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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가짜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사 임용과 재임용 당시 제출한 시력검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제출 자료를 열람한 결과, 당시 윤 후보의 좌우 두 눈의 시력 차이는 각각 0.2, 0.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994년 임용 당시 윤 후보가 제출한 보라매병원 신체검사서에서는 왼쪽 눈 시력이 0.7 오른쪽 눈이 0.5로 표기됐고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강남병원 신체검사 결과에서는 왼쪽 눈이 0.9, 오른쪽 눈이 0.6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윤 후보가 군 입대를 할 때는 0.7 차이로 부동시 판정을 받아 면제 받았는데도 검사 임용에서는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서 병역면제 당시 검사 결과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후보가 직접 제출한 안과 진단서 역시 부동시 확인에 적합한 ‘조절마비 굴절검사’가 아닌 ‘자동 굴절검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도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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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시 군면제 尹, 검사임용 땐 정상”…野 “저급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임용 당시 시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윤 후보가 병역을 고의로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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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부동시로 병역기피 ” vs 野 “단순 시력조사로 입증 못해”
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의 부동시(좌우 양쪽 눈의 시력차이) 병역면제 가능성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시력검사 자료를 동시에 열람한 뒤 의혹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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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부동시 공개검사 받아라”…野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부동시 병역기피 의혹’을 둘러싼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헛발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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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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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시 면제’ 윤석열, 검사 임용땐 양눈 시력 0.2 차이” – 이데일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임용과 재임용 당시에는 좌우 양안 시력 차이가 부동시 기준과 …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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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윤석열 병역면제 부동시 ‘어떤 노력’ 의심···자료 공개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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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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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시 병역기피 의혹’… “시력이 변하냐” vs “근거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문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사 임용·재임용 때 제출한 시력차와 …
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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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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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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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시 군면제 尹, 검사임용 땐 정상”…野 “저급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임용 당시 시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윤 후보가 병역을 고의로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열람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가 1994년 검사 임용 때 제출한 신체검사서엔 시력(비교정시력)이 정상 범위인 왼쪽 눈 0.7, 오른쪽 눈 0.5으로 적혀 있었다. 또 2002년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서에도 왼쪽 눈 0.9, 오른쪽 눈 0.6으로 기재됐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자료를 근거로 “(윤 후보가) 병역 면제받을 때 부동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982년 군대 신체검사에서 두 눈의 시력이 0.7 차이(좌 0.8, 우 0.1)를 기록했고, 이를 통해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다.
우 본부장은 또 “부동시였던 시력이 좋아질 수 없다는 안과 전문의들 주장을 보면, 결국 정상으로 나온 시력 조사가 정확한 신체검사 결과인 것”이라며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 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오랜 기준에서 볼 때, 윤 후보는 부적격자”라는 주장도 펼쳤다.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병주 의원도 “편법을 써서 만약 (윤 후보가) 병역을 기피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안과를 가서 검증을 받고 그에 합당한 걸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임용검사엔 부동시 검사 없어…저급한 정치공세”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검증 당시 모두 검증한 40년전 1982년도 군 면제를 들고나와 저급한 정치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덕분에 윤 후보의 부동시 군 면제 논란이 명확히 정리됐다. 헛다리 짚기인지, 알면서 의혹 만들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치졸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0.1이나 0.7, 1.0 등은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판을 읽는 주관적 시력인 나안시력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시 판정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부동시는 선천적인 눈질환이다. 부동시 판정은 굴절률 검사 기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료를 열람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부동시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 검사만 있었다”며 “단순 시력 검사를 갖고 하는 의혹 제기는 결국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무부 자료 열람은 여·야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 및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각각 제출받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제기돼 오던 이 후보의 소년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경력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날 열람한 자료에는 소년범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與 “윤석열, 부동시로 병역기피 ” vs 野 “단순 시력조사로 입증 못해”
국회 법사위서 재차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범죄수사경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시력검사 자료를 동시에 열람한 뒤 의혹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의 부동시(좌우 양쪽 눈의 시력차이) 병역면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보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1994년에 제출한 (윤 후보의 검사 임용시) 신체검사서 시력은 좌 0.7, 우 0.5이고,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자료는 좌 0.9, 우 0.6이다”고 전했다. 윤 후보가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1982년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좌 0.8, 우 0.1를 받았던 것과 차이가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다.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시력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윤 후보의 경우 우측 눈의 시력이 ‘고무줄 시력’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82년 신체검사 당시는 부동시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윤 후보도 그런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박 의원은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양 눈의 시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라며 “시력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한 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은 평생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안과 전문의의 소견”이라며 “용도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94년과 2002년의 시력검사는 ‘굴절률 검사’가 빠진 단순 시력검사였다고 주장했다. 