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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출생으로 육사를 졸업한 전두환 씨의 삶은 5·16 쿠데타 이후 쾌속 질주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눈에 띄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하나회를 만들어 정치군인의 길로 들어선 뒤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를 거쳐 박정희 정권 말인 1979년엔 국군 보안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하극상을 일으키며 군의 1인자로 떠올랐습니다.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군사 독재 연장 시도에 맞서 1980년 5월 시위가 이어지자 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단일 후보로 나서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듬해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임기 7년 단임의 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재임 시절 ‘고성장 저물가’를 유지하며 처음으로 무역흑자시대를 여는 등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민주화 요구는 임기를 1년 앞둔 1987년, 정부 이양을 골자로 한 ‘4·13 호헌조치’로 이어졌고,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을 통해 잦아들었습니다.
퇴임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권력비리에 대한 책임자 처벌 요구가 거세지자, 1988년 대국민 사죄와 함께 재산 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2년 넘게 은둔했습니다.
이어 문민을 앞세운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03년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95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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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 – 나무위키:대문
2003년 6월 23일 전두환이 재산명시 관련 재판에서 자신의 전재산[2]은 계좌에 들어 있는 29만 1,000원밖에 없다고 한 말에서 유래된 일종의 유행어이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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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9만원 밖에 없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그가 남긴 …
전두환: ’29만원 밖에 없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그가 남긴 말말말. 2021년 11월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 논란이 되는 발언을 다수 남겼다.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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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29만원”이라는 전두환… 법원 “재산 다시 명시할 필요없다 …
전 씨는 진돗개, 피아노 등과 예금 29만원을 재산으로 명시. 2019.4.12 채권자 대한민국, 채무자 전두환에 대해 재산 명시를 다시 신청함.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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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전재산 29만원”…추징금 956억 환수 불투명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검찰은 그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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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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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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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29만원”이라는 전두환… 법원 “재산 다시 명시할 필요없다” 판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명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7년 전인 2003년 추징금에 대한 재산 명시가 이미 이뤄졌다는 이유로 검찰의 요청을 물리쳤다. 검찰은 즉시 재항고 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의 재산을 다시 명시해달라는 요청은 지난해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최초 재산 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거액의 추징금 미납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생활 중인 점을 이유로 다시 재산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재산 명시 관련 일지 2003.6.23 재산 목록 제출 및 명시 선서가 이뤄짐. 전 씨는 진돗개, 피아노 등과 예금 29만원을 재산으로 명시. 재산 목록 제출 및 명시 선서가 이뤄짐. 전 씨는 진돗개, 피아노 등과 예금 29만원을 재산으로 명시. 2019.4.12 채권자 대한민국, 채무자 전두환에 대해 재산 명시를 다시 신청함 2019.4.25 법원 기각. 기각 사유는 2003년에 이미 이뤄져고, 재신청을 받아들이기 부족함 2019.5.20 검찰은 즉시 항고하기로 함 2020.8.28 법원, 항고 기각. 이미 재산 제출됐고, 그 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에 의하면 될 것임. 새 재산 취득했다고 할만한 자료 부족함 2019.9.4 재항고 제출
최초의 재산 명시는 2003년에 이뤄졌다. 당시 전 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피아노·에어컨·시계 등 수억 원 상당의 품목을 적고 예금 29만1000원(15만 원, 14만 원, 1000원이 든 예금통장 3개)을 기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측근과 초호화 골프 회동과 오찬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의해 포착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25일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재항고를 했지만, 법원은 약 1년여 만에 다시 기각한 것이다.
서부지법은 “이미 재산 목록이 제출됐고,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재항고를 결정하고 지난 4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반란수괴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뇌물 등에 대한 추징금도 220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314억원만 납부됐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 씨가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가 필요하다. 재산 명시 목록에는 유상양도나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거래내역, 권리 이전내역 등을 적게 돼 있다.
진준형 변호사(법무법인 시원)는 “전 씨는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어 은닉한 재산이 상당할 것이라고 의심되고, 최초 재산 명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그 사이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흘러간 재산에 대해서도 새로이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의 재산명시신청에는 정당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email protected]
[전두환 사망] “전재산 29만원”…추징금 956억 환수 불투명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지병으로 사망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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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검찰은 그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씨의 재산은 1천249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57%로, 미납 추징금이 956억원이다.검찰은 지난해까지 총 1천235억원을 환수했다. 올해는 7월에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한 ㈜시공사에서 3억5천만원을, 8월에 임야 공매 낙찰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을 받는 등 14억원을 환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추징금은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금 집행이 어렵다”며 “사후에도 미납추징금을 추징·몰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계류 상태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환수 가능성 등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원칙적으로 전씨가 사망해 추징이 어렵지만, 그가 제삼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당시 313억여원을 낸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과 함께 완납을 미뤘다.이에 검찰은 2003년 “전씨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도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하면서 검찰의 추징금 집행이 시작됐다.검찰은 전씨의 진돗개 2마리와 TV·냉장고·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7천950만원을 확보했고,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4천800만원을 추징했다.지난해에는 전씨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천만원을, 전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1천여만원을 환수하는 등 35억여원의 추징금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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