외대 충북대 각 45명, 중앙대 40명, 원광대 39명, 서울시립대 인하대 각 38명, 서강대 34명, 강원대 30명, 건국대 27명, 제주대 24명 순이다.
<‘교육성과 지표’ 채점 대상자 중 11기 입학생 합격률.. SKY 톱3>
법무부가 지원자를 여러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변시 통계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결격사유 없이 시험을 마친 채점 대상자 가운데 11기 합격자 비율을 따져볼 경우 로스쿨 3년 교육과정만으로 얼마나 많은 법조인이 배출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11기 합격자는 2019학년 로스쿨에 입학해 휴학 없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변시를 응시해 합격한 학생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재시생’이 포함되는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보다 로스쿨의 실제 교육역량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채점 대상자 대비 11기 입학생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도 서울대다. 채점 대상자 131명 중 11기 합격자가 122명으로 93.1%를 기록했다. 로스쿨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처음 응시한 학생들의 변시 합격률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이어 고대 88.5%(채점 대상자 104명/11기 합격자 92명), 연대 88.1%(101명/89명), 서강대 85.7%(35명/30명), 외대 83.3%(42명/35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 서울대 94.4%(126명/119명), 연대 89.5%(86명/77명), 영남대 87.5%(56명/49명), 고대 87%(100명/87명), 한대 85.3%(68명/58명)와 비교하면 톱5 구성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은 서강대다. 지난해 71%(31명/22명)로 14위에 그쳤지만 올해는 무려 10계단 상승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4위였던 고대가 올해 2위로, 지난해 6위였던 외대가 올해 5위로 상승한 변화가 있다. 반면 영남대는 3위에서 13위로 10계단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크다. 한대는 5위에서 7위로 2계단, 연대는 2위에서 3위로 1계단 하락했다. 그럼에도 톱10까지 모두 수도권 로스쿨인 점이 눈에 띈다. 합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원광대로 45.2%(42명/19명)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동일한 양상이다.
<‘입학인원’ 기준 합격률.. 서울대 고대 서강대 톱3>
실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을 기준으로 11기 합격자 비율을 따지면, 서울대를 제외한 학교순위에 변화가 있다. 서울대는 80.3%(입학인원 152명/11기 합격자 122명)를 기록해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유일한 80%대 합격률이다. 이어 고대 74.2%(124명/92명), 서강대 68.2%(44명/30명), 연대 67.4%(132명/89명), 아주대 64%(50명/32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 톱5와 비교해 서강대 연대 아주대가 새롭게 이름을 올리고, 영남대 성대 외대가 빠졌다. 세부적으로는 아주대 서강대가 각 6계단, 연대가 2계단, 고대가 1계단 상승했다. 반면 성대는 8계단, 영남대는 7계단, 외대는 1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톱5는 서울대 77.8%(153명/119명), 영남대 69%(71명/49명), 고대 68.5%(127명/87명), 성대 61.8%(123명/76명), 외대 60.8%(51명/31명) 순이었다.
톱5에 이어 외대 63.6%(55명/35명), 경희대 58.5%(65명/38명), 이대 58.2%(110명/64명), 영남대 57.7%(71명/41명), 한대 57.3%(110명/63명)까지 톱10이다. 지난해 12위였던 한대는 2계단 상승해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8위였던 중대는 5계단 하락해 톱10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남대를 제외하고는 톱10 모두 수도권 소재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지표로 살폈을 때와 동일한 양상이다.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로 29.9%(77명/23명)다.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다.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톱3>
응시자를 기준으로 1회부터 11회까지의 합격률을 비교하는 것은 누적된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시행된 전체 변시 통계를 기반으로 로스쿨별 합격률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적합격률의 경우 전반적인 변시의 회차별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 전국 25개 로스쿨의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57.7%(누적응시자 3만776명/누적합격자 1만7761명)로 11회 응시자 합격률 53.6%(3197명/1712명)보다 높은 편이다. 변시 도입 초기에는 70~80%대 합격률을 기록한 적도 있으나 최근 들어 변시 난도가 다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회차별 합격률은 최저를 기록했던 7회 이후부터 10회까지 상승했다. 7회 49.4%, 8회 50.8%, 9회 53.3%, 10회 54.1%의 추이다. 11회는 53.6%로 전년 대비 0.5%p 소폭 하락했다.
