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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아마추어 공수처’…“휴대전화 좀 보여주세요”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자, 이런 가운데요. 아까 언급했던 기자들의 이 통화 기록 조회 말고도 공수처가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아마추어적인 황당한 위법 논란이 또 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김웅 의원 비서에게 검사가 그냥 휴대폰 조금 보여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아마추어적인 실수인 것 같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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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참진 전지현 변호사의 경력, 학력 정보 – 로켓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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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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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실의 뉴스브런치]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주택특별공급혜택’ 논란(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예현 교수) ┃KBS 210804 방송.Source: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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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2,805개의 글 … 패왕 : 전지현 변호사. 배우 전지현과 동명이인(同名異人). 1977년 출생. 기타신원미상(其他身元未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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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변호사가 1월 3일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 [지호영 기자]. “나더러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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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총수 처벌’이 ‘뇌물구태 단절’ 大義보다 중한가 – 시장경제
[기고] 전지현 변호사, 전 민주평통 인권법제위원회 상임위원 정치권력자의 뇌물요구 惡習, ‘준법감시제’로 원천차단해야. 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Source: www.meconomynews.com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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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과 동명이인 전지현 변호사는 누구? … “베트남 폭행 형사 …
전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로 유명하다.과거 베트남 폭행 사건 관련 전지현 변호사는 YTN에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1회로 끝나는 …
Source: www.ggilbo.com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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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지현 변호사
-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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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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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윗감으로 이재명·윤석열 누가 나을까요?”
전지현 변호사가 1월 3일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 [지호영 기자]
李-尹 개인 대결로 봐선 안 돼
이재명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후보. [동아DB]
“인사가 尹 최대 리스크”
전지현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사’”라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딸 시집보낸다 생각하면…
배수진 친 尹 믿어볼 만해
“나더러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데, 난 우리 사회에서 누가 보수이고 진보인지 구별할 수 없다. 현 정권의 586 기득권 정치인들이 보이는 행태가 과연 진보라고 할 수 있나. 또 약자를 위하는 게 진보라면 최근 5년간 약자의 삶이 정말 나아졌는지 묻고 싶다.”전지현(45) 변호사의 말엔 거침이 없었다. 그는 사법연수원 41기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김황식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 경선 캠프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방송에 입문했다. 방송 초기엔 생활 법률 상담 역을 맡았지만 차츰 정치평론가의 길을 걸었다. 연합뉴스TV·MBN·JTBC·채널A 등 다수 방송을 통해 의견을 펼쳤고, 2020년부터는 유튜브 채널 ‘경제사회TV’의 ‘전지현의 Pick & Talk’ 진행자로서 정치 유튜버 활동을 겸하고 있다.전 변호사가 2017년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정권에 쓴소리를 쏟아냈을 때만 해도 그는 ‘진보’로 분류됐다. 그러다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가 ‘신상 털기’ 당한 것을 지적하자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조국 사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정치적 쟁점마다 정권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이른바 ‘보수 논객’ ‘우파 논객’으로 자리매김했다.전 변호사는 자신이 ‘보수’로 분류되는 것에 썩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현 정부를 비판했더니 보수로 규정되더라. 하지만 국민의힘과 비슷한 주장을 펼친다고 해서 보수라고 규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 이어 “내가 생각하는 법치와 공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의를 주장해 왔다. 현 정부가 그에 위배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도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월 3일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전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1월 5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척하지만 실상은 같다. 이 후보는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강조하는데,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가능하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못 했나. 문재인 정부도 ‘포용적 성장’을 말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 시장의 문제를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 한 것이 원인이다. 이 후보도 ‘기본주택’ ‘기본소득’ 등 ‘기본’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 또 이 후보는 일관성이 없다. 부동산세 실효세율을 강화한다고 하다가 양도세를 유예하겠다면서 방침을 바꾸고, 국토보유세도 반발이 거세니 ‘토지이익배당금제’라고 이름만 바꿔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건 ‘간보기식 정치’다. 대선은 후보 개인 간 대결이라고 볼 수 없다. 후보가 속한 정당과 당이 추구하는 비전을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이 후보의 정책이 설득력을 갖겠나.”“윤 후보는 시장경제 보호 원칙이라는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부동산정책을 예로 들면 ‘원가 주택’ 정책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원가로 공급한 다음 5년 뒤 되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면서 재산 증식 기회를 제공한다. 또 요즘 부각되는 가치가 ‘공정’ 아닌가.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때부터 몸소 ‘공정’을 보여준 사람이 윤 후보다. 요즘 구설에 많이 오르내린 건 사실이지만 최근 수년간 홀로 야당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난해 11월 5일 직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5.8%를 기록하며 30.8%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PNR(뉴데일리, 시사경남 의뢰), 2021년 11월 5~6일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올해 1월 7~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이 후보는 37.6%, 윤 후보는 35.