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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여기서 25km 떨어진 인구 약 16,000명의 테일러시에 삼성의 2번째 공장이 세워집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됩니다.
투자액은 약 20조 원.
삼성의 미국 투자 중 역대 최대입니다.
테일러 시 측은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 창출은 직간접적으로 만 명쯤.
텍사스주는 물론 미 행정부 등은 감사, 감사 인사를 연발하며 대환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시스템 반도체 등의 분야 세계 1위 목표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새 공장에서는 인공지능과 5G, 메타버스 등과 관련한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위탁 생산됩니다.
이번 투자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삼성이 초격차의 뉴(new)삼성 기치를 내건 데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투자도 투자지만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의 냉혹한 현실 제가 직접 보고 듣게 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우리나라는 정보 저장의 메모리 분야 시장에선 선두권이지만 급성장 중인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에선 존재감이 약한 상태.
반도체는 올해 수출 1,100억 달러와 총수출액의 20% 돌파가 확실시되는 핵심산업이지만,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또 위탁생산인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삼성의 경우 점유율 14%, 2위로 일본,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강화 중인 타이완의 TSMC에 크게 뒤져있어서 제2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맞수 TSMC도 지난 4월 향후 3년간 천억 달러를 미국과 일본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반도체 협력 라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황제 격인 미국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해 미·중 간 패권 전쟁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 행보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 공장을 지을 만한 메리트가 특별히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공급망을 점검하고 기술을 미국에서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에 협조를 하면서 미국 시장도 노려볼 수 있는…]반도체 생산과 공급 등을 둘러싼 기업들의 미래 전략 행보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시장의 판도와 미·중간 패권 전쟁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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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sung.com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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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성 전자 미국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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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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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퍼준다더니…삼성전자, 22조 투자 예고 미국서 ‘날벼락’
美 반도체법 처리 지연
정치적 인질’로 붙잡힌 반도체 지원법
인텔 CEO “옹졸한 당심으로 머뭇거리지 말라”
삼성전자 “인내심 갖고 처리 기다리는 중”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경제]
미 상·하원, 반도체 지원법 처리 두고 대립하는 이유
인텔의 미국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사진=인텔]
미국·대만 장관급 인사도 법안 처리 촉구 나서
TSMC의 미국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 미 온라인 커뮤니티
삼성전자 텍사스주 테일러시 신규 공장 부지 [사진=테일러시 홈페이지]
“정치적 이해 관계로 반도체 투자 타이밍 놓쳐선 안돼”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 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6.28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본토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파격적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등 미 정부의 전폭 지원을 믿고 현지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은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수십조원 단위 금액을 쏟아부어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TSMC, 인텔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최근까지도 520억달러(한화 약 68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현지에서는 8월 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생산 역량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포부로 지난해 1월 취임할 때부터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위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후 반도체 지원법은 상원에서 지난해 6월, 하원에서 올해 2월 각각 처리됐지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이러다 법안 통과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는 분위기다.미국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지난 5일 “반도체 기업들과 미국 의회는 520억 달러가 걸린 멍청한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며 “양측 모두 자신들이 추진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매체는 상하원 모두 미국 반도체 산업 부흥을 ‘정치적 인질’로 삼고 있어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내놓은 수정안에 반도체 투자 지원 내용뿐 아니라 이민정책 개편과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R&D) 지원 등 양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내용이 패키지로 묶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인텔의 오하이오주 공장 건설 지연을 언급하며 “옹졸한 당파심 때문에 의회에서 머뭇거리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인텔은 법안 지연을 이유로 오하이오주에 200억달러(약 26조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 2곳을 건설하는 계획을 미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그는 “우리는 TSMC나 삼성전자가 아닌 대만·일본·한국과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유럽에서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면서 “8월 전에 통과해달라”고 호소했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27일 CNBC와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만 업체 글로벌웨이퍼스가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를 투자해 미국에 웨이퍼 생산공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러몬도 장관은 “글로벌웨이퍼스 CEO가 해당 투자는 법안 통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면서 “8월 휴회 전에 통과가 돼야 한다.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 계약은 날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글로벌웨이퍼스의 텍사스 공장 건설은 법안 통과에 달려있다고 했다.