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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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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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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2번 출구에서 바라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모습.

압구정 현대아파트(영어: Apgujeong Hyundai Apt)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고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다.

1차는 1975년에 착공하여 1976년에 완공되었고 14차는 1987년에 입주하였다.

구성 [ 편집 ]

1차부터 14차까지 있으며 총 82개동, 5679세대의 아파트가 있다. 이전에는 83개동이었으나, 구 65단지는 대림아크로빌아파트로 리모델링하여 2004년에 입주하였다.

1, 2차 아파트 : 1976년 입주. 960세대/총 13개동/총 12층, 15층

3차 아파트 : 1976년 입주. 432세대/총 4개동/총 12층

4차 아파트 : 1977년 입주. 170세대/총 6개동/총 5층 (단지 내 유일한 저층 아파트, 동 전체가 44평형으로 구성)

5차 아파트 : 1977년 입주. 224세대/총 2개동/총 14층

6, 7차 아파트 : 1978년, 1979년 입주. 1288세대/총 15개동/총 14층

8차 아파트 : 1981년 입주. 515세대/총 5개동/총 12층

10차 아파트 : 1982년 입주. 114세대/총 2개동/12층

13차 아파트 : 1984년 입주. 234세대/총 4개동/13층

14차 아파트 : 1987년 입주. 388세대/총 4개동/총 15층

신현대 아파트 : 1982년 입주. 1924세대/총 27개동/총 12층, 13층

재건축 [ 편집 ]

사업 범위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와 8차 아파트를 제외한 1~7차, 10차, 13차, 14차 아파트로, 압구정 3구역이라고 불린다.

재건축 사업으로 가구 수를 늘리지 않고, 조합원 수만큼 아파트를 짓는 ‘1대1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다. 1대1 재건축은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은 크게 줄어들며, 소형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넣지 않고 대형 평형 위주의 ‘고급 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조합원이 재건축을 위해 내야 하는 분담금이 크게 늘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

주위 시설 [ 편집 ]

사건사고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80억에 팔린 압구정 현대아파트, 왠지 의심스러워 캐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4월 5일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전용면적 245.2㎡·11층)를 자전거래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위법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백지화된 ‘재건축 2년 실거주’ 때문에 집값 급등

실질적 매도자인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은 ‘절세신공’

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거래 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 이후 서울시와 협의해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다”며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국세청에 세무행정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15억원 껑충 뛴 80억원에 신고가 거래

당초 이 거래가 화제가 됐던 것은 압구정동에서 처음으로 평당 1억원(공급면적 기준· 80평)인 80억원에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6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5억원이 뛰었다. 여기에 중견건설사 반도건설의 자회사인 케이피디개발이 매도자로 확인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케이피디개발은 2013년 경매를 통해 33억1000만원에 낙찰받은 이 아파트를 배 이상 오른 가격인 80억원에 판 것이다.

매수자는 압구정동 내 다른 단지에 거주하던 김모씨 부부였다. 당초 현금으로 매수대금 전부를 지급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매도자 케이피디개발이 이 아파트에 대해 19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 부부가 아파트 매수대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해 일부를 채무로 남긴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케이피디개발로부터 이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반도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근저당권 설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닌지,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국토부 “근저당권 설정, 위법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동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승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사적 거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집값 상승기에는 이처럼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거래의 적법성을 묻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보통 매도인이 세금 문제 등으로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래도 조합 설립 전에 서둘러 거래를 마치기 위해 양측 합의하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거래 방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자는 매수자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형태이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근저당 설정 금액만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집을 빨리 사들여 시세 차익을 누리면서도, 부족한 잔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이끈 신고가 행진

결국 양측의 거래는 ‘합법’인 것으로 정부가 인정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압구정 80억 거래와 관련해 두 가지 개운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본다.

우선 매수자들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의 ‘사금융’까지 일으키며 서둘러 집을 계약한 원인이 ‘조합설립’때문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올 초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조합설립 붐이 일었던 것은 최근 백지화가 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으로 법 시행 전에 조합을 설립하면 실거주의무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래 가격이 사상 최고 가격을 넘어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강남 재건축의 대표주자인 압구정 단지가 들썩이자 그 여파는 강남 전역으로 퍼져 연초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강남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또 하나는 세금이다. 이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등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거래의 경우 사실상의 매도인이자 사실상의 다주택자인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은 중과 규제를 벗어나고, 오히려 그룹의 부실 자산을 아파트를 보유한 자회사에 몰아넣어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누렸다. 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 옆옆집은 권 회장의 자택이다.

이번 거래에서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케이피디개발의 양도소득은 약 49억원인데, 결손금이 많은 케이피디개발은 거액의 결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 관련 세금이 15억원으로 줄어든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 20%와 주택양도에 대한 법인세 20%를 내게 돼 있는데 케이피디개발은 누적 결손금이 28억원이나 된다. 10여개의 반도건설 자회사 중 결손금이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다.

반도건설은 권홍사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회사고, 지난해 건설업계 순위(시공능력순위) 14위를 기록한 탄탄한 회사다.

80억에 팔린 압구정 현대아파트 탈탈 털어봤더니…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집값 불안을 자극하는 강남 등의 재건축은 대부분 대상이 되겠지만 강북 재개발은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규제를 받더라도 장기 소유나 근무상, 생업상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위주로 ‘핀셋 규제’서울시는 24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 규제를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19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규제를 발표했다. 투기가 우려되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 설립 전까지,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관리처분 전까지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준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지분을 매입하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매매금지 조치다. 이 규제 발표 이후 강북 재개발이 일률적으로 규제되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서울시는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 강북 재개발 지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비업계에서는 압구정이나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 특별한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매매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서울시는 규제 기준일 지정 후라도 일부 예외적인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1주택자로 장기 소유자(5년 거주, 10년 보유)이거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근무상·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업 결혼 △해외 이주로 가구원 모두 이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의 경우다. 사업이 장기 지체할 경우에도 양도를 허용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외한다. 사실상 소급 적용 지적도서울시는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기준일 지정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상적인 거래로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은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그러나 기존 조합원에게 재건축 아파트 등을 사는 사람은 규제를 적용받아 매매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은 게 이번 규제의 핵심”이라며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서울시는 또 공공재개발·재건축도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규제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합 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투기 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취득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다.서울시가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규제 지역을 선별해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필요한 경우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일 및 지정 사유 등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기준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정부가 사실상 규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효선 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수석위원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규제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며 “여의도 재건축을 인위적으로 막은 것과 비슷한 규제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안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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