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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구속 4년여 만에 오늘 석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에 맞춰 공개한 책에서 탄핵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0시가 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원 앞에는 어젯밤부터 수백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투쟁은 이어 갈 겁니다. 재심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전 세계에 알려야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에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사면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삼성서울병원 병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 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전달하고, 병실을 지키던 교정당국 인력이 철수하면서 사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내년 2월 초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석방 하루 전인 어제는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서신 내용이 담긴 책이 공개됐습니다.
이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며 탄핵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참사 당일에 몸이 좋지 않아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며,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어제 광화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철회하라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사면 결정이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사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조창훈/영상편집:차정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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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국정농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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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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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집회 – 나무위키
박근혜가 탄핵 선고를 받은 2017년 3월 10일 이전에는 주된 시위 구호가 ‘박근혜 탄핵 반대’, ‘최순실은 무죄’ 등이었으므로 집회의 이름을 박근혜 탄핵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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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박근혜, 31일 0시 석방…내년 2월까지 입원치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 석방된다. 박 전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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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대선 변수로 작용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에 석방됐다.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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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오히려 야당서 반대..文이 책상도 넣어줘” – 이데일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한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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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환호하는 지지자들 –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축하하는 집회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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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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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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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사면증 교부 후 교정 인력 철수…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지만 경호 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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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이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 사면까지(종합)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천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3개월형을 면제받는다.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받는다.
‘특별사면’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 병원 앞 쾌유 기원 화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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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박근혜, 31일 0시 석방…내년 2월까지 입원치료
지난 7월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께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석방된다.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 인력은 철수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를 위해 당분간 병원에 남을 예정이다. 최소 내년 2월2일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6주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회복되지 않고, 경호와 경비(주변을 지키는 일) 등 지원만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대통령 경호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후 머무를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한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거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 쪽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추징금 35억원은 강제 추징 등 과정에서 전액 납부됐고, 벌금은 180억원 중 30억원만 납부된 상황이다. 이번 사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미납한 벌금 150억원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박근혜 석방, 오히려 야당서 반대..文이 책상도 넣어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한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했다.노 전 실장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가,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맡고 있었다.노 전 실장은 ‘당시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검토됐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뜻이 있어서 (야당) 의견을 청취했던 건 아니었고, 야당 지도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면에서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며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도 어렵다.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지난해 12월 31일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의 배경을 놓고 그의 건강문제가 고려됐다는 평이 많다. 이에 대해 노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때 매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내가 직접 보고받아, 문 대통령에게 매달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사면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단을 한 것 같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황교안 대행 체제 때다”라며 “허리가 안 좋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7월 책상과 의자가 배치됐는데, 그건 문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밝혔다.노 전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찰과 법원,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게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일반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2017년 3월 31일 구속 후 1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남은 지난달 31일 석방되면서 17년3개월형을 면제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오는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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