이 기업의 마크 잉글랜드 사장은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국 쪽으로 투자를 돌리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웨이퍼스는 세계 제3위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로서 미국 공장이 들어서면 이를 통해 미국 내 인텔과 TSMC 등의 공장에 실리콘 웨이퍼가 안정적으로 공급돼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 그 밖에 미국 파운드리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도 법안 통과 지연에 따라 뉴욕에 진행하기로 한 투자 속도가 미뤄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대만에서도 장관급 각료인 국가발전위원회 궁밍신 주임 위원이 지난달 28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임원이기도 한 궁 위원은 TSMC가 2020년 120억달러(약 15조7000억원)를 들여 미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언급하며 “이미 착공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 건설 속도는 미국 측 보조금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지난 2월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메모리반도체 2%만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며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반도체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팀 아처 램리서치 CEO 역시 “반도체 지원 법안의 보조금, 세액 공제 등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만약 8월 초 의회 휴회 때까지 통과가 안되면 11월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되면 의회 구성원들이 바뀌는 만큼 법안 도입과 통과, 협의 절차를 모두 처음부터 진행해야 해서다.삼성전자가 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이 인텔 CEO, TSMC CEO,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CEO들과 함께 의회에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항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내심을 갖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새 반도체 파운드리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170억달러(약 22조원)에 이르는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이후 공장 건설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절차가 진행됐지만 착공식은 미뤄지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반도체 투자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반도체 강화에 힘을 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반도체에서 여야 협치의 새 모델이 나왔다는 평가다.광주 출신의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돌파구가 마련돼야 후속 투자 및 착공 등을 할 수가 있다”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이 법안이 계속 밀리거나 혹은 폐기된다면 미국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더 약화될 것이고,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신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전자’ 본사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오늘과 내일/김용석]
김용석 산업1부장
“차라리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게 이득이겠다.”삼성전자가 정치권으로부터 공격받는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오르면 이런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린다. 푸대접을 받을 바엔 다른 나라 가서 사업하는 게 낫겠다는 자조적 표현이다.실행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지만 오래전 삼성전자 내부에서 실제로 본사 이전을 검토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IBM 같은 글로벌 기업도 사업부별 헤드쿼터를 각각 다른 나라에 두는 실험을 하던 시기다. 삼성의 결론은 옮기면 손해라는 쪽이었다고 한다. 국내 등록 반도체 특허 등 유무형 자산을 이전하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들었다.‘역시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미래의 ‘삼성전자’들은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KOTR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중 절반(49.5%)은 본사를 해외에 뒀다. 삼성처럼 한국에 묻어둔 레거시가 없는 신생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뿌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톱 기업이 몇 개 나올지 모른다.미국 등에 본사를 두면 기업 운영에 필요한 돈(투자)과 사람(인재), 시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같은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이라도 미국 시장에 뿌리를 두면 더 높은 몸값을 인정받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인재를 구하는 데도 유리하다.미래의 ‘삼성전자’들이 한국을 선호했던 이유 중 하나는 ‘테스트 베드’가 된다는 점이었다. 앞선 모바일 인프라 등으로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작다는 한계를 뛰어넘는 매력 포인트였다. 하지만 지금도 그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의문이다.과거의 ‘삼성전자’들도 해외로 이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5∼2019년 국내 제조 기업들 고용을 분석해 봤다. 5년간 국내 일자리 18만 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약 11만 명)와 현대자동차(약 7만 명) 임직원 수를 합친 것 만큼이다. 같은 기간 해외법인 일자리는 약 42만 개 늘어났다. 반면 적극적인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 자국 내 복귀) 정책을 편 미국, 일본, 독일은 자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3%가량 늘리는 데 성공했다.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업을 수용하려는 의지 차이가 크다.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1조 원 넘는 세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00억 원대 교육세 면제도 포함돼 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려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지역 공동체가 동의한 결과물일 것이다. 반면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는 토지 수용을 놓고 지역 주민과의 줄다리기에 수년째 발목이 잡혀 있다. 공장에 전깃줄, 공업용수 하나 끌어오려면 시청과 도청 문턱이 닳도록 오가야 했다. 결국 글로벌 속도전에 밀린 하이닉스는 기존 공장 부지에서 빈 공간을 찾는 플랜B를 고민 중이다.기업 성장 관점에서 글로벌 이전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 정부’라면 신생 스타트업이든, 제조 기업이든 한국을 떠나는 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짜 국가경쟁력은 공공일자리로 일자리 통계를 분칠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들어 혁신 가치를 자유롭게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매력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김용석 산업1부장 [email protected]
삼성전자 “미국 250조원 투자? 최대치 상정 단순 시뮬레이션”
미국 언론서 삼성 추가 투자 취지 보도
삼성 “확장 가능성과 투자계획은 달라”
▲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분주한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시 제2파운드리 공장 부지. 삼성전자 제공
▲ “생큐, 삼성”
지난해 11월 23일 텍사스 주지사 관저에서 김기남(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그레그 애벗(왼쪽) 주지사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그레그 애벗 주지사 트위터