누적합격률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도권 로스쿨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다른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가장 높다. 누적응시자 1838명 중 1529명이 합격해 83.2%를 기록했다. 이어 연대 79%(1507명/1190명), 고대 77.8%(1546명/1203명), 성대 72.5%(1588명/1151명), 경희대 70.3%(828명/582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와 비교해 비율의 변화만 있을 뿐 동일한 분포다. 전년 서울대 83.3%(1646명/1371명), 연대 79.9%(1352명/1080명), 고대 77.9%(1390명/1083명), 성대 73%(1445명/1056명), 경희대 71%(738명/524명)과 비교하면 모두 소폭 하락했다.
이어 이대 68%(1388명/944명), 아주대 66.8%(690명/461명), 영남대 65.8%(1009명/664명), 서강대 65.7%(568명/373명), 한대 65.1%(1397명/910명) 순으로 톱10를 형성했다. 지난해 8위였던 서강대와 9위였던 영남대의 순위가 바뀌었다. 8위 영남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로스쿨로, 응시자/입학인원 대비 합격률로 비교했을 때와 동일했다. 가장 낮은 곳은 원광대로 32.6%(1230명/401명)다. 응시자/입학인원 대비 합격률과 비교해 동일한 양상이다.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톱3>
누적합격률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원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수도 있다.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통해 실질 졸업자격을 갖춘 인원 중 합격자가 얼마나 배출됐는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입학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다섯 번 변호사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자료를 통해 실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역시 서울대가 94.8%로 1위를 차지했다. 누적 석사학위 취득자 1613명에 누적 합격인원 1529명이다. 연대가 94.1%(누적 석사학위 취득자1265명/누적 합격인원1190명)를 기록해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이어 고대 93.6%(1285명/1203명), 성대 92.3%(1247명/1151명), 경희대 91.2%(638명/582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와 동일한 분포로 전년 대비 서울대와 성대는 소폭 상승했다. 전년 서울대 94.7%(1448명/1371명)에서 약 0.1%p, 성대 92%(1148명/1056명)에서 약 0.3%p 상승한 것이다. 반면 연대 고대 경희대는 소폭 하락했다. 연대는 94.7%(1141명/1080명)에서 0.6%p, 경희대는 91.6%(572명/524명)에서 0.4%p 감소했다. 고대는 93.6%로 동일하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살펴보면 올해는 93.62%, 전년은 93.69%(1156명/1083명)으로 0.07%p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와 연대도 전년 94.7%로 동일했으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면 서울대 94.68%, 연대 94.65%로 서울대가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다.
이어 이대 90.2%(1047명/944명), 아주대 영남대 각 89.5%, 서강대 외대 각 88.8%까지 톱10이다. 다만 아주대 영남대 서강대 외대 4개교의 경우 각각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면 아주대는 89.51%(515명/461명), 영남대는 89.49%(742명/664명)으로 0.02%p 차이가 있었다. 서강대와 외대도 88.8%로 동일하게 보이나 서강대 88.81%(420명/373명), 외대 88.78%(517명/459명)으로 0.03%p 차이가 있다. 전년 87.7%(463명/406명)으로 12위였던 아주대가 5계단 상승해 7위에 안착한 점이 눈에 띈다. 전년 90%(954명/859명)으로 7위였던 이대는 1계단 상승했다. 반면 90.7%(668명/606명)으로 6위였던 영남대는 8위를 기록해 2계단 하락했다. 서강대도 전년 89.2%(380명/339명)로 8위를 기록한 것 대비 0.4%p 정도 소폭 감소해 1계단 하락했다. 외대는 전년 88.7%(467명/414명)에서 0.1% 가량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를 유지했다.
