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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보면, 국민 청원 게시판이란 게 있습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국민이 요청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데요.
한 달 안에 20만 명 넘게 청원하면 반드시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생겨난 지 100일 만에 청원이 5만여 건 올라왔는데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29만 명이 동의한 소년법 개정이 정부로부터 ‘1호 답변’을 받았고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와 권역 중증외상센터 지원 강화 청원이 큰 호응을 얻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응답했습니다.
국민 23만여 명이 추천한 청원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29.8%로 상당한… 아, 틀렸습니다. 다시 할게요.아나운서들 대단해!][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2010년 기준으로)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9천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만8백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국민 청원 게시판, 물론 청원이 여론이 되고 또 이 여론이 사회를 바꾸는 순기능이 큰 것도 사실인데요.
반면에 잡음도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등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청원도 많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자 연예인과 사진을 찍는 걸 금지해 달라던가, 키 큰 사람만 긴 패딩을 입게 하자는 등 황당하고 장난스러운 글도 종종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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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실
국민의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 공개일정 · 대통령의 말과 글 · 국민의 집무실 · 용산시대 · 조직도 · 청와대, 국민 품으로.
Source: www.president.go.kr
Date Published: 2/24/2022
View: 4430
청와대 국민청원 – 나무위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 … 만 관리자의 승인을 거친 후에 청원 게시판에 게재하게 정책이 바뀌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1380
[미오 사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세상을 바꿨을까
청와대가 ‘세상을 바꾼 국민 청원’이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누적 청원 게시글은 111만 …
Source: www.mediatoday.co.kr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7458
靑 국민청원 게시판 5년만에 막 내렸다 – 조선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날 공지를 통해 9일 낮 12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 글에 대해서는 정부가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0/7/2022
View: 9778
눈물·분노 쏟아졌던 ‘靑 국민청원’ 5년…오늘 낮 12시 문닫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 소통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9일 낮 12시에 운영을 종료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같이 공지글과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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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년 맞은 국민의 ‘사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 뉴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4년 동안 하루 평균 725건의 청원 … 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글은 257건으로 집계됐는데요.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4295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검색결과 | 중앙일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검색결과. 뉴스 검색, 동영상 검색, 이미지 검색, 인물 검색, … 사설칼럼 · 만평 · Hot Poll · e글중심 · 리셋 코리아 · 영상.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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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 대한민국국회
국회청원, 청원안내, 동의진행 청원 등을 제공.
Source: petitions.assembly.go.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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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와대 게시판 글
- Author: YTN
- Views: 조회수 11,9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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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1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M08vRNLgvA
제20대 대통령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중대본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상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8.8, 07:30), 2단계 격상(8.8, 21:30), 3단계 격상(8.9, 01:00) 대응 중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내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발생·도로침수 등 피해발생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할 것과 피해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산불피해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는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미오 사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세상을 바꿨을까
청와대가 ‘세상을 바꾼 국민 청원’이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누적 청원 게시글은 111만 건에 달했다. 동의에 참여한 국민은 2억3000만 명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숫자는 그 자체로 성과로 보인다. “의견을 개진할 마땅한 곳이 없는 국민들이 호소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도 십분 공감한다.
청원 등록 후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 마감 후 30일 내 답변하는 시스템은 여론 동향을 파악해 어떻게든 답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있다.
범죄 피해자가 공권력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에 시달릴 때 청원 게시판은 그들의 ‘구원 투수’가 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동의를 가장 많이 받았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여론을 환기시켰고 언론의 심층 보도로 이어지면서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하루 만에 국민 청원 20만 명을 달성해 여론의 분노를 확인시켰다.
▲ 청와대 국민청원 일러스트 이미지. ⓒ 연합뉴스
그럼에도 청와대 게시판은 제도 운용상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 피할 순 없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벌일 때 지지자들은 경쟁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해산 청원을 냈다.
이에 관해 청와대는 헌법 제9조에서 정부의 정당 해산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답변은 삼권 분립에 역행한다는 비판까지 들었다. 마치 진영 대결을 치르듯,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감사해야 한다는 청원도 꾸준했다.
한 일간지는 이를 두고 “국민 청원 게시판이 미확인 사실을 공론화하거나 분노를 배출하는 하수구가 됐다”고 격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청와대 게시판을 깎아내리면서도 갈등을 부추기거나 미확인 내용을 퍼다 나른 것은 언론이었다. 개인 분쟁에 가까운 사건이나 일방적 주장도 기사화했고, 사건 실체가 불분명해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는 팩트 하나만 갖고 ‘논란’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일명 커뮤니티발 보도의 전형이다. 검증은 나중이고 우선 기사화를 통해 조회 수를 올리는 방식이다.
언론은 ‘국민 청원 이름으로 게시된 여론 아니냐’면서도 청와대 게시판을 악마화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큰 이슈나 이벤트가 없으면 게시판을 뒤져 입맛에 맞는 ‘정쟁’의 내용을 ‘논쟁’으로 탈바꿈시켰다. 청와대 게시판에 대한 언론의 평가를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기 모순적 행태 때문이다.
