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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0일) 밤 자정에 석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 사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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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박근혜, 31일 0시 석방…내년 2월까지 입원치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께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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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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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이 시작입니다” 박근혜 입원 병원앞 뒤덮은 1000개 화환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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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집회 – 나무위키
박근혜가 탄핵 선고를 받은 2017년 3월 10일 이전에는 주된 시위 구호가 ‘박근혜 탄핵 반대’, ‘최순실은 무죄’ 등이었으므로 집회의 이름을 박근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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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대선 변수로 작용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에 석방됐다.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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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1일 0시 석방, 구속 4년 9개월만…병원서 치료 계속
박근혜 31일 0시 석방, 구속 4년 9개월만병원서 치료 계속 지난 24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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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박근혜 석방일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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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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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박근혜, 31일 0시 석방…내년 2월까지 입원치료
지난 7월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께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석방된다.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 인력은 철수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를 위해 당분간 병원에 남을 예정이다. 최소 내년 2월2일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6주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회복되지 않고, 경호와 경비(주변을 지키는 일) 등 지원만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대통령 경호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후 머무를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한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거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 쪽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추징금 35억원은 강제 추징 등 과정에서 전액 납부됐고, 벌금은 180억원 중 30억원만 납부된 상황이다. 이번 사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미납한 벌금 150억원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특별사면’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사면증 교부 후 교정 인력 철수…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지만 경호 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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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이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 사면까지(종합)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천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3개월형을 면제받는다.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받는다.
‘특별사면’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 병원 앞 쾌유 기원 화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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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이 시작입니다” 박근혜 입원 병원앞 뒤덮은 1000개 화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를 기해 석방된다. 석방을 하루도 채 앞두지 않은 3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삼성서울병원 앞길이 수백 개의 사면 축하 화환으로 뒤덮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주변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하는 화환이 수백개 늘어섰다. 설치를 주도한 우리공화당 측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1000여개가량 진열될 전망이다.
현수막도 내걸렸다. 화환과 현수막엔 ‘박근혜 대통령 쾌유를 기원합니다’ ‘석방은 시작!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님 강건하십시오!’ 등의 문구가 달렸다. 모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날 병원 인근에선 사면 환영 집회도 열린다. 집회에 참석하는 지지자들은 일찌감치 병원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다.
우리공화당도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예고된 31일 오전 0시에 맞춰 이날 오후 11시 59분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나빠진 건강 상태로 인해 최소 2022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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