<‘5년 차’ 변시 합격률 공개.. ‘로스쿨 선택 기준 제공’>
2018년 처음 법무부가 각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기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노력이 있었다. 2017년 7월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공개를 요구한 제6회 변시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1월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시 학원으로 전락, 변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법무부가 제기한 로스쿨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변시 성적의 공개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변시 성적의 비공개로써 로스쿨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시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쿨별 변시 성적 공개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시 합격률 공개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라며 “이미 형성된 대학 간의 서열이 로스쿨의 서열로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로스쿨별 변시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언론이 로스쿨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변시 합격률에 관한 기사를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을 ‘완전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으로 보고 “피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정확한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서울행정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2018년 3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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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영남대 7위, 아주대 10위 ‘약진’
최근 취업 현장의 채용 트렌드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기가 많던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인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플랫폼이나 새로운 기술(Tech)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취업 선호도가 급격히 올라간 것이 지원자 숫자와 현장에서 선호도 변화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 Job아라 뉴스레터 4월 5일자 기사인 <‘공무원 인기 옛말’...9급 공채 경쟁률 하락세>에서 보듯 공무원 인기가 줄어들고 있고요. 공기업 이전 등의 영향으로 공기업의 인기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까지 취업준비생이 첫 직장으로 취업을 꺼리던 스타트업이 취준생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뜨고 있는 겁니다. ‘네카라쿠배당토’로 대변되는 잘 나가는 플랫폼 기반 회사들이 한때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제2의 네카라쿠배당토를 키워가며 스타트업에서 함께 성장하려는 취업준비생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최근에는 스타트업의 임원레벨(C-Level)에 유명한 전략컨설팅펌 출신들이나 IB출신들의 인력이 유입되고 있으며, 거꾸로 스타트업 출신들이 능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그룹사에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스타트업의 매력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매력으로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둘.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젊고 자유롭고 역동적이며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셋. 스타트업의 성장이 개인의 보상으로 직결되는 Stock Option(주식매수청구권)등의 보상도 매력적이다.넷.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 범위(Scope)가 넓고 권한과 책임(R&R)이 막강하다다섯. 학벌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다. 역량만 어필할 수 있다면 편견 없이 기회가 열려있다. 물론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의 범위(Scope)이 과하게 넓고 체계가 없다는 비판도 받을 만큼 직무 경계가 모호하게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흥하면 함께 빠르게 성장할수 있지만 망하면 함께 망테크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옥석을 잘 고른다면 초기 멤버로 회사와 초고속 성장을 하고 빛나는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역량만 있다면 학벌이나 학점이나 어학점수처럼 숫자로 보이는 스펙에서 자유로운 채용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을 잘 골라서 지원해야할 텐데요. 스타트업의 옥석을 어떻게 찾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구조상 투자를 받아 초기 사업에 투입하는 등의 이유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무구조를 주로 보기보다는 아래 제시한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세가지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하나. CEO의 비전을 반드시 체크하자 – 설립자의 비전을 반드시 체크 해야 합니다. 