언론이 현실을 왜곡해온 탓에 대중 이목이 청와대 게시판으로 쏠린 것은 아닌지 자문부터 해봐야 한다. 우리 언론이 겉으로는 ‘여론을 반영한다’는 대의를 내세우지만, 실은 정파적 보도를 주도하고 여론을 독점할 수 있다고 오판하지 않는지 성찰해보라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 흥행은 언론에 대한 불신과 맞닿아 있다.
▲ 4월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렇다고 청와대 게시판을 문재인 정부의 ‘직접’ 소통 성과로 자찬하는 건 따져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에서 “과거처럼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의 소통뿐만 아니라 현장을 찾아 국민과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 국민의 청원을 직접 듣고 답하는 방식의 소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150회 한 것과 비교하면 소통이 부족하다’는 손 전 앵커 지적에 대한 반박성 답변이었지만 군색하기 그지없다. “기자회견 등 직접 소통은 크게 부족했지만 대국민 소통 플랫폼 정착엔 노력했다” 정도가 적확하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선자는 기자들과 수시로 접촉하겠다고 공언했다. 빈말이지 않으려면 프레스센터 출입 기준부터 공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일부 매체들의 인수위 출입을 거부한 행태로는 소통을 말할 자격이 없다.
눈물·분노 쏟아졌던 ‘靑 국민청원’ 5년…오늘 낮 12시 문닫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 소통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9일 낮 12시에 운영을 종료한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같이 공지글과 함께 ‘청원 종료 후 청원 등록 및 동의하기가 제한된다’며 ‘그동안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국민청원 운영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이날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었다.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1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됐다.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된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 5년간 111만 건 이상 글이 올라왔고 5억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며 수많은 화제를 낳았다.‘텔레그램 N번방’ 등 범죄나 사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나 정책·제도 관련 청원, 동물보호 관련 청원글이 주목을 받았다. 국민청원을 통해 Δ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Δ음주운전 처벌 강화 Δ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Δ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며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당초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달 9일을 기점으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으로 인해 문 대통령이 퇴임한 후 정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내부회의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퇴임시까지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종료 시점이 늦춰졌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것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답변한 이후 두 번째다.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서울=뉴스1)
4주년 맞은 국민의 ‘사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국민신문고와 같은 민원 창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거나, 관련 법이 미비해 있는 사유 등 다양합니다. 억울하거나 분한 사연은 주로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는데, 언론에 알리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묻히고 맙니다.
답답한 마음을 청와대가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지난 2017년 8월 17일 정부는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한다는 취지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했고, 8월 19일부터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책 제안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풀어내는 목소리까지. 조선시대 신문고의 재림을 보는 듯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이하 사진 출처=청와대)
어느덧 4주년을 맞은 국민청원.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4년 동안 하루 평균 725건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은 일평균 방문자는 33만 명에 달했고, 하루 평균 동의자 수는 1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00만 건을 넘겼던 청원 내용 중 가장 많이 등록된 분야는 정치 개혁이었고, 보건복지와 인권·성평등, 안전·환경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104만 건에 달하는 국민청원 중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글은 257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57건 중 47%를 차지하는 청원은 사건사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과 같은 진상규명 관련 청원이 기록했습니다.
국민청원은 단순 청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기존 청원, 민원 제도와는 달랐습니다. 국민 공감대를 얻었던 사안은 빠르게 법률화됐고, 현재 국민청원이 낳은 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국민은 국민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국민청원이 인상 깊었던 이유가 제도화에 있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제 2의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청원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실제 국민청원을 통해 제 삶이 바뀌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청원의 내용 중 첫 번째는 윤창호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 9월,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자에게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음주운전 사망자를 낸 피의자가 받은 형량이 평균 1년 6개월에 그치자 지인들은 군인의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 윤창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법률 개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고, 법원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도 해당 청원에 동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건으로 고(故)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자를 낸 피의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했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음주 기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췄으며, 2회 적발시 3년 동안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넉 달 뒤인 2019년 4월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1월에서 3월까지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약 2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35.3%나 감소해 음주운전 사고가 전체적으로 크게 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출처=대구중부경찰서)
가장 기억나는 국민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2020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n번방 청원에 동의해 달라는 메신저가 가득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매우 큰 관심사였습니다. 한 지인은 한 번도 국민청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n번방 사건에 분노하며 직접 링크를 친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를 합하면 744만 명에 달했고,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 글은 27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n번방 관련 국민청원의 대부분을 동의했습니다.
n번방 관련 청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n번방. 국민청원에서 국민들은 분노했고, n번방 방지법과 주요 피의자 신상 공개 등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를 명문화했고,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특별영상에서 그동안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답변을 받지 못했던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과 난임 치료 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청원을 직접 답했습니다.
어디 말할 곳 없어서 답답했던 국민에게 ‘소화제’, ‘사이다’ 역할을 톡톡히 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앞으로도 국민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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