부동시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단순 시력검사를 가지고 제기한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의혹은 결국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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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부동시 공개검사 받아라”…野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부동시 병역기피 의혹’을 둘러싼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헛발질에 자책골’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시력 조작 3대 의혹’에 대해 공개검사로 해명하라”며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공개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시력 관련 정밀검사를 받았다며 세브란스 병원의 엉뚱한 진단서를 내놨다”며 “윤 후보의 시력은 병역 의무 때는 부동시, 출세길에는 정상이되는 고무줄 시력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 국방안보특보단 예비역 장성들도 이날 “병역기피자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군통수권자의 병역 문제는 명쾌해야 한다. 불분명한 부분이나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병역기피는 국가를 기망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본인이 병역기피가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공정한 부동시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부동시 병역기피 의혹’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을 외쳐온 윤 후보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곳에서 공개적으로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규탄 기자회견에는 ‘부동시’로 실제 고통을 겪는 중인 강석민 청년위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강 위원장은 “타고난 약시와 부동시로 어려운 수술을 했고 몇 번이나 실명의 위기를 겪었다”며 “부동시는 높은 확률로 사시와 약시가 발생한다. 안경 착용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저는 몇 번의 수술을 겪은 지금도 안경 없이는 눈앞의 큼지막한 글자조차 쉽게 읽을 수 없다”며 “남들보다 몇 배는 두꺼운 안경 없이는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의 어릴 적 사진에는 안경 착용은커녕, 부동시 특유의 안경 눌림 자국도 전무하다”며 “저처럼 치료로 고생하며,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모욕이고,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을 향한 농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19년 본인들이 검증을 끝냈던 부동시 문제를 또 끄집어냈다”며 “윤 후보는 평생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는 형편임을 잘 알면서 치열하고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민주당은 졌고 못 싸우기까지 했다는 ‘졌못싸’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며 “부적격 후보 때문에 더이상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깨끗이 후보를 사퇴시키고 국민 앞에 무릎 꿇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반복되는 민주당의 부동시 의혹제기는 헛발질에 자책골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당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1982년 입대 신검 당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그리고 군의관으로부터 부동시 판정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누구나 인정하고 공인하는 수준의 정확한 검안’이라고 주장하는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통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송혜영기자 [email protected]
“‘부동시 면제’ 윤석열, 검사 임용땐 양눈 시력 0.2 차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임용과 재임용 당시에는 좌우 양안 시력 차이가 부동시 기준과 거리가 먼 0.2, 0.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3일 윤 후보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4년 검사 임용 당시 윤 후보가 제출한 보라매병원 신체 검사서에는 왼쪽 눈 시력이 0.7, 오른쪽 눈이 0.5로 표기됐다.2002년 재임요 당시 낸 강남병원 신체검사 결과에는 왼쪽 눈 0.9, 오른쪽 눈 0.6으로 기록됐다.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부동시 판정 기준인 양안 4디옵터(현재 5디옵터) 차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교정 시력이라는 표시가 돼 있지 않았으므로 교정 시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자료에는 특이하게 좌우 시력 표시에 검수한 의사의 도장이 찍혀 있어 의사의 이름과 신체검사서 작성 날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양 눈의 시력 차이가 거의 없는 거고 시력이 변한 건 맞다. 시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고, 시력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록의 정확한 의미는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검사 때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이 차이가 줄어들어 양안시력을 속여 병역을 면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다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굴절률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순한 시력검사 결과만 있는 상태”라며 윤 후보의 부동시 판정과 임용 당시 신체검사서 기록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신체검사에서는 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격인지를 판정하는 것이지, 부동시 여부가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김병주 “윤석열 병역면제 부동시 ‘어떤 노력’ 의심···자료 공개하라”
1982년 신검 때 양 눈 시력 0.7 차이 검사 임용 1994년엔 0.2로 줄어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군 입대 당시인 1982년 신체검사에서는 양 눈의 시력이 약 0.7(디옵터) 차이가 있어 군면제를 받았지만 검사에 임용되며 받은 1994년, 2002년 신체검사에서는 시력 차이가 0.2, 0.3으로 줄어 의심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된 내용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에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에 임용되면서 받은 2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2, 0.3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며 “0.2, 0.3이면 부동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시 혹은 부등시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그 굴절도가 다른 증상을 말한다. 앞서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돼 부동시 검사를 받은 뒤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는 1982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이 0.7 정도의 시력차이를 보여서 징병이 면제됐다. 좌안이 0.8, 우안이 0.2, 부동시 군 면제를 받았다”며 “그런데 1994년과 2002년에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좌우 시력 차가 0.2, 0.3다. 우안이 획기적으로 시력이 좋아져서 0.2, 0.3 정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다가 2019년도 청문회 기간에 개인 신체검사를 요구를 받아서 했을 때는 (다시) 부동시가 됐다”며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즉 검사 시절은 정상이고 다시 청문회 때 부동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신체검사 당시도 사실은 본인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부동시를 만든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의학적으로도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윤 후보는 부동시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는데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부동시 병역기피 의혹’… “시력이 변하냐” vs “근거 아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병원 정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문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사 임용·재임용 때 제출한 시력차와 병역면제 당시 제출한 시력차가 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해당 자료가 부동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했다.윤 후보는 지난 1982년 병역검사 당시 좌우 시력이 다른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다. 이후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신체검사 당시 양안 시력 차가 각 0.2와 0.3으로 줄어 병역 기피 의혹이 일었다.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열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94년도에 윤 후보가 검사로 최초 임명했을 때 냈던 채용 신체검사서와 2002년 재임용 때 낸 채용 신체 검사서를 확인했다”며 “1994년도엔 좌 0.7, 우 0.5였고, 2002년 땐 좌 0.9, 우 0.6이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오늘 열람한 자료는) 우리 당 몇몇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는 시력 수치와 일치한다”며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두 눈의 시력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시력이 변한게 맞다. 시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을 통한 부동시 여부 검안을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표의 결과가 결국 우리 의혹(부동시를 통한 병역기피) 주장이 사실인 걸 확인시켜줬다”며 “군대를 가야 할 때는 부동시였던 눈이, 검사 임용할 땐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고 싶으면 공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서 부동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의료적 방법에 의해 검안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대통령 후보 검증의 핵심이 되겠다”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단순 시력검사 자료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법사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굴절률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 결과만 있는 상태”라며 “신체검사에서는 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격인지를 판정하는 것이지, 부동시 여부가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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