기사를 보셔도 좋고, 유튜브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많은 VC(벤처케피털)이나 투자사에서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결정할 때 CEO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비전을 체크하고 성장성을 파악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을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CEO가 가진 철학과 비전, 성품을 옅보셔야 합니다. 또한 Co-Founder로 불리는 함께 창업한 경영층이 어떤 맨파워와 경영철학, CEO와의 관계를 가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 현재 스타트업의 인력 규모, 투자 단계, 채용 공고를 체크하자 – 설립자가 아닌 실무자 취업으로서의 스타트업은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신입 채용이라면 30~50명 정도 규모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설립연도와 현재 투자받은 상황 등을 보시며 좋습니다. Series-A 투자(시제품 서비스로 전략을 인정받은 후 본격적인 시장 공략 기간에 받는 투자)를 받은 정도 이상의 스타트업이라면 지원해 볼 만합니다. – 이와 함께 투자를 받아 급격하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특징은 회사의 규모를 빠르게 늘리기 때문에 채용을 공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채용전문인력(리크루터)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도 매우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채용이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금을 받아 좋은 조건으로 신입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입과 경력 채용 공고 개수를 모두 확인해서 다양한 직무의 채용 공고가 많이 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럴 경우 급격히 규모를 늘리며 성장할 가능성이 큰 회사입니다. 셋. 기업문화를 체크해보자 – 스타트업 답게 기업과 함께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홈페이지에서는 스타트업 특유의 수평적 문화와 자신들 만의 특징을 자랑처럼 써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신과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타운홀 미팅, 스타트업 특유의 애자일 기법을 활용한 교육(물론 이런 기법 활용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별로인 곳은 아닙니다) 등등 스타트업만의 기업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또한 홈페이지에 현직자들이 인터뷰한 것을 올려놓는 스타트업도 있는데요 꼭 확인하세요이제 이런 반드시 체크해야할 CEO의 비전과 스타트업의 채용공고, VC 등의 투자상황 등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Job아라 뉴스레터에서 최초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스타트업 채용공고 싸이트 1. 원티드(wanted) – https://www.wanted.co.kr/ –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신입과 경력 채용 공고를 하는 사이트 2. 로켓펀치(rocketpunch) – https://www.rocketpunch.com/ – 스타트업 관련 채용 공고와 커뮤니티 사이트 3. 슈퍼루키(Superookie) – https://www.superookie.com/ – 스타트업 채용 공고 및 대학생 대상 컨텐츠 4. 프로그래머스(Programmers) – https://programmers.co.kr/ – 신입개발자를 위한 취업 공고 사이트로 스타트업 개발자 채용 공고가 활발함. 5. 자소설닷컴 – https://jasoseol.com/ – 대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타트업 채용 공고도 활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둘. 스타트업 정보 사이트 1. 스타트업 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 – https://www.startupall.kr/ – 스타트업 관련 행사, 스타트업 리포트, 스타트업맵(생태계), 투자현황 확인 사이트 2. 스타트업스페이스(Startup space) – https://startupspace.kr/ – 빅투자 소식, 스타트업 리포트, 스타트업 기업 현황 등을 맵으로 보여줌 3. 한국벤쳐캐피탈협회(KVCA) – http://www.kvca.or.kr/ – VC협회 사이트로 정보마당에서 스타트업 투자현황, 리포트 등 확인 가능 – 한국벤쳐캐피탈협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웹진 등에도 정보 많음. – 유튜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채널 검색 – 웹진: http://webzine.kvca.or.kr/ 4. THE VC(한국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베이스) – https://thevc.kr/ –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집행 랭킹 및 M&A 현황 파악 가능 5. Startuprecipe – https://startuprecipe.co.kr/ – 스타트업 관련 뉴스 확인, 투자현황, 자료실 등 확인 가능 – 자체 운영 스타트업 관련 팟캐스트도 유용 https://podcast.startuprecipe.co.kr/ 6. EO – https://events.eoeoeo.net/ – 스타트업 관련 인터뷰 기사와 매거진, 행사 등 확인 가능. 특히 유튜브 채널은 스타트업 CEO들의 인터뷰가 많아 아주 유명함. – 유튜브: eo 채널 검색지금까지 취업준비생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뜨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 때 확인할 것들과 이를 위해 유용한 사이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본인이 역동적인 성격으로, 일에서 기쁨을 느끼며 회사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스타트업 추천해 드립니다. 최성욱 서강대 취업지원팀 차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또 떨어졌다…’자격시험화’ 논란 다시 불붙나
로스쿨·재학생 “로스쿨의 입시학원화 문제… 합격 쉬워져야”
변호사협회 “변호사 공급 과잉 부작용 심각, 합격자 줄여야”