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형세가 역전됐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의혹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 윤 후보의 각종 실언이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가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대선은 어렵다. 다만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향후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다. 본인이 사과를 끝낸 사항이다. 후보의 역량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인사’다. 윤 후보는 검찰 방식 인사에 익숙한 듯하다. 검찰에선 일 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면 됐겠지만 정치는 다르다.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 국민이 좋아하고 납득할 인사를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윤 후보의 운영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계속 갈등이 생기고….”“윤 후보와 이 대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다만 최종 책임자는 윤 후보다. 윤 후보가 이 대표를 안고 가야 한다.”“이 대표 관련 잡음이 많다고 해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물론 100%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 일장일단이 있다. 이 대표는 개성이 강한 편이다. 대선 국면에선 당무우선권이 후보에게 넘어가고 당대표는 묵묵히 전반적 관리에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관점에선 이 대표보다 경륜이 있는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결국 윤 후보 능력에 달렸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인물이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협업이 원만해진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안 될 말이다. 이 대표는 청년 표를 끌어올 인재다. 이런 사람을 왜 내보내나.”20대 대선의 특징은 지지율 1,2위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5~29일 전국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 후보 52.2%, 윤 후보 56.1%로 나타났다.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도 이 후보 46.9%, 윤 후보 49.7%로 집계됐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사랑하는 딸이 신랑감을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가장 먼저 사윗감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봐야 한다. 대장동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을 믿을 순 없다. 또 수시로 말을 바꾸며 간을 보는 건 ‘양다리’와 같다. 양다리 걸치는 남자에게 딸을 시집보낼 수 있나. 그리고 대개 사윗감의 가정이 화목한지도 묻는다. 이는 그의 과거를 보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도덕 수준이 전과 4범 대통령을 허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메시지 전달 스킬이 부족한 건 분명하다. 방송은 오래한 사람이 더 잘한다. 정치 문법도 그렇다. 하다 보면 실력이 는다. 윤 후보는 정치가 처음 아닌가. 개인적 견해로 윤 후보는 다소 고지식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완벽하게 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편이다.”“윤 후보가 극복해야 할 문제다. 이 후보처럼 능수능란하게 말할 자신이 없다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정치 문법을 익혀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현재 이미지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대장동 의혹에도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잘 모르겠다. 지난해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때 만든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이야기를 꺼내더라. 들인 세금 대비 성과가 안 났는데, 이걸 잘했다고 볼 수 있나. 아무거나 한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지식=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알 내용을 얘기하는 게 능력인가,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능력인가. 난 후자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윤 후보가 더 낫다. 국민들이 신뢰할 만하고 올바른 비전을 추진할 사람이다. 방송 나가서 말 잘하고 잡다한 걸 아는 게 능력이라면 정치평론가를 대통령 시키면 된다. 리더의 역량이란 지식과 엄연히 다른 문제다.”“양측 모두 후보 교체는 악수(惡手)다. 윤 후보의 경우 교체한다면 누구로 하나. 홍준표 의원? 지금도 당내 다툼이 많은데, 연대는 몰라도 교체는 안 된다. 갈등이 최소 한 달은 갈 텐데, 그러면 선거에서 진다.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지지하는 게 맞다.”1월 5일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서기’를 선언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국민이 기대했던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성동 사무총장,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도 당직과 선대위직에서 사퇴했다.“윤 후보가 인사의 문제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합을 우선순위로 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효율성에 방점을 찍고 ‘초강수’를 둔 듯하다. 지난해 12월 3일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울산 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화합의 모양새를 갖췄는데도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끝’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고 본다. 국민의힘 내 자중지란을 즐기는 민주당엔 또 한 번 좋은 빌미를 제공했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진정한 ‘윤석열다움’을 보일 수 있는 기회다. 윤 후보가 벼랑 끝 강수를 통해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는 형국이다. 최근 수년간 홀로 야당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믿어볼 만하다. 다만 기존 선대위를 슬림화한 만큼, 의사결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에게 기회를 더 부여해야 한다.”“단일화 여부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렸다고 본다. 물론 현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정권교체엔 단일화가 도움이 된다. 근래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윤 후보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옮겨간 것 아니겠나.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지향하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더 승산 높은 후보에게 지지율이 옮겨가리라고 본다. 현재로선 윤 후보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정권교체 후 국정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전지현 변호사, 서울경제신문 ‘대학생 시장경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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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법률사무소의 전지현 변호사가 지난 22일 숭실대에서 열린 ‘서울경제 대학생 시장경제 특강’에서 ‘법과 생활경제’라는 주제로 열강하고 있다. 이날 전 변호사는 자취방 구하기, 성범죄 대처,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학자금 대출 등 대학생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부터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체계 전반과 최근 법적 현안 이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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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총수 처벌’이 ‘뇌물구태 단절’ 大義보다 중한가
[기고] 전지현 변호사, 전 민주평통 인권법제위원회 상임위원정치권력자의 뇌물요구 惡習, ‘준법감시제’로 원천차단해야
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참진).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17년 초,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그는 올해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 뇌물 등 혐의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 중 하나로 꼽았다. 재판 결과는 세간의 관심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떠나 진영 대결의 한 축으로 작용했던 점도 사실이다.