삼성전자는 ‘미국에 20년간 250조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외신 보도와 관련해 22일 “최대치의 가능성을 상정해본 것일 뿐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과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 매체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 9곳 등 텍사스지역에 11곳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텍사스주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의 근거는 텍사스주 감사관실이 공개한 삼성의 ‘세제혜택신청서’였다. 신청서에는 오스틴 신공장 2곳에 245억달러(약 32조 2000억원), 테일러 신공장 9곳에 1676억 달러(약 220조 4000억원)를 각각 투자해 최대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폐지되는 세제혜택신청서를 마지막으로 내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실행 가능한 최대치의 시뮬레이션을 설명한 것일 뿐 구체적인 투자계획과는 거리가 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삼성전자가 이미 오스틴과 테일러에 확보한 공장 부지에 생산 시설을 최대한 촘촘히 짓는다면 최대 11곳의 신설이 가능하고 각 시설 투자비용을 단순 계산하면 250조원에 달한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 2곳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테일러에도 170억 달러(약 22조원) 규모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 만큼 최대치의 투자 시나리오를 제시해 향후 10년간 텍사스주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그간 텍사스주는 지역 내에 설비 투자를 한 기업에 최장 10년간 재산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챕터 313’ 조항을 운용해왔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이를 올 연말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세제 혜택 중단을 앞두고 지난 6월 1일까지 마지막으로 챕터 313 신청을 받았고, 삼성전자는 물론 네덜란드 NXP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은 모두 신청서를 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챕터 313 폐지를 앞두고 텍사스주 대부분의 기업이 사전 신청서를 낸 상황”이라면서 “텍사스 사업 확장 ‘가능성’과 투자 계획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현재로서는 미국 추가 투자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박성국 기자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지원계획 접나, 바이든 중국 압박에 ‘역풍’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공장.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의 공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 지원법안에 대한 여론이 점차 싸늘해지며 시행 여부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가 인플레이션 심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중국 반도체산업을 견제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득보다 실이 크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13일 미국 외교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미국 정부 외교정책이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와 인플레이션 심화를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인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반도체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에 무게를 실으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미국 정부가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 및 세계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미국이 중국 반도체 공급망과 거리를 두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불붙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생산 차질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마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과 관련해 “모두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산업 관련 정책에 다소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바이든 정부가 출범 뒤 중국 반도체산업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중국을 상대로 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반도체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유도해 온 일이 부정적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수입 물량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SMIC와 같은 중국 반도체기업이 미국 정부의 제재로 최신 반도체장비나 기술을 확보하지 못 하게 된 점도 생산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중국의 반도체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바이든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화훙반도체와 YMTC 등 다른 중국 반도체기업들 대상으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520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안을 시행해 삼성전자 등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규모 금전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바이든 정부의 최대 당면과제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이런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반도체 공급부족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을 가장 빠르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 회복을 돕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산업 제재가 공급부족 사태를 심화시켜 결국 미국 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내셔널인터레스트와 같은 미국 언론마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미국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중국 반도체를 향한 미국의 적대적 태도가 결국 다양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바이든 정부가 520억 달러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 TSMC는 잇따라 미국에 모두 수십 조 원 규모의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파운드리공장을 짓기로 하며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었다.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심화를 계기로 반도체 지원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회의적 시선이 힘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실제 법안 시행에 따른 지원을 노리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해당 법안은 이미 미국 의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이른 시일에 자동적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다음 회기에 반도체 지원법을 다시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미국 정부의 제재가 없어도 중국 반도체기업들이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선두기업을 따라잡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바이든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반도체기업을 돕는 것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해제하는 일이 현재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공장 투자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앞으로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미국이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성공한다면 반도체 지원법 도입 논의에 다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최소한 수 년 뒤의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 경제를 해치려는 미국 정부 정책이 결국 미국에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적대적 태도를 거두는 일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해소에 우선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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