지난해 2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이 ‘로스쿨 개혁 촉구 집회’를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또 낮아지면서 자격시험화 목소리가 커지지만 ‘공급과잉’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1천712명이다.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0.6%p 하락한 53.5%를 기록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기준 87.1%에 달했으나 2016년 이후 50% 내외로 떨어지면서 합격률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로스쿨 학생 679명과 변호사 124명 등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19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음에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변시낭인이 속출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에서는 변시를 선발제가 아니라 자격시험 성격으로 전환해 합격률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50% 내외의 낮은 합격률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보니 신입생 선발, 교과 운영, 졸업 사정까지 합격률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변시 대비 선행 학습을 하고 재학 중에는 단순 반복 공부에 매몰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 시장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법무사, 행정사 등 유사직역도 급증하는 가운데 변호사까지 매년 과잉 공급되면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온라인 광고 영업 등으로 상업화의 길로 쫓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변호사 업계의 우려는 더 크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인력이 늘어난 만큼 법률시장도 성장한 부분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에서나 맞는 얘기”라며 “고액, 주요 사건은 ‘서울 변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 법률 시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중인데 변호사만 늘어 위기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어느 방향으로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급격하게 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법조계 위원의 수가 비법조계 위원보다 더 많아 로스쿨 측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쉽지 않다. 매년 전년보다 합격자수를 소폭 늘리는 형태로 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11회 변시 11기 합격률, 서울대-고대-연대-서강대-한국외대 로스쿨 순
기 졸업생 포함 전체 합격률은 서울대-고대-연대-성대-경희대 순
모두 1,712명이 합격한 제11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었다. 법무부가 5월 10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11회 변호사시험 법전원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올해 졸업한 11기 131명을 포함한 192명 응시해 158명이 합격,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높은 82.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 졸업한 11기 응시자에선 122명이 합격,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높은 합격률 93.1%를 확보했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로스쿨 출신이 156명 응시해 120명 합격, 합격률 76.9%를 차지했으며, 합격률 3위는 155명이 응시해 110명이 합격한 합격률 71%의 연세대 로스쿨이다. 올해 졸업한 11기 응시자 대비 합격률만 따지면, 104명이 응시해 92명이 합격한 고려대 로스쿨이 88.5%, 연세대 로스쿨은 11기 졸업생 101명이 응시해 이중 89명이 합격, 합격률 88.1%로 집계되었다.
◇제11회 변시 11기 응시자 대비 합격률
11기 졸업생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에 이어 11기 35명이 응시해 30명이 합격한 서강대 로스쿨이 85.7%로 4위, 이어 42명이 응시해 35명이 합격한 한국외대 로스쿨(합격률 83.3%), 80명이 응시해 64명이 합격한 이화여대 로스쿨(합격률 80%), 79명이 응시해 63명이 합격한 한양대 로스쿨(합격률 79.7%), 49명이 응시해 38명이 합격한 경희대 로스쿨(합격률 77.6%), 85명이 응시해 65명이 합격한 성균관대 로스쿨(합격률 76.5%), 42명이 응시해 32명이 합격한 아주대(합격률 76.2%)의 순서로 ‘합격률 톱 10’을 구성했다. 서울에 위치한 로스쿨에서 ‘톱 10’을 차지했으며, 지방 로스쿨 중에선 11기 졸업생 93명이 응시해 67명이 합격한 합격률 72.0%의 전남대 로스쿨이 가장 합격률이 높았다.
11기 졸업생을 포함 로스쿨별 전체 응시자를 기준으로 한 ‘합격률 톱 10’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66.4%), 경희대(64.4%), 이화여대(63.4%), 영남대(61.7%), 한국외대(61.6%), 한양대(60.9%), 전남대 로스쿨(56.9%)이 순서대로 순위에 들었다.
올 1월 치러진 11회 변시엔 11기 졸업생 1,594명을 포함 총 3,197명이 응시해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이 합격했으며, 11기 합격자는 모두 1,152명이다.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6%, 11기 졸업생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72.2%다.
2012년 치러진 1회 변시부터 11회 변시까지의 누적 합격자는 17,761명. 누적 합격자 수에서도 서울대 로스쿨이 1,529명의 합격자를 배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고려대 로스쿨 1,203명, 연세대 로스쿨 1,190명, 전남대 로스쿨 1,028명, 부산대 로스쿨 1,023명, 경북대 로스쿨 1,002명의 순서로 위 6개 로스쿨에서 각각 누적 합격자 1,000명 이상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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