사건 발단은 지난해 10월 있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다. 이 사건 항소심은 문제된 마필 3마리 소유권이 최순실 모녀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뇌물성을 부인했다. 제3자 뇌물죄의 필요적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부정되면서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 16억여원도 뇌물에서 빠졌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뇌물에서 제외한 마필 3마리 소유권 및 동계영재센터 후원금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그 결과 뇌물액수는 8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조희대 대법관 등 3인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심 다수의견은 박영수 특검이 주장한 ‘묵시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뇌물 액수를 크게 늘린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고법의 파기심 공판은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국내 최고 기업 총수의 신병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의 태도를 놓고 말들이 많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상 기업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파기심 양형에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기업 준법감시제도 정립’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지만 호재를 만난 것은 분명하다. 뇌물액수가 늘어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재판부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태도는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진보진영은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범여권’ 국회의원 및 노동·시민단체들 주장의 요지는, 사법부의 ‘양형거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이 부회장 책임 경감을 위해 미국 양형기준을 사후 약방문처럼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소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검은 첫 공판에서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시대적 경제성장’, ‘선진국 진입’과 같은,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인지 법정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검은 재판부의 준법감시제도 언급 이후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부장판사를 기피하고 나섰다. 근거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검찰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뇌물공여의 적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반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는데,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 부회장을 감경해 줄 것 같으니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것이다.
일단 진보진영의 반박은 전형적인 ‘갈라치기’ 프레임 설정이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나 반성 여부를 양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점을 전제로 사건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박영수 특검은 뭐라고 했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 했다. 재판부가 정경유착 단절과 준법경영 도모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목적이 있다. 이를 양형사유로 삼는 것은 법관의 재량이다.
‘양형거래’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변호인단과 밀실 거래를 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밀실 거래’라는 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던가. ‘안 봐도 뻔하지’ 하는 막연한 의심으로, ‘재벌 봐주기’ 등의 용어를 앞세워 몰아붙이는 건 선동에 불과하다. 차라리 “우리는 정경유착 근절 같은 대의보다는 기업총수 구속이 시원해서 좋다”고 고백을 하면 어떻겠나.
4년 전 특검이 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뇌물성이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됐다. 분노한 국민들은 특검에 박수를 보냈고, 이후 나라 전체가 적폐를 청산하는 데 몰두했다. 박영수 특검이 법률가를 떠나 사명감 내지 일종의 공명심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첫 공판기일에 나온 그의 법정 발언은 정치인에 가까웠고, 최근 제기한 파기심 재판장 기피신청 사유는 억지에 불과하다.
얼마 전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는 각 계열사 내부 감시조직과 함께 이중으로, 경영권 승계를 포함한 기업 현안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체 조사권까지 보유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준법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삼성 핵심 계열사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위원회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진행 중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상 동결 명령까지 할 수 있다. 위법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막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잘만 운영하면, 국가 최고 권력자가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는 악습을 단절할 수 있다. 미국의 기업문화는, 연방법원이 기업범죄 양형기준 중 하나로 준법감시제도를 채택한 뒤부터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력자가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는 악습을 끊고 싶다면, 일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망신 줄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위법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사리에 맞는 행동이다.
몇몇 집단을 적폐로 특정해놓고, 뭐만 나오면 몰아붙이는 태도는 너무 피곤하다. 지금이 ‘중국 문화 대혁명’ 시대는 아니지 않나. 적폐로 낙인찍힌 사람도 국민이다. 일이 벌어진 뒤 엄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그것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전지현 변호사는 ▶학력
-연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주요 경력
– 前 민주평통 인권법제위원회 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감사
-세무 분쟁 조정위원
-KBS 함께하는 저녁길 정은아입니다
-채널A 직언직설 등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전문 패널.
-前 LH감사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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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과 동명이인 전지현 변호사는 누구? … “베트남 폭행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사진 출처 : ytn 방송화면
배우 전지현과 동명이인 전지현 변호사가 화제다.
전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과거 베트남 폭행 사건 관련 전지현 변호사는 YTN에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 여성의 전화 같은 곳에 신고되는 건수를 보면 한 번 가정폭력이 일어났던 가정에서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당일날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유 자체를 들어보더라도 폭행할 이유가 아닌데 폭행할 이유가 없는데 때렸다. 저건 상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것들을 방증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상습성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의 깨끗하고 소신있는 발언은 많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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