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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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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 – 스마트법률서비스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인지대, ₩30,000. 전자소송(신청)인 경우 인지대는 10% …
Source: www.smart-law.co.kr
Date Published: 2/5/2021
View: 5312
개인회생 수임료 얼마나 나올까? 안되면 환불?
총수임료는 보통 130~200만원 사이 입니다. 비용은 분납이 되고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월급 받아 수임료 분납 …
Source: xn--h49amk903c41b75iges59asru.com
Date Published: 3/14/2021
View: 6613
개인회생비용을 알아보자 – 네이버 블로그 – NAVER
제일 먼저 나가는 비용은 부채증명서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채무가 있는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 또는 채무확인서를 받아야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7/2022
View: 9293
“개인회생으로 빚 갚지 마세요”…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사회
개인이 직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실제 비용은 10만~20만원 정도지만 직장 등의 이유로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료 약 130만~150만원에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6/19/2021
View: 5555
개인회생 > 소요비용
개인회생 > 소요비용 · 인지대：30,000원(집행금지 신청시: 2,000원 추가, 집행중지 신청시: 2,000원 추가) · 송달료：37,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5)
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7/8/2021
View: 8206
개인회생비용분납 방법 안내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수임료만 평균 200만 원, 여기에 송달료나 인지대와 같은 고정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5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감당 할 …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5/24/2021
View: 7231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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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회생 비용
- Author: [회생변호사] 박시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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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uOVdGZ7UFI
개인회생 비용·수수료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사업소득자인 경우)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2.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52,000원 + 41,600원 x 5 = 26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인 경우,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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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빚을 탕감 해주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로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탕감해 주고 36개월로 탕감 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소득만 있으면 사실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즉시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해줍니다.
개인회생 수임료에는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발급비, 보정비 및 인가까지의 사건관리 비용이 포함 되어 총수임료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총수임료로 받지 않는 곳은 조심하세요, 추가비용을 계속해서 요구해서 결국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총수임료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없는 곳, 비용이 이자 없이 자체적으로 분납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하는게 좋습니다. 총수임료는 보통 130~200만원 사이 입니다. 비용은 분납이 되고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월급 받아 수임료 분납하는데 아무런 부담은 없습니다. 이자 낼 돈으로 수임료 분납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안되면 사건이 기각 되면 환불 해주겠다 하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습니다. 안되는 사건을 수임한것이라면 당연히 환불 해주는것입니다. 근데 서류 심사 과정에서 서류 준비 못 하겠다 환불해달라 또는 월변제금이 너무 부담되서 안하련다 환불해 달라는 수임료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월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그리고 판사님의 판결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준비도 잘 해주셔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서류준비 안해주고 환불해 달라는 요구 같은 일부러 사건을 기각 내는 행위에 환불은 불가 하니 주의하세요.
안되면 어떻하나요? 회생 기각이 잘 나나요?
– 안될 사건을 신청하는 법무사 사무소는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게 소득이나 재산을 속이고 신청하거나 신청 도중 직장을 그만둬 무직상태가 2달이상 지속 되면 기각 되는 경우가 있을뿐 법무사 사무소에서 안내하는 서류만 날짜 지켜서 준비 한다면 기각 결정은 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기각 심사가 아니라 월변제금이 얼마인지를 심사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고민하지 말고 빠른 신청이 답입니다.
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개인회생비용을 알아보자
외부회생위원은 1)총 채무액이 1억 이상 또는 2)사업자 또는 3)프리랜서의 경우이고 관할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이거나 수원지방법원에서 주로 선임됩니다. 납부하는 금액은 15만 원을 민사예납금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이 납부되는 절차는 ① -> 개인회생접수 -> ②③ -> 재판부배정 -> ④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면책결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는다면 ④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스스로 진행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안내하여드렸으며, 혼자하기 힘들어 변호사를 수임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872-1311
개인회생비용분납 방법 안내
“개인회생 비용 아끼려다 월 변제금 10만 원 더 낸다?”
“개인회생비용분납 5회 개월 이용으로 금액걱정 끝!”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개인회생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어 분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평균 200만 원, 여기에 송달료나 인지대와 같은 고정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5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를 진 분들에겐 골칫거리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해결해 보겠다고 무조건 저렴한 수임료를 자랑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경력 변호사나 혹은 사무장이 주가 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시어 예상보다 높은 변제금에 대응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저렴한 변호사만 찾지 마시고 우선 ‘실력’을 확인해 보시어 부디 안전하게 사안을 해결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금액 적인 부분이 부담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개인회생비용분납이나 할인 혜택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 보실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가지 혜택에 대해 상세히 적어 보려 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시다면 글을 끝 까지 읽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단, 압류나 경매로 인해 급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 혹은 바로 아래 나온 대표변호사 개인휴대폰 번호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제도를 신청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분류 됩니다.
하나는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내야 하는 수임료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접근을 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정적 비용
고정적 비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 보자면, 송달료와 인지대 그리고 회생위원 보수가 있습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서류를 송달 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알아 보시려면 [5만 원 + (채권자 수*4만 8백 원)]을 해 주시면 쉽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제도 신청 시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일반 접수를 하실 때 3만 원, 전자 소송을 하실 때 2만 7천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위원보수는 법원의 보정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15만 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 된 경우엔 30만 원이 발생하게 되니, 차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최저 1백만 원서 부터 최대 2백 50만 원 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채무자들께서 사안 접수를 미루고 계신 이유는 이 때문 일 것입니다.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회생비용분납을 통해 쉽게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 법인에서는개인회생비용분납을 최대 5개월 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며, 심지어 개인 재정 형편에 따른 할인 혜택 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있으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정확한 안내를 위해 아래 이미지를 통해 당 소 수임료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한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저경력 변호사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사무장이 주가 되어 사안을 접수하는 게 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수임료를 자랑하는 곳은 되도록 선임을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임료 200만 원을 납부하고 36개월간 월 변제금을 10만 원 씩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ㄴ씨는 수임료 100만 원을 납부하고 36개월 간 월 변제금을 20만 원 씩 납부하기로 하였지요.”
이 두 상황 중 여러분들은 누가 더 합리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 같은가요?
제가 보기엔 ㄱ씨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ㄴ씨에 비해 100만 원 더 내더라도 총 변제금은 360만 원이나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호사 실력과 전문성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안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당 법인 업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해당 시간 때에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외 시간에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 명함에 나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신청서 제출 >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본문)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인쇄체크 신청비용
인지대 인지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제3호).
예납비용 예납비용
송달료 송달료
공고비용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Q.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송달료 및 공고비용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A.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의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6조제2항],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추가예납 추가예납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3항).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3호).
인쇄체크 서류심사 및 보정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류 제출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류 제출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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